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막바지 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ｏ 경제국 소관 ｏ 주민생활국 소관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ｏ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ｏ 창원보건소 소관 ｏ 마산보건소 소관 ｏ 진해보건소 소관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ｏ 경제국 소관 ｏ 주민생활국 소관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ｏ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ｏ 창원보건소 소관 ｏ 마산보건소 소관 ｏ 진해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서 이게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서가 (구)시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순으로 하도 현재 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9년도 경제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2억 1,400만원을 포함한 1,718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02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 216억 500만원입니다. 2009년도 경제국 세출결산 지출액은 1,296억 3,2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1,204억 2,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29억 7,900만원이고 불용액은 68억 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92억 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3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구 창원시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94억 9,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6억 5,700만원이고 이 중 불용액은 32억 3,6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생활경제안정은 예산현액 2억 4,900만원으로 공예품개발지원 외 2개 세부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5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입니다. 상가육성은 예산현책 138억 5,500만원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외 2개 세부사업에 87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7억 9,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절감 1,700만원, 집행잔액 12억 600만원입니다. 에너지 관리는 예산현액 39억 9천만원으로 에너지안전 및 절약 외 3개 세부사업에 28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억 6,100만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1천만원, 집행잔액 4억 5,9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실업대책은 예산현액 202억 1,2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 외 4개 세부사업에 189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억 4,500만원은 사고이월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900만원, 집행잔액 10억 6,100만원입니다. 국제협력은 예산현액 3억 3,200만원으로 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 외 2개 세부사업에 1억 7,300만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4,900만원, 집행잔액 1억 1천만원입니다. 통상지원은 예산현액 4억 6,100만원으로 해외시장개척 외 1개 세부사업에 2억 8,300만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3,200만원, 집행잔액 1억 4,6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 6,953만원으로 수당 및 기타직 보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3억 4,4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50만원, 집행잔액 2,428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2,900만원으로 2008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정산결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18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2억 3,20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원, 불용액은 13억 9,300만원입니다. 기업육성은 예산현액 35억 3,800만원으로 기업기살리기 외 2개 세부사업에 27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6,100만원, 집행잔액 4억 7,800만원입니다. 지식기반산업육성은 예산현액 14억 1,200만원으로 경남 테크노파크 조성 외 1개 세부사업에 1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억 2,500만원입니다. 컨벤션산업은 예산현액 99억 700만원으로 컨벤션센터 전시회지원 외 5개 세부사업에 9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6억 2,4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는 예산현액 1억 3,400만원으로 투자유치추진 외 1개 세부사업에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100만원, 집행잔액 3,400만원입니다. 근로자복지는 예산현액 10억 1,100만원으로 근로자지원 외 5개 세부사업에 9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00만원, 집행잔액 5,7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2,500만원으로 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은 55억 3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전출금 55억 300만원,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9,5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천만원이고 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수산산업지원 예산현액은 2억 4,800만원으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외 5개 세부사업에 2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기업유치기획단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투자유치과 소관으르 제외한 예산현액이 58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 500만원, 이월액은 15억 4,500만원으로 불용액은 5,800만원입니다. 활기찬 기업지원은 예산현액 13억 3,500만원으로 기업지원업무추진 외 4개 세부사업에 12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4,700만원입니다. 적극적인 공장설립지원은 예산현액 1,323만원으로 공장설립지원에 1,3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41만원입니다. 근로자 지원 등 노정관리는 예산현액 16억 7,500만원으로 노사업무추진 외 2개 세부사업에 1억 4,200만원, 이월액은 15억 3천만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수출역량강화는 예산현액 1억 3,700만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에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국제교류협력강화는 예산현액 8,321만원으로 국제교류협력추진에 8,161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6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486만원으로 불용액은 집행잔액 36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은 25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14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9억 3,300만원이고 이월액은 14억 700만원, 불용액은 11억 4,9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지원은 예산현액 71억 6,500만원으로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외 3개 세부사업에 62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1천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억 2천만원입니다. 물가관리는 예산현액 3,260만원으로 물가안정대책 외 2개 세부사업에 3,189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71만원입니다. 소비자권익보호 예산현액은 3,071만원으로 계량기검사 외 2개 세부사업에 2,885만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105만원, 집행잔액 81만원입니다. 공예품지원육성 예산현액은 2,080만원으로 공예품개발지원 외 1개 세부사업에 2,0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직항로 포토세일즈 예산현액은 205만원으로 직항로 포토세일즈운영 활성화사업에 2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만원입니다. 경남지능형홈산업조성 예산현액은 69억 1,200만원으로 지능형홈 도시첨단산업도시조성에 69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소프트웨어 벤쳐사업 육성지원 예산현액은 59억 7,889만원으로 경남정보기술센터 운영비지원 외 7개 세부사업에 59억 7,86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만원입니다. 기계산업기반구축 예산현액은 2억 5천만원으로 메카트로닉스센터 기반구축사업 외 1개 세부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업보육 예산현액은 3억 500만원으로 창업보육지원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이용과 안정적관리 예산현액은 29억 9,300만원으로 에너지 절약 외 7개 세부사업에 14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억 2,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 8억 1천만원, 집행잔액 8,100만원입니다. 