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자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년도 창원시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발전실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출결산 총괄,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결산총액은 254억 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6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78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178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62억 8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5.3%인 1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계속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5건에 1억 2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구 창원, 진해시에서 국정 100대 과제인 행정구역 자율통합 업무추진 관련 4건에 9900만원, 진해 민·군간 협력지원 분야에 1건 2,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60억 4000만원 중에 35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8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11건에 72억 8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에 새주소사업, 마산지역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9건에 34억 1900만원이며, 또한 사고이월은 창원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1건에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균형발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설명은 위원님들 탁자위에 균형발전실 소관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247억 7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8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추경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과는 전부 9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약 500만원 증가되었고, 포상금에서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동 시상이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됨으로써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서 37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진해시에서 납부한 것 하반기에 통합되고 창원시가 납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1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화합에는 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역화합 시민여론조사 및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균형발전기획에 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시민협의회 등 구성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통합지원에 10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사무관리비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가 3억 정도 이것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기존 진해와 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창원은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담권 자율통합 기반조성입니다. 여기에 4억 6000만원이 감소되고, 내역은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하는데 기정예산이 12억 6000만원인데 현재 4억 6000만원은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에서도 시설비에서 안내표지판 등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진해지역입니다. 기정 10억 중에서 9억을 감액하고 1억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3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에서 600만원이 증가하고, 업무추진비 또 기본경비에서 3100만원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내용은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총 3억 300만원이 증가했는데 도시경관에서 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세계조명도시 연합 “루시”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PPT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테마거리 조명등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추가로 했고, 도시경관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50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공동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에 5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이것은 역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이 감소되었고, 기타보상금에 15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제3회 마산시 도시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이 부분은 그 위에 세 번째 보면 제3회 공공디자인공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종전 마산시에서 하던 것을 감액하고 위에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로변 방치건축물 설치미술 설치도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LED전자게시대 설치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관리에 9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00만원이 증가했고, 도로명 주소 활용에 6100만원 증가했는데 이 내용은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로명판 설치 금액이 되겠습니다. 워터프런트 조성하는데 1억 4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일부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항 워터프런트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하는데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제2부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설계비가 있는데 여기는 야외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제2부두 방파제가 야간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야간경관사업 설계하는데 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8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것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37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이 3억 8400만원이 증가했는데 내역을 보면 완월지구 4차구간 도로개설 사업이 전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바뀌어서 1억이 증액을 했고, 또 완월지구 4차구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5억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동마산시장 아케이트 설치가 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경제통상과로 이관하는 것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도시재생추진위원회 세미나라든가 사무용품 구입을 비롯해서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도시재생 세미나 개최와 도시재생 민간단체 간담회 하는데 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원도심권 도시재생 기본계획수립에 1억 5,0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390만원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창동개선에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와 432페이지 연구용역비로서 부림시장 주차장 활성화 연구용역해가지고 경제통상과에 있던 것을 부림시장이 저희 소관이다보니까 우리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창동 허새비 축제는 이선관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 창동 허새비인데 5주기를 맞아 행사를 하는 내용이고, 창동거리 빈점포 활용 공연보조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넘어왔는데 창동에 보면 메가라인이라고 극장이 있는데 지하1층에 소극장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동 제야의 종 행사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도시재생과로 2000만원이 넘어왔고, 창동문화 축제지원 경제통상과에서 하던 것을 도시재생과로 1000만원이 이관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 6100만원인데 창동거리 빈점포 활용 공연보조에 따른 빈점포 수선비가 문화예술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넘어왔고 또 창동3지구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경제통상과에서 도시재생과로 4000만원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관련 경비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창동 제야의 종 타종행사입니다. 거기보면 가로수에 조명등도 하고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불꽃이 내려오는 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 포함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시장 활성화하는데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사무관리비와 43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창동, 오동동, 어시장 일원의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기청에서 상권활성화를 지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중기청에서 100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유지관리에서 이것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같은 것이 되고, 앞에 공공운영비는 신추산아파트상가 및 회원복지회관 전기료가 77만원 정도 되고, 주민설명회 370만원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내용인데 밑에 보면 토지지장물 매입비 89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행불자가 있다든가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상속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이후에 지불하기 위해서 우선 미불용지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2억 1,100만원 내용은 구암산동, 노산지구, 양덕오리마을지구, 양덕1지구로 구 마산시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는 그냥 일반적인 공동운영비, 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투자유치과는 1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과가 새로 신설되고 해서 80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수당이 증가되었고, 투자유치사무소 운영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직원이 서울사무소에 경남도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비같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운학부운영에 87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일반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내용입니다. 437페이지에 민·군·관 협력에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감액되고 민간이전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이전에 있어서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대회는 투자유치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진해문화축제 활성화에 있어서 진해관악페스티벌 개최도 투자유치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는데 실제 집행을 조금은 했습니다. 그 때 준비는 다하고 무대설치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다했는데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진해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것도 투자유치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도 일반적인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부대협력과는 3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일부 증액하고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에 600만원이 아직 시기상조가 되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선정에 따른 위원수당을 600만원 감액하고, 그 외 행정운영경비 감액부분과 기본경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께서 균형발전실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 사항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결산총액은 254억 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6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2건에 78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178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62억 8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5.3%인 13억 61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5건에 1억 2100만원으로 종전 창원 · 진해시에서 국정 100대과제인 행정구역 자율통합 업무추진을 위하여 4건에 9900만원, 진해 민·군·관 협력지원 분야에서 1건 22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이체는 종전 마산시 지역경제과와 로봇해양관광팀, 비전건설팀 소관 13건 21억 9100만원을 로봇해양 관련 신설부서에 이체한 바 관련법규와 예산 범위내이므로 위배됨이 없습니다. 계속비집행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으로서 예산현액 60억 4000만원 중 35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1건에 72억 8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건에 34억 1900만원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새주소사업, 마산지역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진해지역 군 협력사업 등으로서 준공시기 미도래, 군 또는 주민과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중 창원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련사업 1건에 3억 80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며, 계속비이월은 위 계속비 집행과 같습니다. 기금은 마산지역 투자유치진흥기금 1건에 107억 7900만원으로서 2009년도 중에 5억 4300만원이 조성되었으나 사용실적이 없으므로 관련 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종전 3개시에서 기능이 다른 여러 부서를 통·폐합하여 신설한 부서로서 결산범위가 모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지방행정 · 재정지원 부문에서 일반회계 중 6000만원을 진해 시운학부 부지개발 관련 지방채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 부족액 지급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비용으로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1억 1300만원 보다 28억 3900만원이 증가된 249억 5200만원으로서 12.9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9억 3800만원보다 28억 3900만원이 증가한 247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7500만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3개시 통합이후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이체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당초예산편성 후 변경, 추가내시된 사업, 완료사업 집행잔액과 과다계상분을 삭감하여 신설부서 운영 기타경비를 편성한 점과 신규증액분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되, 이체예산은 기 의결된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한 것임을 참고하여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일반회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질의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결산을 지명을 구청 순서대로 하든지 아니면 구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로 구분해서 한다든지 창원을 먼저 한다든지 진해를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질문해야만 일괄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 행정과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행정구역통합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이 있는데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이 3,500만원 예산이 그대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원단체에 그대로 주는 것입니까?

