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권용오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위원이 원래 아홉 분이신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아직 덜 끝나서 두 분이 그쪽에 가 계시고, 또 두 분은 기획행정위원회 가 계셔 가지고 그쪽이 아직 저기를 안 해서 지금 현재 다섯 분,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어서 성원이 되니까 우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또 교육 관계관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어제 오늘은 태풍이 와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들 건강한 모습을 뵈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의회가 출범한지가 두 달이 벌써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는 저희들과 같이 교육청 산하의 교육위원회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부분하고 중첩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저희 활동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협의회를 계속 매주 열어서 각종 교육 현안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 상호간에 많은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이런 점 조금 고려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아마 굉장히 학기 시작이 되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태풍 때문에 아마 비상근무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서 태풍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큰 피해 안 나게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우선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시교육청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직속기관결산승인의건
11시 11분
그럼 우선 의사일정 1항 2009회계연도직속기관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총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행정관리국 복지재정과장에 보임된 황인근 과장입니다. 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교육연수원장에 보임된 백완희 원장입니다. ( 간부 인사 ) 이어서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79억 2,677만 원을 포함한 2조 5,447억 4,099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26억 7,111만 원이 증가한 2조 5,774억 1,21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2,180억 5,047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593억 6,16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5%에 해당되는 1,918억 269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75억 5,893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348억 8,782만 원입니다. 2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2조 5,790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5,774억 1,210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9,433만 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5,447억 4,099만 원이며 2조 2,180억 5,0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348억 8,782만 원이고,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경비와 집행 잔액 등입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인 504억 4,126만 원으로 그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1.2%인 459억 8,179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기타 이월액이 44억 5,947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1,413억 6,143만 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6.9%인 1,369억 5,909만 원이고, 나머지 44억 234만 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기타 이월액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 총액의 48.1%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3.9%는 물건비로 7.3%는 이전지출로 15.3%는 자산취득으로 1%는 상환지출로 24.4%는 전출금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액과 재산 및 물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75억 800만 원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012억 원이며 이는 학교교육여건개선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입니다. BTL 임대료 및 운영비는 275억 9,2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어 8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6조 1,350억 6,500만 원이며 물품보유액은 1,91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결산검사 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와 2009년도 결산 검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연도말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4조 5,347억 1,249만 원이고, 부채는 4,062억 9,043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조 1,284억 2,206만 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2조 2,111억 7,206만 원이고, 비용은 1조 9,516억 8,1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594억 9,106만 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차후 시교육청 결산안 심사 때 다시 뵙기로 하고 이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순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중 교육과학연구원의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 총 45억 3,900만 원 중 세출 결산액은 43억 4,0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에 해당하는 1억 9,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원의 주요사업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 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사회과 탐구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배부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억 9,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체험중심 과학활동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7억 1,100만 원 중 16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생과학관 운영 및 전시물 교체비 12억 6,300만 원, 과학해설사 인건비 1억 1,700만 원,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비 2억 2,700만 원, 식물학습원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18쪽입니다.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수학ㆍ과학경시대회 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6,600만 원 중 2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사업은 사이버가정학습 인천 e-스쿨 사이버 교사 수당 및 운영비, 홈페이지 개선비 등으로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세대 학습 관리 시스템 설치 시ㆍ도 분담금으로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5억 2,000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 교수-학습 자료개발 보급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4,8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영상실 보조원 인건비 3,200만 원, 교육자료전 운영비 및 영상제작운영비, 영상개발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4억 1,800만 원 중 4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2억 4,500만 원, 서버 보안시스템 구입비 1,000만 원, 업무용 및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9쪽에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7,400만 원 중 7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사무관리비, 위탁사업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으로 6억 6,2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시설환경개선비로 5,200만 원을 집행하여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9,900만 원 중 300만 원은 전국 시ㆍ도 교육과학연구원장협의회 공무 국외연수 계획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고, 나머지 1억 9,600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체험중심 과학활동 지원사업 중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에서 2009년도 하반기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학교의 참가 취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에서는 연료구입비에 등유단가 하락에 따른 잔액 발생, 공익근무요원 배정 인원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 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 각 직속기관마다 따로따로 하려면 조금 시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이 직속기관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제가 이번 9월 1일자로 교육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한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아홉 분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교육청 그리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관계관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속기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직속기관의 세입ㆍ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 직속기관 전체 예산현액은 231억 5,15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21억 3,632만 2,9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1%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0억 1,527만 1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4.39%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기관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경우 최근 사이버 가정학습, 교수용 콘텐츠 개발 등 ICT를 활용한 각종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예산 또한 적지 않은 실정으로 각 사업별 투자대비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사업별 평가는 가능한지 등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의 경우는 먼저 기본운영비 예산현액 13억 117만 6,000원 중에서 21.9%인 2억 8,433만 4,180원이 불용되어서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 또는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와 관련해서 연수인원 감소, 강좌수 축소, 실무위주 강사선정 등의 사유로 1억 4,127만 7,8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연수대상 인원의 변동, 강좌수의 변동 등 상황변화에 따른 예산 조치 및 교육대상 수요판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와 같은 불용액 과다 발생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평생학습관의 경우 평생교육사 인건비 예산액 1억 6,647만 6,000원 중에서 12.3%인 2,047만 원이 불용되었는 바, 10명 미만의 소수 인건비 예산편성 인원수에 비해서 불용률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예산편성업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연수학생체육관의 경우 운영비 불용률은 2008년도에 10.1%, 2009년도에 12.3%로 다른 체육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은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의 절감, 예산 집행 잔액 등 제반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불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검토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매년 도서관별 장서구입은 8,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많은 양의 도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각 도서관별로 도서 장서의 보관 장소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되어 있는 장서의 효과적인 보관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직속기관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얘기를 해 주시면 바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김원희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교육위 간사로써 의회 운영위원회 또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결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회의를 마치고 오느라고 늦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그 전에 5대 교육위에서와는 다르게 먼저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뭐 저희 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편리상, 미리 요청을 하게끔 하는 거죠.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라고 미리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질의하면서 그런 어떤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또 어떤 자료를 보고 또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료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죠?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심사를 받으시면서 자료 요청하실 수 있고, 미리 또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지금 꼭 자료 요청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드렸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료 요청은 지금 현재는 없으시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희 위원님.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42쪽에 보면 어쨌든 연수원에서 불용액이 퍼센티지는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불용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의 취소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 잔액이다 불용사유가 42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원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오시기 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거든요. 불용액 집행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원희 위원님하고 노현경 위원님이 간사로써 회의에 늦게 들어오신 관계로 지금 일단 보고는 연구원장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장 보고를 듣고 나셔서 연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말씀은 진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신없이 예산안 하고 왔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제가 조금 미스가 있었나 봅니다. 저기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도록 하시죠 뭐. 그러면 바로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연구원 쪽으로 넘어가는…….
상만
배상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진행을 과학연구원을 벌써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다 받고 질의를 받느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회의 진행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우선…….
원희
김원희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 들어오셨지요. 회의 순서를 두고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정리가 된 부분이 1개 기관이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ㆍ답변 전부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주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로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그랬기 때문에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투자대비 활용도가 실제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허회숙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기사에도 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콘텐츠 내용이 국어ㆍ사회ㆍ수학ㆍ과학ㆍ영어교과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콘텐츠는 접속 빈도수가 떨어져서 전체 평균 이용률이 낮게 나타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가정학습 활용도를 측정을 한 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회원수가 28만 7,000여 명 1일 평균 로그인수가 1만 6,900명 정도 그리고 학습자수가 4,981학급에서 학생들이 23만 2,369명의 학생들이 학습을 했는데 콘텐츠 이용률은 회원수 대비 24.5%로 올라갔고 콘텐츠 개수가 516개입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7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교사연수, 학부모 연수해서 학부모도 지역별로 21회에 걸쳐서 6,000명 연수를 했고, 또 연수원 연수에도 넣어서 80% 참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사이버 콘텐츠를 활용하는 율이 24.5%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24.5% 중에서 만족도가 72%가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콘텐츠 개발을 한 것 이것은 사교육비 절감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4, 50%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 향상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활용도 측정을 위해서 세부통계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한국학술정보원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10페이지, 10쪽에 보면 교육과정지원에서 원장님, 사회과 탐구라고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지도서 개발 및 인쇄비해서 1억 9,4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하고 있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총액 1억 9,000 정도 예산 가운데 개발비가 얼마이고 인쇄비가 얼마입니까? 각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뭉뚱그려서 교과서, 지도서 개발비 및 인쇄비입니다. 개발비가 얼마이고 인쇄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과 탐구하고 우리들은 1학년하고 묶어져서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세부적으로 하면 각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추후 바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사회과 탐구하고 우리들은 1학년하고 이것은 매년 발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물론 해마다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쇄비 정도의 수준 외에는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비용만…….
노현경위원
그렇지요.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쇄비 정도만 나가면 되는 것이고, 과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어떤 개발비 목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개발이라고 한다면 그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 사회과와의 이런 실질적인 어떤 사회 변화와 아이들한테 교육현실에 맞게끔 그런 개발이 가야 되고요. 그 개발이 개발비에서 책정이 되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개발이 됐는가도 중요하고요. 그것이 현장의 교육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료개발로 가야 되고요. 이해되시지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두 번째요. 13쪽,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는 5대 때도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누차 연구시범학교가 너무나 과다한 것 아니냐. 거의 모든 학교의 연구화라고 할 정도로 그냥 우리는 다 학교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무슨 연구학교다 해서 현수막을 붙일 정도로 학부모들은 우리 학교만 특별한 학교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269개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지나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교육과학연구원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떻습니까? 연구학교에 대한 시범학교에 대해서 지금처럼 많은 학교를 이것은 2009년도 결산이니까 2010년도도 잡혀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2009년도에는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지정되어서 많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171개 연구시범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시범학교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학교 지도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1인 몇 십 개 학교를 맡아야 되는 현황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게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가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이라고 하면 사실 다만 10개 학교라도 가장 우리 교육현실에 맞는 연구를 하고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일반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각각 비슷비슷한 예산만 나누어주고 한 번 보고서 하나 받는 것으로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연구이겠느냐 라는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과부에서 지정한 연구시범학교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이 지정한 연구시범학교로 나누어져 있죠?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연구시범학교가 되어야 되지 그냥 모든 학교의 연구 시범화는 오히려 실질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는 지도 차원에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몇 분 안 되는 분이 전체 270개 학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170개.
