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으로 모두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 재앙수준에까지 이르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증액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둘째아이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넷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수를 현행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에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 추가부담액은 약 4억6,00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 경우는 우리 구를 포함 4개구에서 10만원 내지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둘째아의 경우 10만원에서 100만원, 셋째아의 경우 20만원에서 500만원, 넷째아 이상에서는 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각 자치구마다 예산사정과 인구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바, 우리구의 경우는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중상위 정도의 지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사정만 허락된다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나 상향규모 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용산구 운동본부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좋은 취지와 그것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닌 금액으로서 출산 이후에 요긴하게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단점으로는 지자체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면서 지자체 간에 경쟁이 될 뿐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하는 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출산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용산구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여 지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은 우리 용산구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는지?

사실 용산이 그래도 강남에 미치지는 않겠지만 교육열도 나름대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혼가정 내지는 보육시설도 우리 구에 오기가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용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임대료가 싼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오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 올만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용산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있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산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기에는 어려운 주거비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고, 게다가 가정복지과장님은 교육환경이 괜찮다고 얘기하셨는데 교육환경이 굉장히 부족한 구중에 하나입니다, 용산구가. 이런 지점들을 개선해가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용산구에서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 없다, 25개구 중에 유일하게 없는 구지만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마다의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주거비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혼부부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가, 주거비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출산장려를 위한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제기됐던 것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이었어요.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보건소에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 보건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2009년 3월부터 국가에서 백신비 30%를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70%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맞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강남구에서 무료화 됨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경기도 광명이나 부천, 강화로 무료화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화사업을 용산구에서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재원이 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7억1,2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보육비에 대한, 어떤 저소득계층에 대한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0세에서 12세 아이들 모두 예방접종을 무료화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양육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대다수 주민들의, 아동 부모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우리 용산구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지금까지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용산구 출산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가정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용산구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님, 5대 때 조례를 만들어서 1년 후에 시행을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아이낳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을 때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것을, 예산이 충분히 변화되는 것을 개정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용산구 운동본부’ 공동의장을 하면서 임산부 50명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지면서 출산할 때까지 3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소요되는 것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축하를 해주고 일회성이 되지만 장려를 해야 된다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용산구가 실지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구에서 동 떨어진다, 그 다음에 아이낳기 운동본부 출산장려금 할 때 출산장려금도 그 시간에는 필요한데 성장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용산구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살고 싶은 용산구 중장기계획을 세워본 게 있습니까?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는 것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할 수 있는 게 아이들 보육시설이 각동마다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용산 같은 데에서는 사실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지금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지역에 한해서 보육시설이 1시설 꼭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빙고 ‘푸르지오’라든지 단국대부지에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구에 어린이집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적극 장려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그것이 지난번에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취소된 어린이집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 드리고 싶고요. 뭐든지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고 그런데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금조성면에서 최하위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접근했더라면 기금조성 방법이라든지, 최하위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따질 때는 중상위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조정 문제하고 예산의 편성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글쎄, 조금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기금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보육하기에는 용산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보육하기에는 저희가 중간정도 되지 않나,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자부하고 왔습니다.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이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정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예산문제인데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봤습니까?