고용안정 예산현액은 164억 9,300만원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지원 외 6개 세부사업에 163억 7,300만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7,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4,9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2,296만원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1,628만원, 불용액은 사유미발생 136만원, 집행잔액 532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20만원으로 집행잔액 3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2억 5백만원으로 지능형 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방채 이자 1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13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2억 2,900만원이고 이월액은 27억 1,500만원, 불용액은 4억 1,200만원입니다. 어업인력육성 및 도서지역지원 예산현액은 9,400만원으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외 3개 세부사업에 7,50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900만원입니다. 어업지원 및 지역특산물유통 예산현액은 30억 2,900만원으로 수산물유통 외 8개 세부사업에 7억 6,100만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22억 5,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00만원입니다. 어촌 및 어항개발 예산현액은 26억 5,868만원으로 어항개발 외 4개 세부사업에 25억 7,924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7,944만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환경개선 예산현액은 49억 500만원으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외 23개 세부사업에 41억 8,200만원, 이월액은 4억 6,100만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200만원, 집행잔액 2억 4,7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008만원으로 불용액은 집행잔액 241만 9천원입니다. 연안조성 및 공유수면매립 예산현액은 5억 9,900만원으로 연안정비사업 외 1개 세부사업에 5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진해시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61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8,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2억 5,500만원, 불용액은 4억 3,6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지원은 예산현액 33억 5,300만원으로 재래시장 지원사업 외 4개 세부사업에 29억 2,900만원, 이월액은 2억 70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억 1,7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현액은 4,052만원으로 소비자보호 외 1개 세부사업에 3,92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26만원입니다. 기업지원 예산현액은 2억 9,800만원으로 기업지원 외 2개 세부사업에 1억 4,400만원, 불용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예산현액은 129억 3,800만원으로 해양쏠라파크 조성사업 외 6개 세부사업에 8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20억 4,80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근로지원 예산현액은 89억 7,2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외 5개 세부사업에 89억 1천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6,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961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4억 9,8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8억 2,900만원, 지출액은 34억 5천만원, 이월액은 2억 5,200만원, 불용액은 1억 2,7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관리 예산현액은 22억 3,600만원으로 어업지도단속 외 10개 세부사업에 20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1,400만원, 명시이월 5,300만원, 계속비이월 6,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2,400만원입니다. 수산인력지원 예산현액은 5,381만원으로 수산업 경영인 정보지 보급 외 1개 세부사업에 5,38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만원입니다. 어업생산성 증대 예산현액은 14억 1,700만원으로 해안환경정비 외 11개 세부사업에 11억 7,700만원, 이월은 명시이월로 1억 3,80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억 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2,300만원으로 불용액은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8억 3,1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38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억 3,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03억 8,9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03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3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 진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08억 8,2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08억 8,200만원으로 같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8만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6,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9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에서 10월 거제해역에서 발생한 이상조류(수괴발생 및 영양염류 부족)로 자연재해가 확정되었습니다. 예비비 1,864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8년도 어업재해(굴폐사) 피해복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과 결산, 그리고 감사를 앞두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국장님 두분 계시고 소장님이 다섯 분 계시고 과장님이 한 서른여분 계시는데 지금 결산과 예산과 감사를 앞두고 한 분도 와서 이번 결산이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얘기를 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정말로 우리 창원 마산 진해가 결산을 정말 잘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나도 안 해도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불용처리도 많고 또 사고이월도 많고, 적어도 불용처리가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위원들한테 한번 정도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기 이전에, 그리고 소관 위원들도 여기서 한 2년간 하고 나면 2년 후에 다른 상임위로 갈 때는 적어도 경제국이나 주민생활국에 대해서는 훤하게 머리에 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위를 세우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을 좀 해주고 “어째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났고, 어째서 불용처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다.” 진해시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결산 하겠어요? 어떻게 사항별 설명서가 없는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사항별 설명서가 없는 결산서를 들고 왔으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3,40분 되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와서 원안처리 되게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내일부터 또 추경할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라도 추경에 대해서 소관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위원님 좀 원안가결 되게 해 주십시오.”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2년 뒤에 우리 소관부서를 떠날 때쯤에는 우리 주민생활국, 경제국,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나갈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해 결산서 147페이지 봐 보세요. 진해 결산서 147페이지 맨 밑에 재래시장 지원이 있는데 재래시장 지원내역을 대충, 지금 정확하게는 안 될 것이고 대충 설명을 해 보세요.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3개 시에서 결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구 창원시하고 마산시에서는 결산심사를 지금 하는 것처럼 쭉 예산내역과 결산처리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겠다는 이런 다짐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해 왔었는데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결산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도 물론 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한 걸로 거의 갈음을 하고 그 보고서만 의회에서 채택을 하고 질문 문답식이나 사항 설명 이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만드는 것 자체도 통합 전에 만들었거든요. 통합되고 나서 따로 만든 게 아니고, 통합 전에 만들다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해시 결산서를 보면 이건 회계결산입니다. 사항별 결산이 아니고 지금 회계 결산만 해 놨잖아요?