노현경위원
170개 학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일도 많은데 다른 사업 많은데 여기에 이러한 제대로 서포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 또 그런 연구를 했던 경험 있는 교감선생님이나 주무 부장님들을 지도위원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된 질문인데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13쪽에 자료발간 인쇄비 74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발간 인쇄비라는 것은 연구시범학교와 관련되어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연 2회 연구학교 담당자들의 협의회를 통해서 학교의 연구 결과들에 대한 내용을 2회 발간을 해서 학교에 참고자료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올해는 170개 학교이고 269개 학교라고 했는데 269학교의 연구 실적을 다 받아서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다는 의미인가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니까 영역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몇 학교가 겹쳐 있으니까 영역별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노현경위원
아무튼 잘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 74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어떤 학교에서는 연구,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정하고 학교별로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헤드쿼터 역할로서의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연구된 것을 또 평가를 하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평가하고 또 다른 학교에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볼 때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집 이렇게 하나 소위 말하면 문서 하나 만들어서 학교로 던진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실효성이 있을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그 정도로 넘어가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14쪽 학교도서관 운영비 지원 14쪽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위탁사업 용역비해서 6,246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게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을 월 520만 원씩 12개월 용역회사에 주면 모든 학교에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반납이라든지 책 확보율이라든지 장서등록시스템이라든지 그럼 모든 전산도서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것이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물론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열흘 동안 심사하면서 2009년도 사업이고 올해 어제부터 행정기구개편이 되면서 또 대대적인 어떤 변화가 예고되는데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대표적인 것이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이런 부분이 이거는 이번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운영도 사실은 학교도서관 운영이 공공도서관도 많고요. 이따가 오후에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러한 것을 해서 그것도 그냥 연구용역 주는 거잖아요. 용역주어서 그냥 학교로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이 결산서에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보면 위탁사업 운영비하면 저만 이런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노현경위원
이것을 뭘 위탁을 했다는 건지. 이게 안 온다는 거죠. 저는 결산심사는 쓰고 만 거 그냥 결산 승인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산은 한 해에 쓴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해서 다시 예산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그것을 연계시킨다는 측면에서 결산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대충 이미 다 써버린 건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결산서에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사 승인을 잘 할 수 있도록 나와야 된다고 생각돼요. 관련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요오
권요오위원장
김원희 위원님.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연구원 원장님한테 우선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인사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지원으로부터 수업개선 지원, 연구시범학교 지원 15개 정도의 지원 사업, 지원만 하는 데입니다. 정말 고생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머지 업무나 이런 것은 행감 때 하기로 하고요. 예산에 관한 것만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얼마죠?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282만 원.
원희
김원희위원
282만 원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1인당 얼마 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1인당 7만 원인가요.
원희
김원희위원
심사위원들 자격은 어땠나요. 어떤 분이신가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교실수업에 굉장히 1등급 받았다든지 그런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7만 원은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심사 하루 하시면 그렇게 드립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런 것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질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퀄리티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시범학교 이것이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결과가 선생님들한테 유익하게 혹은 일반화된 결과를 사실은 현장에서 별로 보지 못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 269개 학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지원 인원 연구사들이 부족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교감이나 혹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학교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내년에도 그러면 그 학교는 이렇게 차출해서 가는 학교는 늘 그 교감선생님이 나갑니다. 혹은 교사들이 나가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학교에서 차출해서 그것을 큰 대안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일선 학교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00만 원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인천학생과학관 지금 과학관 무료개방 초ㆍ중ㆍ고 학생 및 일반인에게 무료개방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인건비, 전시물 교체비, 유지 보수비해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스지원이 81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ㆍ중학생들 버스 지원해서 견학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대여하는 거죠?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방향은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관에 지금 여러 가지 전시물을 정말로 학교에서 보고 싶도록 만들어 놓으면 학교운영비로 학교에서 와서 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와서 보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은 시원찮은 과학관이니까 할 수 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버스를 대주고 그리고 와서 보고 가라는 잘못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817대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버스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대당 21만 원씩에 저희가 하루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막대한 비용인데 이용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초ㆍ중ㆍ고, 일반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인천학생과학관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고요. 또 나날이 관람 인원수가 너무 늘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10만이 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런데 연 10만이 넘고 있고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버스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초창기에 과학관을 만들어놓고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럴 적에는 버스를 임대해서 당분간은 1, 2년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와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토요일, 일요일해서 전국에서 가장 시설도 좋고 관람인원도 많고 그러면 구태여 버스를 버스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앞으로는. 지금 한 거는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자신 있게 학교에서 전문담당 선생님들이 꼭 가 봐야 되겠다. 그럴 정도면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나가도 교육청에서 배부된 예산일 것이고 연구원에서 나가도 그 돈일 때는 한 대 당 21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하니까 그렇지 학교별로 한다면 굉장히 한 대 당 21만 원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시물이 굉장히 수준에 있어서 학생교육에 꼭 필요하다면 수익자 부담으로도 올 수 있고 학교에서는 유도를. 그리고 학교에서도 적당히 어떤 이유라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전국에서 제일이고 관람자 수도 많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일리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용객들이 주로 아까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어느 층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이래서 지금 나온 것이 있겠지요. 10만 정도라면.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네.
용오
권용오위원장
다른, 말씀하시지요.
상만
배상만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주옥같은 교육활동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장에 얼마나 이로움을 주었으며 교육발전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 왔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어느 누구든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또 연구원에서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학교에 쌓이기만 하지 너무나 자료가 홍수처럼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늘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그 효과를 검증하도록 앞으로 연구원이니까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하는데 중점을 두지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 거기에 앞으로 내년에는 사이버가정학습도 그렇고 교수-학습 지원센터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듯이 사업별 투자 대비에 대한 활용도를 측정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27쪽을 보면 교육홍보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교육을 1년에 두 번씩 발행하잖아요. 이것 홍보지죠?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참 잘 하시는 건데 그 내용이 주로 연구결과 같은 거죠. 각 학교의 모범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인가요. 내용.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해마다 기획특집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평생교육하고 진로교육에 대해서 특집으로 내보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서고에서 책을 뒤지다보면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냥 사장되는 일들이 많은데 모든 교육기관 가족들이 그것을 발굴해서 현장에 많이 읽힐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9월 1일에도 본청에서 연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 마인드 향상교육이라는 것 쓰죠. 그 참 좋은 연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교육시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교육정책의 성공여부는 홍보 전략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서 많이 읽혀서 많이 활용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전체 변화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인 교육혁신의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애써서 만든 그러한 교육활동 홍보물이 교육결과물이 우리 현장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7쪽에 체험중심 과학활동 지원에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2억 2,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1일 탐구과학교실 뭐 말씀을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 1번 총괄란에 보면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2억 2,500만 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일 미도래로 납품기한 미도래로 천체투영실 유지보수 용역비하고 천체투영실이 올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돔 디지털 영상시스템 납품 이거 시스템 심사수당 그것이 미도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월이 된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은 다 집행이 되어서 사업이 끝난 거죠?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투자 대비 활용도라든지 지금 사실 교육과학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구조조정 내지는 직제개편을 하면서 연구원에서 빠져 나온 사업 또 새로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IT산업은 엄청나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을 해 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 교육계에서 담당해야 할 부서는 정보직업교육과도 있지만 교육과학연구원이 전문적으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노력이 경주가 되고 앞으로도 발전 지향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 사업이 크게 18개로 배분이 되고 있는데 보면 과거에 그대로 해오던 사업 그리고 어떤 교육현장에서 물론 꼭 필요하지만 이번에 직제개편과 아울러서 또 새로 투입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어떤 현장에서의 변화, IT산업에 있어서의 아주 획기적인 아주 비약적인 변화에 따르는 교육현장에서의 어떤 교육개혁이나 현장투입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은 예산이나 교육지표 같은 것은 이미 6월에 작업이 진행이 되어서 전년도 것을 분석을 하고 각 부서별의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인원 투입을 하고 이런 계획이 진행이 되어서 이미 지금은 9월인데 직제개편과 아울러서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서 지적되었던 그런 내용들 또 IT산업의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에서의 필요한 내용들 같은 것들이 이제는 옛날 과거에 해오던 그런 사업말고 그런 사업들이 발빠르게 대처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원장님이 교육과학연구원 직원들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그런 쪽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우리 인천 과학교육이 정말 전국 으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이수영 위원님 질문 끝나셨고,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배상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교육홍보와 관련되어서 지금은 시의회도 전자회의다 이렇게 해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가능하면 줄이는 쪽으로 되어서 그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그것이 넘쳐나서 그것을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저는 지금 이러한 과잉 시대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따로 어떤 독립된 연구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많은 어떤 시대 변화에 따르는 교육 또는 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해서 현장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것이 물론 때로는 문서로도 가고 책자로도 가겠지만 여기 보면 인천교육 40호, 41호 물론 평생교육, 진로교육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그런 부분을 하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2,400부예요. 이것이 합쳐서 40호, 41호 합쳐서 2,400부라는 뜻이죠?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한 호 당 1,200부, 한 학교 당 한 부 정도 가고 또 이렇게 한 두 부 정도 갔다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이것 뻔합니다. 들어가면 교장선생님실 또는 교무실 한 부 딱 들어가서 하다가 캐비닛 꽂히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지금 콘텐츠 개발하고 또 원고 지적소유권해서 이러한 연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해서 CD든 올려놓으면 탑재해서 다운받아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5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오히려 책 한 권으로 보내면 그것은 그냥 없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예산 절감도 하고 현장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실적 또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다른 방안 원장님 가능하시지요. 제가 볼 때 예산 충분히 절반 정도로 절감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갑순
정갑순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웹 자료로도 탑재를 합니다. 병행으로.