조금 전에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추가부담액이 4억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 세입에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조성액 가지고 출연한다는 방법론을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과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이자부분하고 서울시비나 일반예산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다국적으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일이 있는지?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시행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제 이야기는 지금 기금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저히 다른 구보다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검토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기금부분의 출연금을 중장기계획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낳기에서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세민에게는 몇 년 동안 얼마씩 준다든지, 이것이 중앙정부차원에 되어있던 법률을 검토해서 앞서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상정하실 때는 말이지요, 부분적으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한 면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정을 할 때 혹 그 안에, 1조부터 20조까지 있으면 그 안에 것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대흐름이 지나다보면. 그러면 현행과 같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부분만 하지 마시고, 같이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넣어서 개정한 부분만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개정을 할 때 꼭 필요한 개정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기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장려금은 소모성입니다. 기금은 어떤 대여를 한다든지 기금의 활용도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을 했을 때 일회 소비성으로 끝나버리는 사업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구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이 하나의 사업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성정책, 아동정책 이런 정책까지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보육환경을 맞추고, 또 보육환경을 맞춰서 어떤 교육환경까지 연결시켜주느냐? 이것은 가정복지과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사업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연계하는 사업, 이 한부분만 조금 더 지원해준다, 이것으로만 끝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정호 위원님이 기금조성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저희가 아는 기금조성은 지금 출산장려금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집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내실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이 바뀌더라도, 청장이 바뀌더라도 그 정책은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이게 매년 예산을 집행해서 의회에서 해준다면, 집행하는 장이 바뀔 때는 그 정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금을 50억원이나 100억원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이 살아있는 정책이 됩니다. 그 점을 장정호 위원님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둘째 아이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첫째아이나 다 두 배씩 상향이 되었는데 둘째 아이만 50만원으로 5배가 뛰었습니다. 이렇게 5배로 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청에서 봤을 때 둘째아가 사실은 그때 10만원 잡은 게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 상의하다 보니까 50만원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하고 그것을 논의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려금을 확대했다가 줄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리는 데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가 다 두 배씩 뛰었다면 둘째도 두 배로 2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다 사실 200%가 되는데 이것은 10만원에서 50만원이면 500%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어느 가정이나 일단 결혼을 하면 만혼이 되었든 늦어지더라도 하나씩은 다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장려금을 사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둘째를 낳았을 때에는 저희가 일시적인 장려금이라 하더라도 축하를 좀 본인이 받았을 때 진짜 많은 만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노력해본 결과 5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이가 작년에 지급된 명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아까?

첫째가 649명입니다.

둘째 아이는요?

415명입니다. 셋째 아 76명, 넷째 아 이상이 5명입니다.

둘째 아이가 50만원으로 뜀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따진 게 저희가 1.101명의 출산율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첫째아를 1,300명을 잡았을 때 1억3,000만원이고, 둘째아를 저희가 70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주면 3억5,000만원이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따른 총 부담이 4억6,000만원인데요. 여기 출산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1명 증가로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둘째 아이를 5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한다면 2억1,000만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둘째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같이 두 배 인상하여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발대식을 하면서 50명의 임산부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는 것들을 굉장히 망설이는 상태에 있었어요. 망설이면서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대를 해서 모든 부분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 낳고 안 낳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렇다면 둘째아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해드리면 임산부들의 욕구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거의 다 50만원으로 상향을 하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만원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50만원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것을 똑같이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했을 때 2억1,000만원을 줄일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출산장려금이 좋은 효과가 있지만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출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축하해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금액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2억1,000만원을 저는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둘째아를 많이 낳지 않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용산구에 1.08이라는 출산율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이 차원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셋째, 넷째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우리 용산구에도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방향의 틀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를 했으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자활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수급권자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자활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서 서울특별시 및 용산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그리고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안 제3조는 자활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서 규정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장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따른 사업의 실시 및 사업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외에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 심의 주체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관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기금을 통한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며, 이 밖에도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조례안 제11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결산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수급권자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 설명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법률적인 부분과 내용상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근거한 위임조례로서 기금의 조성이나 용도, 지원대상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으며, 기타 내용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편제함으로써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8개 구가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는 바, 조례안 제정 시 따로 준칙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자치구가 각자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규모도 아예 없는 구에서부터 16억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고, 운영방법에서도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본 조례안도 앞으로 조성하게 될 기금의 규모와 운용방법 등에서 우리 용산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실제 시행될 때에도 제정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서울시 및 우리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구 예산 출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금의 규모 결정과 예산 투입규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0년 우리 구의 지역자활센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1억2,500만원 규모이고, 이는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활복지팀장 김종석입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기본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기본은 저희가 사업의 경우 목적을 우선 생각하고, 그다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주로 그런 순서입니다.

작성할 때에는 상대편이 보기 쉽게끔 하고 또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겠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22조1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법 말씀이십니까?

