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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0-09-02

오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09회계연도결산과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09회계연도결산과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현웅 본부장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현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민생일자리본부에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정책관에 이성수 정책관입니다. 민생경제과에 김인호 과장입니다. 창업지원과에 박형규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유희숙 과장입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에 이완성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바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1,303억6,958만8천원입니다. 이중 1,261억2,084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입니다. 1,788억4,487만1천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5억4,875만원, 집행잔액은 4억4,255만9천원으로 세출예산의 0.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민생일자리본부 심사범위는 114～1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9,052만7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36억3,677만7천원, 국고보조금 1,120억9,354만4천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과 7쪽 세출 성질별내역은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고 집행잔액 원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4,255만9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2,249만7천원, 예산절감이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1,2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쪽, 10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이체 예산액은 2건에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이관으로 상호 이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개 사업에 5억4,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기금액은 1,835억9,229만4천원으로 전년 말보다 321억4,00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09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1억8,116만7천원이 증액이 된 552억3,22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2억9,237만6천원이 증액이 된 1,119억3,737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과목의 증감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이 47억3,431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26억5,1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37억9,560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8,867만9천원이 증액이 된 241억4,3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2,986만8천원이 증액이 된 438억7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5,382만9천원을 증액한 150억1,1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1억5,507만5천원보다 58억2천만원을 증액한 289억7,5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표는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세입규모입니다. 2,079억3,24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905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금전입금 32억5천만원, 예치금 회수 20억5,9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규모는 2,079억3,24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905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12억5천만원, 예치금 40억5,905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09년 세입·세출결산안, 2010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현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먼저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본부장님과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 중에 세입부분 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40억원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1억8,900만원이 징수가 감소된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징수결정액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오균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매각대금 40억원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 9월달에 의회에서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이 150억원이었는데 저희가 주식의 일부만 매각하고 일부는 매각을 않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매각 예상금액이 150억원이었는데 그때 주식 가격을 5만원 정도 이상에서 매각하는 것을 예상하고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평균 5만2천원대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설명드렸던 것보다 좀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됐는데 연말이 되면서 주식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당시에 세입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 재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세입결손은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재산보전차원에서 9만주를 매각하지 않고 주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 정도 예산액보다 적게 징수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1건은 국고보조금사업 1억8,900만원짜리는 저희가 예산 내시는 받았었는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예산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결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가스 주식이라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가스공사 주식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게 42억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지금 설명이 잘 이해, 우리가 계속 산경에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생소한 입장인데 세입 예상을 할 적에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행자위에서도 매각하려면 승인 받아야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승인 받았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 때문에 좀 말썽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스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매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논란이 한참 있었는데요. 그 당시 세입…….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는 매각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손실을 우리가 적게 보기 위해서 최고의 금액일 때 매각을 해야 되는데 42억원이 지금 세수가 증가된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주식을 덜 팔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덜 팔았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9만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이게 세입에서, 42억원이 감소됐구나.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감소된 겁니다. 원래 주식을 팔아서 150억원을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5만원 이상 대에서는 팔았습니다마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세출 계획도 했었을 것 아니에요, 42억원에 대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는 우리가 전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42억원하고 1억9천만원 정도하고 국고보조에서 했던 그러한 사업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세입규모를 잡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세입을 지방세수입도 있고 국고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42억원을 주식매각을 해서 쓰려고 세입을 잡았으니까 세출도 했었잖아요. 그 세출집행은 어떤 거였냐고, 어떤 걸 지금 못 했을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 150억원 세입을 잡았는데 주식으로 팔아서 들어온 것은 100억원 정도만 들어오고 50억원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세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지금 주식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예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냥…….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떨어졌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더 떨어졌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그때 매각 안 한 것이 더 손해를 봤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매각 안 한 것이 이익을 봤지요, 그 뒤로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식이 올라갈 때 팔려고 5만원 이상 대에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매각한다면 손해지만 앞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거다 예측을 하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고보조 1억8,901만원은 왜 내시까지 받았는데 못 받은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은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는 설명이고 구체적인 우리가 왜 못 받았는가 내시까지 받은 걸 못 받은 어떤 노력이나 가서 못해온 그런 잘못이 있을 거냐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여기에서 보고하면서는 국회에서 예산과정에서 안 줘서 못 받았다 이거는 일반적인 변명이고, 왜 내시까지 받은 걸 못한 건 누군가가 담당자가 했다든지 잘못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시인이 안 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요. 일부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예산이 차액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덜 받게 됐는데 사실은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때 타 시도보다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비율로는. 총 172억원을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170억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받아왔어야 됩니다마는 중소기업청에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미납을 하게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는 설명이고 이런 거가 내시까지 받은 상황에서 예산을 우리가 수령을 못했다고 하는 건 누군가가 책임을 짓고 거기에 대한 보고나 대책이 있어야 앞으로도, 예산을 더 가서 증액을 해서 받아오는 것은 또 노력을 해야 하지만 내시까지 된 것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근무태세다 이런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 좀…….
용화

김용화위원

2009년도 결산이니까 우리가 지적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걸로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도비집행이라든지 특히 국고예산, 우리가 받아오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성립도 중요하고 내시까지 된 것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봐야 된다 이것이지. 그런 건 특별히 감안해가지고 본부장님이 더 잘 챙기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딱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승인 받으시고 그다음에 회계 예측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만, 잘 했다, 잘못 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주식을…….
영수

장영수위원장

주식을 5만원 이상에서 팔자 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 팔기로 그때까지 아주 진통을 겪고 끝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추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안 팔아도 되겠다 이런 논리는 이거는 본부장님으로서, 그때 당시 국장으로서 예산을 잘못 계측을 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이 연말에 충분히 거칠 것을 예측을 정확히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2억6,300만원이 사업비가 집행을 한번도 안 해보고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그전부터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사업인데요. 작년 말에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비가 안 와서 못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은 세웠었는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2009회계연도 결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 겁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세출에서 부서별 이월 내역이 있고 집행잔액의 성질별 내역, 원인별 내역이 있거든요. 민생경제과가 1억4천만원, 기업지원과가 4억원은 부서별이고 성질별에 경상이전이 3억7천만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009년도 세출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도 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2009년도 것, 지금 검토보고서 보시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1,975만7천원 이런 것은 그런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경상이전사업비는 대부분 우리가 민간단체랄지 또는 보조사업 형태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을 하고 나면 집행이 일부 남습니다, 정산해서 일부 남은 금액들 그런 것들 또는…….
용화

김용화위원

경상이전이 주로 어떤 거라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10억원어치를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정산해보니까 한 5천만원이나 3천만원 정도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전보조사업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본부에서 경상이전 총액이 어느 정도 파악을 안 했습니까? 본부장님 혹시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경상이전 총액은 아까 자료 보신 바와 같이 1,05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용화

김용화위원

1천억원에서 잔액이 3억7천만원이 남았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산해서 세출을 예측을 못하나요? 1천억원에서 한 4억원 정도는 미미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것이 잔액으로 해서 넘어가게 하지 않고 거기 말고 몇 천만원이라도 긴요하게 써야 할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법적인 규정을 지키면서 불가피하게 조금 남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하는 업무고 사업이고 거의 매년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전에 2008년이나 이런 건 안 봤지만 이런 잔액이 매년 남을 거라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산 자체가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집행하는 경우는…….
용화

김용화위원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모자라게 예산을 짜주든지 그래서 다른 데에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용화

김용화위원

다 쓰고 집행에 넉넉하게 예산 해줬다가 남으니까 이걸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넘겨서 이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사소한 금액이라도 해야 할 때, 우리 본부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용화