노현경위원
아무튼 가능하면 문서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원 낭비 아닙니까. 저도 하루에 수도 없이 몇 권씩 날아옵니다. 다 못 봐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절감하면서 합목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니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순서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마치고 바로 저희들이 중식을 위해서 바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2시까지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완희 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희
백완희인천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2010년 9월 1일부로 인천교육연수원장으로 발령받은 백완희입니다. 인천교육연수원이 인천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의 끈임 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연수원의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 총 34억 7,900만 원 중 세출 결산액은 30억 3,400만 원, 불용액은 4억 4,500만 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사업은 초등자격 및 직무연수 16개 과정, 중등자격 및 직무연수 21개 과정을 운영하여 예산액 10억 5,100만 원 중 집행액은 9억 3,4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예산액 1억 3,50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이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양 및 직무훈련 10개 과정 운영비로 6,900만 원, 맞춤형 교육훈련 7개 과정 운영비 등으로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사업비는 예산액 7,900만 원 중 집행액은 6,900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영어영재운영비 6,400만 원, 방학중 영어영재집중캠프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39쪽입니다. 예산액 7억 7,100만 원 중 결산액은 7억 6,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Jump into English 사업 등 캠프 운영비에 1억 6,700만 원, 영어체험학습시설 조성공사 5억 3,500만 원, 컴퓨터 등 유형자산 취득비로 6,000만 원을 집행하여 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 교육행정 전산화 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300만 원 중 집행액은 5,280만 원으로 집행내역으로는 정품소프트웨어 임대 및 구입비 3,200만 원, 전산기기 및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400만 원, 전산소모품비 600만 원, 전산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6%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13억 100만 원 중 집행액은 10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 인건비로 4,100만 원, 일반 사무관리비 위탁사업비 등 운영비로 8억 1,100만 원, 출장여비로 5,800만 원, 자신취득비인 유형자산 등으로 1억 700만 원 등을 집행하여 2억 8,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의 교육지원기관사업은 예산현액 8,900만 원 모두 우리 연수원의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 보수경비로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억 4,500만 원 모두 집행 잔액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연수신청인원이 감소하고 강좌수가 축소되며 실무자 위주 강사 선정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액이 줄어들었고, 버스 임차료 견적집행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에서는 연료비의 경우 유류가격 하락 및 우리 연수원의 냉ㆍ난방비 절감을 위해 연료를 당초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함에 따라 단가 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용임부 미 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에너지 절약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잔액 등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 위원님.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마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연수원 특성상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생 많이 하고 지원 많이 하시면서 성과는 안나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불용액은 어떤 예산이든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당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나 어떤 방법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먼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서 우리가 정리 추경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처 반영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연수지원 불용에 있어서는 보면 교과부하고 기획예산처의 교사수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는 이만큼 정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 선생님의 신규교사를 주는 것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등 신규교사 연수에서 보면 처음에 예정은 300명을 예정했는데 신규교사는 148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이라고 하는 것이 연수를 못 받게 되니까 그런 강사료, 교재비들이 줄게 되어서 불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행정기관 개편에 따라서 인사과에서 추진하던 인원차출을 이제는 자격연수만 그곳에서 하고 기타의 직무연수는 우리 연수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 보다 많은 홍보로 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맞는 그런 연수를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이렇게 연수가 줄어들었던 이유는 원격연수의 조기정착으로 인해서 집합 희망자에 빠른 감소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원격연수로 292개 과정에 3만 95명이 원격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보면 433개 과정에 4만 여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연수생들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연수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하면 이런 연수비에서의 불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연수비에서 불용비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주제별 분임토의 및 우수사례 공유 같은 식으로 강사님을 덜 쓰고 우리 연수생들의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결과로 해서 강사 소요가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 불용액이 2008년 예산수립 시 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연수를 진행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에서 다시 잘 정리추경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네, 그리고 부임하신지 하루밖에 안됐는데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간단한 것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불용사유에 보면 초과수당 지급액 하향 조정이라고 하는데 초과수당을 그렇게 임의대로 하향조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사전계획이라든지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한경
김한경교육연수원교학부장
안녕하세요. 인천교육연수원 교학부장 김한경입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것은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계약서가 시교육청에서 지침이 있는데요. 전에는 시간당 2만 5,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새로 이것이 2009년도 이후에 계약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변경되어진 규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다보니 일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럼 그게 하향조정이 아니고 변경된 규정에 의해서였네요.
한경
김한경교육연수원교학부장
맞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1쪽에는 위탁사업비가 2억 7,351만 원이 나오는데 그 위탁사업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이 위탁사업비는 이제 일ㆍ숙직하는 데도 위탁을 하죠. 일ㆍ숙직 경비요원을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 소방안전관리, 기계경비, 또 통근버스운행, 정수기 유지관리, 구내전화 유지보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정화조 유지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등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전부 그런 것을 위탁 하나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요즘은 학교에 제가 있었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거의 위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뜻은 제 저의는 이렇습니다. 사실 위탁을 하게 되면 책임소재라든가 학교에서나 기관에서 편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더 낭비가 혹시 되지 않나 해서 여쭈는 뜻입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또 우리 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다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우선 연수원장님 오셔서 둘째 날이신데 답변 아까 굉장히 침착하게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노현경위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김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예측을 정확히 한다고 해도 불용액이 많이 남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육에 투자하고 또 직원의 연수와 관련된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잡혔으면 많은 교육에 투자가 돼서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피드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저는 직무연수자와 연수대상과 교육이 맞물려가지 않겠는가.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영재교육운영과 관련된 38쪽이요. 불용액이 1,000만 원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7,800인데 1,000만 원 이것도 제법 많거든요. 왜 발생을 했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영어영재교육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어민 선생님들의 수당이 2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이렇게…….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38쪽에 영재교육운영에서 영어영재교육운영과 영어영재집중캠프운영해서 7,800 예산대비 집행액이 6,800이고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중3학생 대상 교육과정이 1학기에 종료가 되어서 신문제작을 원래는 2회에 하려고 했는데 1회로 축소하게 되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됐고, 또 영어영재 선발고사관련 문제출제 및 선정방법, 문항수 등의 변경에 따라서 제 수당의 집행 잔액이 남고, 또 출석수업이나 버스임차 낙찰 차액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중3학생들의 교육과정이 1학기를 마칩니까? 2학기까지 1년 단위이면 1월부터 12월 이렇게 가지 않나요. 1학기로 마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입시 때문인데…….
노현경위원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중학교 3학년만 1학기 마치는 건가요?
원장
원장교육연수원
백완희 네.
노현경위원
그럼 어차피 그것은 예측이 가능성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3은 1,2학년 같지 않고 고입을 대비하는 것이 중3이 어차피 한 학기밖에 못하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용이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것은 항상 시스템으로 1,2학년은 1년 가지만 중3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반기 밖에 활동을 대부분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부터 그것이 반영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거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이제 토요휴업일에 학생들을 불러서 연수를 시키고 요. 그 다음에 방학에 2월달에 해서 집중영어캠프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그렇게 줄었던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이, 최 원장님이 안 계셔서 아무튼 그렇기는 한데…….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제가 어젯밤에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벼락치기 공부하면 그 다음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답변이 부실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3학년이면 2학기 활동이 입시준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상반기만 편성이 되면 그 상반기만 했기 때문에 불용이 남았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 라는 거죠. 어차피 1,2학년은 1년 전체로 사업을 잡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여러 가지 활동자체가 용의치 않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까지도 세워줬어야 되지 1년 했다가 하반기 사업이 안 되니까 했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금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39쪽이요. 제가 여기 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이번 결산 세부집행내역을 쭉 보면서 특이한 게 그전하고 다르게 쓰여 진 이건 연수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결산 담당이 복지재정과죠.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부집행내역 보면 운영비, 여비 쭉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39쪽에 보면 영어체험학습시설 조성공사, 설치비 시설공사비거든요. 이런 표현을 건설비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제가 교육위원하면서 세입이 됐던 예산ㆍ결산을 볼 때 건설비라는 표현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올해부터 이렇게 예산ㆍ결산과 관련된 관, 항, 목에서의 소위 말하면 시설설치비 그런 건데 건설비하면 굉장히 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건설비, 토목공사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목 명칭이 바뀌어서 쓰여 지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다른 데도 이러한 건설비, 이게 시설설치비의 일종에 왜 건설비라는 이런 거대한 표현을 뭔가 어떤 예ㆍ결산에 표현 자체가 바뀐 것인지? 답변을 어느 분이 과장님이 해 주시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 황인근입니다. 건설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건설비 목이 있습니다. 420항목에 건설비라는 목이 있기 때문에 목에 건설비로 표기를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건설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건설비에는 기본설계비부터 해가지고 실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게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전에 전년도에도 예산심사 다했지만 건설비라는 표현 안 썼거든요. 설치비 이런, 건설비로 다 쓰여 졌었나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용어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39쪽에 보면 영어체험학습시설공사 조성해서 5억 3,500 이게 2009년도에 됐고 아이들 외국어 교육활동을 위해서 설치한 거죠 원장님.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2009년 4월 8일에서 6월 15일까지 총 69일 동안 진행이 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교육강화 정책에 부합한 새로운 개념의 영어체험학습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준공된 영어 교사 교육센터 3, 4층에 자료정보센터와 주제별 영어체험공간을 결합한 영어교습자료센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나오는 중학생 영여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나 그러한 교육내용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여기는 제가 어제 잠깐 돌은 것으로 보면 선생님들, 교사연수에 주로 여기는 이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영어학습체험시설 학생들이 사용하지는 않나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주로 여기는 교사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교사연수 그러니까 초등, 중등의 영어심화연수라고 해서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올해도 1학기에 끝냈고 초등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 연수. 그 다음에 중등영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또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에 운영비에서 Jump into English하고 Reach for the World 이러한 소위 말하면 연수원에서 하는 영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여기서 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되지 않는 건가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교사연수를 위한…….
노현경위원
그럼 학생들은 어디서 하나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먼저 있었던 학생교육원 자리에 시설을 해서…….