네, 관련법령. 여기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성의하냐 하면 페이지도 안 써왔어요. 기본 상식적인 것도 안 해온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왕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이 잘 갖추어지면 그 이외의 것은 볼 것 없어요. 여기 관계법령도 보면 25조부터 26조, 27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쇄해온 관계법령에.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올 때 서류 가지고 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팀장이라고 하면 몇 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잖아요? 엉터리로 했어요? 서류 하나 기안 하는 것 못해요? 자, 도시관리국 것 페이지가 있나 없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페이지가 있는 것하고, 페이지가 없는 것하고, 기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오? 의회에 아무렇게나 서류 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법령집을 냈으면 법령집 전체를 검토해서 누락된 것이 있나 없나 전체 검토해야 될 것 아니오? 한 장이 통째로 빠졌어요.

위원님, 그것은 빠진 것이 아니고 발췌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조항만 넣다 보니까.

발췌하더라도 이 안에 같이 넣어줘야 돼요.

네, 앞으로는 전체를, 그런데 법률이 그렇게 되면 인쇄매수 분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관련 법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하면 보장법에 대한 것은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시 조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조례 때문에 하위법인 우리 용산구 조례 만드는 것 아니오?

기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위법을 만들어요?

조례는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세, 마음부터 바꿔요. 과장님!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네. 이것 서류 컨폼(conform)할 때 과장님이 컨폼 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제가 주의를 태만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하시고 의회에 서류 하나하나 할 때에도 꼼꼼히 챙겨서 이런 문제 가지고 토론이 안 되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온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활복지팀장 김종석입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원대상 있지요?

네.

지원대상 안에 6조를 보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어요. 차상위 계층은 어느 수준을 두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까?

그 기본은 소득의 최소한을 기준으로 하는데 매년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50만원, 두 사람이 벌어들일 경우에 85만원, 세 사람이 벌어들일 때 110만원, 네 사람이 벌 때 136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수급자라고 하고, 그 금액의 120% 내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50% 이내의 금액일 때 저희들이 저소득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9조3항에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9조3항이오.

이 9조3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 생각에는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차피 줄 것 단 1%라도 낮은 금액으로 주고 싶어 하는 뜻입니다. 이자는 낮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금리를 더 낮추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복지행정 아니겠습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이차보전, 이해가 안 가는데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복지기관에서 자금이 어려워서 일반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은행마다 다르지만 5.7%에서 약 6%를 상회하는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5%가 넘어가는 이자분을 보전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5%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제15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는 시각차가 조금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하되 어떤 근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단체 기금에 관해서 일몰기금법이라는 것이 시달되어서 저희 구에는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5년이 지나면 일단 다시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 기간을 둡니다. 거기에 맞추느라고 11개 기금과 같이 다음에 개정할 때 일괄개정하고 다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면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앞서 9조2항에 보면, 아까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금이 다른 지자체의 활용점이 낮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 기금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확인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활기금은 25개구 중에서 18개구가 있고 7개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18개구를 보니까 서대문구가 조성은 약 10억이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3,000만원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해주든, 아니면 이차보전을 해주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포구가 약10억 중에서 6,000만원, 양천구가 약 10억원 중에서 5,200만원, 강서구가 제일 금액은 많습니다. 16억인데 2억6,000만원을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고, 금천구가 약 6억원 중에서 7,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약 10억에서 1억6,000만원을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에서 어디입니까?