진해지역에는 통합되기 전에 균형발전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역균형발전업무를 관장했는데 그 부서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을 관장했었습니다. 그 업무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 돈을 지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지원해서 읍·면·동 예산에서는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상세집행내역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읍·면·동에 전체 지원이 간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을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에는 5억 1000만원인데 82페이지 맨 끝에 행정구역통합추진에 그 밑에 보면 효율적인 인력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책자가 부족해서 1인당 책이 다 돌아갈 수 없고 해서 조금 혼동스러운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인사조직 업무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과에서 인사과에서... 일반회계 82페이지 중에서 저희들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이관을 받은 업무가 통합관련 업무만 받았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효율적인 인사관리운영 부분은 인사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행정구역통합추진은 관할부서인데 인사조직운영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사조직운영파트는 앞에 일반회계가 쭉 총괄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인사조직은 인사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4590만원이 남았는데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것 효율적으로 안하고 4500만원이 남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관할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는데 현재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대체인력을 씁니다. 대체인력은 풀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업무를 전에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출산휴가자가 많으면 많이 쓰고 적으면 남게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창원시 결산서 24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보면 예산에서 60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48억 5800만원하고 8억 4400만원을 이월시켰고 불용처리를 3억 700만원 했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강기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과목별로 절감율이 있습니다. 절감율은 보통 4%에서 1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목마다 절감율이 다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3억 771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 상 규정하고 있는 4% 내지 10%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월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월액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이월액이 2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주소사업에 8400만원을 이월했거든요. 새주소사업이 통합이 되었으면 통합된 것과 관계없이 새주소사업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새주소사업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준이 되는 규칙을 중간에 2009년도 8월 29일에 제정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공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정 공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려니까 설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따를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일부는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되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새주소사업은 2011년말에 마무리해서 2012년 1월부터 법률주소로 사용을 하도록 행안부 로드맵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8억 8400만원이 명시이월이 5억 300만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3억 8000만원 되지 않았습니까? 사고이월은 왜 되었습니까?

사고이월은 2009년도에 일부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은 미처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하다보니까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이 순연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방문고지일정을 하반기에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2012년 1월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지와 관계없이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질문한 이유는 불용처리를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용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불용액은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절감액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별로 4%에서 10%까지 절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 남은 것도 그 예산에서 5% 절감을 합니까?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8% 내지 10%내에서 절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시설비 같은 경우는 4% 내지 5%정도를 절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이 완벽하지 못한데요. 사업이 마무리 되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법령대로 5%를 남기든 3%를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사업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도 여기까지는 완벽한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을 것으로 보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3억 이상 되는 것이 10건만 되어도 30억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데 원활한 예산집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인데도 불용 처리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완벽한 예산집행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지금 현재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불용처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짤 때 과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4%에서 10%까지 정해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약 13.1%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용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이내에서 정하고 있는데 13%, 나아가서는 15% 이렇게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정말 안좋은 사례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이 4%에서 10%를 말씀드린 것은 불용액을 남기라는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절감액을 그렇게 만들어라는 차원이지 불용액을 그렇게 남기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해 통합관련해서 구 창원, 마산, 진해가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통합이 되니까 사업시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3% 넘게 불용액이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통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통합이 작년 9월부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통합되면 또 이중사업이 되고 하니까 실행에 옮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다음 본예산을 짤 때 신중하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3개 시 통합에 따라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3개 시 것을 다 통합해서 보려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우실텐데요.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시 결산서 120페이지를 보시면 119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 되어 있고 120페이지에는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는데 어떤 연구 용역이었습니까? 아마 마·창·진 통합과 관련되어서 마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균형발전과장 임태현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현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새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예전에 마산시에 안계셨고 다른 지역에 근무하시다가 담당부서 일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은 십분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산 · 창원 · 진해 통합할 때 마산시에서 아마 통합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도 물론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다루었을텐데 기억이 잘 안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담당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시면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산시 결산서 219페이지를 보시면 요트스쿨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님 이건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2-1 창원시 것입니다. 591페이지 돈의 사용에 대해서 불용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무소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 대기업들이 많이 소재하다보니까 투자유치사무소 파견직원이 주로 하는 일은 기업체의 투자의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시와의 중계역할을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정부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기재부나 국회 이런데 가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목적도 있겠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와 또 서울사무소에 있으면서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 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와도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포괄성이다. 그럼 업무를 담당한 자들은 각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업무를 보는 전담부서는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운학부 부지 아직 매각사항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동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형 건설업체 대우, 롯데, 삼성 이런 쪽에 실제 다니면서 그런 사항을 홍보도 하고 주로 그런 역할들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 있으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해서 정말 기업체 몇 개를 우리 지역에 가지고 왔느냐 이런 성과는 금방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그게 사실 투자유치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쪽에 말씀입니까?

됐습니다. 작년도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산 결산서 7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재래시장 지원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예산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1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행에는 전체 예산을 15억 9000만원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10억만 하고 올해 예산받은 5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사업을 하기에 좀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뭘 세웠습니까?

마산 어시장 아케이트 7차 공사비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되기 전에 먼저 도비가 편성되어서 사업이 어려워서 다음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사업하려고 이월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일 안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위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에 보면 예산을 15억 4000만원 잡아가지고 그 전년도에 올라온 돈이 20억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35억 9000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은 27억 60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을 7억 1000만원 넘기고 사고이월을 1억 1000만원 시켰어요. 이런데는 돈이 남아돌아가고 여기는 돈이 모자라서 같은 사업인데 왜 이것은 사업을 하지 못합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균형발전실 소관에서 예비비지출이 1건이네요. 진해 결산서이죠. 348쪽에 보면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당겨썼어요. 금액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를 쓸 때는 이유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써야 됩니까?

일반회계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만 예비비는 부득이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예비적인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 중에는 재난사항과 같은 부득이한 집행사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목적에 사용하도록...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재난 정말 부득이하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나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짤 때는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할 것이다. 충분하게 사전 예측을 하고 할 텐데 이것은 진해시가 돈을 빌려 쓴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썼으면 그것에 대한 이자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상환을 하는데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짤 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300억에 대한 이자부분입니다. 이게 농협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기간이 그 당시 작년도 6월말부터 해서 6개월 단위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협 금리가 얼마였느냐 하면 3.36%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비해서 CD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의회에도 도 개발기금을 일부 가져오겠다. 그게 3.5%입니다. 그걸 시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난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3.6%까지 농협이자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계속 주는 것보다는 도 개발기금을 가져와서 싼 이자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12월에 줘야 될 이자부분을 10월에 당겨서 집행한 부분이 있고 그 동안에 이자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갚아야 될 규모 자체가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판단으로는 높은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일부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를 집행하더라도 싼 이자를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예비비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월까지 300억을 빌려서 기한이 있는데 9월에 미리 갚음으로써 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 12월 가서도 이게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이유는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전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었고, 연말에 했다면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을텐데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디에서 지방차입금을 빌려왔으면 그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올 때는 이자는 얼마로 한다는 계약을 할 것이고 CD금리 플러스 변동금리를 적용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6000만원이라는 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후라도 예비비를 쓸 때는 신중하게 써야 되고 사전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꼼꼼하게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포상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예산에는 없었는데 400만원이 새로 신규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예산에 있었던 사항인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과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이관된 사항입니까?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아까 균형발전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추경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423페이지 행정구역 통합추진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3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 통합 예산 세입 · 세출 예산서 304페이지 아마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에 통합시 청사 소재지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원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 진해인 모양인데 총괄업무 자치단체부담금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용역 3억원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존 통합 전에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기존 마산시와 진해시는 각각 용역비가 3억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잖아요. 3억을 같이 합치면 9억원 정도 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창원에서는 추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억, 3억 통합준비단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3억씩 부담을 해서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위치선정을 하자, 용역을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과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이렇게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왜 제일 먼저 하느냐 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하면 지금 후보지로 나와 있는 1순위 2개와 2순위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1순위 타당성조사 용역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곳이 정해진다면 그곳만 나머지 용역을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관계기관이나 관계법령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니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 산출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소재지가 결정되면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보면 3개월부터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 및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련용역이 6개월 정도 걸리고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재산관리계획 수립하는데 1년 정도 걸리고 도시계획입안하고 시설 결정하는데 6개월, G/B지역이라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2년여가 걸리지 않겠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초미의 관심사인데 기간을 단축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조사, 환경영향성 평가, 교통영향평가, 쭉 말씀하신대로 하면 2년 넘게 걸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말씀을 드리고 과업지시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안들이 다 관련규정에 의한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당겨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기간을 줄이고 하지만 전부 타 기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단만 이 자리에서 기간을 단축하는데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422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균형발전시민협의회가 있고 지역추진위원회가 있고 시책추진주민위원회가 있는데 각각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로 조례에 의해서 제정 공포된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등 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균형발전시민협의회가 있고 프로젝트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있고 실·국·소장님들의 정책자문을 해주시는 시책추진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시민협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현재 28명입니다. 3개 지구에, 시책추진업무주민위원회는 실·국·소장님들의 업무자문을 위해서 36개 지구에 17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은 18명이고 균형은 30명이고