예.

회계결산은 이미 의원과 회계사들이 다 모여서 결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그대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 말 아닙니까? 사항별은 없고?

예.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결산을 하러 올라왔으면 그 사항별로 물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돈을 어디 썼느냐 물었는데 그 돈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진해시 재래시장 지원은 2009년도 지원이 경화시장 화장실 설치가 7,830만원이고 또 중부시장 주차장 조성이 4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첫째 경화시장 화장실 설치가 7,830만원, 중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4억 8,324만원

중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그 뒤에 있는데요? 그 뒤에 149페이지에 나오는데, 계정이 따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는 경화시장 주차장

예?

경화시장 주차장 조성

경화시장 화장실 7,800만원

예, 그것은 앞에 있는

아, 주차장에

예, 경화시장에 화장실 설치로 7,830만원하고 중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4억 8,300만원이고, 그리고 중앙시장 정비사업에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고객문화종합센터 설치하는데 1억 7,600만원 이렇게 재래시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산준비를 하면서

결산준비하면서 사업비는 다 가지고 있죠?

예,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 정도 사업비를 다 가지고 계시면 그걸 위원들한테 미리 한부씩 다 줬으면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진해, 저희가 창원에 있다보니까 창원은 예산사항별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진해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없어서 이렇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찾았고요. 애초부터 진해시 의회에서 결산 자체를 그냥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고요.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넘어가면 민간경상보조가 나옵니다. 중간에 있죠? 위에서 네 번째 쯤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예.

민간경상 보조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제가 확보 못 했는데

확보 못 했습니까?

예, 별도로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지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원에 보니까 아까 경화시장하고 다 했다고 했죠?

예.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공사를 했으면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아있을 건대, 그죠? 그러면 집행잔액을 다른 데 썼으면 어디에 썼는지 자료 하나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국 전체적으로 질문하시면 각 과장님들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진해 수산과입니까? 민물고기, 이게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진해 159페이지 맨 하단부에

그것은 저희 수산과 업무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진해 내수면 연구소에다가 민물생태학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민간이전 시킨 겁니까?

예, 그럴 겁니다.

민간이전 시킨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거네요?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까?

예.

무슨 과라고요?

환경과

아, 이게 환경과 소관입니까? 아닌데요? 이게 이번에 행정개편하면서 넘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진해에 있을 진해 환경과에서

진해 있을 때 환경과에서 한겁니까?