강서구가 16억을 조성해서 실제 활용은 2억6,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이렇게 가장 높은 집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 중에는 긴급생계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 1억2,000만원은 긴급생계대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보다 제주도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주도 사례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 기금이 많이 대출되는 효과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이 대출되는 만큼 이것이 자활을 위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지점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활계획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 그리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 창업이나 자활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연계됐을 때 회수율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또 자활의 성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구가 자활기금 조성이 서울에서도 굉장히 늦은 편이라고 하면 좀 더 자활기금에 대한 충분한 활용도를 생각한 방향에서 자활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조례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보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 자활기금의 대상자로 볼 수 있는 계층, 저소득계층이나 자활후견기관 등 용산의 이런 기관들과 접촉하시고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의견을 수렴한 과정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가 설명드릴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날로 남영동에 가서 동장과 계장, 담당을 만나고 남영동소재 공동체에 갔는데 명칭이 ‘나눔공동체’이고 대표가 박종환 목사님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들과도 심도 있게 의견도 나누고 검토하고, 또 한 가지는 용산지역에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용산2가동 옛날에 정일학원 부지에 있는 용산지역 자활센터인데 거기에도 어제 찾아가서 이런 사항을 협의도 하고 긴밀한 의견도 나누고 해서 효율성이 많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실무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에서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활기금 조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활기금 활성화방안 토론회 등 개정안을 준비한다면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월 24일 발령 받아서 열흘 정도 됐습니다.

본위원도 이 손에 조례안을 받아본 것은 열흘밖에 안됐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동등한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회하고 첫 접촉이 있을 때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밤을 새서라도 답변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접근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이런 조례안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위원들이 편의제공을 하게 되면 타성에 젖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팀장이 보조로 답변해줄 수 있습니다. 메인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알아서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좀 나오세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오고 가는 중에 일몰기금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을 한 부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일몰기금법이 있어서 존속기한을 이렇게 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몰기금법이 우리가 조례안 상정이 되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5년이잖아요? 5년이면 2015년인데 2014년으로 했어요?

2014년 12월 31일자로 모든 용산구에 있는 기금이,

모든 기금법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은 일몰기금법이 있는지, 열 몇 개 기금이 있어서 일시에 기금법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엊그제 사전설명회를 하실 때 존속기한을 저희들이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몰기금법이 2014년 12월 31일날 일시 소멸이 되고 다시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미리 사전에 주지를 해주셨으면 복잡하지 않았지요.

네, 빠졌습니다.

이것 보고, 앞에 9조2항 또 보시고, 계산해보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안 하나 위원들이 보려면 아까 박석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조례, 법, 령, 규칙 다 찾아보고 맞나 안 맞나 다 봅니다. 이럴 때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편하시려면 사전에 참고서 답 보여주듯이 보여줘 버리면 궁금할 게 하나도 없어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게끔 딱 붙여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게 조례의 명을 주실 때는 앞에다 형광펜이나 이런 것으로 해주시든, 그 옆에다 참고자료 몇 쪽,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례안도 보면 앞에 운용조례안 빼고, 조례 운용조례안 같은 것은 쪽을 삽입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장님이 “2쪽 보시면 됩니다.” 하는데, 아까 질의하시니까 한참 찾으셨잖아요? 상호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용 중에 보면 원안대로 가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돼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이 부분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대여자금 이자는 3%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찾아가지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팀장님이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자율을 받는 이런 것은 내가 지금까지 조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에 수입이라는 말이에요. 이자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어느 틀은 만들었겠지요.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실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 중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1% 덜 내면 그만큼 활성화가 좀 더 됩니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니에요. 기금 1% 더 적립해서 다음 기금 활용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기금으로 조성을 했다면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춰도 법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지 말고 지금 정회를 해줄 테니까 잠시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한 2% 낮춰줘도 큰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팀장님이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동의를 해주시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1%나 2% 낮춰서 해줘요. 1% 더 받으면 뭐해요? 아주 사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3%, 4% 더 받으면 괜찮지만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는, 아까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회 중에 검토 한번 해보시고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용산에 피해가 많이 있나보지요?

네.

직원들 업무복귀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네.