김용화위원

경상이전에 대해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주지 말고 잘 맞춰서 빠듯하게 줘서 모자라면 추가로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넉넉하게 주고 남으니까 오히려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을 못 쓴다, 이런 거는 점검 한번 해보고. 미집행 사유 이거는 뭐예요? 발생이 어떤 이유인 거예요? 발생이 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 못돼서 안 한 거란 말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보신 바와 같이 일부 원래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사업규모가 준다든지 그다음에 국비가 아까 같이 원래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하게 온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혹시 한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미집행내용 부탁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개요설명서 9쪽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9쪽에 미집행내용이 전부 나와 있다 이거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9년도 결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통재래시장 익산의 경우에 보니까 예산 2억원 작년도에 지원이 됐고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재래시장이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시·군의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만들기를 위해서 건의하면 다 지원이 가능한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주차장이랄지 아케이드사업은 그동안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그동안 미흡했던 시장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부 많이들 했습니다. 아직 덜 된 데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히 재래시장은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 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경영패턴을 바꿔야, 시설보수 정도만 가지고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아케이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는 남원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을 가미한 이마트 식의 그런 구매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데, 그냥 거기에다 계속 시설보수 정도 예산을 잡고 하면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런 현대식 사고를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 시설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14개 시·군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주차장이나 아케이드는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을 바꿔준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경영체제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경영개선이나 또는 상인들 교육 이런 사업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예산도 보면 재래시장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랄지 그런 복지환경이 잘 되어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재래시장을 전통적인 재래시장 형태뿐만 아니라 남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재래시장 형태로 이렇게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유인책이라도 갖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사업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2010년도나 행정사무감사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2009회계연도 결산과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예산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축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3쪽. 위원님들 페이지로 할까요, 아니면 과별로 할까요, 아니면 심사 어차피 전체를 놓고 관심사안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할까요?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관심 있는 부분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위원장이 한 페이지씩 이상이 없냐고 물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13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부분이니까 114쪽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몇 년차 사업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걸 해보셨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이렇게 2년 간 운영을 했고 또 올해 3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14개 시장에 29명을 배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30개 시장에 59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상인이나 상인회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올해 당초 계획대로 63명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에 세웠는데요. 실제로는 59명밖에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다섯 분 정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주로 물건을 날라드리는 도우미들을 예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보면 자치단체에다가 경상보조금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회에 주면 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전체에 물건을 택배를 해준다든지 또는 주차장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시장 내에서 이렇게 노인 양반들이 오셨을 때 무거운 물건을 샀을 때 대행해서 버스까지 안내해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시장 상인회에다가 일정 부분의 그분들한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게 드릴 수 있는 요건도 있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시·군을 통해서, 부담도 시·군 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체계적으로 해서 시장에 오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2년째 돼 가고 있으니까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분석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113쪽 소비생활센터 지원이 뭔 금액이에요? 소비생활센터가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소비생활센터는 예산 부기상의 전체 그것이고요. 114쪽에 보면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건전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소비자 또는 물가 그다음에 체계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소비생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각 시·군에 다 있나?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시·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에 소비생활센터가 자체적으로 전문가가 고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국비, 도비가 합쳐져서 나가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닌데 도비도 들어가 있는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거기 보시면요. 114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이거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가 1,250만원 와가지고 전액 국비로 쓰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경제교육도 전액 국비가 900만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부 이거는 국비사업이라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이 2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150만원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죠. 2,150만원이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소비생활센터가 도에도 있고 각 시·군에 있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는데요. 소비생활센터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게 여러 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소비자 민원 같은 것 소비자 고발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해결해주고 또 이런 체계적으로 어린이나 취약계층이 건전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전문가가 한두 명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사람들 활동비 주는 거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 사람들 활동비 있습니다, 국비로 받아서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게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자격증이 있어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이런 활동을 민간단체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시·군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그 사람의 활동비를 주는 것이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 18쪽부터 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대식 위원님이 물어봤던 남원 인월시장 부족장옥 건립은 장옥이 부족했다는 건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점포수가 적게 돼서 저희가 추가로 상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왜냐하면 궁금한 게 대부분의 시장들이 축소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장옥이 없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지 않고요. 인월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시장이 현대화된 경우가 진안도 있고 남원 인월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전체 시장 자체를 리모델링 해서 완전 재건축을 한 경우인데 인월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했는데 재건축을 하고 보니까 원래 거기에 들어가야 될 상인들의 숫자보다도 장옥수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을 투입해서 원래 거기에서 사업하셨던,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다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하고 마케팅전담요원 배치운영인데 이게 각 전통시장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장엔정 도우미는 30개 시장에 배치가 되는데 저희가 일부 배치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전담요원 배치는 저희가 처음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전주시장에 많이 다녀봤지만 이거 못 봤는데, 이거 활동하는 거. 지금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현황이 나오는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마케팅전담요원은 지금…….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대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여기 예산편성에 보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마케팅전담요원 배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엔정 도우미는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딩전담요원 배치는 저희가 시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노인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경영을 알고 마케팅기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시장에 배치가 돼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얼마씩 근무를 해요. 1,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시범적으로 2명을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 어디에다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거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매출을 증대시켜주면 추후에도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이현웅 본부장님! 우리 본부에서 내준 사업설명서에 보면 1개소 전주시장에다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갖다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저희는 우선 전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예상을 해놓은 건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의회에다 보고할 때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적어도 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 것인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예상했다고 하십시오. 앞으로 할 예정인데 어디가 좋은지는 의회에 물어보시고, 신규사업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은 기존에 예산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1,400만원이 증액을 했고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63명 정도 필요한데 본예산에 저희가 59명분만 책정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우미는 어떻게 역할했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노인분들이 재래시장에 많이 오니까 그 노인분들의 장보기를 도와주고 그분들 짐 날라드리고 또 안내해드리고 또 버스정류장까지 짐 들어다드리고 그런 일도 하고요. 택배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도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남원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 지역구가 공설시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데 잘 못 봤거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인월시장이랑은 지금 배치되어 있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용남시장 아니더라도 내가 보니까 공설시장 그쪽에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배치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황 한번 줘봐요. 내가 한번 현장을 보고 필요한가 아닌가 보고 만일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과 114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5쪽 할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물어보고 갑시다. 우리 재래시장 용역이 처음이에요? 그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전부터 산발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그전에는 주로 시설의 현대화에 관련된 용역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하드웨어적인 용역보다도 실질적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영이랄지 관리랄지 이런 데에 대한 시장의 특화랄지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에 응했는데 거기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6천만원을 받게 돼가지고 거기에다 도비 4천만원 정도 보태서 우리 전통시장의 특화방안을 연구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각 시도에 전부 일률적으로 용역 국비를 줘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선정이 돼서 우리만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용역 어디에다 의뢰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직은, 이것도 예산 서면 이것도 역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용역수행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용역은 전라북도 재래시장에 국한돼서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재래시장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라북도 재래시장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한 용역을 준다 이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억원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특화방안 정도를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남원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광한루와 연계한 그런 관광시장 그런 형태로…….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왕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면 1억원 가지고 모자라면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야, 그냥 1억원 줘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 말고 이게 활성화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우리가 재래시장에 방침을 쓸 수 있는 걸로 필요하지 않냐. 그런다고 보면 오히려 용역비가 모자라면 이런 데 추가를 해서 국비에서 이거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보태서 하나의 비용처리만 하기 위한 용역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느 지역 막론하고 문제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 시설지원 좀 해줘서 어디 고쳐주고 해봤자 되지도 않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재래시장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좀더 발전적이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삭감보다는 한다고 보면 추가를 해서 하든지 이런 정도 한다면 국비를 줘서 된 거고 우리 전라북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런 상황의 용역은 형식적인 용역을 하면 안 되지 않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형식적으로 않고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방안을 연구 활용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 범위 안에서 하려면 어느 시장 남원의 재래시장 하나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라북도 전체 재래시장을 상대로 할 때에는 이것 가지고 용역비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어떻게 보면 도 전체적인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시장별로 용역은 별도로…….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좀더 잘 나올 수 있게끔 본부장님 신경 써 주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이 뭐예요? 이건 1억2,500만원이나 새로 이번에 신설된 거네요, 기정예산이 없이 추경에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선5기가 민생과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의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도와주는 사업들을 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설명서에 지금 나와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28쪽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건 하나 물어보고 문제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할 기회를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전부 도비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해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홈닥터사업은 김용화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거니까 이따가 자세한 설명 해주십시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역에너지 시범보급사업……. (마이크 청취불능)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영배

김영배위원

설명서 27쪽, 예산서 115쪽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 국으로 보면 삭감된 것이지만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부서를 사업내역을 다른 행정관리과로 이관을 하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이렇게…….
영배