이 시책추진위원회는 5명이고 여기 5명은 저희 균형발전실 부분입니다. 시 전체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균형발전실에도 시책추진주민위원회가 우리 실장님 정책자문을 하는 각 분야별로 투자유치,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파트로 해서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석했을 때 드리는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지역은 무엇이고, 균형은 무엇입니까? 지역발전추진위원회도 있고 균형발전협의회도 있고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 안됩니까?

그게 조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균형발전추진시민협의회는 3개시 전체의 화합 및 균형발전을 기하는 시 전체 정책자문기능을 하는 협의회이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현안사업 중심으로 주는 프로젝트를 줘서 우선에 있는 현안사업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견이나 시책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서 받는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안사업이나 균형이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창원의 균형발전인 것 같은데 다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보면 균형발전협의회 보면 30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명단을 챙겨보니까 구 창원시 삼원회가 제외되었던데 제외시킨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위원선정하는데 나름대로는 신중을 기했고, 또 시장님이 위촉했습니다만 집행부 전체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원회가 왜 빠졌느냐고 하면 삼원회가 하는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고 좋습니다만 타이틀 자체가 화합 및 균형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방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존 창원시의 원주민 대표다. 그러면 기존 마산시에도 원주민 대표가 있을 것이고, 기존 진해시의 원주민 대표가 있다고 하면 화합이라는 협의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것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창원의 원주민이라면 법인체 삼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3개면이 창원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좀 과장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창원시를 만들 때 원주민들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희생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뭉친 것이 삼원회라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마산에도 있고 진해도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죠.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마산 의원님도 계시고 진해 의원님도 계시지만 창원시의 삼원회와 마산시, 진해시와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원래 희생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22명이 위원을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6명정도 선정을 하는데 10대 1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적합하게 시민들에게 내놓더라도 선정을 잘못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시 내부 또 시 외부 주민들 나름대로 여론수렴도 많이 거치고 했는데 방종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위촉이 다 되었습니다. 위촉이 다 되어 위촉장까지 다 드렸고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재연임할 수도 있고 2년인데 조금 전에 방종근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선임 때는 심도 있게 참고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고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창원시의 근원적 역사적 이런 것을 챙겨봤을 때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외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라는 것을 협의회, 추진위원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마산시가 통합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놓았어요. 1억 이상의 예산을 쏟아서, 그런 사람들이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들을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기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에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421페이지 연구개발비 지역화합 시민여론조사 및 컨설팅 연구용역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3개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무엇을 화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면을 바라고 있고,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여론설문조사를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2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연구용역개발 통합시 청사 소재지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이것 나갔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 3억, 3억해서 통합 전 준비단에서 했던 사항을 확보되면 9월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타당성조사용역부터 시행하려고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합 시민여론조사를 한다고 언론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지 않았는데요.

지역화합을 위한 지역시민여론조사 3개시에 구 진해, 마산, 창원에 대한 화합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언론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언론에 먼저 지면상에 나오는 내용이 없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타당성 환경영향평가에 3억을 올렸는데 창원은 현재 2순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도 통합준비과정에 참여해서 업무를 봤던 사람도 아니고 통합 전 통합준비단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통합이 된 이후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 3억, 3억씩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4개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자. 그건 1순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순위, 2순위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각 3억씩인데 규모와 크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쪽에 워터프런트 사업 용역비는 1억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3억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3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통합 전 통합준비단에서 한 사항인데 그 자료에 의하면 타당성조사가 4억 3680만원이고 사전환경성검토가 1억 9230만원이고, 교통영향성검토가 1억 6000만원이고, 재해영향성검토가 9600만원 이래가지고 8억 8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결정해 놓은 사항을 통합준비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대로 이행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행을 해나가고 거기에 보면 7월 이후에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이나 과업지시를 할 때는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 일정에 따라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규모와 크기에 상관없이 또 그 실태와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책정한다면 불용금액이 또 나오지 싶어요. 그리고 또 통합추진단에서 8억 몇천만원을 책정해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했다고 하는데 일의 타당성조사에서도 용역을 맡기는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실·과에서 일을 추진할 때는 나름대로 실·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이 제대로 맞느냐, 실제로 가능한가 그런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죠. 하는데 통합 추진단에서 3억씩 결정해 놓은 사항을 무조건 2억씩 해가지고 6억만 들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고 계약의뢰를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산추경 때나 다음 기회에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서 의결되어 넘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한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 두 개 시에서는 이미 편성을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행하는 상태이니까 이행하고 나서 시행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단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준비단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쪽지가 왔는데 통합준비단에서도 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엔지니어링 업체에 산출내역을 그 당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금액이 나와서 각 3억씩 해서 약간 여유 있게 8억 8860만원이니까 3억씩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시행할 때 근거나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개시 통합되고 나서 추경예산 다 모아가지고 700억이고 그 중에서 신설된 부서운영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성 예산은 200억 정도에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정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따져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21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합 시민여론조사 및 컨설팅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회계마감이 12월이라고 보면 12월까지 지역화합을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여론조사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유효하게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안하더라도 뻔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화합하는 측면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설문을 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단체라든지 단체라는 것이 관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지만 민간영역의 자생단체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주민화합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년에 예산반영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균형발전과가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크게 축적된 자료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해주십시오. 일을 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역화합을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컨설팅도 받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도 있고 또 구 마산, 창원, 진해별로 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어떤 방안도 모색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까지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책자발간 1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균형발전 5개년 계획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혹시 조례나 이런데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시 장기발전계획은 기획파트에서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은 단기 5년 정도의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일과 사업을 정리하고 계획해서 지역민들에게 과연 우리시가 통합 이후에 지역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영상물은 제작을 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이런데 배부를 해서 동 자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 저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통합 창원시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는 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계획되고 어쨌든 비전을 바라보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올 12월까지 균형발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정말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데 향후 5년 동안 2016년까지 통합 창원시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걸 책자로 발간하겠다. 이걸 어떤 내용으로 책자를 발간하고 어떤 5개년 내용을 담을 것이죠?

비전이 담겨있고 그런 내용이죠.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5개년 계획을 그 비전이 담겨있는 내용을 과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할 겁니까?