노현경위원
그럼 시설이 다른 거네요. 저는 영어체험학습시설이 학습시설이라고 해서 학생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교사용 시설이라고 봐야 되네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보면 농ㆍ어촌 및 도서지역 중학생을 위한 해외여행 간접체험프로그램 3박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기에 277명 어디로 어떤 아이들이 다녀왔나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연수원에 보면 그런 공항 이런 체험하는 것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해외 체험을 했다는 거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간접 잉글리시 온리존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승희
백승희교육연수원장
네, 그 안에 있는 시설에서…….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백승희교육연수원장
또 인천공항을 이용해서도 실제로도 했었고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세우는 것이 물론 사용하는 내용에 따라서 또 교육목표에 따라서 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교육지원기본운영비 41쪽 보면 예산은 10억 7,500인데 불용액이 2억 6,300이 남았거든요. 5분의 1이상이 남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집행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너무 절약하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다. 예산이 섰으면 그 계획대로 다 집행을 하는 것이 물론 예산 절감도 있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된 예산은 계획대로 시기에 맞게 적기에 충실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예산은 차질 없이 잘 집행을 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한 번 여쭈어 보고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39페이지인데 다양한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그래서 지원 실적이 중학생, 도서지역학생, 일반계고 1학년 이래가지고 해서 715명, 277명, 121명 다 숫자로 다하면 인천시내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수의 학생이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연수원이 지금은 6개월 교사 연수도 하고, 외국어를 위한 교사연수 기관 그게 본연의 업무이면서 또 외국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의 학생들에게 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시 예산의 지원을 받고 50억씩을 받고 인천시내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4박 5일씩 계속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됐을 때 제가 옛날에 연수원장을 했을 때도 Jump into English라든지 Reach for the World라든지 여기에도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도 일부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적은 수예요. 그래서 연수원이 앞으로 이런 영어마을의 시설을 활용하고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우리 교육예산으로 받는 거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연계해가지고 많은 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외국어 체험학습이든지 이런 것을 시키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좀 전문적으로 구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한 게 너무 인천은 교육청 단위에서는 적은 숫자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 하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캠프를 한다고 해봐야 방학동안에 며칠 나가서 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1년 동안 쭉 가는 것을 우리가 지역의 자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예산을 받아들이면서 연수원에서 그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방안이 뭐가 없을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만 함께 전문기관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많은 연구 해보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니까. 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이 종결되면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실을 해 주시면 다음 저기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리정돈이 다 되셨죠. 이어서 바로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승의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고승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교육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총 21억 1,194만 9,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9억 9,523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67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2,214만 2,000원은 지급사유 미 발생부분이고 나머지 9,457만 2,0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눈높이 공연 등 공연유치 26회 실시에 1억 3,400만 원, 간이야외공연장 조성 4,417만 원, 전시유치 7회 운영으로 1,450만 원, 인터넷 카페 컴퓨터 35대 교체비로 3,500만 원, 체육관 환기창 설치에 6,30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청소년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예산현액은 중구청 보조금 3,200만 원을 포함한 11억 9,748만 원으로 이중 11억 5,16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종 플루로 인한 문화교실 일부 강좌 폐강, 단체체험활동 취소 등으로 4,585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문화교실, 문화체험, 청소년 축제 등 보조 강사비와 자유이용실 운영 직원인건비 전시장 관리, 보조강사비 등으로 3억 3,02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교실, 도서지역 및 원거리학교, 문화체험 도예교실 등의 자유이용실 운영, 무대시설의 보수 및 간이 야외공연장 조성 등으로 2억 9,7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지원공연 및 상ㆍ하반기 눈높이 맞춤공연과 전시유치 등으로 1억 9,90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연장 운영을 인한 조명장비, 콘설 등의 구입 및 인터넷카페 컴퓨터교체 등 자산취득으로 1억 1,98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예산현액은 8억 3,346만 9,000원으로 그중 7억 6,26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공공요금 및 공익근무요원 결원으로 인한 잔액 등으로 7,08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설물 위탁용역비로 2억 9,137만 원을,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7,895만 8,000원을,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로 5,82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직원들의 여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5,683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937만 3,000원을, 전산기계실 항온항습기 구입 및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으로 2,5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관 환기창설치, GHP 실외기 전기점검 및 노후소모품 교체에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지원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회관이 인천지역의 학생교육문화예술 활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입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태생이 참 어렵게 태어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행감 때나 제가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연간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존경하는 김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 연간 학생 이용자수는 60만 명 정도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 효율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효율성은 제가 볼 때 100점 만점으로 해서 80점은 저는 평가하고 그렇게 정도는 하고 싶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연구 더 해가지고 행감 때 만나 뵙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50쪽에 청소년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하우스 매니저 인건비에서 하우스 매니저 인건비라고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270만 원 정도 하우스 매니저가 뭔가요? 50쪽 주요 집행 내역 인건비…….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대전문 일용직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우스 매니저 인건비 그것은 각종 행사 때마다 일용직으로 쓰는 인건비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씩 표현이잖아요. 하우스 매니저 그러니까 관리인이 매니저가 집 관리인 우리 식으로 굳이 말하자면 집 관리인 또는 경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일용직, 잡부 여러 가지 예산서에서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거 빼놓고 하우스 매니저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봐서 그래요.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쉽고 알기 쉽게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저희 학생문화회관에서는 크게는 공연하고 전시가 있는데 공연할 때 공연도우미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5,000원씩 해서…….
노현경위원
그건 하우스 매니저가 아니죠.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뭐 어쨌거나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김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연도 있고 아이들 문화체험과 관련된 연구사도 계시고 강사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지키거나 또는 관리하는 이런 일용직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일용직하고 다른 건가 같은 건가 그런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공연장 도우미입니다.
노현경위원
공연장 도우미는 공연에서만 도와주는 도우미인 거니까 일용 잡부하고는 틀리지 않나요. 헷갈려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일용 잡부하고는 구분될 수 있고요. 저희가 공연할 때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거나 도움이 있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썼는데 앞으로는 공연장도우미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우스 매니저 하면 관리인이다. 이런 표현은 저는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차피 저희가 이런 심의를 하기에, 물론 아까 제가 건설비나 이런 어떤 예산편성지침상 꼭 써야 되는 표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면 심의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 민간이전이요. 민간이전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중구청 지원 공연 2회 3,500만 원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중구청이 지원하는 공연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중구청의 지원을 받은 공연인가요? 아니면 중구청 지원 플러스 우리 교육청 사업이 같이 되는 사업인가요. 어떤 거죠?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중구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3,500이 다 중구청 지원 사업인가요? 예산이 3,500이 다 중구청에서 들어온 예산인가요?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3,200을 지원받았고, 저희 자체에서 300을 포함해서 3,500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되고 저희가 결산은 특히 숫자 가지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물론 당해 다 사업과 연관되지만. 그러면 민간이전하면 100% 저는 민간에서 들어온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적은 액수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면 교육청은 얼마가 들어 왔고 우리 예산은 얼마가 들어왔고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나요.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중구청이 저는, 저도 여기 운영위원이었지만 지역이 중구고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깐 중구에 있는 학생들 또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구의 지원 이런 것을 많이 받아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중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또 있었습니까?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 3,200만 원말고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구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해서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중구, 동부, 옹진에서 관계기관 기관장들 협의회를 갖자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보다 좋은 보다 많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중구에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거의 이쪽 부평이나 연수구 이런 데서 가는 것보다는 중구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님의 어떤 정치적 이런 것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지자체 중에서도 중구는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은, 어떻게 보면 중구 자체에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 오히려 큰 자치구보다도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많은 어떤 예산의 지원과 또 사업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4쪽, 저도 여기 가 봤지만 체육관에 환기창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셨어요. 쾌적하고 안전한 회관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셨다 라고 하는데 환기창이 6,300만 원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환기창 학생교육문화회관 체육관에 기존에 창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환기창은 어떤 특별한 그야말로 뭔가 다른 시설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이들이 체육이나 이런 시설을 실질적으로 많이 합니까? 특수 환기창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뭐 이런 건가요?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당초 농구대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들까지도 와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창이 조금 좁기 때문에 창을 넓혀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창을 새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강제 어떤 배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수 창문인 건지? 환풍기를 단 것인지? 기존 창문을 더 확장한 건지 어떤 겁니까?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환기를 강제 순환시킬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자동 개폐식으로 해서…….
노현경위원
아, 자동 개폐식으로 해서 환기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배기를 시키는 시스템에 자동센서가 달려서 배기시키고 이런 건가요.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한 번 제가 가서 좀 볼게요.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오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공기 질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의 공기 질이 전국에서 제일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학교 내에서도 공기 질 관리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51쪽에 보전금 항목의 세부집행내역에 중간쯤 보면 인천문화답사운영비 4회 343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학생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어디 문화답사를 하는 것에 돈을 지원을 해 주신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신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여쭈어봅니다.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천문화답사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거리 학교하고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이 문화 체험하기가 상당히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에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 그 학생들을 우리 원에 와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옹진군이라든지 강화라든지 이런 쪽의 학생들이 4회를 온 겁니까?
승의
고승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리 정리가 다 되셨으면 이어서 바로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오남 학생종합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남
계오남학생종합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원장 계오남입니다. 평소에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결산총괄, 불용사유,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9쪽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억 5,730만 6,000원으로 이에 대한 세출 결산액은 6억 5,560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이 1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0쪽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비는 우리 수련원의 4개 사업장인 해양환경탐구수련원, 국화리 학생야영장, 흥왕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 등 4개 학습장에 입소한 학생들의 갯벌탐사, 천체관측, 녹색체험장 운영 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과 수련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비 등에 쓰이며, 예산현액 1억 9,811만 8,000원 중에서 1억 9,642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69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는 수련원 본원과 4개 사업장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6,833만 8,000원 중 3억 6,833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7,0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 예산은 수련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총 9,085만 원 중에 국화리학생야영장 시설물 개선공사에 2,685만 원, 서사체험학습장 시설물 개선공사에 6,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련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60쪽에 원장님, 적은 예산 갖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쨌거나 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해서는 신축이나 이런 것 지금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과 저는 맞물려서 이 예산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분산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수련원 운영하시느라고 많이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면 타 기관 또 앞으로 신축해야 되는 여러 학생수련원 또는 타 시ㆍ도교육청의 수련원 기관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 60쪽에 보면 우수기관 방문 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수기관이라고 하면 같은 이런 학생종합수련원을 운영하는 어떤 기관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 차 방문한 그건가요? 어떻습니까?
오남
계오남학생종합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내지는 수련원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원과 교육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기관들을 찾아가고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1쪽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에서 유형 자산에서 관용차 구입이 있거든요. 관용차는 어떤 건가요?
오남
계오남학생종합수련원장
저희가 사업장이 4개로 되어 있는데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체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사분들이라든지 강사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두 대 중에서 2호차가 승합차입니다. 스타렉스. 그래서 스타렉스가 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구입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1,820이 스타렉스입니까?
오남
계오남학생종합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학생종합수련원 차가 두 대인가요 관용차가.
오남
계오남학생종합수련원장
네.
