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와 2010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09회계연도의회사무처결산승인의건

2009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0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장원희 교육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87만 2,410원으로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96억 3,851만 5,000원으로 94억 6,288만 4,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 수준인 1억 7,563만 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이용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액은 총 587만 2,410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와 기타이자수입이 55만 2,590원이며 5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531만 9,820원으로써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32억 2,772만 4,000원에서 31억 69만 6,510원을 지출하고 1억 2,702만 7,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의 주요 불용내역은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ㆍ외여비 및 2010년 지방선거와 기타 의정활동 관계로 해외연수 참가가 감소함에 따른 해외여비 등으로 3,612만 4,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76만 8,540원은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8쪽의 일반보상금의 민간인국외여비의 경우 우호교류 지원 등을 위한 통역요원 여비로 188만 790원은 집행잔액이며 외빈초청여비의 경우 우리 시의회와 우호교류 관계에 있는 미국 앵커리지시의회,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였으나 양 도시 모두 사정에 의해 방문이 무산됨에 따른 1,545만 8,88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9쪽의 교육, 회의 등 참석실비 보상 및 행사실비 보상금과 위원회 증인, 참석인 출석 등에 대한 실비보상 및 상임위원회, 특위의 전문가 활용에 대한 기타보상금 850만 5,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쪽의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은 집행잔액이 5,012만 2,280원으로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편성된 행사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열린의회 홍보내실화사업은 예산현액 2억 6,063만 7,000원에서 의회 홈페이지 웹 방화벽 구입, 의회저널 및 의정백서 발간, 의정홍보판 제작, 인터넷 생방송 및 의정뉴스 등으로 2억 4,909만 3,400원을 집행하고 1,154만 3,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3,834만 6,000원에서 의회청사 기존설비 유지 및 시설관리, 본회의장 메인스피커, 대형버스 구입 등으로 9억 3,833만 370원을 지출하고 1만 5,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49억 7,413만 2,000원에서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49억 4,661만 3,060원을 지출하고 2,751만 8,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2억 3,767만 6,000원에서 2억 2,81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며 총 95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전체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8%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의 대부분은 의회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우호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초청관련사업은 국외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해서 상호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예산현액에서 48.4%인 1,454만원만 집행이 되어서 51.6%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초청대상 도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다 더 계획성 있고 또 예산집행을 획일적으로 하여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예산절감액과 사업목적을 달성한 경비는 추경예산편성 시 감액편성을 하여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의회사무처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 위원입니다. 5쪽의 기타잡수입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회수분하고 가족수당 부당지급 회수분이 있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부당지급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규정이 있을 테고 예방가능할 텐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요. 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초과근무수당 이 부분이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퇴근했다가 한 4시간 채우고 나중에 11시쯤 와서 체크하고 타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도 있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을 했는데 이렇게 초과근무 달았던 상황 그리고 가족수당 이 부분은 자녀의 경우는 18세 미만은 가능한데 19세 이상이 되면 수당이 안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받은 경우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이 고의가 있든 고의가 없든 간에 일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부분들이, 매년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할 때 관련되는 주민등록등본이랄지 필요서류들을 첨부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수업료 이 부분도 입학할 때만 내고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도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각종 수당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게 잡수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문제화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방책을 좀 잘 해 줬으면…….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부분에, 사무처장님. 의회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상임위원회, 6개 상임위원회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안건은 2개이지만 2009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의회의 2009년도 전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실 좀 유감스러운 게 우리가 지금 11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더군다나 산업위는 9시부터 시작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인 상임위원회의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시간도 물론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사전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결산을 심의하는 시간 자체가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에 좇겨서 지금 불과 15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것을 까다롭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뭐 다 이렇게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또 의회 상임위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좀 더 시간을 여유롭게 잡는다든지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임위 시간과 겹치지 않는, 이것이 형식상 그냥 이렇게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촉박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산업위는 어떻게 이렇게 중복되어서 저희 의회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중복된 시간에 잡혀있는지 그것도 저는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시간배정 또는 우리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프레임을 짜는 데가 또 사무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는 충분한 이러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시간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산을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12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청사 시설 및 청소 관리용역이 있는데 용역사가 두 군데입니다. 저희가 이제 막 시의회에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됐고 이제 9월, 지금 2009년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한성환경하고 고산실업하고 우리 의회청사와 관련된 용역사가 두 군데입니까? 왜…….

이게 한 군데입니다. 다만 본예산이 통과되고…….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설계를 해 가지고 공고를 내다보면 이게 계약하다 보면 4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이 앞의 회사는, 작년도 회사가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업체가 공개경쟁 해 가지고 될 때까지는 기존업체가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3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성환경이 200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전년도부터…….

작년도 4월부터 했던 업체가…….

용역사가 한 번 저희가 계약을 하면 몇 년 동안 계약합니까?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합니까?

공개경쟁합니다.

공개입찰 경쟁합니까?

네.

그러면 경쟁의 어떤, 최저단가로 계약이 됩니까?

그렇죠.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공개경쟁해서 최저가 낙찰해서 이렇게 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성환경이 3월까지 그리고 4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

그리고 내년 본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공고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 이 업체가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왜 그렇죠?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왜냐하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까.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까지이다 보니까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설계하고 공개경쟁 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한번 저희가 이게 애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사실 그것도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털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볼 때는 4월부터 3월까지 계약, 용역사와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 때 집행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사항…….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국외여비는 공무상 국외로 나갈 때 여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측가능하게 해서 이것을 자세히, 이게 한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런 것은 저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해외경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침으로 1인당 1년에 180만원 그리고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원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7,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겹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해외여행을 거의 포기하시다시피 해서 잘 안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편성은 기준에 의해서 100% 쓰고 또 의원님들이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안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연말에 가실 것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과감하게 자르지 못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아직 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09년도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연구비 또 토론회에 관련된, 찾다가 못 찾았어요. 대충 얼마나 쓰였습니까?

