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아무래도 저희들 경제규모가 작고 기업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해서 일자리도 부족하고 생산GRDP 프로젝트도 부족하고 경기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같이 얽혀져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어렵고 그런데 예산 쓰임을 보니까 다른 분야에 더 많이 쓰여있고 그 분야에 적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세수 확대라는 것은 사실상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법인세라든가 이런 국세를 떠나서 하여튼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방세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비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 거둘 게 기본적으로 규모가 적은데 우리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악착같이 거둬본들 그건 언 발에 오줌 누기이고 제가 볼 때는 기업유치,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경제규모, 볼륨 파일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1번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쓰는 예산 자체도 경기도나 이런 다른 데에 비해서 매우 적은데 그런 수단에서 작은 예산인데 그러면 너무너무 노력해가지고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거거든, 제대로. 다시 말해서 제대로 써야만 같은 돈을 써도 그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1억원을 써도 다른 데서는 1억원 써가지고 10억원의 효과가 나오면 우리는 더 알차게 써가지고 1억원을 써서 15억원 정도의 효과가 나와야만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저는 두 번째로,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몰 같은 걸 적용해가지고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세출 같은 것은 줄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요?

채무 상환해야 될 것이 427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92억원 정도를…….

여쭤보시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남아있는 지방채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4,088억원입니다. 순채무는 그보다 적고요.

예정했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환하려고 당초 계획했던 것은 130억원인데요, 그게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31억원 짜리, 소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것 그건 갚았고요. 5월달에 갚았던가 갚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빌려온 것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99억원을 갚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9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자기들 우선 기재부 얘기도 해보겠지만 그건 주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재부에다 돈 갚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올해 전체적인 자금 운용상 우리가 너희들한테 강제적으로 빨리 계획대로 갚으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너희들이 소화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만큼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서 저희들은 빚 독촉을 안 받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좋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재정 건전성이라는 자체가 첫 번째로는 빚이 적고 자기 재산 자체가 건전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똑같은 자원을 쓰는데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빚 자체가 우리는 아주 건전하게 짰기 때문에 그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가 더 중요한데요. 그 돈으로 이번에 정말 알차게 쓰기로 결정해서 추경에다 반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경감 안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쪽에서 그렇게 답을 해왔던 건 뭐냐면 원래 돈을 빌릴 때 어떻게 어떻게 갚겠다라는 갚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게 정기상환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채무상환을 좀더 서두르기 위해서 그 계획보다 앞서서 조기상환하려고 세워놨던 겁니다. 그랬더니 정기상환분도 아닌데 자기들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천천히 갚아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받은 거죠. 정기상환분 같으면 그렇게 말이 안 나오죠.

그중에서 130억원만 조기상환분이었습니다. 나머지가 정기상환이고요, 150억원 정도만.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아주 날카로우신데 그 답이 반절이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차피 세입이 부족해서 실과에서 달라는 돈 다 못줍니다, 현재. 못주는 것이 되어 있고 그걸 자르고 잘라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혹시 결산추경에 남으면 그때 마지막으로 빚을 갚아주겠다. 두 번째는 예컨대 내년 예산에 세워줄 테니까 공사진도가 이것밖에 안 나가지 않느냐, 못 세워준다 이런 것도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것도 물론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약에 조기상환이 아니고 정기상환분이라면 논의 자체가 안 됐겠죠. 그렇지만 조기상환이었는데 그쪽에서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사무소.

담당 1명 증원했어요.

그랬다고 하네요.

이번 추경 올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1억원인가?

그것은 직원이 올라갈 때 5급이 올라가면 숙소를 1억원 정도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숙소를 빌려주는 거죠. 1억원 짜리 전세를 얻어라 그랬는데 모자라가지고 흔히 자기 것 보태든지 아니면 1억원 짜리 조그마한 것 얻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있습니다.

예.

7분입니다.

30만원.

아니, 7분인데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한 분한테 딱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건에서 우리가 애매할 때 한 세 분 정도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야 보편타당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7분이면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전주만 6명 쓰는데요.

예.

정읍은 한 명 씁니다.

30만원인데.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종철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여쭤보신 얘기인데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지방소비세 985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1,300억원인가요?

예.

1,300억원 정도 가량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지방소비세 시도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소비세요? 우선 지방소비세를 국세 5%를 지방소비세로 일단 뺏어가지고 5%면 이만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은 도는 좀 가난하니까 300%, 수도권은 1이라고 치면…….

예, 알고 있어요. 300으로 할 거냐, 500으로 할 거냐. 300% 로 하겠다.

300.

예. 거기에 곱하기 80%?

거기에다 곱하기 5.03, 거기에다 우리 것은 5.03을 보태줍니다.

이 5.03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전체 민간 최종 소비지출 중에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부가세 점유율, 우리 도의 부가세 점유율이 얼마나 되죠, 전국 대비해서 우리 도의 부가세 점유율이?

2.8%입니다.

2.8%.

예, 그러니까 이익이죠.