노현경위원
두 대 가지고 4개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남
계오남학생종합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62쪽 교육지원기관에서 국화리학생야영장 시설물 개선공사 2,600만 원, 서사체험학습장 시설물 개선공사 6,400만 원해서 약 9,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물론 우리가 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크게 져야 된다 이런 고민을 위원님들도 6대 들어와서도 고민을 나누었거든요. 그러긴 한데 실질적으로 노후화 되었으니까 이런 시설물도 교체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모품적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하나 지면 이런 예산 안 들어가던 예산이 어차피 당장 급하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오남
계오남학생종합수련원장
거기에 나와 있기로는 국화리하고 서사체험장이 나와 있는데 국화리는 경기도로부터 이관을 받은 시설인데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비롯해서 샤워실이라든지 야외 강의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여건은 좋은데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공사한 것이 국화리 학생야영장에 강당바닥보수 바닥이 주저앉고 누수가 되는 관계로. 그래서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국화리 야영장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가 26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국화리 야영장에 가로등이 미비해서 그 설치공사가 470만 원, 그 다음에 분임토의장이 있는데 바닥이 다 주저앉고 낡아가지고 바닥공사를 다시 하는데 320만 원, 그 다음에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실에 들어가는 데가 고르지가 않아 가지고 짐을 나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거기 진입로를 잘 고르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공사가 26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히 이렇게 학생종합수련원의 열악한 상황에서 타 시ㆍ도도 가보시고 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어쨌거나 5대에서 그렇게 부지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 부지를 매입을 못한 상황에서 있고, 물론 부지매입은 복지재정과잖아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미 운영을 하신 경험과 또 타 시ㆍ도의 부분을 봐서 그런 종합적으로 봐서 저는 부지매입과 앞으로의 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한 멋진 구상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언제 한 번 강화도를 방문하든지해서 같이 가장 급하게 어차피 2, 3년 늦어진 거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남
계오남학생종합수련원장
노현경 위원님 아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화리뿐만이 아니고 흥왕이나 어디이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일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예산이 따라 주지 못 하다 보면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노현경위원
사고 안 사고 부분은 원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어차피 복지재정과 결산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2,3년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지금 다룰 상황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키우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 부분 집중해서 저희 임기 내에는 제대로 된 아이들을 위한 시설 만들어 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복지재정과 언제 한 번 저와 다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남
계오남학생종합수련원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고요.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상만입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체험학습장이 사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아이들 체험학습을 하려고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거기가 갯벌체험장도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인가…….
오남
계오남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천연기념물 419호.
상만
배상만위원
천연기념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갯벌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저는 다시 현대시설에 걸맞게 종합플랜을 세우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남
계오남학생종합수련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청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학생종합수련원 소관 결산액의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10분 정도…….
수영
이수영위원
교직원수련원까지 하고…….
노현경위원
그러면 교직원수련원까지만 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리 정리해 주시고 교직원수련원 준비해 주시지요. 바로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인숙 수련원 원장님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지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직원수련원장 최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교직원수련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인천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7쪽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3억 5,907만 5,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억 4,600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6%에 해당하는 1,307만 3,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세부사업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예산현액 총 3억 1,371만 9,000원 중 3억 64만 6,000원이 집행되고, 공익근무요원 미배치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총 1,307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집행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8,085만 9,000원 중 위탁사업비, 공공요금, 일반 수용비 등으로 2억 7,261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 824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는 예산현액 849만 7,000원 중 847만 6,000원이 국내여비로 집행되어 집행 잔액 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유형 자산비로 예산현액 1,962만 원 중 1,955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 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전금은 예산현액 474만 3,000원 중 공익요원 미배치 사유로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예산현액 4,535만 6,000원이 복도도색, 객실도배, 환경개선공사비로 예산에 딱 맞게 전액 집행되어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직원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교직원수련원이 아주 알차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과 주말과 방학으로 나누어서 볼 때 주중은 조금 교사들이 교원들이 전부 근무하는 관계로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말이나 방학은 9시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9시 30분 이전에 다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중 활용도 이런 것을 조금 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일은 저희가 비수기로 분류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준성수기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성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분류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비수기 때는 보통 객실 가동률이 40% 정도 되고 있고, 금요일, 토요일 준성수기 시에는 8,90%가 되고 있고요, 성수기 때는 물론 100% 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지금까지 되지 않고 당첨이 안 된 그러한 교직원과 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게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은 최인숙 원장님이 해결하실 일이 아닌데 인천이 전국에서 광역시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비해서 교원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옛날에 질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 발전한데 비해서 인천의 교직원수련원은 수십 년 전 그대로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 교육위원님들이 교원복지차원에서 교직원수련원을 새로 어디 부지 마련을 하고 콘도형식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주중의 활용도를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인천에 퇴직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3세 퇴직을 하고도 20년 이상 건강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복지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다른 공기업의 경우는 퇴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에 연수원 자기네 기관에 가면 돈 1만 원만 형식적으로 무료일 수가 없으니까 내고 콘도를 활용하는데 비해서 인천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퇴직교원에게는 전혀 문호가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중에 만이라도 퇴직교원들의 문호를 개방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존경하는 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의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지금 퇴직교원한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비수기에 한해서.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이것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여러 번 얘기를 해서도 현직한테도 부족해서 안 된다. 그리고 제가 퇴직한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한지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 계속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서 여기 황인근 중요하신 과장님 계시니까 예산 확보해서 교원복지차원으로 이런 것을 확대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제가 남부교육청 교육장이었을 때 덕적초등학교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적초등학교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영흥에 내리초등학교, 덕적에 덕적초등학교 복지차원에서 거기다 교직원수련원을 멋있게 구상해서 지어주시면 교육력이 더욱더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교감시절에 가족과 함께 을왕리 수련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현이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곳에도 이런 수련원이 있구나 자긍심을 굉장히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생각하셔서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저도 얘기 나온 김에 저도 교직원수련원 신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시설 종합수련원 짓던 예산 89억 은 완전히 다 없어져버렸죠. 불용 처분된 것이죠. 그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고 없어진 거죠. 다시 살려서 쓸 수는 없는 거죠 황 과장님.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다시 세워야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지어서 활용이 됐을 테고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을 지었으면 학생들의 수련활동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교직원수련원으로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야 어떻든간에 없어져서 지금 영종도에 있는 교직원수련원은 사실은 시설이 열악해요. 타 시ㆍ도에 비하면. 그 시설도 좁고 또 어떤 위락시설이나 인근에 어떤 가 볼만한 그런 곳들과도 을왕리해수욕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종도에. 뭐 백운산 등산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뭐 공항에 가서 놀다 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쪽이나 아니면 강화 쪽이나 이런 곳에 차제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정말 현장에서 우리 교사가 인천에 2만 3,000명인데 유치원 교사까지 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객실 34개인가 35개 되는 교직원수련원 하나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신의 시설로 예산을 세워서 위치 좋은 곳에 만들어놓으면 물론 우리 교사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교직원수련원은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또 출제도 들어가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복지재정과장님 예산 파트 담당부서 다른 관련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유념해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위원
하여튼 저는 배 위원님이나 이수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100% 찬성을 하고요. 사실은 89억 했지만 그때 안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지어야 되고 그때 추진했던 것 자체는 이왕 수십 년 써야 될 학생종합수련원으로서는 부족하다 라는 거였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예산이 다른데 쓰였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과 학생이 같이 교직원수련원이 되었든 뭐 명칭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교직원수련원이나 기존에 있는 학생종합수련원 네 군데 처분도 가능한거고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 어떤 목표를 갖고 예산을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지혜를 모으면 훨씬 더 타 시ㆍ도보다도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련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서둘러서는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이런 것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직원수련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열악하지만 객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운영비를 일부라도 객실비를 받고 있죠?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현액을 보면 3억 5,900인데 이 예산현액 가운데 객실비 조금씩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자체 3억 5,900이라는 예산현액이 어떻게 나온 데이터인가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객실에서 받은, 객실은 평당 1,000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1억 3,000정도가 연간 수입입니다. 그것은 다 교육청에 납부를 하고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배부받은 그러한 예산액이 3억…….
노현경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1억 3,000을 교육청으로 받으면 저는 이것이 교직원수련원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억 3,000에서 1억 7,000 받아서 3억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것 비수기, 성수기 이렇게 또 나름대로 소위 말하면 객실비가 각각 다를 텐데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교육청으로 복지재정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비수기건 성수기건…….
노현경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매달 이번 달에 얼마 이번 달은 1,0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매월 그때그때 입금시키고 매월 정산을…….
노현경위원
왜 그래요. 지금 복지재정과장님 이것이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서 학교 같은 경우…….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독립되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원에서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을 합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육청으로 하고 일단 전체의 운영비는 또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 3,000이다 그러면 여기서 3억 6,000중에 1억 3,000 정도는 결과적으로 교육청으로 들어왔지만 1억 3,000은 번 셈이네요. 2억 3,000만 우리 교육청 예산 들어간 셈이네요. 어쨌거나. 그런 계산이 맞는 거죠?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 공사가 69쪽에 복도도색 및 객실도배 말고 환경개선 공사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색 공사를 했습니다. 2004년 7월 개원을 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도색을 하지 않아서 다 색이 탈색이 되고 낡아 가지고 도색공사에 1,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원이후 한 번도 하지 않아 가지고 1,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환경개선 공사 및 화장실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선반 세면대를 설치를 했고요. 또 세미나실 환풍 장치, 배수로 정비 이런 것들로 1,4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가 그렇게 쓰여 졌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세 가지이잖아요. 위에 것은 구체적이죠. 복도 또 객실도배 이렇게 되었는데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복지재정과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할 때도 그랬는데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개선공사 뭐 교육비 이러면 교육비가 얼마나 수백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구체화해서 화장실이면 물론 거기 수십 개 된 것을 다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요. 주요 몇 개 환경개선도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되었다. 우리 교직원수련원이 지금 화장실 낡아서 창호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고쳤구나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지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68쪽에 보면 교직원수련원에 몇 분 일하고 계세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에는 정규직원은 8명이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은 4명, 또 야간에 경비용역으로 1명 해 가지고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공익요원 미배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1,300을 잡았다가 830만 원만 집행하고 470만 원은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왜 공익요원을 원래는 공익요원을 쓰려고 했다가 안 썼다는 의미 아닙니까?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그랬지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좋지 않나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거기가 주차 이런 면이 적고 그래 가지고 1명이 꼭 필요한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오지입니다. 우리가 영종 그러지만 인천에서 80㎞가 넘고 일단은 킬로수보다도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지원을 을왕리나 영종 신도시에서 와야 되는데 그나마도 가까운 근거리에서 와야 되는데 거기 자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적 자원이.
노현경위원
이렇게 공모라고 해야 됩니까? 했는데도 안 왔다는 건가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그렇습니다. 교육청 비상계획팀에다가…….
