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디자인추진단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규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표 도로경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도시디자인팀장은 전임계약직으로 현재 채용절차 중에 있고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도시디자인추진단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안, 세출결산안, 기타사항인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세입은 21억 9,201만 7,251원으로 세외수입 1억 9,201만 7,251원과 지방채 20억원으로 미수납액이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해양센터 환경정비사업예산 6억 6,500만원 중 5%에 해당하는 주민부담금 3,325만원과 시비보조사업 3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5,830만 6,660원의 시ㆍ도비반환금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46만 591원이 세입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에 사업비의 일부인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예산현액은 199억 6,385만 6,100원으로 지출액은 195억 3,532만 180원이고 이월액은 3억 3,138만 6,450원으로 명시이월액 8,420만 6,450원, 사고이월액 2억 4,718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9,714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시민과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민간주도의 도시디자인공모전을 운영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비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남구 인하대 후문 일원 등 4개소에 32억원을 집행하여 간판을 정비하는 한편 옥외광고업체에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도록 서한문 발송 등 광고물 개선을 위하여 27만 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로 1,507만 2,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2만 7,1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3,575만 3,2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66만 3,72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도시경관 형성사업 법정화 추신사업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억 3,433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6,567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업으로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2월 24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으로 중구 축항로 등 3개소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ㆍ구별 지역특성을 살린 경관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중구 제물량길 등 7개소에 52억 9,2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토리가 있는 도심 속 특화가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 속 주요경관 교량 중 남구 쑥골고가교 등 9개소에 교량하부 경관개선을 위하여 13억 9,521만 5,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5만 4,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계속비로 추진되던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에 48억 7,266만 7,010원을 집행하여 완료하고 집행잔액 944만 3,92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도시경관기록화사업 용역비 1억 3,285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0년 3월 26일 사업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광주에서 개최된 2009년도 LUCI총회 참가비용 및 참가회원도시 인천홍보를 위하여 62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LUCI회원도시 연간회비에 1,119만 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홍보하기 위한 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에 참가하여 8,781만 8,2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5만 3,7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천의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지역색채 발굴을 위하여 인천도시색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6,4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1억 8,008만 3,550원을 집행하고 8,420만 6,45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0년 7월 26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공모전을 운영하고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낙섬ㆍ관교육교 경관시설물 및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진출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7억 6,730만 9,8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숭의로터리 야간경관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을 위하여 4억 7,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임계약직 세 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380만 9,78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84만 1,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4,729만 2,18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970만 1,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만 2,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무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은 정부차입금 2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30억원 및 자체재원 30억원, 총 8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로 추진되던 사업으로 정부차입금 20억원에 대한 2009년도분 이자상환액 4,003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83만 2,4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30억원에 대한 2009년도분 원금 2억 5,000만원과 이자상환액 1억 1,999만 9,980원인 3억 6,999만 9,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인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은 2009년 6월 30일 준공완료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0억 1,817만 7,000원으로 그 중 80억 873만 3,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44만 3,9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형성사업 법정화 추진입니다. 도시경관형성사업 법정화추진사업은 경관법 시행이 우리 시 비전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으로 국제도시로의 경쟁력 제고 및 경관형성계획과 경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8년 입찰 시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2009년 재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2010년 2월 24일에 준공한 후에 3월 9일에 준공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도 내 집행 불가로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제1차 도시경관기록화사업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시의 총체적인 도시 이미지를 시각적 자료로 구축하여 변화하는 우리 시의 지역별 공간을 기록,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로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 대내외 도시경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용역심의 후에 2008년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년간의 시간차로 원가계산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대표적 경관점 선정기간 등이 소요되어 2009년 명시이월하여 2010년 3월 26일 준공 완료한 사업으로써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인하여 2010년으로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색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인천의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지역색채를 발굴하여 색채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자 추진한 용역으로 우리나라 사계절의 자연환경 색채를 포괄 분석할 수 있는 1년이라는 용역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2009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세계 도시와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세입은 정부자금채와 해양센터 환경정비사업 주민부담금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 총 21억 9,201만 7,25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하여 195억 3,532만 180원을 지출하고 3억 3,138만 6,450원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9,714만 9,4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민간행사보조 및 군ㆍ구보조금으로 집행되었으며 주요내역은 9쪽의 도시디자인공모전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12쪽의 군ㆍ구 경관형성사업비 보조금, 1군ㆍ구1특화가로 조성사업비 보조금 52억 9,250만원, 15쪽의 도시디자인공모전 민간행사보조금 9,000만원, 낙섬ㆍ관교육교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16쪽의 숭의로터리 야간경관 조성보조금, 17쪽의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비 보조금 등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경관을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이 민간과 군ㆍ구에 지원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과 지도감독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도시디자인추진단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해양센터 환경정비사업 주민부담금을 5% 주민이 부담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325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다른 간판이나 이런 정비사업할 때도 전부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까?