김영배위원

넘어가서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5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없으면 다음 페이지 갈까요? 다음 116쪽, 아까 홈닥터사업은 김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농어촌 전기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 사업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7쪽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117쪽에 보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부분인데요. 지금 국비가 1억2천만원이고 도비가 1,500만원이 서 있는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는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있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당초에 국가예산은 30명분이 왔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3명분으로 증액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인건비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가 1억2천만원이 서 있는데 도비가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새만금을 막음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을 했다고 하지만 적정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차원에서도 예산을 증액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창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부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농어촌 실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창업지원과 117쪽 하고 있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금방 말씀하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증액이 됐고요. 그 위에 있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안 돼가지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비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던 이유가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예산이 성립될 걸로 보고 예산내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찌 보면 이런 예산들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서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될 텐데 이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아무리 다른 타 사업하고 비슷해가지고 차별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이유가 꼭 그렇다라고만 보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시·군에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해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훈련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전부터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다시피 이 사업이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취업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사업의 성과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희망근로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예산 자체들이 이 하나뿐만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효성이 미비하다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쓰여야 될 이런 예산 자체가 많이 여기저기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 이유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실업자들을 위한 예산들이 더 많이 증액이 되고 또 우리 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서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에는 크게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7쪽,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해서 예산 증액이 됐는데 농어민 실업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훈련시키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예산이 나가는데요. 훈련기관에다 대상자들을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비로 저희가 30만원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훈련기관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교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어떤 걸 배우고 그 사람들이 끝나면 취업이 되는 거예요? 농어민이라고 할 때 농민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민 실업자라고 생각하면 개념이 직장을 갖는 사람이 실업자가 된 거예요? 논이 다 팔려가지고 농사지을 게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냐 이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주로 농어민, 농사짓다가 전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 농촌지역이나 또는 도서지역에 수요가 있는 보일러랄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전기시설이랄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조리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 도정보조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12억원 증액됐고만. 그런 각 기업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어디 신청을 받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신청 받아서 하고요. 지금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요즘은 기업들 중에서 신규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규투자를 하면서 고용이 늘어나는 기업들, 그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창업은 아니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창업인 경우에도, 이것은 창업은 3년 이상 영위했던 기업 중에서 신규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월 5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해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률적으로 각 기업 다 지원해주는 거 아니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요건이 되는 기업은 다 해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요건이 갖춰진 사람이 지원하면 전부 다 지원한다 이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아까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대폭 줄었지만 이 사업이 대폭 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고용이 많이 증가가 됐는지 그런 걸 분석해본 일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사례들을 제가 봤습니다, 현장에도 가봤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 남원이랄지 전반적으로 한번 쭉 분석해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고용을 더 늘릴 수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파악하고 그런 거 해 본 일이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내 도민들이 고용이 된 경우에 대개 보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신규 고용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신청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이런 대상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이 전주나 익산이나 김제 이런 데 많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별도로 그 지원 내역은, 기업별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희망근로를 하게 되면 일정한 재산이 있을 경우는 참여 못하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120%까지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이하인 사람만 하도록 정했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농번기에도 이걸 하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그 점을 고려를 했어요. 농번기 때에는 농촌의 일손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융통적으로 운영을 해서 희망근로를 농번기 동안에는 운영을 안 한 시·군도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지역의 농촌동을 보니까 실제로 농촌동에서 인부가 필요한 분들은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에서 외국에서 고용계약을 맺어가지고 실제로 하는데 그래도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는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불법을 피해가면서 농번기 일을 하는데 무척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은데 그전에 새벽에 한 6시에서 6시 전후에 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희망근로라든지 또 한 가지 뭐 있지요? 이름 붙어서 하는 것.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걸 하면서부터 거의 농촌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농촌에서는 일하기 힘들다. 희망근로가 생겨서 사실은 좋죠, 지역공동체도 생겨서 좋고, 좋은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땀을 더 흘릴 수 있는 농촌 일은 정말 근교에서 일하기 어렵다.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하는데 반절은 합법적으로 데려오고 거의 반절 정도는 불법으로 데려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연구를 해가지고 농번기에 농촌동에 가서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희망근로를 하는 사업을 농촌동에 가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시내권에서는 보통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보면 인도블록을 다시 파가지고 다시 또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리해놓으면 좋죠.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효과나 효율면에서 정말 농촌 일도 돕고 효과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 가면 적절하게 하고 얼마 받으니까, 사실 그분들도 그런 걸 원치 않거든요. 일다운 일을 하고 대가를 바라고 또 일다운 일을 하고 시간도 길게 하고 기간도 길게 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도 짧고 기간도 짧으면서 괜히 일만 벌여놓는 그런 것이 희망근로사업의 일종으로 생각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근로는 지난 6월 말로 끝났습니다. 끝나서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동이랄지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애로사항을 호소를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정 부분을 농촌 일손돕기로 아예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 전라북도는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다 해소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많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농촌동에 일손·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겠다면 다행이고요. 예를 들어서 봄 같으면 과일을 솎아준다든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일들이 대개 보면 장수 같은 데도 보면 사과나무 과일을 솎지 못해가지고 애가 닳고 전주 쪽에 와가지고 봉사단체한테 의뢰해서, 오히려 봉사단체에서 가가지고 그 작업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희망근로라든가 일자리창출 일을 그런 데로 방향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 질의하는데, 이게 3만원인가 해가지고 실제 또 인건비를 올리는 역할을 해가지고 어렵다고 그렇게 호소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만원 주면 3만5천원 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희망근로자를 하니까 끝나기는 했지만 공동일자리 이것도 방금 얘기한대로 이런 농촌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그런 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하면 좋겠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저도 보충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희망근로 또 일반 근로사업이 있죠. 희망근로는 희망을 해서 거의 다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희망근로사업은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상반기에 하고 있는 근로사업 그것을 뭐라고 하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용화

김용화위원

지역공동체 말고 그동안 희망근로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전에 했던 공공근로는 대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도 하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은 거의 않습니다. 일부 남아 있습니다. 산림 쪽에서 감벌사업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 말고는 지금은 대부분…….
용화

김용화위원

원래 희망근로 전에 공공근로사업을 전국에서 주도적으로 쭉 해왔었잖아.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때 대대적으로 하다가 그 사업도 대부분 없어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일자리창출하고 실업자 해소대책이 희망근로로 많이 해가지고 어떤 통계에서 실업자가 많이 줄었다고 통계상 하니라고 했다고 해서 많은 질책이나 지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최진호 위원께서는 도시 근교 얘기를 했는데 농촌은 상당히 심각하게 했었거든. 여지껏 많이 논란이 되고 거기에 대한 논의나 건의나 어떤 시정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한 데에다 대고 농촌에 농공단지 한 것도 사실은 농촌에서 농업인구가 근로도 하고 이러자고 해서 한 것인데 농촌의 노동인구만 빠져나가고 더 인건비만 상승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감독 가보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충하는 이런 어떤 질만 버려놓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건의도 하고 시정을 해야겠다 하는 얘기가 된 걸로 알았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건 진짜 신중히 생각해서 실무진에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국비 주고 다 줘서 일반 혜택 되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자들은 가가지고 하루 어쨌든 가서 고단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수를 받는 건 좋아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노동인구의 시스템이 깨져버린다니까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일자리창출 이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보충질문해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우리가 일선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농도에서 더 어려움이 많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얘기를 해서 만들어가게끔 아니면 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에 맞게 한다든지 해야지, 정부에서 국비 주고 도비 보태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내용에 의해서 실시만 하고 이런 것은 갈수록 어려움을 준다는 이런 결과가 돼요. 꼭 그건 좀 거기에 참조를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은 추경예산 심의기 때문에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해서 따져주시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더 열심히 해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은 한 위원님이 짚고 가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8쪽 하고 있습니다. 118쪽,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친환경 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6월달에 선정돼 12월달까지 하는데 이게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신규인력일 때에는 전문적으로 양성할 계획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신규인력에 대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래서 주로 저희가 공모할 때 사업제안을 탄소 쪽이랄지 친환경 부품소재 쪽에 대한 인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인력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규인력 새롭게 취업한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전문인력 자체가 상당히 수급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탄소산업이랄지 조선산업이랄지 신재생에너지사업 쪽에는 기업은 들어와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발굴한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100명 정도인데 100명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을 지식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인원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을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초소양을 갖춘 전문인력들은 일부 있습니다. 우리 기능대학이랄지 전북대 출신들이랄지 이런 대학 출신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좀 기업에서 원하는 특화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한 3개월 정도 집중교육 시켜서 취업이 되면 그 취업된 이후에는 일부 국비보조로 인건비 보조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 안 되니까 그러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요즘은 산업구조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3～4년 전만 해도 전라북도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OCI랄지 솔라월드랄지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쪽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3～4년 전에는 없었던 조선이 들어오고 조선이 들어오면서 저희 지역에는 용접공이 필요없었는데 갑자기 용접공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구조가 갑자기 변화면서 거기에 맞는 인력들이 항상 수급이 제때제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래서 앞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늘상 이러지 않겠어요? 앞으로 정부정책 자체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이 딱 놓여졌었을 때 거기에 따라 또 인력 수급하랴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우리가 산·학·연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계속 뭔가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미리 예측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오히려 많았으면, 우리가 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급히 세우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인력양성을 더 많이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취업이 많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취업이 많이 안 되고 젊은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뭔가 배가 고픈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전반적으로 전라북도는 제조업 비중이 아직도 많이 낮기 때문에 공장이나 또는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없이는 계속 땜질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전략산업 위주로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현웅 국장님 이건 노동부 공모사업이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비매칭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공모사업이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되니까 그게 문제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로 변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거가 필요하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산결산위원님이시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순환이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19쪽까지 하나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119쪽까지.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119쪽에 보면 노사안정 활성화와 노사화합 산업평화정착이라는 두 가지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예산을 꼭 이렇게 나눠서 세워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합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위원님 맞는 지적인데요. 이게 또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편성이 그렇게 돼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사회적육성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한 1억원 정도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사회적기업은 요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일자리창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차원에서도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을 미리 우리가 발굴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억원 정도 세웠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인건비 보조가 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기업에 인건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이게 정부사업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창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해가지고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남원에 한번 현장 확인했잖아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완성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그때 남원 안 갔나요?
완성

이완성기업지원과장

예, 남원 다녀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경우에 창업도 해당이 되고 공장지어가지고 가동을 하는데 못하고 돈만 들어가서 공장 한번 짓고 멈춰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완성