노현경위원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들어가 있어서.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공익근무요원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 13명이 인천 교육청에 배정된 것으로 되었다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울러서 영종지역에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은 거주지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병무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주는 인원이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할당제로 주는 것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는 계획을 세웠다가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용 처리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질의…….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과 부연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해 보세요. 거기는 거주지가 영종인 공익병을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다오. 그거를 한 번 해보시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제가 9월 1일자에 연구원에 갔는데 연구원도 공익근무요원이 중간에 결원되었는데 공익자원이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꼭 공익요원이 아니어도 영종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노인 인력해가지고 도우미 이런 개념으로 해서 주차라든지 간단한 청소라든지 또 외부 사람 들어와서 마당에서 노는 거 막는 거라든지 그런 정도 인력 배치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 지역의 특성은 거기 원주민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기본자산이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보상받은 것 만해도,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이 4명인데 그분들이 영종에서는 한명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전부 화수동, 만석동, 동인천 이런 데서 다 오고 계십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원이.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이의 없으시면 여기서 수련원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휴식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었는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규진 펑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 이규진입니다. 항상 저희 펑생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쪽 및 세입세출결산서 201쪽부터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총 19억 850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8억 405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5.5%인 1억 444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평생학습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현액 1억 6,647만 6,000원 중 1억 4,60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047만 1,000원입니다. 다음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운영사업은 지역평생학습센터로의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제공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예산현액 9억 2,568만 3,000원 중 8억 8,40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16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요원인건비로 1억 3,734만 7,000원, 수강생모집 및 프로그램 홍보자료 제작, 교육교재관리, 학습동아리 및 봉사단 운영,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성 운영비로 1억 7,022만 원, 직업능력개발, 실버교육, 지역사회 어울림교육, 시민문화교육 등 4개 영역의 정규프로그램과 특강, 학습도시 연계강좌 등 206개 프로그램 강사비로 4억 1,290만 원, 시민에게 감성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복콘서트 등 23회에 걸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유치를 위하여 1억 1,107만 9,000원, 강사출근카드기록 인쇄기 등 공연장 피아노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79쪽입니다. 예산현액 5,745만 4,000원 중 5,34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0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말 자료실 근무지원 일용직 인건비로 401만 7,000원, 어린이전용 독서공간인 어린이 자료실과 일반시민의 디지털정보제공을 위한 디지털 자료실 및 학습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4,9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자료 확충사업은 80쪽입니다. 예산현액 9,189만 1,000원 중 9,0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7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정기 간행물 및 RFID태그 등 자료정리용품비로 3,472만 9,000원, 도서 및 전자책 DVD 구입 등으로 5,5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전산화 사업은 예산현액 7,342만 9,000원을 모두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터넷회선 사용료, 홈페이지 및 서버, 디지털자료실예약시스템 유지 보수 등으로 5,742만 4,000원, 한글 및 MS Office 소프트웨어 임대, 도서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으로 1,6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6,056만 9,000원 중 5억 2,57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47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용품구입비, 청사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운영비로 4억 4,486만 원, 여비, 공익요원인건비, 집기구입 등 기타 운영비로 8,09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기관시설비는 예산현액 3,300만 원 중 3,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7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 외벽창 선탠 및 표찰, 게시판 제작으로 299만 원, 고객편의시설 및 파고라 설치, 미디어 강의실 및 대안학교 구획공사 등 시설비로 2,8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에는 2009회계연도 기관운영의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이규진 관장님께서는 국장님으로도 계셨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1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6만 명인데 예산이 21억입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 삭감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6만 명이 이용하는데 21억이 드는데 평생학습관은 우리 인천시민의 280만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학습관이거든요. 그렇죠?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런데 19억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용객은 50배인데 예산은 더 적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개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생학습관을 갖다가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정말 평생학습관의 어떤 학습관다운 학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김원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이 평생교육전용기관으로서 전국 유일의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38만 명 정도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학생문화회관과 비교해서 예산규모와 이용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화회관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용의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용의 성격이 달라서 그 이용객의 숫가, 이용하는 숫자가 큰 중요한 의미, 물론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꼭 예산과 비례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다만 저희가 이 평생교육학습관으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연과 전시 등을 통해서 학부모나 인천시민들이 진짜 평생학습관을 꼭 찾아보고 싶은 그런 기관으로 되도록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보충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비교를 하는 계량적인 비교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평생학습관이고 또 6만 명이 아닌 280만 명의 우리 인천시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활동영역과 해야 될 일을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인천시 교육뿐만 아니고 인천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음 행감 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세운 이유에 우리 김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관이 단순히 학생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 전체에 어떤 평생학습센터로서 지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주체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부담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이 설립된 이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연간 20억 정도가 쓰여 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터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한 평생교육법 또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이런 것에서 시ㆍ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또 시ㆍ도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또 제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지급을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시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09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 09년 예산 지금 19억중에 시에서 지원된 것이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시에서 지원된 예산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없죠. 어떻습니까. 물론 2010년도야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2010년도는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2010년도 에도 없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노현경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의 예산지원,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저도 전에 국장으로 있을 때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많은 요구를 했지만 현재 결실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관장님 아실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20억 가운데 적어도 50%는 내놔야 되지 않나, 제가 여러 번 얘기, 중앙도서관장님도 아시잖아요.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저도 시의원으로 들어왔지만 시에서는 국ㆍ과장님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아주 째려보고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09년에도 한 푼도, 2010년 올해도 한 푼도 안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어떻게 조례만 되면 어떻게 해볼게 이랬는데 여전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내년도이에요. 근데 내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행정관리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국장님하고 또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다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제가 볼 때 이용객에 대한 분석해 보셨죠. 학생 대비 일반시민들의 이용률 대략이라도 어떻습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저희 평생교육학습관은 일반 프로그램은 주로 학부모와 시민들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일반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부모와 시민들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자료 좀 분석해서 주세요. 제가 시정실문 좀 할게요. 예를 들자면 모르겠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시장님도 그렇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고 그러는데 그동안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왜 제가 데이터를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전체에 몇 년 동안에 학생 대비 일반시민들의 이용이 일반이 많다고 한다면 시에 요구할 때 일반시민들의 이용이 많으니까 시에서 지원해야 될 근거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평생교육법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디로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평생학습관의 운영 형태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평생교육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은 시장, 자치단체장한테 맡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지원의 상황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자면 기존 해왔던 것에서 주체만 시가 운영하는 주체만 되면서 돈만 내놓는 상황으로 그런 부분은 시에서는 생색이 안 나니까 안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시가 따로 설립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면 너희들한테 안하겠다고 하면 운영비라도 반을 받아 내든지 아니면 지정을 하면 거기에 명분이 확실하니까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느 쪽이든 이 평생학습관이 교육적 기능과 여러 가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됐던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20억이면 적어도 4,5개 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지적교육비로 쓸 수 있는 4,5개 학교의 비용이 일반시민교육에 쓰여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4쪽이요. 미디어강의 및 대안학교 구획공사에서 1,5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오름학교 저도 현장에 가봤잖아요. 단기대안학교 어떻게 운영되는가 제가 재작년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대안학교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태가 어때요. 공사를 한 것은 여전히 대안학교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데.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공사를 해서 교실을 만들어서 한오름학교를 2층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학생들이.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그 학교의 운영주체는 저희 학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20명 정도가 장기적으로 이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위탁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위탁이 아니고요…….