공무원들이 작성할 계획이구요.

그러니까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런데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공무원들이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세울 겁니까? 이걸 책자로 해서 발간하겠다. 이건 예산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통합 창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공무원들이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오는 결과물이지 이걸 2, 3개월 정도 공무원들 머리로 고민해서 이걸 발표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전문성을 담아내기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것을 대강 만들어서 책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홍보물도 동영상을 만들도록 계획을 세우겠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계획은 기획실에서 수립한 2020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바탕을 두고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큰 어떤 박스 안에서 로드맵 안에서 5년 단위로 균형발전과 관련되는 것을 뽑아내고, 또 시책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시책추진위원들이 다 교수이고 자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컨설팅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것도 행정에 있지 않습니까? 장기발전계획보다는 단기 5개년 계획 정도는 시민들에게 제시하면 시민들이 시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그런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큰 틀에서 뽑아내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균형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저하고 또 예측이 가능하고 장기비전을 담아야 되는 대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자를 발간하거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조례에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조례에도 분명히 삽입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단기별로 연차별로 5년 주기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도 분명히 조례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5개년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울 것 같으면 충분하게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그냥 단편 일률적으로 해서 이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고 책자로 만들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진해에서 예산이 5100만원 올라와가지고 소모품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모자라서 3100만원을 추경에 더 올려서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과는 7월 1일부로 직제가 신설부서입니다. 기존 진해시에 균형발전담당관실이라고 과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 직제의 예산을 7월 1일부로 3개 시의 예산을 직제에 맞게 합체해서 넘어왔는데 우리는 진해시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예산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마산이나 창원에는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진해시에서만 받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해시에 있는 어떤 부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해에서 쓰던 것을 이번 추경에 더 편성해서 본청 균형발전과에서 사용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연구용역비 마산항 워터프런트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밑에 시설비 제2부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설계비 3000만원, 제2부두 방파제 앞 야간경관사업 설계비 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저희들이 8월 26일날 현장방문 시에 마산 제1부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현재 마산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런트 사업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해양신도시조성사업과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허종길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창원시가 7월 1일 출범이후에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산지역에 르네상스 마산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심재생과 마산만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마산만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장어거리 앞 400m부분에 대해서 방제언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언덕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국비에 2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만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해양신도시조성사업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제언덕사업을 모두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고 시드니라든지 요코하마 미나또미나이21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같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밑에 4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단기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산만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 단기사업과 아울러서 먼 미래를 바라본 명품항 워터프런트 조성을 위한 장기사업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듣고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오찬 이후에 창원 기상대로 이동해서 해양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마침 그 때 창원기상대에서 바라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 해양신도시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서 잘 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일날 마산 제1부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그 자리가 현재 국화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부두는 저희들이 7월 29일날 시장님과 항만청장님이 MOU를 체결한 그 후속조치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10월말에서 11월 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국화축제를 하겠습니다만 국화축제를 마치고 나면 이 지역이 워터프런트 단기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두와 아울러서 저희 부서에서 서항과 1부두 옆에 접하고 있는 마산세관 등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해서 가시적으로 조기에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기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산항 워터프런트 조성 연구용역비가 1억이 편성되는데 언제쯤 연구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마산항 워터프런트조성 타당성 연구조사를 예산편성부서에 요구하기는 3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추경재원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1억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고품격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사업비 가지고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하든지 더 요구를 하든지 재원이 없으면 고품질의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충분한 용역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억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단기사업을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90억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보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언론에도 보도되고 마산해양신도시가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양신도시를 과연 추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워터프런트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봐서 결국은 해양신도시와 사업이 어떤 식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던 변경해서 추진이 되던 워터프런트 사업과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업무를 협의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부두와 서항부두에 단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해양신도시와는 별로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워터프런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약간 접선분야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계획과는 큰 관계가 없고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부지에서 하는데 거기보면 해양신도시 계획하면 수로를 내어서 하는 그 라인에 조금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해양개발사업소와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2부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설계비라든지 방파제 경관사업 설계비는 이쪽은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어시장 아이파크 쪽이고 거기에 저녁이 되면 실제 어둡습니다. 횟집 쪽에서 보면 경관이 너무 어둡고 해서 방파제에 야간경관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 2부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설계비는 그렇게 사람을 모이게 해놓고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어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자 이런 차원인데 지금 여기 있는 단기사업 두 가지는 실제 마산시에서 하던 해양신도시사업이라든지 워터프런트 장기사업과는 관계가 없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해양개발사업소와 업무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해양개발사업소도 나름대로 해양신도시 사업을 하면서도 워터프런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연구용역 1억은 전체적으로 장기미래의 20년, 30년의 마산미래를 보고 큰 틀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가 좀 적은데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없으면 명시이월 시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이 금액으로 가능하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실장님, 서항부두에 2만톤급 이상 배가 진입하기 위해서 준설을 한다면 그 준설토가 가라앉아서 토질을 사용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준설을 하는데 서항부두의 준설이 아니고 가포 신항에 원전에서 나오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 항로를 준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지만 명칭이나 위치가 혼동이 되는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준설토가 나오면 준설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준설한 흙이 다른 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까지는 몇 년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그 사업기간이 당초에 마산시에서 2015년도까지 잡았죠. 실질적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은 어떤 큰 틀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단기사업은 알차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마산항을 살리고 마산에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 바라볼 수 있는 해양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어야 되죠.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비도 듬뿍가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과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준설토 사업과 준설해 놓으면 준설해 놓은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면 진해에 준설토를 했는데 그 준설토가 가라앉아서 사용하는 기간까지 걸리는데 따른 준설토를 해놓으니까 깔따구 떼가 생겨서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 낼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러한 사업을 모두 통괄해서 마산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체적인 해양개발사업소와 워터프런트사업을 아우르는 어시장까지 같이 곁들인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일부분만 하려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차피 도시재생과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 용역도 신도심권을 살리는 용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변공간을 살리는 용역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수변공간을 워터프런트를 조성하고 결국 이것을 조성해서 구 도심권과의 연계를 통하여 마산 상권을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큰 그림을 그려놓자. 워터프런트 사업을 하는데 마산에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데 큰 그림을 그려놓자는 그런 내용이고 큰 그림을 그리는데는 해양신도시와 이런 개발을 연계해서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는 하나의 단위사업이고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 것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고 지금 현재 어시장의 여건이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조금만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야간경관사업을 해서 우선 사람들이라도 많이 오게끔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해양신도시사업과는 큰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우선에 수변공간 확보라도 해서 이 사업을 하길 원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조사용역을 낼 때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용역조사를 다 해서 거기에서 단계별 사업을 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만일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낼 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준설토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감안하고 거기에 준설토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 토지를 사용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를 마무리짓는 것이 타당성용역조사에 포함되어야 된다.