이완성기업지원과장

남원을 다녀왔는데요. 남원에 가보니까 새로 식품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식품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들 적에 도나 자금 대출기관하고 직접 협의를 한 뒤에 지어져야 하는데 미리 담보를 받아가지고 은행대출을 받아가지고 미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보문제가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담보문제가 해결되면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것도 하나의 창업이잖아요. 창업이고 그런 기업의 창업하는 절차에 그러는데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덜렁 일을 저질러가지고 막상 고용창출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기업지원과장이나 창업지원과장 이런 분들은 다니면서 창업할 사람들을 시·군에서 요청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창업할 때에는 이런 절차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뭐뭐 있다 이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해라. 그런 걸 모르니까 돈 좀 있으니까 공장 덜렁 해서 지어놓고는 이게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가동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참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여러 면에서 그런 창업을 장려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쉽게 갈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좀 해줘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정리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지원이랄지 또는 그 사람이 체계적으로 창업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저희가 더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컨설팅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돈 들여서 공장지어 놓고 열중쉬어 하고 있는데 안타까우니까 최선의 노력해서 도와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8～119쪽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정책관실 이번에 새로 신설해가지고 업무가 많습니까? 위원장님.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성수 정책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일자리창출정책관 이성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협력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일자리창출정책관실이 새롭게 신설이 됐고 지난주에 저를 포함해서 14명의 진영이 새롭게 짜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의 업무를 연찬해본 결과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나갈 그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기획 및 정책개발에서 9천만원인데 이게 일자리창출정책관실의 운영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총괄적으로.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쪽에 새로 사무실 어디에 있어서 정책관실 사무실이 그전에 어떤 과나 이런 거 아니고 새로 정책관실 사무실을 만들어서 해 놨습니까?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처럼 사무실이 5층에 14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에 어떤 사무실로 썼던 게 아니고?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미래산업과라고 있었던 사무실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입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무실을 새로 신설해서 들어가면 모르는데 기존 어떤 사무실이 있어서 간다고 보면 집기구입이 2,500만원,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치를 전부 다 드러내고 새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새롭게 구입을 하는 건지?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그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집기구입은 재정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 있는 인력들이 이번에 새롭게 저희들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기구입이 불가피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에 과에서 쓰던 집기 아니고 전부 새로 구입을 했어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책상 14가지를 포함해서 캐비닛, 서고, 서상 등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선 집행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우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집행예정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무실 들어가 있는데 가서 근무하면서 바닥에 있을 리는 없고 우선 기존에 있던 거 헌 거라도 쓰고 있겠지. 이번에 예산 승인을 받으면 새로 전부 구입하겠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세히 보시려면…….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영수

장영수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일자리에 대한 것이 지사의 공약 제1순위고 이러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정책관실이 할 업무가 무척 막중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만큼 도민들이나 일자리 없는 젊은 층들의 일자리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비 사회적기업지정 일자리창출사업이 4억이나 신규로 추경으로 됐는데 이건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위원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사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혼선이 있어서 잘못 답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국비사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전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 사업하고 매칭해서 편성된 것이 119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일자리창출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3년간 인건비를 1인당 95만원씩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미리 저희가 발굴해서 육성을 해두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4억200만원 속에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순도비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순도비사업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 사업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앞으로 국가지정을 받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기업을 미리 발굴해서 저희가 체제를 갖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각 시·군에 전부 해당이 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시·군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받아가지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사회적일자리 하는 것 시·군까지 매칭해서 하는 거니까 잘 하도록 하고 일자리창출 전직지원사업 운영이 뭐예요? 이것은 하다가 만 사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취업이 필요한 사람들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
용화

김용화위원

지원이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직이기 때문에 취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상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교육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교육비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 교육은 누가 어디에서 시켜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사단법인 전북경영자 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자본 이전해서 교육비를 준다 이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직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상당히 그 수요로 보면 많이 있는 것 같고 전직 지원사업을 정부차원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공모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전직센터 같은 것을 유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위탁 인원은 없고만. 도비 3천만원, 자부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비지원 전직자들한테 교육가서 받으라고 주는 돈인갑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직하실 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자리 보완차원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119쪽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금방 일자리창출 전직지원사업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문제예산 지적이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120쪽 창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 121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위탁운영 있죠. 당초 예산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는데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국비가 2억원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2억원을 못 세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에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래서 국비 매칭되는 2억원을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4억원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한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주로 어디에다 집행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마을만들기 협력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협력센터를 만들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한 40여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는 전주시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위탁형태로 전북의제21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40개 마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40개 마을을 지정했다 이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정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쪽에서 121쪽.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그다음에 익산부품소재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여기 보면 10억원인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이나 또는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 땅을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김제자유무역지역은 700억원입니다. 705억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529억원이고요. 외국인부품소재공단은 총 사업비는 394억원인데 국비가 295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부품소재사업은 익산에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지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국가에다 건의해가지고 온 예산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국가에다가 승인신청을 요청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모형태로 저희가 받아온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제가 의회에 와보면 대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전부 위치하고 김제 같은 게, 물론 그런 사업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사업을 따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데는 전부 손놓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 창업지원과장이나 이런 역할이 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입지와 환경에 맞게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뭔가 이런 걸 전부 발췌해가지고 남원은 지형적으로 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할 거니까 한번 연구해서 이런 사업을 넣고해 봐라. 지금 김제에도 이렇게 보면 자유무역지역 해서 자기들이 선정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사업들이 뭐뭐가 있겠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서 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본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균형발전을 뭐 가지고 하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균형발전이다 이거예요, 부에 편익된 사항이라고. 익산이나 김제나 그렇지 않으면 전주나 요 일대 전부 집적돼 있다 이거지, 군산이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런 걸 보충하기 위해서 동부권이랄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하면 국가지원을 받고 예산이 올 수 있는가 이런 걸 만들어내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아까 상인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각계에서 창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하시오 해가지고 보고하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창업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무난하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가동하고 돌아갈 텐데 고용창출이 되고 그런 걸 정부가 모르니까 덜렁 해놓고 나자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동부권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히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동부권에서는 대규모산업단지 조성이 사실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용공단이랄지 또는 부품소재공단 같은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남원 같은 경우도 30만평 산업단지 계획을 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위탁계획을 맺었는데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90% 정도의 용역개발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도지사한테까지 얘기했는데 마이동풍이다 이거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참여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균형발전 아니냐 이거지. 그냥 거기에서 건건 해서 올라오면 그거가지고 스터디해서 지원해주고 국가에 올려가지고 지원해주면 갖다 주고 이런 식은 도의 역할이 아니에요. 도는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협력센터 위탁운영이라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주로 무슨 마을을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당초 구상할 때에는 마을별로 잠재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이 돼서 상품화가 되면 마을주민들에게 소득도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농촌주민들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관리해서 개발해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도해줄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도 도와주고 판매하는 데도 도와주고 그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마을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생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농산물 중에서도 그 지역에서 특화해서 잘 소득이 나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랄지 또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협력센터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할 텐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케팅 전문가랄지 또는 농산물 품질 관련된 전문가랄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사업이 적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오로지 쭉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데 이런 7억3,100만원이고만요. 이런 도비로 이런 돈을 쓰면서 그만한 효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시·군별로 1개 사업을 선정해서 이건 범정부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마을만들기사업과 유사하게 지역에서 특화해서 상품화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시·군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졌고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말하자면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첫째 중요한데, 이건 금년에 처음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선정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121쪽에 가서 김제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김제지평선 산단이 아직은 착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김제지평선산단 중에 30만평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균호

오균호위원

언제 지정되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국비 500억원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이 안 됐을 뿐이지 착공만 되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2～123쪽 기업지원과 없습니까?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산업대전 이거는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그전에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섰다가 사업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하는데요. 요즘 일자리와 관련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창업과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인,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전라북도에 벤처기업협회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으면 금년에도 안 주면 못하겠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산을 안 주면 못하지만 저희가 그전에 쭉 해왔던 사업이고 올해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벤처기업들이 더 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봐요.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건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용화

김용화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뭐 필요합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 산업대전이, 이게 몇 회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올해가…….
영수

장영수위원장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몇 회, 몇 회 않고 2010 중소·벤처박람회인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리고 전라북도가 벤처기업의 창업기업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은 만들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TV에도 나오고 뭣 해서 중소기업의 애로나 어려움이나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이 행사만 지원되는 경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 확장지원은 또 뭔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육센터 확장이니까 시설이에요? 그것하고 중복 질의는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중소기업 활성, 발전 이게 진짜 필요한데 그냥 지원해서 이런 행사나 해서 돈이나 주고 어떤 전시효과만 누리는 이런 상황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예산 세워주시면 형식적인 전시행사 이런 것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는 또 인켈하고 세계벤처기업협회가 있습니다. 인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벤처기업하고 연계가 돼서 수출도 하고 또 기술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년 그냥 행사비 지원식으로 하면, 필요없이 주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작년에 쉬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에는 쉬었으니까 올해에는 정말 내실 있게 잘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질문만 하고 말고, 본부장님 한번 잘해봅시다. 이건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하려면 잘해주고 안 하려면 매년 행사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이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식으로 벤처협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창업보육센터 확장은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만 국비는 직접 해당기관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전북대학교에서 중소기업청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종합적으로 어떤 안이 나와 있나?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별설명서 6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군산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북대학교 내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창업보육센터 확장지원이고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군산 오식도에도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위치는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내에도 있고 그러는고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전북대학교 내에다가…….
용화