노현경위원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 했잖아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교육청에 직접 운영하니까 저희는 사실 시설만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노현경위원
그때도 제가 가 보고 아이들이나 시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대안학교를 하기에는 아이들이 물에 기름뜬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그것을 위치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2층에 새로 교실을 만드느라고 예산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대안교육과 관련돼서는 또 다른 하나의 화두로 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짚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우수프로그램지원 2,000만 원 내용이 뭔가요. 이게 우수프로그램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이제 단위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그래도 인천 전체의 평생교육을 어우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 공모가 되면 프로그램과 함께 강사가 다 들어온다는 것인가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총 예산이 2,000만 원 되는데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기관에. 지금 여러 형태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사회복지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개 기관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다른 도서관 바로 이어서 하겠지만 평생교육이 하나의 화두가 되면서 평생교육 또는 여기 저기 평생교육이 정말 과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처럼 평생교육만 걸면 다 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다른 도서관이 됐든 이런데다가 200, 300씩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용만 지급을 한다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생학습관에 얼마나 좋은 시설, 인프라 또 강사 다 있고 우리 평생학습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다른 데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생학습관도 예산이 모자랄 판인데 거기다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단위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하지만 인천 전체에 평생교육 전용기관으로서 인천 전체 그러니까 진흥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우리 교육청이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청이 평생교육과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데서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단체가 됐든 도서관이 됐든 지원해야지 평생학습관도 운영비가 모자라고 지금 돈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 평생학습관의 운영비,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천시 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런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거나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도서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도서관은 아니고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관에 저희가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의도를 아시죠. 예를 들자면 우리 전체예산 가운데 또 그게 본예산이든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기관도 지원되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심사를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또 평생학습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예산이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평생학습관 자체도 이런 저런 시민들에게 쓰여 지는 것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데다 200,300씩 나눠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육청에 신청이 들어오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 필요에 따라서 또는 도서관도 이미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 그런 것으로 해야지 왜 다른 쪽에 하느냐 라는 거죠.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 부분 평생학습관이 3년 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된 건 언제인데요. 처음엔 이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지금 2009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2년 째하는 거예요. 처음에 없었죠? 이 사업이요. 평생학습관 지금 3년 됐습니까, 4년 됐습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처음에 평생학습관 사업에 이 사업이 없었었는데 언제 이 사업이 슬쩍 들어갔는지 아무튼 볼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일단 여기까지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얘기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교과부로부터 인천에 평생교육센터로 지정이 된 기관이 세 기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북구도서관하고 인하대 평생교육기관하고 우리 평생학습관하고 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독립된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고 지금 예산 지원을 시로부터도 이거 시정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한테, 당연히 이것은 성인대상으로 시민대상으로 학생보다는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 100%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될 때부터 시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평생학습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생학습진흥원을 운영을 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업무를 교육감이 부가 되고 시장이 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렇다면 지금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지원을 100% 받는다면 저는 그렇게 시정 질의를 할 겁니다. 예산 지원을 해라. 시장님한테 그렇게 질의를 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평생학습진흥원으로 시청에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지정이 되면 그 소속이 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위탁을 받아서. 그럼 예산 지원만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금 예를 들면 도서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수, 계양, 주안도서관을 시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운영비를 저희가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평생학습관도 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지원만 받아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이제 시에서 도서관을 여러 개 짓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를 할 거예요.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인지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고, 지원을 해 줄 건지도 사실 불투명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시장에게 예산지원을 하라고 질의를 해서 요청을 할 텐데 시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도서관 인원이 상당히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시청에서 시청기관으로 자기네 우수 기관으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문화재단 이사 때 도서관 세 군데 개관을 하는데 결국은 인천문화재단에 위탁을 의뢰해서 예산지원만 해 주고 했는데 그때도 시민단체들이 직원들 신분 때문에 데모를 하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님의 뜻이 어떠신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예산 지원을 받는다. 소속은 교육청에 있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뭐가 없을까 그런 것도 저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 여러 가지 운영전반에 관한 주도권이라는 것이 시청이 가지고 있느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결산에 대해 심의하는 날이라 더 자세히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도 주요 이용대상자들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평생학습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걸려서 운영이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거기다 인건비까지 하면 20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이런 예산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이 된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모순이고 교육청에서도 계속 그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번에 사태를 분명히 파악해서 예산만큼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합이 되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문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노현경 위원님이나 이수영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 지난번에 평생교육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첫 번째 열렸죠. 시장님이 의장이 되고, 부교육감님이 부의장이 되고 그때 평생학습관장님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저는 참석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한 줄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평생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한 명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시장이 분명히 평생교육의 의장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것을 평소에도 평생학습이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같이 해결해 주시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76쪽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인건비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1억 4,400만 원인데 연봉기준이 1억 860만 1,000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의 평생교육사 인건비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허회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사를 현재 7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7명의 연봉이라는 말씀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원희 위원님 질문하시죠.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전부다 종합해 보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하시겠다는 고무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84쪽에 보면 한오름학교 대안학교 구획공사에 대해서 얼마죠 2,800만 원이 지급됐죠?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국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예산을 안에 내부시설도 거기서 지급하는데 어떻게 해서 학습관에서 지급하게 됐나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대안학교의 운영주체는 교육청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학습관에서는 시설만 빌려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 시설을 보완하는 칸막이를 하는 것이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하는 예산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기타 모든 운영비 집행은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인천대 교수하고 같이 심사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기관에 대한 모든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예산이 시설비로 나가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가야 되지 왜 평생학습관 예산으로 취급하게 되나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일반 대안학교 시설비는 평생학습관에서 나가지 않죠. 교육국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이것은 잘못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에서 나가야 될 예산을 갖다가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20억도 안 되고 그 큰일을 앞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김원희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데 그 예산을 중등교육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저희 교육청에서 재배정을 해주었답니다. 재배정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재배정을 했으면 세입ㆍ세출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세출에만 쓸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집행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어쨌든 이것을 잘못 썼든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잘못 했든간에 저희들이 못 알아먹도록 만들었든간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하나만요. 아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기본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 동호회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여기 정규직, 비정규직 다 있을 텐데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직원들이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 일부 지원합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평생학습관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이유는 뜨거운 감자라서 그렇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위원님들이 관장님 잘못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하면 시의 관심을 끌어내고 지원을 끌어내고 이 예산을 우리 아이들한테 쓸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질문이 많고 꼼꼼하게 따진다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그래서 덩어리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40,5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복리후생비가 예산이 80만 원 잡혔는데 57만 4,000원이죠. 제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직원이 몇 명이냐고 여쭈어 봤는데, 직원이 40,50명인데 동호회 몇 개나 있길래 지금 그것도 8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57만 4,000원하고 돈 이렇게 남는 거죠. 얼마가 남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전액 다 집행을 해서…….
노현경위원
아끼신 건가요 아니면 동호회 해놓고 나서 활동을 안 하니까 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예산이 편성됐으면 전액 집행을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노현경위원
80만 원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동호회가 몇 개가 있길래 이렇습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동호회 활동이 사실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미비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동호회 아예 만들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동호회 몇 개입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등산도 있고 영화감상도 있고 이렇게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현경위원
몇 개 있냐고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두 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가 교직원수련원을 하면서도 교원복지 이런 얘기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하면서 직원들이 동호회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사기앙양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동호회 지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57만 4,000원하고도 80만 원도 적은데 또 남았다. 안 했거나 짜게 했거나 관장님이 관심이 없거나 셋 중에 하나 일 것 같아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직원들 복리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여기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시고 자리가 조금 협소하니까 지금 심의한 평생학습관 팀들은 자리를 비워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먼저 교육위원회 있을 때하고 구조가 달라지니까 자꾸 헷갈리고 불편해요. 뭐냐 하면 물론 담당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과 결산과 관련되어서 그때 그때 질문할 것은 사실 복지재정과예요. 그런데 복지재정과가 한 자리 뒤에서 손님처럼 앉아 계시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기관이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대답을 하는 분은 한 분씩이에요. 복지재정과에는 이것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뒤에서 손님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계시거나 아니면 모자라면 자리라도 하나해서 옆에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해되시죠. 저만 불편합니까. 과장님이 저기서 손님처럼 이렇게 팀장님하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아니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옆에 계셔서 커버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거 어떻게 하고요. 이게 처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게 돼요, 저는 또 자리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관계관님 나오시면 목이 반은 돌아가야 돼요. 가능하다면 어떤 조례든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하기 편한 구조로 바꾸자 이거예요. 저쪽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좀 뭔가 바꿔보는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복지재정과 그 쪽만 옆으로 뺄까요. 답변하시기 편하시게. 말씀하시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저도 노현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저쪽에 좌석을 하나 마련해서 주무부서는 이 예ㆍ결산 심의뿐이 아니고 다른 심의나 회의 때도 주무부서는 거기 항상 임석을 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사안을 자리를 얘기 나온 김에 정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그렇게 자리를 정비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시도록 하시죠.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의 소관 결산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도서관들이 워낙 많고 성격이 유사하시니까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8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북구도서관 홍순장 관장님이 나오셔서 대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나와서 해 주시죠.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북구도서관장 홍순장입니다. 평소 공공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공공도서관의 200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중 총괄표 34쪽 및 35쪽과 목별 조서 227쪽 세부사업설명서 85쪽부터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8개 공공도서관 결산액은 96억 2,146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97억 4,656만 2,000원 대비 1.3%인 1억 2,5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개 공공도서관별 결산액과 주요사업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도서관은 예산현액 19억 4,493만 9,000원 중 97.2%인 18억 9,02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2.8% 인 5,472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평생교육봉사단 등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에 4억 3,666만 4,000원을, 독서진흥사업에 4,394만 6,000원을, 홈페이지 개편 등 전산시스템운영에 1억 2,162만 5,000원을, 종합자료실 리모델링 등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1억 3,15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10억 9,295만 6,000원 중 98.7%인 10억 7,87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인 1,423만 8,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책사랑 교실운영에 1,020만 원을, 좌석관리 등 이용자 편의증진사업에 7,200만 원을, 소외계층 지원사업비로 1,35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부평도서관은 예산현액 10억 9,938만 8,000원 중 99.7%인 10억 9,65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0.3%인 288만 2,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지식재산센터운영에 2,060만 4,000원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7,974만 8,000원을, 도장공사 등 환경개선에 8,985만 8,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안도서관은 예산현액 10억 1,569만 2,000원 중 99.5%인 10억 1,11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0.5%인 458만 6,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도서관 숲 생태교실 운영비 등에 1,400만 원을, 자료구입비 등에 1억 2,467만 4,000원을, 정보화 기반시설확충에 1억 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화도진도서관은 예산현액 12억 8,116만 2,000원 중 99.1%인 12억 6,96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0.9%인 1,151만 8,000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 향토개항자료관 운영에 4,417만 7,000원을, 도서 등 자료구입비로 1억 2,527만 6,000원을, 냉ㆍ난방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3,4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서구도서관은 예산현액 8억 6,544만 7,000원 중 98.6%인 8억 5,33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4%인 1,210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이동도서관운영비 등에 774만 9,000원을, 항온항습기 교체 등 도서관 전산 확충 사업에 8,818만 4,000원을, 자료실 리모델링 등 개선사업에 5,4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양도서관은 예산현액 12억 4,162만 원 중 99.1% 12억 3,06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0.9%인 1,099만 5,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이젠 페스티벌 운영비로 2,100만 원을, 방학 중 결식아동 평생학습지원비로 4,500만 원을, 자료 확충에 2억 1,548만 2,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도서관은 예산현액 12억 535만 8,000원 중 98.8% 인 11억 9,13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인 1,404만 3,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경제체험 한마당 및 평생학습 등으로 7,558만 1,000원을, 자료구입비 등에 2억 5,009만 4,000원 등을, 외부 휴게 공간 등 환경개선사업에 2,655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은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북구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도서관 활성화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8개 도서관의 예산이 97억 원 이렇게 나갔죠. 각 도서관에서 지금 평생교육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이 46억이 나간 것 같습니다. 8개 도서관에 그런가요. 계산 안 해보셨죠.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김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비를 전체 집계는 안 해 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0억 여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 북구도서관의 경우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4억 여 원이 되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5,000에서 8,000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 관련된 거로 지급된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19억이죠.