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이게 진해 것을 보면 책을 넘기다보면 창원 순서대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부터 쭉 해 놓은 것 같은데, 진해는 하다보니까 중간에 건설과도 나오고 넘어가다보니까 또 우리 소관이 있고, 소관 별로 안 해놓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습관을 짓는데 그게 민간이전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는 민간이전이면 민간이전이라고 나올 건대 민간이전이 없는걸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아서 전체 아웃트 라인만 알고 있고 세부사항은…….

계속해서 진해 172페이지에 이것은 맞죠? 172페이지는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월된 사업이 전부 뒤에 나와 있는 이겁니까?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이월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고이월 된데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보세요. 뭐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는지

그것은 계속비, 잠깐만요.

계속비 사업이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해양수산 기반시설 조성에 사고이월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왜 사고이월에다가 붙여놨어요?

당해연도 계속비 집행사항에서, 173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180페이지에도 있고?

예, 173페이지 바다목장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173페이지 말고 180페이지 보세요.

예.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이렇거든요.

예, 위원님, 그

계속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신항만 건설지원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책을 만들 때 각기 달리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경제국이면 경제국이 쭉 붙어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 가다가 건설과도 나와 있고 또 다른 과도 나와 있고 이렇게 계속 섞여있어요. 진해는 보니까, 진해는 옛날에 국이 그렇게 되었던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예?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 사업소는 지금 만든 거잖아요.

예.

그것은 통합을 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해양에 관련해서 어떤 과가 있었습니까?

항만수산과가 있었죠. 진해에서는

항만과가 있고 수산과가 있고?

아니, 항만수산과, 그냥 한 과 이름이

항만수산과였습니다.

항만수산과인데 아까 제가 물었던 게 항만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업무는 해양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에는 항만수산과에 있었는데 지금 사업소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 업무는 경제국이고 항만업무는 해양개발사업소로

아, 일부가 거기로 넘어가서

예.

그럼 과장님은 다른 데 있다가 와서 그 부분은 모른다? 저쪽에서 답변을 할 거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양낚시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179페이지, 맨 밑에 해양낚시터

행암동 179페이지 그것은 저희 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어딘지 위치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진해구 행암동이라고, 행암동에 탄약부두라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 옆에 있는 친수공간으로 해 가지고 낚시터를 만들어놨습니다.

낚시터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데크로드를 해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다른데

이월되어있는데?

예, 도비기 때문에 다 쓰려고 그래서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아, 지금 공사는 다 했는데?

예, 남은 것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월을 시켜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낚시터를 유료로 합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고기는 잘 잡혀요?

예, 낚시 잘하면 잘 잡힙니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원 541페이지 상가육성 집행잔액이 12억 남았고 이월이 37억 이월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도계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16억 8,800만원 이월되었고 명서시장 주차장 조성이 18억 6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월해 가지고 올해 도계아케이트 설치공사는 공정이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 명서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단독주택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에 애로가 있어서 지금 한가구는 아예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월 37억은 다 되고, 그럼 집행잔액 12억이 왜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은 명서시장 공사를 하면서 1차 공사에서 국비가 좀 남은 것인데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쓰기 위해서 일단 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서시장 2차 시장이 올해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서시장 2차 공사에 사용하려고 올해 곧 실시설계를 해서 사용하려고 이월을 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불용액이 12억입니다. 불용액이, 상가육성에, 그것도 불용액을 이월시킵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해서 뒤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태양광 일반 주택에 거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데요.

예, 태양광 주택 같은 경우에도 국비지원이 작년 경우에는 60%고 시비가 10% 투입되고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될 것으로 해서 시비는 많이 확보를 해 놨었는데 이게 재작년의 경우에는 국비 신청하는 지자체가 좀 적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이 신청을 하고 국비 소진이 조금 빨리 되어서 시비 부분이 조금 남았고 또 공사하면서 업체에서 가격이, 업체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국비 보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국비 보조율이 50%입니다.

그럼 구 창원에서는 60%～65%, 70%, 보조를 얼마 했습니까?

작년도 경우는 국비 60%하고 시비 10%, 70%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더 해주고 이랬다 아닙니까?