김용화위원

오식도동은 신축이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62쪽에 보시면 그것은 같은 창업집적사업인데요.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총 국비 17억원 포함해서 도비하고 군산시비가 포함이 돼서 군산시에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도비·시비·자부담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전북대학교에서 오식도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현물형태로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김용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중소·벤처기업 산업대전 이런 축제성예산은 일단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신 겁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122～12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공예품전시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공예품전시관이 지금 부안에 영상테마파크라고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로 영화만 촬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공예품협회에서 거기 안으로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영상테마파크도 구경하고 거기 안에서 우리 지역의 공예인들이 같이 전시 또는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설계해서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새만금관광 전시관 쪽에 공예품 전시관을 별도로 한다 이거고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거기에 있는 영상테마파크 내부를 개선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공예품 전시하는 주체는 공예품 제작하는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오는가요, 어디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업체들이 합니다.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입주돼 있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설치만 해주면 업체들이 와서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위원님들도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만금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없다고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테마파크 안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영화촬영을 위해서 제작되어 있는 그 건물을 개조를 해가지고 공예인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시설 같은 것이 부족해서 이 정도 예산을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공예인들 입주업체나 내역이 나와 있겠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부 한두 개 업체에다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전시라고 하지만 한두 개 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이나 해주는 형태가 안 되냐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거기에 건물이 여러 동 있는데요. 그 건물 여러 동에 각각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공예인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언제 한번 가서 봅시다. 왜냐하면 명칭은 공예품전시라고 하고 한 두 업체나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님 거기 한번 가보시면요.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한번 볼만하겠다 할 정도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전시해 있고…….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 공예품 하는 그런 업체나 공예인이나 이분들이 출품하는 거나 그런 거 생산하는 거 할 것 아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다고 보면 이거는 특별히 어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여개 업체…….
용화

김용화위원

지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전북에 많은 공예품을 제작판매 회사나 이런 데 해준다면 더 확장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내용 한번 보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면 예산을 줘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서흥농공단지 주차장시설 확충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게 일자리창출본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은 시·군에서 하는데요. 농공단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투자유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공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이 서흥농공단지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주변에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진입로 포장 같은 거 다 되어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주차장시설을 일자리본부에서 해줘야한다 이 말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농공단지 관리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꼭 느낌이 특혜성 같아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예산이 더 많이 있다면 김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는데 우선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어쨌든 세금으로 나가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면밀히 파악해서 꼭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인지 잘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친환경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센터를 또 다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을 다시 짓고 크게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적으로 센터를, 센터라는 것이 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건물 한두 동 정도 지어서 닥섬유를 펄프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펄프하는 내용으로 가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가지고 R&D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펄프화를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닥이 없잖아요. 우리 생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닥을 재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닥을 누가 재배하냐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죠. 산림조합에서 닥을 대대적으로 자기들이 조성을 하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닥만 재배하면 펄프를 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니트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닥나무 생산하려다가 하나도 못 건져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사업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근본적인 것부터 뭔가 해결이 체계적으로 갖춰져가지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공간만 건물 또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건 줄 알았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닥이 생산되고 그것을 펄프화시켜서 이것을 연구화해가지고 뭔가 친환경소재 섬유가 활발하게 뭔가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게 많이 문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기자회견을 하고 왔어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내에서 이루어졌던 폭력사태 아시는가요? 하청업체 관리자가 노조원을 식칼테러하고 맥주병으로 때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자리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일자리창출정책관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은 간담회에서도 특별히 점검해 본 결과 별다른 질의사항이 위원님들이 없으신 걸로 말씀하셔서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타 그런 기금들이 적정수준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과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일자리창출정책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유인물에 자세한 설명을 수록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 7쪽에서부터 이 앞 페이지까지 관련된 기금목표액 그리고 사용계획서들을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전년도에 예측했던 예산서를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은 명확하게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요, 일단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지금 기금운용 하는 데에 있어서의 지원 적정규모, 목표 이것이 도에서 확보한 것이 지금 적정하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위원님, 11쪽에 창업관련기금은 금년도 목표를 저희들이 900억원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은 600억원, 그리고 벤처지원기금은 50억원으로 해 가지고 구분구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까?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전년 말 대비 감소된 금액이 62억2,600만원이죠?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총 기금을 회수하는 비율을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적게 과소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회수를 해 보니까 자금 118억원, 그다음에 선납상환금 99억원 했고 217억원이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드머니 곱하기 3.5배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유자금만큼은 저희들이 기금을 털어야 될 것 같아서 217억원 나누기 3.5배로 해서 그게 62억원입니다. 그만큼 털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하게 많이 잡았을 경우 저희들이 예산운용상 나중에 집행잔액이 과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털고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축소시키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래도 전년 말 대비 62억원은 좀 너무 많은 금액인 건 인정하시죠?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저희들 정교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3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일자리창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일자리창출정책관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일자리창출정책관 이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본부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수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높으신 고견으로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업무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호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조례개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근거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5일날 공포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책무 등 지역노사민정 관련법이 8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인천광역시 등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실시하였고, 6월과 7월 사이에 지역노사민정 관련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권역별로 분임토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8월에는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위원에게 운영조례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심의안건으로 채택,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었고 이를 통해서 동 조례안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과 토의 등을 거쳐서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해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근거법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를 민을 포함한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칭은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노사정 및 시민사회단체 등 위원을 당초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지역파트너십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전라북도 노사협력 담당 과에서 운영할 수 있거나 또는 비영리사단법인인 그 밖의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고 전라북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담당 국·실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사무국장은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동시장, 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수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취지 아래 종전의 조례에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3가지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성수 일자리창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일자리창출정책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노사정이라고 그랬죠?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제 민이 거기에 더 들어가는가요? 노사민정?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노사민정이라고 하는가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예, 노사민정입니다. 민은 우리 일반 도민이고요, 정은 행정이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더 폭을 좀 넓혔다는 뜻인가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를 한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이 활성화되어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노사분규 없는 전북지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중 빠진 조항에 대하여 추가해 줄 것을 추가 수정 요구합니다.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3조 설치 및 기능에서 심의부분과 제8조 협의회의 운영의 소집부분에 지역고용심의회 심의협의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협력 확산,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향상 및 노사관계 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고용과 노사관계의 연계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에 심의사항을 추가 6항을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추가 요청하고 기존의 6항을 7항으로 변경 수정 의결하여 주시고, 제8조 협의회 운영에도 5항을 추가, 5항에는 협의회에서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로 추가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 2010년 5월 25일날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부터 제정돼가지고 다시 노사관민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단법인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어디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비영리사단법인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된 그런 근거 있는 기관들로 하여금 공모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에는 없었고 앞으로는 비영리사단법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예,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안 해도 되고 하는 건데, 이것이 원래 중앙부처에서 나올 때 그렇게 양식이 나온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중앙에서부터 이런 권고사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조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러다 보면 결국은 비영리사단법인에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다면 우리가 거기 비용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예, 일부 필요한, 위탁을 하게 되면 소요된 예산지원은 불가피할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그런 예산이나 이것은 아직은 안 했죠?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조례가 된 다음에 연후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동안 노사정협의회는 우리가 관에서 해서 쭉 해 왔잖아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현재 도지사가 협의체위원장으로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두 차례 협의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을 결국은 이러다 보면 협의회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면 한번 그렇게 해서 위탁하면 계속 매년 비용 줘가지고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동안 해 왔던 이런 상황을 그냥 민간비영리단체 위탁처 항목을 빼고 결의를 하면 안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곳을 체크해 보니까 기왕에 인천광역시는 조례개정을 마쳤고요, 나머지 15개 시도는 우리 전라북도처럼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고용, 노동부에서 권장했던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한 사항들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존중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면 아직 어느 법인이나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새롭게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꼭 민간위탁이 필요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한다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갈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런 정책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조례가 확정이 된 연후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시점에 별도로 또 협의를 해 올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그런 취지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천상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면 운영하고 위탁을 해 달라고 또 만들자고 하면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만들게 되면 그것이 또 복잡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고. 그런다고 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복잡한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사무국에서 노사정민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담당하는 과장이 답변해 올려도 될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위원장님이 승낙을 해 주시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박형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노동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지금, 물론 도에서 직접 이 사무국 운영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사단 자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이미 국비가 운영비 3천만원을 확보토록 되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사민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합의를 하려면 별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 권고사항이니까. 일단은 길을 열어놓는 게 저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사단법인한테 위탁하기로 한 전제적인 거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구태여 청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할 필요 없이 비용을 국비에서도 주고, 처음에 주지만 나중에 안 주면 우리가 도비로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데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돈 많으니까 그냥 갖다 막 퍼줘도 되지만 우리는 도에서 돈도 없는데 민간위탁을 자꾸 해서 비용을 더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돈 많은 자치도에서는 돈 많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에 기타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건 안 된다?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저는 차후에라도 그것은 도에서 직접은 할 수도 있으니까 구태여 지금부터 벌써 조례에서 그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가능한 길을 아예 없애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제 의견은 구태여 할 필요없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마이크 청취불능)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는 그 비영리에 관련되는 경총이 있고 도민회의, 민노총 또 한국노총 그다음에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이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질문을 했을 적에는 아직 선정된 대상기관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단법인 위탁법인을 또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방금 다시 5～6개 기관이 되는고만. 거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그 위탁기관에서 우리가 하겠다 신청을 했을 적에 심사해서 위탁도 할 수 있다.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면 적절하지 않으면? 그 심사기관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협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협의회 위원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30명 이내로 이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30명 이내로?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협의회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도의회 그런 데의 추천을 받아서…….
용화

