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예산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예산액은 3,403억 1,232만 원으로 세출은 2,724억 2,582만 원, 이월액은 486억 4,054만 원, 예비비는 77억 3,902만 원, 불용액은 192억 4,595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777억 5,713만 원, 특별회계가 1,625억 5,51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777억 5,713만 원 중 1,417억 7,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305억 2,948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07%인 54억 5,138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12건에 153억 7,602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12건에 151억 5,345만 원으로 총 24건에 305억 2,94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 집행 잔액이 국·도비 보조금 포함 24억 8,826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은 29억 6,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세출액은 1,625억 5,519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60억 2,804만 원, 세출결산액은 1,306억 4,95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1,306억 4,956만 원을 집행하였고 181억 1,106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8.49%인 137억 9,456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공사 추진 중으로 계속사업 5건에 150억 6,20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이 1건에 25억 2,90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설개량사업 3건에 5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계획변경 취소 49억 6,13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557만 원, 예산 집행잔액 9억 2,866만 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77억 3,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09년도 적립금은 총 45억 3,389만 원으로 이중 주민지원기금은 31억 6,958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3억 6,431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주민지원기금 세입은 31억 6,958만 원, 세출은 9억 7,601만 원, 예치금 21억 9,356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13억 6,431만 원, 세출은 1억 7,408만 원, 예치금 10억 7,09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민지원기금 21억 9,356만 원, 식품진흥기금 10억 7,093만 원으로 총 32억 6,449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78억 9,41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8억 9,460만 원이 증액된 1,194억 8,253만 원, 특별회계는 315억 2,784만 원이 증액된 1,684억 1,156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81억 7,95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억 5,63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및 청소관리에서 32억 8,000만 원과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27억 9,73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8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호사업과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대기환경개선사업에서는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9억 90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1,82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팔도음식문화축제사업에서 3억 8,000만 원과 승화원 유족이용시설개선 등에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1억 9,37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4,6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태하천조성 예산액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253억 3,81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억 8,3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른숲 공원조성사업 5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75억 8,28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2,8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조성 1억 6,348만 원, 산림자원화사업 1억 5,92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4억 8,193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1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분리 활성화사업에서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본청 하수관리과에서 본청 및 환경사업소와 각 구청의 예산을 통합 작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1,368억 8,371만 원 대비 23.03%가 증액된 1,684억 1,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토실 일제정비 공사 등 하수도사업관련 69억 7,000만 원과 예비비 24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환경국 소관의 2009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6억 85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3,112억 8,977만 원의 1.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16억 859만 원 중 185억 2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1,266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5.9%인 12억 9,35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3건에 13억 8,325만 원, 사고이월이 2건에 4억 2,940만 원으로 총 5건에 18억 1,26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2억 4,70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52만 원으로 총 12억 9,35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71억 6,553만 원 중 67억 8,93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7,621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67억 3,238만 원 중 50억 6,042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7,195만 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으로 수입액 20억 5,963만 원 중 3억 1,46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206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여 12억 6,133만 원을 현재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9년도 결산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76억 원보다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7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40억 6,000만 원보다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4억 원보다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7,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비 1억 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비 1억 4,0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9,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조성비 9억 9,4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200만 원과 도로명주소체계 유지관리비 4억 5,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항공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판독 DB구축 비용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는 구도심 재개발 홈페이지 구축비용 2,200만 원과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7억 6,0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비용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000만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과오납금 환급비용 29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의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4억 6,187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5억 1,232만 원보다 5,04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의 추진으로 6,245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분뇨슬러지 처리 원심탈수기 1대 증설에 따른 슬러지 응집제 구입비용인 재료비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21억 7,64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15억 5,701만 원보다 6억 1,9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타직 보수가 5,518만 원, 1, 2처리장 기계시설물 자재 구입이 5,000만 원, 1, 2처리장 노후설비 수선교체비가 1억 원, 슬러지처리 위탁사업이 4억 5,543만 원, 가스탱크 노후설비 개선보완 공사가 1억 8,000만 원, 서호수자원센터 통신설비가 2,566만 원, 서호수자원센터 집기 및 차량구입으로 6,206만 원, 그리고 화산체육공원관리 전출금 5,5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10만 수원시민이 사용한 하수가 자연으로 다시 환원되어 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도시 수원』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먼저 2009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52억 6,557만 원으로 이 중 85.7%인 2,615억 6,109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예산 중 11.2%인 341억 3,14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1%인 95억 7,301만 8,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이 대부분이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요인도 있어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규모는 95억 7,30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4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비 과다 책정과 계획변경 등이 주요인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 대지보상, 기반시설사업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2,031억 9,300만 원으로 98.9%인 2,009억 8,200만 원을 수납하고 22억 1,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원인으로는 납부능력이 없는 고질적 체납자가 대부분인 70.2%로 향후 고질적 체납자 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거소불명이나 납세태만, 소송계류 중인 원인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징수가능자는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하도록 하는 효율적 체납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92억 8,600만 원으로 그 중 1,357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10.7%인 181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1%인 154억 6,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도록 집행 등의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안 규모는 작년대비 1,000억 가량 감축된 가운데 시설관리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져 지역현안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금번 1회 추경은 민선5기 시작 후 처음 맞는 추경예산으로서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지역 희망일자리사업 등의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판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국·도비 보조내시사업 이외에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 총 예산안 중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73%인 2,127억 2,294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27%인 26억 7,59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41.01%인 1,709억 4,944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1.51%인 302억 6,6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절감 추진결과 발생된 재원을 조정하고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등을 추가 편성하는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한 증·감액된 사업 등은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