원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조라든지 또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부담을 사실은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마는 현재 추진한 그 이후에 주민부담금 없이 시비하고 군ㆍ구비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부담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간판에 대한 정비를 해 주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경제청의 조례도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지금은 만들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양센터만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주민부담금 없이 계속되어야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주민부담금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주민들이 안 내고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 사례 때문에 신포시장 상권에 대해서 보조금 나온 것도 주민부담금이 있는데 다른 데도 내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거둬야 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다른 것도 다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5% 주민부담 또 10%…….

10%였는데 이제 5% 내려졌잖아요.

네, 5%로 내려졌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결국은 5%도 부담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립하는 간판들을 재정비하니까 보기가 좋아졌는데 너무 획일적인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점포의 사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간판들을 해 준다면 주민부담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가서 봐도 너무 획일적으로 회색 그냥 쫙 칠해 놓고 간판만 작게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아서 좀 주민들이 부담금 내기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비 부분을 보니까 도시경관 법정화사업 용역 같은 부분도 낙찰차액이 너무 크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너무 많이 잡아놓은 사례로 보이는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나서 불용액이 나오면 향후에 용역비만 나오면 전부다 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조사를 많이 하셔서 용역사 배불리는 일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각 지자체나 이런 데 경관사업할 때 특히 야간경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례도 있기는 한데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치한 후에 관리나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각 군ㆍ구 또 동부공원사업소 이렇게 관리주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군ㆍ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드는 것에 주력하지 않고 만든 것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관리하는 비용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면 그만큼 구에서 야간경관이나 이런 부분들 신청을 잘 안 할 것이라고 앞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연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이 80억 들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30억 쓰신 거예요?

30억 썼습니다.

20억과 5억을 갚았죠?

네.

상환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억 상환계획은 내년에 잡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30억 중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은 분기마다 그러니까 30억 중에서 1년에 10억씩을 상환해야 됩니다. 분기마다 2억 5,000씩 상환을 하고 있고 상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시정부가 지금 예산에 굉장히 쪼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착실하게 진행하셔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전체의 많은 액수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전부 합쳐서.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군ㆍ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딱히 어느 한 사업보다도 불용액 전체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군ㆍ구가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특화거리가 군ㆍ구별로 좀 달리 향토적인 어느 간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군ㆍ구 내에서도 그 거리의 특색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인천광역시 정부 내에 백령도까지 다 똑같은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맞지를 않는다. 그것은 또 용역이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에서 분명히 이것은 백령도 하면 섬 지역, 도서지역에 맞는 그런 간판이 또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뭐 부평구 다르고 연수구 다르고 중구 다르고 이렇게 달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중구를 가보면 화교거리 같은 데는 또 거기에 맞는 간판이 걸려야 되는데 똑같아요, 시종일관.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확실히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가능한 한,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이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공사, 추진단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다 과다책정하고 용역을 해 놓고 사업이 그냥 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이런 현상이 생겨서 예산만 탕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결산을 하면서 꼭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 7,690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비보조사업 7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13억 9,190만 4,000원과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시범사업 2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9억 7,7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6,782만 4,000원 대비 24%인 33억 9,0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경관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수용비 홍보자료 유인비 375만원과 여비 및 업무추진비의 10%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남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간판 디자인클리닉 운영사업은 광고디자인 실습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지역 간판디자이너를 양성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간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굿싸인페스티벌은 행정안전부의 격년제 검토로 2009년도에는 미실시한 행사로써 당초예산에 행사참가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행사성경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가로 조성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당초 7개소에 29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중 부평구의 세월천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한전과의 협약을 통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부지 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 외포리 포구 컬러링사업은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이 금년 7월 26일에 준공됨에 따라 현재 업체 선정중에 있고 10월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나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10억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부담금은 2010년 LUCI 연간회비 납부 후 집행잔액 162만 7,000원을 삭감한 사항이며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는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행사로써 2010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0%를 감액하였습니다. 글로벌화된 도시디자인 정책자문단 운영은 도시디자인 분야에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 정책을 발굴하고 독창적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공모전 행사운영은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인천을 공모주제로 소래포구와 소래철교 그리고 아암도 해안공원의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등을 공모하는 행사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의무적으로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은 초광역적인 연계와 해안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활용 차원에서 우수한 해안 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살기 좋고 찾고 싶은 매력적인 해안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강화 선두지구 외 2개소를 공모하여 추진하였으나 1차 서류심사에서 강화 선두지구와 중구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8월 20일 최종 공모결과 선두지구 갯벌드림 마을경관형성사업만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서구 무지개다리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구비 미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으며 연수구 동막역사거리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재검토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양구 봉화로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청라~강서 간 BRT계획 협의 및 구비 미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6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계약직 가급 증원에 따른 급여 부족분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업무추진비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010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1개 팀 3명 증원으로 부서운영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48페이지의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금융기관 지방채 이자율인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 고정금리로 전환함에 따른 금리 차이로 이자가 감소하여 감액된 이자분 2,4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이며 부서 내 1개 팀 신설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당초에 계획한 대형사업들을 대폭 취소하면서 삭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시ㆍ도비반환금수입과 국토해양부가 공모한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비 국고지원금 등 총 16억 7,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고 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하여 24%가 삭감된 109억 7,7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시책에 따른 의무적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하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굿싸인페스티벌, 자치단체 보조사업인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강화 외포리 포구 컬러링 사업비, 도시디자인 정책자문단 운영비, 무지개다리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동막역사거리 인공폭포 조성사업비, 계양구 봉화로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등 총 33억 9,059만 7,000원이 삭감된 바 연초에 계획한 많은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서 대폭 취소되는 사유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류수용 위원입니다. 546쪽의 스토리텔링 특화거리 조성사업 확대 추진에서 세월천 부분인 것 같은데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스토리텔링사업을 각 구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세월천의 경우에 부평구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순위에 대한 타당성검토 그 다음에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결과 좀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전하고의 지중화 협의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지만 추후에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추진을 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남겨 놔야지. 다 삭감해 버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사업준비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금년도에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의 전체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우리 시하고 또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다만 속도조절을 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아무 설명도 없고 이게 대우거리, GM대우, 대우거리예요. 이게 대우거리를 만들어서 좀 지역의 경제도 살릴 겸 해서 이것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전혀 가타부타 무슨 이것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예산상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주민들이 아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추진했던 쪽에서는 청장이 바뀌니까 사업을 시작해 놨던 것도 다 정리했다 이렇게 그것을 나쁜 쪽으로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금년도에는 일단 정리를 구의회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구청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검토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리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군ㆍ구나 다른 국이나 뭐 이런 데서 쫓아오지 못하는 겁니까? 일을 안 하려는 겁니까?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요. 예산이 기정액이 143억이었어요. 이번에 109억으로 깎였죠?