김용화위원

각계 분야의 전문성이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 위원 선정의 선정권이 지사한테 있는 거예요?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지사 마음대로 선정해 가지고 어떤 뜻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네? 선정위원한테 선정이 되면. 그래서 선정위원을 3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 되는 법인단체에 거기서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해서 어느 기관을 선정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단체를.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전문을 공공기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대로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공공기관 위탁 운영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삭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협의회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우리 임의적으로 결의해서 삭제가 가능하냐,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권고안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해야 하냐 이런 유권대답을 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박형규 과장님, 담당자로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권고안으로 나왔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삭제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할 수 없는 건지, 가능한 건지.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보고드린 대로 정부의 권고안도 있었고 그리고 이 업무성격상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문, 말하자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이 영역을 맡는 것도 타당한 것 같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도 확보해서 지방에 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취지로 봐서 관련 근거를 살려두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조금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게 아닌가 판단이 돼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근거조항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노사정협의회를 하다가 노사정에 민간까지 포함해서 노사정민협의회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활한 서로의 협의를 위해서 필요로 한데 이제 이것을 그동안의 노사정협의회를 지사 하나의 해서 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사단법인이나 공공기관에 위탁도 할 수 있다 했을 적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취지나 뜻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오히려 잘못해서 서로 어떤 기관에서 사단법인에서 자기가 위촉받으려고 경합이 된다든지, 그것이 오히려 잘해보자는 것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조례개정을 지금 할 적에 이런 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든지 하면 우선 하다가 안 됐을 적에 이건 도저히 집행부에서 주관을 해서 협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건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겠다고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저희들이 새겨들을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절차를 이행합니다. 공모절차를 거치고 또 한 가지 그걸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선정절차를 밟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명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절차를 밟겠습니다라고 상의의 말씀도 드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앞으로 운영하고 집행을 하고 할 적의 얘기고 이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할 적에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빼고 그냥 그것은 아직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하는, 이것은 꼭 삽입을 해야 하는지 여기서 그걸 삭제하고도 가능한지 그걸 물어본 거지.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그래서 그대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그 조항은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정책관님의 요구고 규정이나 법률상으로 가능한,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산만 하면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그거야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협의를 하는데 제 질의는 가능하고 절대 안 된다 이건 권고안이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일자리창출정책관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정책관님 금방 말씀하신 걸 정의하면 김용화 위원님 정의하면 도내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처리의견이 나올 때 삭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6쪽 간사 및 서기 있잖아요? 협의회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전라북도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만일의 경우에 민간인이 위탁을 한다면 이때도 공무원이 담당과장이 서기 됩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담당관인 박형규 과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사민정협의회 6쪽에 보면 협의회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30명 이내에 되는 협의회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그 업무를 사무국에 위탁했을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내가 물은 건 뭐냐면 이게 민간위탁 했을 때도 간사 업무를 담당과장이 하냐 이말이야.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협의회 간사는 그대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에도 보면 위탁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고 과장이 아니다 이거지.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과장이 사무국장도 하고 간사도 한다는 얘기고만.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아까 김용화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저는 뭐 그러네요. 위탁이 업무가 계속 연장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응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민간이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직접 운영하면 과장이 사무국장이 되고 또 위탁하게 되면 민간을 별도로 사무국장을 줘야 되니까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항시적으로 매일 아침 출근하면 업무식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외방활동도 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그런 건 있긴 있지만 사안별로 하다보면 위탁보다는 운영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한번 해 봐요.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 이게 앞으로 노사 관련 업무가 민을 포함시킬 때는 더 자발적인 그러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협의회를 확대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도에서 직접 운영도 좋지만 그런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해서 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더 고용 촉진시키고 그런 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놓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은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3천만원에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한 다른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고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만.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급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검토하고 또 문제를 김용화 위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하는 걸 조금 미루는 것도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마이크 청취불능)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위탁에 관한 경비로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마이크 청취불능)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협의회 운영의 위탁…….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위탁사무를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면 3천만원이 오고 도에서 5 대 5 매칭해야 되니까 3천만원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건 권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꼭…….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추경에도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조례가 통과됐을 때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그건 조례는 통과돼야 합니다. 위탁하고는 별개 예산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추경에도 6천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맞죠?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그 추경에 쓸 수 있는 기본조례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 6천만원에 대한 아까 사무국을 두든지 위탁을 하든 도에서 업무를 하든 노사정민 이걸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한 부분은 국가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고 위탁사무를 하라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을 보내준 거고 도에서는 대응으로 3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놓고 지금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 말씀을 정확히, 김용화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보면 이 6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인건비성이 많겠네요? 운영비하고.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은 사무국 설립운영에 한 3천만원 정도 되고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시스템 구축, 또 분쟁해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이나 세미나, 노사화합 활력 지원운영 그러한 활동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인건비만은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나요?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사무국 설립운영에 3천만원 정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권장사항이라 하면 의무적으로 위탁을 꼭 할 필요가 있나. 왜 그러냐면 이 위탁해서 사무국을 뒀을 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서 보면 사실 너무 균형보다는 한쪽으로 아직은 치우쳐져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양대 노총 중의 한 곳은 아직 참여가 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비영리사단법인이 5군데인가 6군데인가 있었을 때 과연 누가 이것 위탁을 하게 될 것인가를 봤었을 때는 상당히 저로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일단 현실에 맞고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균형감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다시 신설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예산이 국비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는 거죠?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다면 이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를 할게요, 위탁사무하고 관계해서. 보면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하고 간사 및 서기 문제하고 사무국 문제가 조례안 자체에 정리가 불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지원과장님이 이 조례를 작성했을 때 사무국을 둔다 쪽으로 무게를 뒀는지 않으면 간사 및 서기를 도에서 직접 노사담당 업무관이 한다할지 이런 둘 중의 하나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 조례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창업지원과장님이나 우리 도에 대한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간사는 확실히 전라북도에서 맡아야 맞습니다. 협의운영 자체를 위원장님이 도지사님이 됐기 때문에 간사와 서기는 확실히 저희가 돼야 하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확실히 도에서 맡아야 되고 사무국 문제는 별개 안이다 이거죠?
형규