만약에 준설토를 해양신도시에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봐야 압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에 들어간 종목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부림시장 주차장 활성화 연구용역비입니다. 지금 부림시장 안에 거의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꿔서 건물의 기능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라는 명목 하나만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예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업을 일컬어서 연구개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그것이 경제통상과에 있던 것이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이관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림시장을 가봤을 때 부림시장에 주차장이 될만한 곳이 없고, 지하상가에 많은 상가가 비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한 주차장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그 부분을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개발을 낼 때 목적을 정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에 시설비 명목으로 5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32억에 가깝습니다. 시설비가 구암동, 노산동, 양덕오리마을, 양덕1지구, 회성지구인데 어떤 시설이기에 32억 정도가 들어가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정비하는 사업의 종류가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습니다만 본 5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전면 철거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고 기존 마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지구 안에 기반시설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낸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기반시설공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통합 전 마산시 구암, 노산, 양덕오리지구, 양덕1지구, 회성지구해서 다섯 군데 사업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에 통합 전 마산시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그대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이관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잘 쓰기도 써야 되지만 이 예산집행이 앞으로 업체에 갈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통합이 되어서 구 진해나 구 마산에 어떤 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런 예산안들이 구 3개시에 골고루 제대로 집행이 될는지 물론 전자입찰을 하겠지만 이런 것도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쪽으로 편중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공동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의 구상이나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국비가 50% 지원되고 지방비가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사업지구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인데요. 이게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는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따로 공모할 때는 우리 마산지역도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구가 있을 것이고 진해지역도 검토해야 되고 창원지역도 그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도까지는 이 사업장을 국토해양부에서 2단계사업으로 사업시행하고 있는 사업기간 도중이기 때문에 안되고 2013년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3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통합 창원시 권역 전체를 검토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통합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공동분배가 우리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31페이지에 시설비 용역에 원도심권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원님들께서 며칠 전에 현장에 다 가보셨습니다만 창동, 오동동 재생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창동, 오동동이 마산의 원래 도심권이다 해가지고 원도심권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일컫는다면 창동, 오동동이 되겠습니다.

어떤 재생방안이 있습니까?

재생방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재생은 새로운 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인프라만 구축되어서 도시가 재생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기능을 도입해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도입하고 나서 그게 어떤 것인가를 찾고 그 기능을 도입할 방안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재생이라는 것은 아주 사회적인 분야. 기술적인 분야까지 다 검토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생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산발전추진위원회에서 재생분야는 아주 전문가이고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받고 해서 방안을 찾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생방안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검토를 하면서 따로...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제대로 안하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구 마산시 결산서를 보면서 실장님 들어보십시오. 많은 예산을 갖다 넣었어요. 창동, 부림시장 매년 작년만 해도 40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봐야 거기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산의 구 도심이 활성화 되었을 때는 자유수출, 한일합섬, 한국철강 등의 기업이 있을 때는 가능했고, 또 교통요충지의 마산이었다. 신마산역, 구마산역 등으로 해서 사람의 이동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들이 전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지엽적으로 돈만 갖다 넣어서 회생이 될 것이냐, 그런 것이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연구용역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완월지구 4차구간 도로개설사업 중에 주거환경정비사업과 43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두 가지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통합 전 창원시에는 공영주택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특별회계를 하나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창원시에 기존 있던 공영주택특별회계로 통합을 하면서 기존 통합 전 마산시에 있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꿔서 이번에 예산이 이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만약 바꾸게 되면 지금 구암산동지구나 노산지구, 양덕오리지구, 양덕1지구, 회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또 받아야 되는데 받았을 때는 일반회계로 바로 전용이 됩니까?

그걸 일반회계로 앞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도

창원시 공영주택특별회계는 우리 국민주택융자금 상환하는 것과 공영주택건립 · 관리, 시영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로 처리하도록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암 산동지구 같은 경우는 엄청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통합이 되어서 저도 별 할 말은 없지만 통합 전에는 줄기차게 신규사업을 벌이기 전에 기존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라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끌고 가는 것이 구암 산동지구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아마 또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시에서는 한 곳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주어야지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해 주기 때문에 맨날 돈 타령인데 돈이 안와서 안된다 안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미 그 돈이 많이 와 있었는데 다른데 갈라붙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한다면 예산 유용하기는 엄청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비가 25%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조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곳부터 빨리빨리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월 1일되면 창원시도 타종식이 있을 것이고 진해도 물론 있을 것이고 마산은 종이 없는데도 불종이라고 해서 타종식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3개 시가 각각 나눠서 할 것입니까?

이 계획도 통합 전 마산시에서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이관되어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창동이나 오동동 권역에서 지금까지 통합 전 마산시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합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과 아직 협의라든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고, 금년에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창동, 오동동 권역에 구 도심권역의 타종식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주체는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은 3개 시 주민화합, 화합 하면서 행정 자체가 화합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시장님은 기존 창원시에서 그대로 할 것이고 다른 데는 지금까지 구 시장님들이 하시던 부분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한다면 이것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저희시에서도 여러 가지 계절별로 축제가 다양하고 같은 시기에 구 마산, 창원, 진해에서 축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봄에 관련되는 봄 축제, 가을이 되면 가을축제를 모아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12월달 제야의 종 행사도 통일된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마산시에서 하던 예산을 전부 우리 쪽으로 이관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타종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통일을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 행사를 전에는 마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창동계가 생기고 어시장계가 생기다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불종이 창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쪽으로 예산을 다 옮긴 것입니다. 이런 행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럼 진해는?

진해는 또 다른 과에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축제관계를 전부 통합해서 정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통합 통합하지 말고 행동이 통합되어야 하는데 제야의 종이라는 것은 창원시민은 창원시 전체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해줘야 맞는 것이지 산발적으로 할 것 같으면 동마다 다해야 되죠.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36페이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투자유치추진과 투자유치 홍보물, 지원센터 활성비 해가지고 전체 8468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큰 사유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사실 저희 투자유치과가 어떻게 보면 신설된 부서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마산이나 창원, 진해에서도 투자유치 업무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주로 경제과 안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서로서의 예산 자체가 많이 없었고, 또 그 동안 기업유치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유치활동 자체가 기업지원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투자유치 관련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용비에 나와 있는 투자유치 홍보물 이것도 기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없는 이런 것을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으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유치사무소는 서울에 있는데 따로 사무소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상남도에서 마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월세를 월 120만원을 내고

사무실은 무상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 숙소입니다.

전세금 없이 전액 월세로 있습니까?

전세 1000만원에 월세가 120만원입니다.

월세가 1년간 나가는 것이 전세금보다 더 많네요.