질의·답변을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11조4항,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본위원들이 조사 검토를 해보니까 항이 하나가 더 신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질의·답변보다 13조에 항을 하나 신설해서 본위원이 수정의결을 요구할 테니까 과장님 들어보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수정의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11조4항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13조(조정의 효력)에 2항을 신설해서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라고 신설해서 수정의결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이 수정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호 위원님께서 일부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서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76조에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항목이 추가적으로 2010년 3월 22일 공포되고 9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도로법에 맞추어 금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 시 도로 굴착복구 공사 시 감독에 드는 비용을 굴착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근거규정이 2010년 7월 15일 공포되고 10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바, 서울시 조례 시행시기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개정 시 예전보다도 좀 더 우수한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차도의 최소굴착폭은 0.7m에서 1.1m, 보도에 대한 최소굴착폭은 0.7m에서 0.8m였는데, 이것을 0.9m에서 1.1m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76조에 근거한 위임조례로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복구비용 부담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미 서울시 관련조례의 개정이 있었고, 기타 별표1의 도로복구공사 최소굴착 면적 및 굴착 폭 변경, 별표3의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일부 변경 등 개정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으며, 일부 내용도 도로굴착 및 복구 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 강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내용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로굴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소 증가하게 되어 시공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과 기존에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부 보완 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구공사 후 도로의 유지관리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어 개정안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면밀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상위 법률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요, 공포가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중에서 감리비용은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감리비용은 징수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 냈어요?

우리가 복구요청이 오면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 그것만 징수했습니다. 복구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감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이 된다고 해도 과거에 징수하던 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그 안에다 보이지 않게 지금 감리비까지 다 산정해서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비는 추가적으로 걷어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감리비를 그러면 어디에서 추가로 걷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굴착원인자에게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를 징수 받았는데 지금은 감리비를 추가로 걷어 들이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리비를 누가 줬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줬어요? 아니면 직·간접 복구비에서 줬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감리원이 두 명인데요, 한 명은 서울시도하고 구도하고 합쳐서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서울시도는 서울시에서 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도만 감리하면 되는데, 감리에 필요한 두 명 중에 한명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줬어요. 구도에 필요한 한 명은 우리가 복구비에서,

그러면 감리비를 복구비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상향이 될 수 있겠네요? 원인자 부담금이?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시도를 시에서 감리하고 공사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비를 걷어 들여도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60%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동안에는 서울시에 굴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굴착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감리비를 충당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줄다보니까 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감리하고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굴착복구에 들어가는 감리비를 원인자한테 징수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금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간접복구비 자체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는 우리 굴착복구기금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가서, 직·간접 복구비가 다 기금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가 원래 징수할 때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다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자가 공사를 직접 할 때에는 직접복구비는 징수 안했지요. 간접복구비만 우리가 걷어 들이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재원상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감리비도 우리가 징수하는 것으로 근거를 만든 거지요. 서울시에서 만들고, 우리 구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시에서 만들고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 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서 ‘양질의 토사로 되 메우기를 한다.’ 그다음에 ‘전압기로 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도로 최소폭을 70cm로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m10cm로,

네, 1m10cm입니다.

그러면 층 다지기가 달라지나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모래로 환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다짐만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장의 토사로,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게 되면 다짐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도 장비가 70cm인 경우에는 램머나 컴팩트 같은 장비밖에 못하는데 1.2m로 확대시키면 소형 롤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토목과장님이 본위원이 항상 도로를 보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깨끗하게 포장 다 해놨는데,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겠지요. 불가피하게 공사는 하는데, 거기를 칼로 잘라서 들어내고 다시 포장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참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직접복구비나 간접복구비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도로 자체를 좀 아름답게, 비용을 좀 더 산정하더라도 절대 노면이 불규칙적으로 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층 다지기가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아스콘 복구하고 난 이후에는 여름이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매몰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남영동의 어떤 한 주부가 가다가, 물이 고여 있고 그 도로가 약간 움푹 파인 데 지나가다 헛발을 디뎠어요. 그래서 발목을 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청의 토목과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복구를 할 때 층이 주저앉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층 다짐을 잘 하도록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해서 다지는 기간을 보통 며칠 잡습니까?

글쎄요, 간선도로는 당일굴착 당일복구입니다.

수도사업소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굴착했을 때 며칠 뒤에 합니까?

일단 당일굴착 당일복구인데요, 그 원칙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남동5거리 현장에 나가서 수도사업소와 한번 타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