박형규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은.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위탁부분에서는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저도 노조를 한 10년 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맡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노사분규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나 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구성했을 때 그 사람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전문성 있는 곳에다 맡겨서 노사가 정말로 어우러져가는 그런 구성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문성이라는 게 어디에다 기준을 두냐 그게 참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도 노사정협의회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양대 노총 중에 똑같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현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되어졌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용자 입장이냐 노동자 입장이냐 또 이런 관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 자체가 노동정책 자체가 아직은 불균형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나중에 그게 원만하게 같이 모두 다 참여해서 갔었을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조례안에 대한 일자리창출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이 질의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잠깐 정회를 하고 각자 위원님들 간의 견해랄지 이런 부분은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인 박형규 과장이나 이성수 정책관에게 이 조례안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노사정협의회 자체의 가장 핵심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산업안정 이 단어 자체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해 줄 것을 요청하거든요. 쭉 보면 1쪽 목적에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3조 설치 및 기능에도 그 내용이 추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아시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하실 의견이 없으면 조례 처리의견에 관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잠깐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정회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안 확정해야 돼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통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충분히 우리 도에다가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각자 위원님들의 이 조례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으니까 삭제할 부분과 삽입할 부분은 다시 한번 의견처리 기간을 갖고 토의를 할까 해서 그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일단 보류로 하고 끝내고 다른 다음 업무보고 충분히 한 다음에 날 받아서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 정회하고 이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럴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기타 의견이 없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진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선포합니다. 이성수 일자리창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략산업국200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6. 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산업국200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금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기안설명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된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오 부품소재과장입니다. 김미정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장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대로 개방형 공모직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10월 말경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147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6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240억3,911만3천원이고, 241억8,017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3,288만5천원, 임시적세외세입이 11억5,629만4천원, 지방교부세수입 2억원, 국고보조금 215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71억8,477만3천원으로 595억7,072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75억9,578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82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26만2천원으로 1,800만원은 용역비 원가심사에 의한 낙찰차액이며, 26만2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37건에 45억5,054만7천원으로 2009년 4월 17일 정보통신부서가 행정지원관실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현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연구용역비 5,100만원으로 시·군 추가사업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이월현황으로 부안군에 조성예정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비 275억4,478만9천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418억1,912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2,2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독거노인 u-Care시스템운영 480만원, 친환경 양돈 사양관리 시스템구축 2억6,034만원, 전북 자동차·기계부품 마케팅지원사업 1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601억6,966만9천원보다 93억2,674만원이 증액된 694억9,64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RI-Biomics센터설립 5억원, 플라즈마 응용 융복합기술개발사업 2억원, 고온플로즈마 응용 연구센터구축 5억원, Eco-인쇄전자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품소재과는 기정예산보다 47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초경량고강도 대형박육부품 생산기반구축사업 등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7개 사업에 30억5,700만원, 그린 건설기계구축사업 2억원,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사업 3억9천만원,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 클러스터구축 3억원, 자동차지능형센서시스템 기반구축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3,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10억원, 새만금풍력산업 클러스터조성 2억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태양광 인프라구축사업 1억8,400만원, IT특화연구소 운영지원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등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다 아는 사항이지만 미래산업과 테마파크조성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275억원,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됐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2004년부터 할 때 어떤 방폐장과 연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돈부터 내려주다 보니까 받고나서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이 걸렸는데 작년 2월달에 착공이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금년 말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국비가 180억원이 내년에 오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국비도 거의 돼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달까지는 모든 것이 다 마쳐지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다가 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안 새만금전시관 바로 인근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장소는 타당성이 있어서 부안으로 한 거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다 할 데 있는데 거기가 입지가 좋아서 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본래 부안 방폐장 관련 후속 대책사업이기 때문에 부안에다 주기로 했고 그 자리는 새만금지역하고 인접해 붙어있습니다. 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하고도 연계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위치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75억원 중에 180억원이 아직 안 왔다는데 거기 포함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금년까지 사업비는 다 집행이 12월달까지 끝나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275억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275억원 포함해서 1천억원 사업 중에서 전부 끝나고 나머지 국비 170억원하고 부안군하고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할 걸 포함해서 나머지 내년 3월까지 끝내게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완료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완료되면 몇 가지 저희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되는데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분야 3대 국책 연구기관이 여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북대 소재개발센터도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는 부지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15개에서 20개 정도 기업이 들어오게 되겠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신재생에너지 국민홍보센터도 들어오게 되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고 1차적으로 20개 정도의 기업이 육성되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 지역에 더 확대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산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전략산업 같은 중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항상 나는 얘기지만 동부권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국가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걸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 좀 가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저도 그런 마인드 갖고 직접 제가 남원 가서 남원시 간부공무원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심갖고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해요. 저도 8년 동안 의원 하지만 도에서 하나 지원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내가, 여기 있는 거 공무원교육원 하나 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공무원들이, 특히 항상 생각하는 게 균형발전, 우리가 자식들이 잘사는 애 있고 못 사는 사람 있는 것처럼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관심가지고,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도 장수니까 이런 걸 배려해서 확실히 잘해주면 좋겠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들 열심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부에다 어떤 과제 같은 것 공모로 주로 들어오는데 하다보면 지역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주로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발전되고 클러스터가 되면서 기업이 집적되면 동부권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수립 연구용역 5,1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사유를 보면 시·군 추가사업 반영 및 풍력 후보지 발굴검토를 위한 연장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세웠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정부 국비를 전체 지원받아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하여간 2009년 내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풍력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 부분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시·군에서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맞는 것 같아서 용역을 금년 5월까지 연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하느라고 사업을 확장해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고 빨리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미리 그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해서 풍력부분을 추가하느라고 이렇게…….
진호

최진호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2009년 6월부터.
진호

최진호위원

2009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2009년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5개월 연장해서 2009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그렇게 1년 정도를 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심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예산서 페이지 사업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별로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하여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139쪽까지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축조심사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학기술 역량강화 해 가지고 핵심기술개발로 해서 당뇨연구센터, 한방약재, 기타 여러 가지 신규로 했는데…….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산서 138쪽.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역량강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당뇨질환연구센터사업이 교과부 0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대학교 당뇨질환연구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총 86억원이고, 그중에서 도비가 4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있는 우수대학 연구소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당뇨병 관련 새로운, 당뇨병이 어떤 병의 원인은 무엇이고 합병증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런 것을 규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이 9억8,300만원인데 도비부담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북대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북대학교 당뇨질환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이 당뇨질환연구센터사업이고 그 밑에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는 원광대학교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품질혁신기반구축 이것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은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7월에 됐고 이건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고 금년 사업비는 3억원인데 그중에서 도비를 2천만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사업들이 각 지역에 다 균등하게 이루어집니까? 특별히 공모사업 해서 준비가 잘 돼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공모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정말 치열합니다. 준비도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하나 하려면 적은 것은 한 1년이지만 어떤 것은 2년, 3년 준비를 해 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또 하고 도전하고 해서, 그래서 대학사업은 전국대학의 경쟁이고 또 연구기관은 전국연구기관들이 경쟁해서 따서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전에 전북대 보면 과연 전북대가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전부다 서울로 가고 그런다고. 최소한도 전북대병원 정도 되면 거기 가면 병이 다 나온단 말이야.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지. 이런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 주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면 공모사업이나 대학 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예산을 지원해서든지 해야지 가면……. 얼마 전에 도의회 사무처장도 수술을 여기서 했는데 얼마 있다가 갔단 말이야. 그런 건 뭔가 잘못됐다 이거지,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삼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갔으면 그렇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있다 이거지. 막연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우리 도민의 건강과 연관된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이 의료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뭔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의료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축조심의 어떻게 보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방금 하대식 위원이 했던 네 가지, 당뇨질환, 한방체액조절, 신·변종 인수공통전염병 전부다 공모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내에만 공모대상을 받았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전국공모입니다. 전국공모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부분이 국비사업이고 도비는 거의 10% 이내에…….
용화

김용화위원

17억원이나 되는데 이번에 도비 1억7천만원을 추가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면 당뇨질환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86억원 중에서 도비가 4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방체액조절은 총 사업비가 88억9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4억5천만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여기 이번 예산서에 보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번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당뇨질환은…….
용화

김용화위원

계속적인 사업에서 그렇게 되고 금년에만 17억원 예산이 됐는데 우리가 1억7천만원을 도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만 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 4개 사업에 국비 포함해, 이 17억원은 전부 국비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업 건건이 말씀드리면 당뇨질환 같은 것이 금년사업이 9억8,300만원인데 국비가 7억8,300만원이고요, 도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화

김용화위원

그 부분은 기정 본예산 때 한 거고 이번에 추경에는 1억7천만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추경에는 당뇨질환 5천만원 도비부담을 하나도 안 했다가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한방체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5천만원을 본예산에 부담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인…….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도 2008년 7월에 시작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이다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이 사업은 그때 공모해서 선정된 거예요? 전북대하고 원대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리고 신·변종인수공통 이것은 금년 7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0년 8월부터 2015년 7월…….
용화

김용화위원

신·변종은 금년 2010년부터 했다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그전에 했던 당뇨나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지원이나 품질, 인수공통전염병 이건 똑같이 2008년부터 해서 계속사업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인수공통은…….
용화

김용화위원

신·변종은 새로 금년에 신규사업이라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신·변종은 금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금년부터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 됐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74억6,300만원이고 이 중에서 2억5천만원을 도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총 전체가 2억5천만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5년이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건 금년 신규사업이고 2008년부터 했는데 이게 공모할 적에 전북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대학에서 공모했단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도내니까 우리 도에서만 했겠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전국공모고요. 이거 따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전국에 가령 한 60개 MRC가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1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도권이라든지 경쟁력이 센 대학이 거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나는 우리가 도별로 하면, 이게 전국에서 전국공모로 해서 전북대하고 원대가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대단한 거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내에서만 했으면 의대가 있는 데가 전북대하고 원대뿐이 없으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교육과학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를 90% 지원하고 나머지…….
용화

김용화위원

공모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도내만 하게 되면 도내 다른 데가 공모해서 덤빌 데가 없잖아. 원대하고 전북대뿐이 없는데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전북대하고 원대하고 선정이 됐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고만요. 그럼 이것을 연구 2008년부터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학교에서 연구한 실적이나 자료나 이런 걸 우리가 점검하고 검토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매년 의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에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성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가 대부분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교수들 연구하는 데 연구비 그냥 줘버리고 지원하고 마는 경향이 되거든.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면 국가연구사업이 지금 철저히 검증되고 있어가지고 잘못되면 한번 끊어지면 그 연구소는 영원히 못 받을 정도로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도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매년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국비가 많은 대다수라고 하지만 도비도 가고 이게 전국적인 공모에서 우리가 선정됐다고 보면 이런 지원 많은 금액, 몇 천만원이고 수십 억원이 들어가는 이러한 연구개발을 하면 그게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별한 개발이랄까 연구의 특종으로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경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금액에 비하면 1억7천만원이면 많은 건 아니지만 왜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저희들이 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보통 요구를 합니다마는 급한 것부터 본예산에 세우고…….
용화