네.

36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도비반환수입금이나 뭐 이런 국고지원금을 합하면 16억 7,690만원이 늘은 상태거든요. 이것을 합한다면 52억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나온 총 우리 추진단의 예산액이 109억인데 절반이에요. 저는 이런 예산을 처음 보는데요. 아무리 인천시에서 예산이 없어 쩔쩔맨다고 해도 추진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추진단에서 하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 되는데 뭐 보니까 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보세요. 도시 컬러링 사업을 통한 활력 있는 디자인타운 조성, 글로벌화된 도시디자인 정책자문단 구성, 무지개다리 야간경관 조성사업, 계양구 봉화로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런 게 완전히 다 삭감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장님은 향후에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도시디자인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사실 예산 면에서 보면 좀 의욕이 꺾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 다만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재정문제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와 결부가 돼서 시 집행부의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사업예산이 좀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 이 사업들은 추후에 다시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책자문단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대비해서 효과 면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여태까지 집행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예산들은 저희가 좀 시기조절을 해서 할 뿐이지 그 사업은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도 공격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인천 명품도시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송도신도시에다 건물 몇 개 세운다고 명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도심들을 다 명품으로 만들려면 도시디자인이 꼭 필요한데 특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글로벌화된 도시디자인정책자문단구성운영비가 2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연초부터 이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하고 실행을 안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보니까 기본계획안은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글로벌화된 도시디자인정책자문단에 대한 국내외의 석학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인천시의 앞으로 도시디자인의 방향이라든지 정책을 토론을 하고 국제심포지엄을 여는 등 여러 가지 의욕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하반기에는 그 예산 자체를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또 행사성 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좀 갖고 있다.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심포지엄을 하고 정책토론회를 열어서만이 우리 방향을 찾는 것은 아니고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대안을 찾아보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행정에는 능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용역회사들이 만들어갖고 계획서를 가져와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제 우리 추진단의 역할을 단장님께서 확실히 인지하시고 공격적으로 좀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 찾아다니십시오. 그래서 정책자문단 큰돈 들이지 말고 구성하세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업무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책자문단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내년 초부터는 예산 좀 꼭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저희가 하여간 투입 대비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같은 거요. 보면 몇 십 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가끔가다 제가 보면 쓸데없는 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좀 하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저도 안병배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의견을 덧붙이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쭉 보면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고가 50%죠?