전세를 적게 하고 월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증금 형태로 해서 전세금 1000만원 정도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월세로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2008년도부터 서울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라는 것이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에 사무소를 거의 다 두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60여개 정도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도 병행을 하면서 예산시기가 되면 중앙부처, 기재부에 가서 예산확보 활동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치한 현황, 앞으로 유치계획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있는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진행 시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저희들 조차장 부지는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11월경 되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좀 더 일찍 되었더라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조금 늦어짐으로써 금년도에는 설명회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이것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39사 탄약창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11월까지 완료가 되고나면 내년도에는 설명회를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올해 자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주민들이 일어서서 시에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시민들을 달래주고 자료를 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 이전이라도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자체가 군부대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주민들한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차장 안에 있는 막사 환경정비에 대해서 부대장님이 지원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셨을 때 대대장님께서 서울서 내려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원활히 쓰셔서 도시중심의 철도를 군부대에서 철거해 줄 용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시로서는 빨리 인수를 받는 것이 합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좀 진척이 있도록 내년에 획기적으로 보상이 되어서 바로 인수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협력과는 아니고 도시재생과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박철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해구에 탄약창 이전문제, 탄약창 이전을 위해서 철로를 없애는 문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다니는 철로가 탄약창으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이 전혀 없으므로 업무추진비 자체도 재편성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진해 항공정비단하고 육군정비창이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 헬기수송하고 정비하는 곳인데 제가 그 때 정비단장을 만나보고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부대에서도 나름대로 소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약창은 해군이 있는 한 이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구축함에 따른 헬기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더라구요. 해군주력부대가 있으면 탄약창은 거기에 있어야 되지 다른데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우선 비행기 운항횟수를 조금 줄이고 옆에 인근마을 쪽으로 운항이 되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바다로 운항을 함으로써 소음을 줄여달라고 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 분들한테 전부 전달을 하고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내용을 그 당시 건의하신 분한테 공문으로 전달을 하고 전화연락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탄약창 이전은 현재로서는 현실상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해군이 있는 한 주력부대가 있는 한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놓여 있는 방금 배부된 마산항 항체도와 통합 창원시 전경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산항 항체도와 마산항 전경도 두 개를 내드렸습니다. 마산항 항체도를 세로로 세우시면 마산항 전경과 매치가 됩니다. 마산항 상세도에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을 할 예정부지가 선형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마산항 전경도에 보면 서항 끝에서부터 2부두 끝에까지 거기가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예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부대비 요구를 한 제2부두 워터프런트조성사업 3천만원하고 제2부두 방파제 앞 야간조명 설계비 600만원은 마산항 전경이 나오는 2부두 앞 상단 끝과 방파제 앞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신도시조성사업과는 전혀 별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제2부두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기사업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431페이지에 원도심권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원도심권 도시재생 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있고, 432페이지에 부림시장 주차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해서 5000만원, 433페이지에 창동 · 오동동, 어시장 일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동 · 오동동, 어시장 일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용역이라는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누가 하고, 예를 들면 지정을 받기 위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은 창동 · 오동동, 어시장 일원의 모든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포함해 지정하려는 구역인데요.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검토보고서가 들어가야 만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이 되고나면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문화시설설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반부분 홍보라든지 상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뒤에 보면 부림시장 주차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할 것인데 이 용역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림시장 문제를 동시에 포함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목을 부림시장 주차장 활성화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던 부림상가에 있는 지하상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에 대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단일항목으로 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건 어떤 것이냐 하면 부림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하상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설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부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 시설물을 어떤 용도로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용역을 해야지 저것을 주차장으로 하면 적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딱 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판단 하나하고 두 번째는 원도심재생 1억 5000만원 이 부분과 저는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도심 재생을 위한 그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부림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맡기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틀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부림시장 주차장을 위한 활성화 용역은 사실 재생방안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 전 마산시에서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생이라는 얘기가 그 당시는 되지 않았을 시기이고, 단순히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고 해서 아까 송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림시장 전반적으로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권 재생 기본계획과도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도심권 안에 사실 부림시장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부림시장도 원도심 기본계획에 검토를 하도록 하되 부림시장을 놓고 한번 깊이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서 같이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따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당초에 기존 마산시에 편성된 재원이고 하니까 통합을 안하고 분리해서 편성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용역시기가 시급하게 부림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 제목대로 시급하게 나와야 될 과제라면 따로 떼어서 하는 것은 저는 어쨌든 동의가 되긴 하지만 용역을 같이 맡기면 결과보고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전체 틀을 짜는데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1억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오히려 여기 있는 5000만원을 저쪽에 편성시켜서 2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서로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1억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면 뒤에 있는 5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1억 5000만원 원도심권 도시재생 부분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할 때 부림시장 전체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훨씬 더 효용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인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도심 재생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감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마산시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원도심 재생 이번에 용역비를 요구한 것이 감안되어서 1억 5000만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는 감안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과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안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광특지원사업이거든요. 광특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신청을 할 때 부림시장 주차장 활성화 연구 용역 이런 식으로 신청해서 광특지원을 3000만원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추진을 하면서 원도심권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동시에 발주를 주면서 효과는 같이 내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때 대원동 고주택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감안해 주셔서 대원동은 창원시에 최초로 모인 원주민 마을이다. 그래서 평수가 60평을 기준으로 해서 받았다. 소방도로이다. 두 가지 문제는 사방을 토목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방을 불도저로 밀어서 메웠기 때문에 지반이 탄탄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재개발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걸 이루지 못했으니까 우리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조기에 동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209명의 사업소 전 직원은 108만 시민에게 항상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서,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러면 총괄 부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485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95억 4,800만원입니다. 지출 잔액은 389억 6,300만원으로, 이중 119억 7,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69억 9,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290억 5,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921억 8,7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 368억 7,100만원 중 99억 5,400만원은 이월되고, 269억 1,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0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37억 5,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3억 2,400만원 중 3억 1,300만원이 이월되고 1,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3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36억 200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잔액 17억 6,900만원 중 17억 500만원은 이월되고, 6,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3개시 공기업회계 자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는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45~4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자금 이월액이 75억 6,800만원이고, 당기 수입액은 379억 1,200만원이며, 당기 지출액은 379억 7,400만원이 되어 차기 이월금이 75억 6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건설개량 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6,900만원입니다. 구 마산시는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51~5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자금 이월액이 210억 5,300만원이고, 당기 수입액은 331억 6,800원이며 당기 지출액은 339억 9,600만원이 되어 차기 이월금이 202억 2천 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5,500만원입니다. 구 진해시는 결산서 55~5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자금이월액이 95억 8,900만원이고, 당기 수입액은 172억 1,700만원이며 당기 지출액은 202억 1,700만원이 되어 차기 이월금이 65억 8,9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계속비 및 사고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4,3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결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으로서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준비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는 장기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진전면 둔덕마을 지하수 개발공사 외 3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 8,599만 2천원 중 국.시비 50:50으로 시비 부담분 4,299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18억 9,518만 8천원 중에서, 고이율 지방채인 재정자금 융자금 상환에 4억 8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265억 9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예산이 1,101억 7,500만원이며, 상수도 일반회계는 105억 7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7억 6,300만원으로 통합예산 대비 전체 26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2,800만원이 증액된 1,101억 7,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마을 상수도관리에서 1,700만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정수비용 지원금으로 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사업소 결산, 예비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최고 중요한 업무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총액은 1,485억 1,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3억 7,100만원, 특별회계는 1,331억 4,100만원중 공기업 1,290억 5,800만원, 수질개선 사업이 40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 1,095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9억 7,200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18.2%인 269억 9,200만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건 15개목 6,600만원으로 인사이동, 직급 변경, 기간제 근로자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동일 세부사업 집행잔액 범위에서 전용한 것이며, 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진해 석동정수장 시설공사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마산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2건으로서 예산현액 112억 5,600만원 중 6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7억 7,9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건에 119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지하수 보전관리 등 3건에 17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농어촌생활 용수 개발 등 17건에 102억 6,700만원이며, 명시이월 13건에 70억 3,9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1억 5,300만원, 계속비 이월 4건에 47억 8천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준공기간 미 도래와 주민편의를 감안하여 다른 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정상 추진되었으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8%정도로 비교적 높은 점, 이월 사유가 타당 여부와 2010년 상반기 중 완공예정인 이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서 2009년 1월 8일 경상남도 요구에 따라 마산시 일반회계 4,300만원을 가뭄지역 대체 수원 개발 사업비로 사용하였고, 재정 상환금 부분에서 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900만원을 고 이율 지방채 상환 경비로 사용하는 등 총 2건에 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비용이므로 고이율 지방채 상환 경비는 연차별 상환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39억 100만원보다 26억 800만원이 증가된 1,265억 900만원으로서 2.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5,3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105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3억 4,800만원보다 25억 9천만원이 증액된 1,159억 3,8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3개시 통합으로 인한 중복 경상비와 장비 구입비 절감분과, 국비보조금 등 특별회계 세입 증가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바, 신규·증액 사업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창원시 2009년도 결산,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5페이지 업무과입니다. 425페이지 업무과에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 하고 그 위에 지하수 관리가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1억 1,800만원, 이게 지하수 관리가 왜 비용이 1억 1,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지, 또 그 다음에 2,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면 나머지 불용처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창원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은 지하수의 이용실태와 지하수 부존량 그리고 지금현재 이용 가능량이 얼마나 되는지 창원시 전체의 지하수를 조사 분석해서 앞으로의 지하수 보존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억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2009년 3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 6월달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용역 완료된 것을 올해 10월까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2개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 2억 5천중에서 결산서에 나오는 것처럼 1억 3,100만원 정도는 2009년도에 집행하고 이월된 사업은 올해 사업 부분만큼 1억 1,087만 9천원은 이월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우리가 7억 900만원 세워가지고 지출을 5억 6천만원 하고 불용처리 1억 1,800만원 했는데 지하수 이용 실태하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왜 일을 다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일을 다 못했는데 왜 불용처리 비용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구 마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마산에서 그 당시에 담당하신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지난해 결산서에 예비비를 두 번 집행했습니다. 한 건은 조금 전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민들의 식수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해서 4,299만 6천원이 지하수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국비가 50% 내려오는 바람에 그 당시 추경을 거치지 못해서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 4,299만 6천원을 해서 지하수를 팠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채 상환 관계는 저희들 예비비 중에서 지방채 상환이 작년에 8억 9,6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 상대적인 고리채가 있는데 이자율이 5%와 5.5%인 그 두 건만 정리를 하고 지금은 3%짜리만 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일반회계와는 회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는 우리 예산 금액의 상당한 부분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이자 지출을 없애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집행은 향후에는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이 가뭄지역 대체 수원 개발 사유로 인해서 지출되었죠? 4,299만 6천원, 가뭄지역 대체 수원 개발,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 지하수 개발, 그런데 긴급 지하수 개발이나 고이율 지방채 상환인데 이것은 예비비 지출 항목에 안 들어가는데 지출함으로써 질타를 받으셨죠. 그런데 가뭄지역 대체 수원 개발은 긴급 시에 하므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할 수도 있으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책정할 정도로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7월달에 업무보고에서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성주수원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긴급사항에 예비비까지 넣을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왜 수원지를 없애는데 대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저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데 쓰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통합 전에 일어난 일은 통합이 되었으므로, 장점과 단점을 보고 잘못 된 점은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성주수원지 문제는 지금 진해시민이 물을 수 십년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갑자기 통합이 되었다고 정리하기 보다는 이 부분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구 창원 쪽에도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 또 논의를 해서 진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무감사 때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예산을 달라고 하고, 필요없으면 상수도보호 해제도 불사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상수도 보호가 뭡니까? 긴급사항에 대비해서는 자연수를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게 맞죠? 그래야 사업비가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되겠죠? 그런 긴급사항이 한 해에 한 두번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한다고 예산을 긴급 확보하는 것은 지금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양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지만 제가 다시 사무감사 때 다시한번 이 부분을 심도있게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서 상수도사업소 마산 수도행정과에서 가뭄지역 대체 수원 개발이 필요해서 시설비로 4,200만원 정도 썼는데 그 당시에 2009년 5월 18일 쯤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가뭄지역이 대체 수원을 개발할 만큼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 마산지역에 국비 균특을 4,299만 6천원을 받았는데 진전면 둔덕마을, 구산의 구복하고 원전마을 세군데 지하수 개발 착정과 이용시설을 설치했는데 그때 국비 균특이 갑자기 확보되는 바람에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 마산시상수도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일반 세출로는 70%만 편성되어 있고, 30%는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30% 있는 것을 가지고 국비 확보된 내용만큼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관계도 우리가 여유 자금을 금고에 예금을 시키는데 예금 금리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와, 5.5% 고리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그 부분도 상환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고리 지방채 상환 같은 것은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적절한 집행 방법이 아니다라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가뭄지역 대체 수원 개발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거든요.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4,2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쓴 것인데, 가뭄지역 대체 수원 개발을 진전마을 하고 구산 이런 쪽에 했는데 그게 어떤 지하수를 개발했던가요, 아니면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전 둔덕마을에는 지하수 100m 착정하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마을과 연결되는 이용시설 366m를 만들고, 구산 구복과 원전마을에는 지하 착정 100m 짜리 착정을 두 군데 했습니다.