예, 특별히 동읍의 경우에는 집단화해서 우리가 시범단지로 조성하면서 자부담 거의 없이 전액 국비 시비로 조성을 했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내년도에 계속 할 겁니까?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국비가 50%고, 기 했던 세대는 시비도 보조를 받아서 국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비의 부담이 좀 커야 세대별로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광 주택이 가정 가계에 도움이 되고 해서 신청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50%, 시비 10%해도 신청가구를 우리가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도 많이 선호를 하네요?

예, 자부담 30% 되지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해양수산과, 마산 해양수산과 이것도 다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저희 부서 맞습니다.

여기 소관입니까? 그럼 마산 97페이지에 보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너무 방대하고 이래서 많은 부분을 다 못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나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9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하고 그 밑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사업 이런 것은 사업을 안 했어요? 돈이 전체적으로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동 미더덕 공동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써

아, 미더덕.

예, 미더덕 위판장 건립에 사용되겠습니다.

위판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동면 고현리 매립지인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지연되어서

어디에요? 진동?

예, 진동 고현에

고현?

예, 바로 어촌계 사무실 옆에

예.

준공이 지연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번 확정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착공에

아직까지 지번 확정도 안 되었는데, 그럼 건물은 지어졌습니까?

건물은 안 지어졌습니다.

건물은 안 지어졌는데, 그럼 이게 어떤 지원입니까?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립비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판장 건립비 지원입니다.

위판장 건립비 지원입니까?

예.

아, 어업지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이 위판장 건립비 지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립비를 어느 정도, 몇%정도 지원을 합니까? 전체 전액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이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보조입니다.

자부담이 1,800만원이고?

예.

우리 시가 5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국비라도 우리 시가 지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려올 때 민간자본

자본이전으로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수산물 저장시설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은 마산수협에서 하는 것인데요. 2009년 8월, 사실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었고 거제시 사업이었는데 거제시에서 8월달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

거제시에서? 위판장이 뭐하는 데인데요? 뭐하는 겁니까? 수산물 처리저장, 저장시설이면 뭘 얘기합니까?

저장시설은 냉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산물 보관, 일시에 출하가 되면 가격이

냉동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냉동도 되고 냉장도 시키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에,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 민간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시장 앞에 보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은 뭔데요?

이것도 저쪽에 마산수협이 원전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국가 항이 되다보니까 원전 쪽으로 고기 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짓는 것으로

이것도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포기한 사업을 저희 시에서 신청하다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겁니다.

마산시에서, 마산시 어판장이 어디로 옮깁니까? 고현으로 옮긴다고요? 어디로 옮긴다고요? 원전으로?

예, 원전. 원전에 옮길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원전 항이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돈은 쓰지 못하는 돈이네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원전이 마산 수협에 속하는데 원전 항이 국가 항으로 지정되고 커지다보니까 거기에 배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고기들을 냉동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아, 지금 현 원전 항에다가 지으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거다?

예.

언제쯤 이게 시작 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건축 협의 중에 있어서

예?

이것은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 끝나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중순 경 되면 아마 착공 될 것으로 그렇게

아,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산 해양수산과 해파리 제거 사업이 있는데 103페이지에, 이것도 돈 하나도 안 썼네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왜 안 썼는지, 마산 103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있어요.

다 명시이월 되었는데

예? 해파리가 안 생겨서 이월 시켰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만 계속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은 해파리 출현 시기가 7월달부터 9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한 것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 것이기 때문에 그때 7월달부터 9월달까지 보통 출현하는데 사업비가 기금으로 내려올 때 9월 하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소멸이 되어서 구제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마산은 결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도 다 틀리더라고요.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 9월달에 넘어왔는데

그게 국비가 내려온 게 9월 달에

아, 지난 해 9월에 내려와서 그 이후로는 해파리가 생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 쓰기 위해서 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쯤은 다 썼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해파리가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산은 사업비에 이월된 돈이 명시가 없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이월이 되었다는, 사고이월을 했다 명시이월을 했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냥 이월 이렇게만 해 놨어요. 이것도 사고이월이 났으면 왜 사고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이월된 걸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자세히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매뉴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에