네.

이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축소하거나 보류하거나 삭감이 됐는데 저는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저는 우선 중요하지 국고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구에서, 시ㆍ군에 재원을 대야,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겠지만 구의 요구가 있지 않았지만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50:50 매칭을 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군ㆍ구비하고,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사전에 실무협의를 하고서 결정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 군ㆍ구하고의 마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조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시에서 일방적인 어떤 입장을 집행하는 것은 가급적 줄이고요. 구의 충분한 의견을 우선시, 존중하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모두에서 문제 제기한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마시고 사업의 필요에 의한 사업순위를 정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는 그런 관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 이 사업에 있어서도 여기 제출돼 있는 사업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단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우선사업 순위를 좀 나름대로 정하신 게 있는 건지, 정하신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없으면 이후의 사업계획에 그러한 관례를 꼭 반영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건물에 1면의 길이가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류에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토록 규정하여 외력에 의한 안전을 확보토록 법정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가로등 자동점멸기함을 추가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의 내용으로 특정구역 안에서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또는 총면적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표시하는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표기토록 한 표시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휴지통, 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창문이용광고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현수막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사용을 금지하여 원색사용에 따른 자극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전단의 배부방법을 직접 또는 건물출입구 등의 배부함을 통하여 교부토록 하여 무분별한 전단지의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을 25% 이상에서 20%로 규정을 완화하여 광고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관련 업무 본부장으로 하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었으며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여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실명제 표시대상 광고물과 실명제 표시방법 등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광고주 또는 광고물 제작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고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우수한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우수광고상을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상시기, 선정방법 및 부상 등은 별도로 계획수립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3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 상한 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불법광고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자유구역청 이수각 도시관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하어 적용되며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기할 수 있게 하고 안 제18조는 민간이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을 표시할 때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 25% 이상을 20%로 완화하며 안 제32조 별표3에서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위반을 할 시에 과태료 상한을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안 제30조 광고물을 설치할 때 실명제를 도입하고 안 제35조는 옥외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우수광고상을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여타내용은 상위법과 관련한 조문정리와 문맥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현재 수정한 제18조제4항에서 시간당 표출비율 20%를 표출하여야 한다는 기술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조례가 신속히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과장 이수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20%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 군ㆍ자치구에서 그 이상 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그런데 표준조례안에 보면 20%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표출비율을.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표준조례를 20%로 저희가 조례안을 올렸고요. 만약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20% 이상으로 했을 때는 조례 개정 취지상 완화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강화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출비율을 20%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2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 전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는 완화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로 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20% 이상을 하게 되면 더 강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화되는 사항은 공공에 대한 것을 광고를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 취지상으로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병배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8년 7월 9일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은 언제 된 겁니까?

시행령….

같이 됐습니까? 옥외광고물등관리법하고 시행령하고 똑같이 2008년 7월 9일에 개정된 거예요?

아닙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후속절차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아니, 시행령이 그러면 2008년 7월 9일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시행령은요. 2008년 7월 9일에 한 게 있고요. 뭐 연도별로 2005년도에 한 게 있고 조항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이 2010년 9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2년도 넘었어요. 이렇게 늦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조례개정안이 저희가 통보된 것에 의해서 조례를 조속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기존 조례하고 고시로써도 업무추진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조례작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시행령 여덟 개를 개정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담아서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행령이 늦게 개정되는,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시행령은 2008년 7월 9일에 개정됐다면서요.

2008년도 7월 개정안을 담아서 바로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개정 이후에도…….

또 개정될까봐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또 개정안 여덟 개 안을 검토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담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현수막 표시방법이나 모든 광고물 표시방법들이 규격이나 이런 게 틀려지고 있잖아요. 좀전에 표출비율도 20%로 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에 조례에 다 준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늦게 행정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리과장님이 빨리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상 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시행령이 됐는데 조례가 안 됐으면 그 전에 2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광고물이.

네.

그런 것은 그냥 그 전 조례에 준해서 놔둘 겁니까? 아니면…….

그 전 조례하고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일상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 전에 2년 동안 시행령이 되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무슨 권고조치나 시행령령 이런 것 내리실 의향은 있으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권고조치요?

네. 2년 동안 여러 가지 광고물 규격이 변했는데…….

이 광고물 규격은 저희가 고시로써 고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도 지금 현 기존 조례안에도…….

기존에 조례하기 전에 것은 다 그대로 현행대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은, 경제자유구역청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