김용화위원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본예산에 보통 요구합니다마는 대부분 추경에 좀 늦게 반영이 될 것은 추경에 되는 상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요구했다가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부분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요구했다가 삭감된 것은 추경에…….
용화

김용화위원

본예산에서 삭감 안 되고 이번에 아예 추경에 올린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 공모사업이 된 것은 정상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에 한 변종 같은 것은 금년에 했으니까 본예산에 못했다고 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계속사업은 본예산에서 됐어야 하는데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건지, 아예 본예산에 안 넣었다가 추경에 하는 거냐 이거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삭감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국고지시부담이기 때문에 이건 꼭 부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다 부담하고 추경에 하자고 약속이 돼가지고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고지원이 오니까 도비매칭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넣었다 이런 얘기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선순위에 따라 추경에 하자고.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절이나 삭감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을 하면 국비를 못 받게 되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프로티지에 의해서 매칭에 대한 금액이 이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국비도 같이…….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임의적으로 인심 쓰는 것으로 넣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문제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본예산에 안 넣고 일부러 추경에 해서 국고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길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문제예산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만큼 선정심사위에서 전북대하고 원대가 됐다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에서 담당국장님이나 많이 애썼다는 것은 대단하고요. 이게 진짜 그대로 많은 수십억원 들어가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이뤄질 수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면 손 못 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141쪽요.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에…….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미래산업과 질의가 없으시면 오균호 위원 질의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

141쪽요. 첨단부품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에 지금 8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141쪽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당해사업명이 아니고 위에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관에는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20억원, 도비가 18억원, 전주시비가 12억원, 민자가 21억원 되고요. 금년사업비는 28억5천만원인데요, 국비가 20억원, 도비 3억원, 전주시비 2억원, 민자가 3억5천만원인데 도비 3억원을 본예산에 부담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여기는 8억원이 올라왔는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밑에 사업까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지능형센서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46억원짜리 사업입니다. 국비가 138억7천만원, 도비가 50억원, 자부담이 57억원이 되겠고요. 금년사업은 43억9,500만원으로 국비가 25억5천만원, 도비가 7억원 이렇게 돼서 도비 7억원 중에서 본예산에 4억원을 부담하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비강도 소재응용그린 부품 실용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으로 146억원짜리 사업입니다. 국비가 92억원, 지방비가 27억원, 민간 27억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국비 28억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9억원 중에서 이 중에서 여기는 광역권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2억원, 전남 3억원, 광주 2억원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부담할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144쪽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가 있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도 전산개발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전산개발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7개월 동안 하는 사업으로 완주와 장수군이 공모사업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총 9억원인데 국비가 2억7천만원이고 도비대응자금이 1억2,600만원, 군비대응자금이 5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이 가정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을 구비해 가지고 그분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됐고 도비부담액 1억2,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u-Care운영 지원사업은 2010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년간 하는 사업으로 김제시하고 순창군이 공모사업에서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1,800만원이고 국비가 2억5,400만원, 시·군비가 6,4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기 구축한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정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국비가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양돈 사양관리 시스템구축사업도 공모해서 됐는데 이것은 2010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으로 장수군하고 팜스코라는 데에서 공모해서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5천만원이고 국비가 2억6천만원, 도비 6천만원, 장수군에서 1억3천만원, 민자가 2억원 해 가지고 돈사의 온도 습도라든지 그런 환경을 원격지에서 통제 가능하도록 해서 최적의 축사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비대응자금 6천만원을 계상, 국비와 도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거의 다 국고지원이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 예산에 어떻게 손대기도 어려운데 궁금한 건 물어보고 갑시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구축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이건 별개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본래 앞에 있는 것들은 최초 구축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운영비까지 지원, 김제시하고 순창군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시스템 지원은 장비보강이나 시설 같은 걸 하는데 운영비 지원은 왜 그동안 사람이 늘어난 거요? 새로 기계시스템 시설 하면 그 운영하는 데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실 운영비는 시·군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순창군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줘서…….
용화

김용화위원

480만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만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넣는 것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구축은 방금 설명했는데 이번에 순도비 이것도 국비입니까? 1억2,6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시스템구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운영비는 도비로 지원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도 국비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도 국비가 2억7천만원이고, 도비가 1억2,600만원, 그리고 완주군, 순창군에서 5억400만원을 대겠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돌보미 운영은 김제시하고 순창군인데 시스템은 완주군하고 장수군이고 이 시스템을 하면서 운영비가 는 것 같더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뒤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지원사업은 그전에 구축한 거에 대해서 운영지원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독거노인 u-Care시스템구축은 이번에 금년에 한 것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양돈 사양관리 시스템에 장수군, 팜스코인데 장수군의 어느 양돈업체를 선정해 준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 양돈 사양관리 시스템구축에 장수군인데 장수군의 팜스코는 어떤 회사인가 본데.
영수

장영수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김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팜스코라는 업체하고 장수 종돈장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장수군하고 팜스코하고 같은 장수군에 있는 거고만요?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예, 팜스코는 장수지역에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장수군에 지원하고 팜스코에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팜스코가 구축업무를 맡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단지 시스템 구축을 팜스코에서 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시행은 장수군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장수군 종돈장에…….
용화

김용화위원

장수군 종돈장에 주는 거고만요?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양돈농가나 이런 게 아니고?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양돈농가나 영농업체나 이런 데나 어떤 재원이나 이런 건 그동안 없었습니까? 양돈시설에 새로운 어떤 시스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수군에 종돈장에 팜스코라는 회사가 함께해서 지원해서 이걸 해 준다 이거지?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장수군 내에 양돈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원격관리도 받고 하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종돈장만 하는 거예요, 장수군에…….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종돈장을 거점으로 해서요, 군내의 양돈농가들이 참여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양돈농가에도 시스템 시설을 해 줍니까?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종돈장에서 농가들의 양돈 사육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해가 쉽게 안 가는데.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런 공모사업 할 때는 공익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개인 하나의 어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거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팜스코라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고 장수군에서 지원하고 도비 지원해서 종돈장을 대서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런 시스템을 염가로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에 자부담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공익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현재 장수군의 축산농가에는 아직 어떤 시설이나 지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
용화

김용화위원

종돈장에 팜스코 회사가 시험적으로 하기 위한 국비, 도비 지원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시비, 자부담까지 뭔가 모르겠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시스템 개발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장수 종돈장에 이런 시설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되면 이런 것들이 인근 축산농가로 퍼지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2010년도, 2011년 5월, 8개월 동안에 그러면 양돈 사양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종합적인 건가요? 사양관리에 좀더 구체적인 건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가령 여기 돼지가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을 원격지에서 자동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지금 장수군 팜스코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장수군에서 어느 특정 농가에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종돈장을 대상으로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장수군한테 기관 이전하고 그냥…….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장수군이 주관이 돼서 할 수…….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 지원을 해주는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감독권은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감독권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예산심의인데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국비 해서 하면 금년 처음 해서 이번에 예산 추경 승인이 되면 바로 금년에 하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8개월이니까 2011년 5월까지. 언제 우리가 그 내용 결과를 봅시다. 그런다고 하면 도내 양돈이나, 꼭 양돈만 해당이 되나? 다른 한우나 축산이나, 축산 전체는 아니고 양돈농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되면 축산농가도 되겠고 이런 것이 개발되면 성공됐다면 이런 시스템을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친환경 양돈 사양관리 시스템구축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다보니까 국 전체를 하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3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금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금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략산업본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외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도의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역산업을 지역전략산업과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구분하고 지역전략산업은 지역기반이 갖춰져 있고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자동차·기계산업, 탄소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생물·식품산업으로 정하고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고용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사선 및 항공우주산업, 신소재융합기술산업, IT융합기술산업으로 구분하여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지사는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 및 도출연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에게 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지역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센터로서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을 설립하여 지역산업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지역산업육성·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1차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개진하십시오. 김용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세부내용 보면 지역산업,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산업은 전략산업과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정해져 나왔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야만 지역산업으로 선정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에는 현재 2010년 여건에 맞춰서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나다라 있고 이에 미래신성장 동력산업도 가나다라로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은 지사가 또 선택할 수 있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이 일일이 조례를 매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다가 어떤 게, 특히 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됐을 경우에는 그때 또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절차를 밟든지 해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 해도 그때그때 필요하면 지사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꼭 여기다 예시를 안 해도 구태여 크게 여기에 기재나 어떤 필요성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그래도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고 여기에 있는 예시된 사업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제1항을 적용받는 지역산업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거 있어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국장님이 볼 적에 그런 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런 전략산업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해서 법으로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특별한 경우 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어떤 예시나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이 안 나시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법들을 말씀드리라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크게 조례개정까지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특별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그때 사안이 생기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 주고 지역산업으로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이유는 200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때 사정만 보고 자동차·기계 쪽만 가지고 지역산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많은 여건이 돼서 9개 클러스터, 식품까지 하면 10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좀더 많이 넓히고 새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지역산업인전략산업과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의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략산업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6.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0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