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19억인데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이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사실은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일반 모든 일이 넓은 개념에서 보면 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이런 일이긴 한데 지금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평생교육 학습비는 주로 평생학습과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대충 계산해 봐도 제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책대로 한다면 46억 거의 반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생교육과 관계돼서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도서관의 경우 위탁도서관이라고 하면 주안도서관, 계양도서관, 연수도서관 세 개 도서관이 되겠는데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아마 시에서 일부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5개 도서관은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평생교육지원법에 따라서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을 보면 크게 자료의 확보 제공 이것 외에 평생교육진흥이 도서관 기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요지는 이와 같이 예산의 많은 부분을 거의 반에 가까운 부분을 평생교육에 쓰게 되고 그렇다면 시로부터 예산지원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아까 평생학습관할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른 얘기입니다마는 평생학습관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고 또 평생학습관의 정체성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진흥원을 갖다가 만들 경우에 그럴 경우에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평생교육 관련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가게 되나요?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8개 도서관이 다 단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돼서 나름대로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현재 저희 북구에서 맡고 있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이 역할이 거기로 가고 기존에 하던 일반적인 평생학습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요. 이런 것 등을 알아야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도 심의하고 하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자료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돼서 보내 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별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들께서 발걸음이 바빠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도서관에 대한 독서에 대한 그러한 예산은 다다익선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쭉 훑어봤는데 여러 가지 문화공연이라든지 독서프로그램, 책사랑 교실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하셨어요. 오늘 기사를 읽었는데 가을도서관 주렁주렁 열렸네 라는 제목 하에 도서관에서 행사하신 것을 소개한 것을 봤습니다. 가끔 도서관에서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을 기사를 대할 때마다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하여튼 인천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도서관장님들께 고마움을 표현해 드립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어느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중앙홀에 자작나무 숲을 만들고 굉장히 그 밑에서 유유자적하게 책을 읽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관리자가 그만큼 사람 중심의 마인드가 전체 분위기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제가 립 서비스 좀 했습니다.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죠.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그게 2학기부터 교육부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평가해서 학생부와 대입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입니다. 2학기부터 할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독서활동을 해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활용해서 웹 사이트에 독후감을 남기고 독서일기를 쓰면 다양한 독서활동을 체크하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학생 자신들의 우수한 독서 이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육국과 같이 연계해서 특히 주로 아이들의 독서 이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니까. 특히 학생생활기록부와 연계가 돼서 대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교육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 관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의 좋은 독서이력을 갖고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배상만 위원님께서 독서이력 관련해서 대학입시 연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독서교육시스템 말씀하셔서 용어가 좀 생소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보를 받고 이런 것은 없지만 지금 사실 저희 도서관에서 이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독서이력이 누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대출시스템이라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증을 가지고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학교에서도 급식도 하고 학교도서관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공도서관에 와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독서 이력을 누가 기록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공공도서관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중학생들은 독서통장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통합대출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좀 확대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도서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 도서관이 마을마다 있어가지고 모든 시민이 항상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이게 선진국이고 복지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이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전화로 부탁드렸던 사항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8쪽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 6,731만 1,000원 이래서 각 도서관마다 장서를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장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대출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늘 좋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동도서관 이용입니다. 제가 남구 학익동 신동아 아파트에 25년을 살면서 거기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와가지고 제가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가까운 간석역 앞에 주안6동으로 이사를 오니까 이동도서관 차량이 없어서 그때 관장님께 왜 이쪽으로는 차량이 안 옵니까 물어보니까 도서관에서 가까운 곳은 돈 때문에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먼 곳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예산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부탁은 못 드리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것 기억하시지요.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시도 평생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도서관을 확충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왕에 있는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시민들이 적어도 1년에 몇 권씩 책을 읽어서 항상 일본은 몇 권을 읽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권밖에 안 읽는다 이런 통계가 안 나와야 이게 선진사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지금도 중앙도서관보니까 660만 원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충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네, 허회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아시다시피 저희 이동도서관 운영을 24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버스 한 대가지고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원거리부터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근거리까지 활성화하려면 이동도서관 버스 한 대를 더 사고 인원도 더 배치하고 그러면 아마 서비스가 더 피부에 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구입한 책을 이동도서관에 배치를 해 주셔서 거기 올라가서 보면 너무 오래된 책만 기분 나쁜 책만 걸리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우리 허 위원님이 지금 몹시 하루 중에 피곤이 몰려올 시간일 것 같으니까 아주 재미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잊어먹기 전에 복지재정과 과장님, 팀장님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면 도서관이 됐든 교육이 됐든 예산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은 물론 2009년도 이번 회기는 결산을 보지만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 계속적으로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한테 주어야 될 법정전입금 작년 제가 퇴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신경 쓰다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3개월 공백이 있었는데 여전히 또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예산을 안 주면 우리 교육청 학교교육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아주 뿌리와 같은 것인데 시에서 주어야 될 올해 2010년도 예산하고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중에서 현재 상황 지금 9월 2일이니까 그러니까 8월말까지 법정전입금 전체 예산 대비 얼마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비법정전입금 예산 대비 현재 상황으로 얼마 들어왔는지 그것을 데이터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또 10년 쭉 밀려 있잖아요. 그것 계속해서 제가 받아내야 한다고 그랬는데 또 안 주었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예 데이터 뽑아주시지요. 대략만 말씀해 주시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안주면 시정 질문에서 완전히 날라 갑니다.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우리가 옛날에 도서관의 기능이 도서관 가서 공부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평생교육 이런 여러 가지 멀티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 할일 열심히 하면서 또 요구할 것은 열심히 요구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되는대로 뽑아서 위원님하고 다 주십시오. 도서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이 8개 도서관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많은 민원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예산이랑 아니지만 결국은 예산이랑 연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휴관을 우리 북구도서관장님, 지금 인천의 8개 도서관이 휴관일 상황이 어떻습니까? 1주일 한 번 휴관하고 있죠?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주일에 한 번씩 휴관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도서관마다 요일을 달리해서 하루씩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데이터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1주일에 꼬박꼬박 한 번씩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를 들자면 북구에 가던 학생이 또는 시민이 이번 주는 월요일 북구 쉬니까 저기 계양으로 간다 그거잖아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지금 도서관의 역할이 평생교육까지 하면서 사실은 지역에서의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서 많은 어떤 학교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도 또는 지금 학교 도서관과의 어떤 지원까지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요일 쉬고 있나요 보통.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저희 북구하고 중앙하고가 월요일이고, 화요일은 부평, 수요일은 연수ㆍ화도진, 목요일은 주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휴관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전국 데이터 지금 분석을 하고 자료 좀 수집하려고 하는데 전국을 보면 이렇게 월요일마다 쉬지 않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안 쉬고. 이것이 여기 예산에 보면 야간인력 예산에서 쭉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인력에 대한 개편 인력에 대한 조정을 하면 저는 어렵겠지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력이든 저기 하면 조금 보완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면 저는 휴관을 안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휴관 안 하고 꼭 무슨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거나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서비스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러한 지혜를 모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전국의 상황하고 제가 지금 제안 드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지금 노현경 위원님 도서관 휴관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깊게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어쨌든 도서관의 기능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론적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65일 개관을 할 때에는 서비스 질이나 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하고 또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장 가까운 대안을 찾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타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타 시ㆍ도 현황을 전국 시ㆍ도를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의 시ㆍ도가 매주 한 번씩 쉬고 있고 그리고 격주로 쉬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시ㆍ도는 열람실만 거의 연중무휴로다가 여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전 직원들이 나와서 휴관 일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부에서 볼 때 도서관이 휴관 일을 하면 결국 도서관 직원들을 위해서 휴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제가 분명히 풀어…….
노현경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물론 도서관을 잘 아시니까 이해하시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도 오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휴관일도 상당히 바쁘게 지냅니다. 1주일 동안 책을 하루에도 수천 권씩 책이 들락거리고 이렇게 되는데 책을 정리하고 또 배열하고 이런 시간도 엄청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고, 또 특히 아동실 같은 데는 아주 두꺼운 하드보드지 이런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리 그러니까 휴관 일에 책 수리하는 것이 많고요…….
노현경위원
그래서 관장님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시민들의 요구는 이런 것입니다. 열람실이라도 열람실에 대한 휴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열람실 이제 고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러한 도서관이 근처에 있을 때 가려고 보면 휴관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열람실만이라도 휴관 일을 격주가 되었든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열람실만이라도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상이나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1차적으로 그러한 조정이나 저는 이번에 행정기구개편과 관련되어서 도서관이나 조직컨설팅에는 도서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은 그냥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가서 조직컨설팅이나 행정기구 개편에 없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거나 시대 변화나 또 시민의 요구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저는 강제적은 아니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저희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가 현재 우리 도서관 인력이라든지 또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더 들어갈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노현경위원
그 부분을 관장님 우리 김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면 학교와 교육 또는 지역사회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아까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인천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가야 될 부분은 같이 가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 기관에 대해서 위탁 이렇게 되고 또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렇게 되면 시에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에 요구해서 우리가 또 받아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전문성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 마인드로 우리가 그냥 그 전에 해 왔던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서관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지 않나. 물론 결산과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런 부분의 제안 또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정책적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내년이나 또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협조 관계에서 예산이 되었든 인력이 되었든 저는 같이 고민해서 풀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관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지금 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좀 더 여러 가지 현재 여건 도서관의 인력 여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라든지 또 기타 이렇게 했을 때의 혹시 질이 저하되고 이런 문제는 없는지 등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중앙도서관장님 옆에 계시지만 지금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다문화사업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었잖아요. 그 사업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의 역할 자체가 다문화사업까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도서관에 대한 기능 역할에서 많은 변모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시민의 요구와 이런 것이 같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죠?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잘 되고 있고요.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휴관 일에 대해서 저도 중앙도서관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고 또 휴관 일에 전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필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이거 무슨 열람실이나 복도 등에 대청소도 하고 시설 점검하고 보수하고 도서정리하고 행정정리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질도 낮아지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1주일 한 번 이게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시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부분 개관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일 4,500명 정도가 이용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시설이 엉망, 화장실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도서관 관리 운영 디지털화가 많이 되고 있죠.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RFID사업은 5개 도서관만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도서관은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도서관이 하는데 3억 정도 들죠. 그런데 그것이 단위 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시스템은 정말 현 시대에 꼭 도서관의 어떤 그런 시설보다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ㆍ계양은 이미 2005년도에 개관 당시에 RFID시스템으로 출범을 했고 나머지 6개 기관들은 종전 바코드 방식으로 장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것이 현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 북구하고 부평이 개선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남아 있는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들은 앞으로 교특에서 꼭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너무 흥분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의 재원이 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특별예산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부평도서관과 북구도서관 했는데 도서관 당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도서관은 거의 네트워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똑같이 평생학습관까지 9개인데 그것이 운영이 되려면 어느 데는 되어 있고 어느 데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이 그렇게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했었지만 공공도서관 예산 다 지원하고 했지만 제가 한 이후에 그 사업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모든 도서관이 동일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원희 위원님.
원희
김원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도서관이 시로부터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액이 얼마냐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 금액 개별 도서관말고 취합해서요. 시로부터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 지원 금액. 두 번째는 평생진흥원이 별개로 지정되어서 평생교육업무가 이관될 경우 현재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바람직한 평생교육예산 활용 방안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을 도서관별로 하지 마시고 취합해서 해주시면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도서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장
홍순장북구도서관장
지금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죠. 충분히 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직속기관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직속기관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굉장히 많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또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또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0년 9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남부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