이것이 본래 그쪽 3개 마을에 2009년도 그 이전에라도 물이 부족했던 것인데 그럼 이 부족했던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예비비에서 당겨썼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도 4,299만 6천원 동일하게 내려온 것인가요?

예.

50:50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443페이지에 수도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마을급수시설 잡초제거 및 주변 정비 인건비가 기정예산에 한 740만원 편성되었는데 예산의 반도 안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답 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일용인부임 74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 돈으로 작업을 해 나왔는데, 지난 해 2/4부터는 이 부분을 마을 수도시설 관리업체에 위탁이 되는 바람에 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452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위탁을 할 것입니까?

예, 위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구산면 원전마을 지하수 개발사업 하고 내서 및 용담 마을 지하수 개발사업, 현재 원전마을에 지하수 개발사업을 3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이죠?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 봄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말에 바닷물 짠물이 받혀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내용은 얼마 전에 시장님께 주민과의 투어 과정에서도 건의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전마을에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바다의 짠물이 받친다.

예, 5월달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6월말쯤 이장님의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면 구산면에 우리 시장님의 현장투어 시간에 건의된 사항입니까?

건의는 그 이후에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6월말에 이장님의 신고를 받고 나가보니까 동네에 원전마을 뒤편에 있는 제일고개 쪽에 좋은 집이 하나 있던데 그 앞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착정을 했었는데 6월달부터 짠물이 받치고 마을의 가정집에서 빨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서읍 및 용담마을 지하수개발 이것까지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마을은 지금 100m짜리가 2001년도에 착정을 해가지고 100m 착정한 지하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마을이 커지다보니까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 개발을 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하수는 있는데 세대가 늘어나니까 더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에 자산취득비 4천만원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전시를 할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시관을 지금현재 일부 간이식으로 저희 사무실 3층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한 이유는 상수도관 자재가 100여종 이상이 아주 복잡합니다. 실무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그 자재를 선정하는 토론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한번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작되고 있는 자재를 최고 A급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토론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 아이디어는 제가 어떻게 마련했냐면 경남에너지에 가보시면 에너지 도시가스를 0.00%의 가스도 안 새도록 하는 토론회를 하면서 전시관을 만들어 놨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 창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일부 만들어놨다가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되면서 제가 마산에 가면서 마침 옛날 구 의회 본관 3층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해놨는데 그것을 이 예산을 주시면 만들어서 우리 실무자들에게 자재를 완벽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업무능력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만든 전시관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신탄진 어디 본사에 일부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않았는데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단지 경남에너지에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 보고 환영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얹었습니다.