작년에 9회 해 가지고 1회에 보통 제일 적은 게 124만원, 가장 많이 나간 게 414만원 이렇게 세미나, 공청회 뭐 이런 부분이 나갔습니다.

총 예산이 3,400만원 정도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왕성한 의원님들의 활동과 탐구의욕, 의정활동에 대한 공부, 학습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아직까지 적은 부분이, 이 부분을 차기에 하실 때 예산이 아무리 적게라도 의원님들 연구, 공부하시는 비용은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편성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잔소리 비슷한 것인데요. 냉방비라든지 식비 이 문제인데 10%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본청에서 하면서 의회에서도 동참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게 냉방, 온방문제인데 본청에 가 보니까 본청 공무원분들은 땀띠가 나도록 별로 냉방비를 쓰지 않으시면서 일하시는데 의회 오면 좀 많이 시원한 편이에요. 냉방온도를 많이 낮추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26℃~28℃입니다.

그래요? 26℃~28℃에 맞추시는 거예요?

네.

상당히 시원해서 그래서 과도하게 의원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냉방온도를 많이 낮추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 본청하고 맞추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나마나일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 식비 같은 거요. 드실 때 좀 1만원 미만이나 1만 2,000원 미만으로 좀 많이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 가보면 상임위 같은 것 진행될 때 높은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지 고급식당에 가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좀 낮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시책에 맞춰서 단가를 조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위에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낮게 해서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1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중앙홀 의정 홍보관 제작설치에 1,700만원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1층홀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저희 상임위원회 사진 쭉 해 놓은 그건가요?

네.

그것 하는데 1,700이 들어간 건가요?

다이 양쪽으로 4개 면을 했습니다. 큰 다이로요.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로비로 해 가지고 소파도 있고 뒤에 멀티플레이어 영상할 수 있는 그것 말고 그 옆에 엘리베이터 앞에…….

옆으로 서 있는 것, 저쪽하고 이쪽하고 양쪽면에.

저희 상임위 활동 사진 거는 것 그게 1,700이 든다고요?

네.

그래요? 어디서 하셨길래 이렇게 고급으로 하신 건가요. 1,700씩이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세부내역 좀 자료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11쪽 위에 열린의회 홍보내실화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회홈페이지 웹방화벽 구입이 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거기 예산이 3,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의회홈페이지 웹방화벽구입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 시 전산망인데 해킹방어용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내용은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디스크 운영체계, 통신암호화서비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4월 1일 공개경쟁입찰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무처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제가 여쭤봤냐면 웹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지금 웹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그런 홈페이지 개편을 각 공공기관에 요청하고 있고 향후 몇 년 동안 공공기관에 웹 접근성 강화 방안의 홈페이지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의회 또는 시청으로도 그러한 오더가 내려왔지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09년도 결산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잡혀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과 연관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방어망입니다. 외부에서 해커가 들어와 가지고 바이러스 침투해 가지고 전산망을, 정보 빼나가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지만 마비를 시키는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망을 구입해 가지고 웹 강화하는 것이죠.

우선 시의회에 해당되는 것만.

네, 의회의 전산망이요.

해당되는 거죠? 의원님들 컴퓨터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각 홈페이지 관리를 다하는 겁니다.

교육위원회 이번에 신설된 데 거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조영홍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의회사무처결산승인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2009회계연도의회사무처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결산승인의건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877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7억 7,854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4,3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의정활동수행 예산33억 3,6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예산은 3억 3,0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유지관리 예산은 17억 9,312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1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53억 1,7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877만원은 불용품매각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쪽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6쪽 중간에 의정활동 역량제고는 총 2,308만원을 집행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으며 5쪽 의회비 중 국내여비는 교육위원회 신설 등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중간부터 12쪽 하단에 의정활동비 지원은 총 4,693만 5,000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으며 12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교육위원회 관리운영으로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에 의정활동 홍보 370만원, 의회 체험학습 50만원, 인터넷 생방송 운영 550만원을 예산절감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중간에 시설물유지관리 총 5,180만 1,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에 따른 잔액분으로 감액하였으며 15쪽 중간 본관동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중간부터 17쪽 중간에 인력운영비는 총 435만원을 예산절감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중간부터 19쪽 중간에 부서운영비는 총 1,467만 2,000원을 예산절감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단 교육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로 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회사무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신설된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등 꼭 필요한 부분의 증액이 되겠고 불가피한 사업인 본관동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여건에 따른 세입상황을 감안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해서 의회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있었으므로 짧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운영공통경비가 2억 3,893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액은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만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2,389만 3,000원으로 삭감을 조정하고요. 다시 2,389만 3,000원 중에서 현재 1회 추경 때 교육위원님들 다섯 분에 대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다섯 분에게 필요한 1,525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현재 2,389만 3,000원의 삭감액 중에 수정을 해서 1,000만원만 삭감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ㆍ2010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입니다. 정회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전체적으로,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0%를 절감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0%를 절감을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 다섯 분에 대한 공통경비 부분을 편성이 안 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액만 하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10% 절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0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공통경비 부분에서 문제되고 있는데요.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2,200만원 삭감하는 것을 1,016만 8,000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이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의정운영공통경비 2,200만원 삭감을 1,016만 8,000원 삭감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정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