창원, 마산, 진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창원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용역 548페이지입니다. 용역을 하고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창원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을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에너지 계획을 하는데 올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필요하시다면 책자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 계획서 책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보면 청년사업 집행에 불용액이 5억원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난국 종합대책을 해서 청년 등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청년취업 부분, 실직자 재활 프로그램 부분, 전문인력 양성과정,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금 등 전체를 통합해서 실시를 하는데 사실은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분 중 직장에 근무를 하러 간 분들 중에 중도에 퇴직을 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따른 나머지 불용액이 되고 그다음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금 같은 부분은 6개월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9월경 되어서 신청이 되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 불용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57페이지 보면 행정인턴 관련한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인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62명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채용한 인원은 그것보다 오버해서 137명을 채용했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취업을 39명을 일단 시켰습니다.

취업 후에 퇴직하는 관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행정인턴이나 인턴으로 들어와 가지고 취업이 되면 취업된 부분은 관리하는데 그 중에 가서 몇 개월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구 마산 결산서 585페이지, 경제국에 보면 창원 컨벤션센터 신종플루예방 기자재 구입 5,500만원, 굴 폐사재에 따른 피해복구비 1,900만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마산 거기에 보면 해강마을하고 꿈의 동산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꿈의동산 소재지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마산 사회복지인데 어디 소관입니까? 행복나눔과입니까? 행복나눔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계장님들 뒤에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과장님이 올라오면 업무를 파악해서 올라와야지

해강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꿈의 동산은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해강마을은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시설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시설로 구산면 반동에 있습니다.

구산면 반동에 있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없습니까? 관련된 계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사업서는 한번 들여다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해강마을에는 현재 시설내 입소자가 52명 있고, 꿈의 동산은 19명이 있습니다.

꿈의 동산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지적장애인들입니다. 해강마을은 중증장애인 1급, 2급, 시각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강경상보조에 약 10억이라는 돈이 집행미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10억은 집행된 것이고 1억 3,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되어서

이게 매월 주는 것입니까?

월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퇴직금반납, 이것은 무엇입니까?

172만 4,910원입니다.

왜 퇴직금이 반납되었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 같습니다. 지급 다 하고 난 뒤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인데 왜 퇴직금을 반납해놨다고 써놨습니까? 다른 곳은 다 집행잔액이라고 써놨는데, 국장님에게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명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을 좀 변경하려면 목까지 변경 안 합니까?

목을 가끔 변경합니다만 국도비는 사업명에 따라서 각각 정해져 몇%, 몇%해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의 다 국도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 잘해가지고 많이 남은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집행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것은 더 이상 확보를 안 해줍니다. 국가에서,

어느 부분은 모자라고, 어느 부분은 남고, 우리가 예산을 받으러 올라갈 때 잘 좀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많이 받고, 남는 부분은 적게 받아오고,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돈이 미집행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원 264페이지 보시면 종합복지 의료타운 건립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액으로 전체 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합의료 복지타운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2008년도에 건립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1억이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그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실시설계라든지 진행과정상에 있어서 조금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이 되어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나왔는데 현재 시점까지는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시설 입소 설계안에는 장애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 보육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병원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경상대병원이 삼정자동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균형발전위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때 사업 중단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예 안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267페이지를 보면 지역혁신사업하고 사회복지협의체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회의했던 내용의 자료를 제출 해주시면 좋겠고 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각 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에서 좀 시책으로서 정책사업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채택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원됩니다.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어떻게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새로운 시책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의집 명패제작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이 매 해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 지금 명패가 일부 창원 같은 곳에는 2년 전에 계속 해오고 있고 마산과 진해 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공통성이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보훈가족의 사기를 조금 높여주는

이전에는 설치된 것이 없었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것입니까?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6.25전쟁 미망인에게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훈단체 예산 쪽에 편성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은데,

어차피 수혜자에게 가는 보상금인데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38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과 관련해서 월별로 지원했던 내용들을 부탁드리고 38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9개소로 되어 있는데 389페이지 보면 추석 설 명절 관련해서 지원한 것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이고, 지원내용에서 미지원단체가 포함된 것인지,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샛별지역아동센터에 시설지원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지원 하는 내용이 개별로 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원 390페이지

시설비 및 리모델링 한다는 것으로 창원은 지원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샛별지역아동센터 내부에 리모델링 1식 이것 말씀이죠? 이것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에 전체 65개소로 통합되면서 생기고 있는데 시설 이용부분의 근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391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추가지원 내용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추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아동들이 상품권을 수령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때 급식비를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으면서 급식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상품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김문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 부분이 일부 다른 데로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이관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어촌개발계라고 농로개설 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건설산림과 농어촌개발계로 이관이 되었고 수산업무가 경제국의 수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죠? 명칭이, 농업기반시설이 지금 다른 곳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농업기반시설 중에서도 지하수 개발 이런 것도 다 이관되었습니까?