이것을 생산하는 자재 공장에는 이런 전시관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 다 다르겠죠. 특히 계량기 같은 경우는 동파에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계직 공무원들 3명 내지 5명이 토론하면서 어느 계량기가 좋은지 제일 좋은 자재를 너희들이 선정을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설치하라 이렇게 하면 가정집의 계량기라든지 관을 설치할 때는 전부 아스팔트를 컷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후에 5년, 10년 후에 고장이 나면 또 컷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2천만원 시설비 등 해서 리모델링비 하고 타당성 용역조사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마산급수과장 김계용입니다. 위의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는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배수지 하고 예곡가압장, 동전가압장 상수도 시설물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시설물 타당성 조사 용역 1천만원은 3개시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것을 묻겠습니다. 3억 7,600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상수도운영 이설공사하고 상수도 이설공사 설계비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올라왔는데 상수도 운영센터 이설공사는 어디에 무엇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구 마산시 마산급수과 사무실 안에 상수도운영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이게 3개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통합 운영센터를 저희 사무실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 형편이 옛날 구 마산시 청사 현 마산 합포구 청사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사를 할 때 4층 공간에 지금현재 25평 정도 되는데 4층 공간에 새로 한 50평 정도로 크게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산 합포구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한 칸을 리모델링해서 상수도운영센터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마산은 창원하고 수도 공급하는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마산은 다행히 이해기 계장이라는 사람이 강압장치를 직접 특허를 만들어 가지고 9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 의회 있던 사무실에 보건소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 보건소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면 이 사무실을 옮겨야 됩니다. 옮기게 되면 그 수문전실이 전부 전자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옮기려고 하면 그 옮기는 시간이 3일이 걸릴지, 5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왕 옮길 때는 이 시스템을 마산, 창원, 진해를 일본 후쿠오카시 모양으로 한 실로 만들어서 자재 보관소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3억 5천을 얹었습니다. 옮길 때는 마산 시스템이 수동으로 다 작동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만약에 수동으로 할 때 마산은 전부 압을 이용해서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원은 배수지에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못 되어 버리면 기존 구 마산지역에서 마시고 있는 시민들한테 갑자기 단수가 되는데 하루 이틀 되면 되는데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몰라서 아주 위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니 이것이 소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런 타당성 용역을 받아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소가 거기에 계속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십니까?

지금 합포구청 4층, 5층, 6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내부 방침이

내부적으로는 그 방침이 서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건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시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는 사항을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마산보건소는 이것 이설하고 나면 바로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예, 56쪽 밑에 시설비가 11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읍면지역 지관 매설공사 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박의종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읍면지역은 당초예산에 4억을 세웠는데 지금 북면에 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마을만 급수공사가 들어가고 부근에 급수공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억을 올려서 감계리, 외감리라든지 모산 이런 부락에 대해서 지관을 넣어주려고 6억을 올린 것입니다.

이게 북면개발지구 안입니까?

예.

북면개발지구 안에 무동, 무곡 이렇게 안 있습니까? 있는데 당초에는 그중에 한 군데만 올렸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전체 돈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못 올리고 일부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6억을 올려서 지관을 다 설치해서 가정급수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 보강도 2억이 올려져 있는데 지금 3억이 더

그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2억을 올렸는데 두대배수지 보수 보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곡가압장 보강을 하려고 돈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정밀 안전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배수지를 보강하려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부분 맑은 물 공급 사업비가 도비가 1억이 내려왔었는데 이것은 도비 요청을 우리가 한 것입니까?

도의원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배수지에 울타리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잔류 염소계 수질 자동측정기 해서 기정예산액은 4,2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측정기기를 본래는 두 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금액이 이것밖에 안되었는지?

창원 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찰에 의해서 예산절감 된 부분입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수질 자동측정기는 1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럼 수질 자동측정기는 1대를 말하는 것이고, 입찰에서 거의 절반 정도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애초 가격조사를 할 때 4,200만원 정도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왜 그렇게 싸게 들어왔어요?

조달가로 입찰하기 때문에, 원래 입찰을 하면 가격 경쟁이 되다보니 좀 낮아집니다.

예상 가격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기계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할때 성주수원지를 둘러보았습니다만 하단 부분에 성주수원지 상류 유입부 유실 제방 보수공사, 기정예산액 보다 한 5천만원 정도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진해급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이 부분은 파손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기간동안에 조금씩 제방이 유실되어 가지고 현재 약 연장 50m에 폭 2m 정도 제방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원지 들어오는 유입부이기 때문에 제대로 복구를 해줘야 나중에 재해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갑자기 유실된 게 아니고 서서히 유실되어 왔다?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 등인데요. 웅동배수지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지적측량 수수료 전부 삭감되었어요. 웅동배수지 토지매입할 사유가 없어졌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진해 급수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동배수지는 저희들이 2006년 7월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계획은 올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용역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게 군부대 땅이 되다보니까 군부대 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웅동배수지,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양동에 위치하는데 배수지 용량이 한 4천톤 짜리는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만이 동부지역 쪽으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통합 창원에서 정비를 해야 할 텐데 조금 전에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성주사 저수지 문제도 그렇고, 웅동배수지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취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려했던 지점이 있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제는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본다면 굳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웅동배수지와 관련된 토지매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설정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도 올해 사업예산은 삭감했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기본계획 속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뒤에 넘어가면 70페이지에 자동검침 시스템 서버구축인데 이것도 본래는 필요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 사업 자체가 보류 내지는 폐기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당초에는 자동검침 시스템을 회사에서 서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수도 관계에 보면 개인 수용가들의 개인 비밀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는데 이것을 회사에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서버 운영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동검침 시스템 자체를 폐쇄를 하고 인력 검침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주수원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워카를 신고 가봤습니다. 계속 놔두면 토량이 되어서 그 토사가 성주수원지로 다시 유입이 되면 담수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복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맨 밑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방유실 보수를 50m를 2m 높이로 해서 50m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주수원지 바로 상류 성주사 밑에 있는 주차장 옆입니다. 거기에 거의 제방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 봄비에 또 작년 비에 토량이 되어서 낙항이 되었습니다. (도면설명)

언제 그게 유실되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올 봄비하고 작년 비,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창원이 73mm까지 왔습니다.

작년하고 올 봄에 비가 와서 그랬으면 이럴 때 예비비를 가지고 긴급 복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때까지 놔두었다가 추경에 올려 가지고

수원지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바로 설계해서 올 연말까지 복구를 해서 내년에 봄비가 오더라도 내년에는 아무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도 늦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가려고 합니까?

올 연말까지 복구를 하겠습니다,

이곳은 많은 시민들이 절에 다니는 곳이고 또 항상 위험이 있는 곳인데, 작년부터 해서 올 봄에 유실이 더 많이 되었지요? 그러면 이런데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제가 생태블록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시공을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이번에 보수공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바닥 준설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5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토사가 내려와서 담수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관리 본관동 외 27개소 보수공사가 당초 기정예산에 9,100만원 있었는데 5천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석동정수장 외곽 CCTV 설치공사도 2억 3,610만원이 있었는데 4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관리 본관동 외 27개소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강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독립된 건입니다. 이 시설비안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수장에서 필요한 모든 시설비가 지금 9,100만원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9,1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5천만원을 더

9,100만원은 이 부기가 아닙니다. 다른 부기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9,100만원 부기된 것은 시설비 안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동정수장 전체 에리어 안에 있는 유지관리비가 9,100만원 있는데 지금 추가로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돈이 추가로 5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9,100만원은 빼고 별도로 올려야 되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증액밖에 더 됩니까?

죄송합니다. 5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얹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CCTV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석동정수장은 CCTV가 없고 우리 대산이나 칠서는 CCTV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야간에도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다 포착할 수 있는데 석동정수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설치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치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로는 2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또 4천만원이 더 증액 되거든요.

기계장치라든지 다른 시설 안에 기계라든지 보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과목으로 못하기 때문에 CCTV를 별도로 얹었습니다.

CCTV 하나만 올리면 될 것인데 앞에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 작성에 에라가 있네.

CCTV 한 개만 올라오면 누가 뭐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