예, 같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건설과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편성을 하나요?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주민이나 단체가 있으면 건설산림과로 직접 자기들이 요청합니다.

그게 시스템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 남아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게 건설과로 다 넘어가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농업기반시설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기술자들을 파견시켜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건설과로 넘어가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면담을 하는 농민들도 아무래도 농민들하고 대화가 잦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맡아야 우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농민의 애로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게 건설국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재진단을 하는데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서 농촌에 관련된 기반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은 한번 더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저희들도 건의를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양입니다. 135페이지 블루베리 단지조성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재 어디에서 조성되어 있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조금 전에 심재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은 동읍하고 대산에 3개 농가입니다.

3개 농가가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더 지원할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농가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여기 예산 남은 것은 불용잔액이고 새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종일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맞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마산식으로 가야지, 보니까 창원식으로 해서는 업무도 못 보고 종일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1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2,1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못 되었는데 집행 미사유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일반보상금 21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10만원은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실시비 140만원, 그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70만원인데, 작년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교육을 못 갔고 사실상 작년에 중앙교육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창원단감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해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나 진척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 단감테마공원은 동읍 화양리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재 75% 정도는 부지보상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39억원이 추가되어집니다.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빨리 추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추경에 사실상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월되어 넘어갔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입니다. 우선 마산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산은 보니까 3개과가 이월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마산소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월금이 없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다 사용했습니까? 깨끗하게 다 정리해서 사용했습니까?

3억 186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된 내용은 봤는데 불용내역이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에 8,871만원하고 의무과에 2억 1,314만원입니다. 의무과에 보면 신종플루 사업축소 6,232만원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1억 3,280만원입니다.

무슨 접종?

국가 예방접종사업이라고

그게 불용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이 책 몇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451페이지부터 계속해서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불용액은 집행잔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해 238페이지에 사고이월이 좀 있는데 이게 다음에 보니까 관리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종플루 도 사업비인데 그게 그 당시에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그 회기를 넘겨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답변이 진해는 사고이월 시키고 마산은 신종플루를 불용처리 하고 답변이 그렇잖아요, 마산은 불용처리 했다고 하고 진해는 사고이월 했다 하고 이월되었으면 계속

집행을 다 했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마산은 불용처리 해가지고 넘겼습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마산도 계속 이것가지고 다음 사업을 했습니까?

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마산은 반납을 해가지고 남은 돈입니까?

예.

마산은 집행잔액이고 진해는?

집행잔액은 2009년도 1억 200만원 정도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7,780만원은 사고이월 시켰는데

1억 2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그것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넘겨놨다가 다 사용했다 이겁니까?

예.

7,780만원은 다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예.

신종플루로 보건소에서 맞는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종플루 예산이 국비였습니까?

예비비였습니다.

그때 급해서 예비비로 잘라서 사용한 것이죠?

예.

그게 오늘 승인받을 때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예비비로,

이것 끝나고 나면 예비비 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47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출산양육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올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 아이는 창원 시비 전체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였고 51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20% 지원, 시비가 80% 해서 세째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성가족과 쪽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2010년 6월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였고 7월 1일부로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방금 박삼동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마산, 창원, 진해 결산서가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다른 곳에는 다 통합이 되었는데 보건소는 당분간 각자 운영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봐야 되면 이것 예산서나 결산서나 감사준비 서면자료를 만들때 서식을 통일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불용액 처리 내용도 불용액중 집행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각 시마다 달리 표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일을 해주고 보건소도 선임 보건소가 있어서 보고는 거기에서 일괄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각 보건소마다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체제가 당분간은 갈 것으로 보아지지만 우리가 관 서식만큼은 같이 통일을 해주어야 알기 쉬운데 소장님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 보건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