아까 김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세 주는 게 280억원 가량 되고 지방소비세에서 한 1,300 해서 315억 얼마 정도 우리가 더 많이 왔지 않느냐 그 설명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거나 더 올 건 없죠?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더 줄어들 공산은 없죠.

없죠? 더 늘어날 공산도 없고? 그러면 이대로 패스된 겁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는 한 늘어나죠.

지방소비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겠네요?

예.

전라북도 세수에는 큰 문제는 없겠다, 이대로 가면? 정확히 잡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한 가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실장님은 기억은 안 나실 텐데 연초에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 잡혔어요. 기억 나십니까?

연초가 아니라 1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죠?

2010년도 본예산 정책질의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았어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냐 한 일이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없다.

잠깐만요. 이 부분 저도 이상해서 얘기를 듣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하죠?

예.

한번 여쭤보고 대답해 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타당성이 있는 것이, 다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교부세 줄어들고 지방세 줄어들고 다 줄어드니까 이게 우선 세수가 줄어버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결산추경 할 때도 많이 삭감을 시켰을 것 같은데요. 많이 깎고 어쨌든 세금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남아돌아가야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데 보수적으로 잡은 만큼 이상도 안 남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아예 0으로 잡았답니다, 끝날 때까지.

그게 개인재산도 아니고 전라북도를 움직이는데 그렇게 세입이라는 것이 두루뭉실하게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의미도 좋지만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연설명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에 보면 일반회계382억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50억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37억원이 잡혀있어요.

맞습니다.

맞죠?

예.

왜 1회 추경에는 못 잡았어요? 우리 1회 추경 그때 언제 했죠?

6월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을 잡게 되면 판이 커지니까 그걸 스테이를 시켰다는 거죠.

우리 좀 과학적으로 세입추계 합시다. 이번까지만 저도 얘기할게요. 과학적으로 세입추계 하게요. 그것이 과학적인 세입추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전한 세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인 세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세입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출이 짜여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만 한 가지 단편적인데 물어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있죠?

예.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가나요? 재산 매각수입.

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이라고 할 때 이게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을 기정예산으로 했을 때 0.97% 9,800만원 가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사용하기로 한 데가 어디죠?

그건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것 세입 잡혔었잖아요. 본예산에 잡았죠?

잡았죠.

24억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어디에서 그렇게 빠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것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세입이 들어가면 그건 또 섞여져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서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서를 봐야 되나? 거기에는 잡혀있나? 실장님!

예.

만약에 세입에 잡혀있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세입을 다시 건드려야 돼요?

세입에 나온 것을 승인 안 해주신다?

예. 세입에 결손이 생기면.

세출에서 다른 사업을 죽여야죠.

세출에서 줄여야죠?

24억원을 줄여야죠.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대체세입을 별도로 어떻게 지방채라도 끌어다 넣든지 그래야 되겠죠.

항상 되풀이되는 거지만 다음에 또 얘기가 될 거예요. 같이 올라오면 예산심사 할 때 위원님들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세입과 관련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73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9년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과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관을 2회 이상 갱신이 가능토록 신설하는 등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일부내용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도유재산” 명칭을 “공유재산”으로 변경하여 전국적 통일을 꾀하였고, 공유재산 구분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관리체계 구분이 유사하여 행정재산으로 통일단순화하고 잡종재산은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수탁자의 안정적 재산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2회 이상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생략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우리 도에 공장을 이전 신축할 경우 대부요율 1,000분의 10 적용 대상 기업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저소득층 및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급식대상 학교의 학생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기관별 재정분담금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연임 횟수 등을 명확히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9년도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매각 승인된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센터 조성과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종합서비스센터로 조성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터의 주요내용으로는 희망청년 창업 및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소상공인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상설교육장,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개방형 소상공인 정보카페 등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2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제13조4항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는 것으로 올해 세 번째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경영평가 개요입니다. 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2009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18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평가 내용은 리더십전략이 13%, 경영시스템이 18%, 경영성과 54%, 고객만족도 15%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18개 기관 중 A등급 13개, B등급 5개, S, C, D등급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쪽 평가결과는 기관별 평가순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평가분석 결과는 2009년 평가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 평준화되어 기관 간 편차가 줄어든 경향을 보였습니다. 4쪽입니다. 18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향상을 보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어려운 경제환경 극복을 위해 도민 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성과가 두드러진 것과 대조하여 상대적으로 청소년상담센터와 여성교육문화센터 등은 좀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년도 평가대비 금년도 평가 개선사항입니다. 전년도와 달리 평가 개선사항은 도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주요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부처 중복평가로 제외됐던 전북개발공사, 군산·남원의료원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방식 및 방법에서는 정기평가방식으로만 평가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언론 및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반영한 이행도 평가를 추가하였으며, 평가지표 중 공통지표와 사업지표 일부를 조정하여 경영성과 부분은 좀 늘리고 고객만족도도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금후 조치계획입니다. 평가결과 분야별 4개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며, 평가대상 전체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각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3건의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종전에는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체계 구분이 유사하여 행정재산으로 단순화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안정적 재산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2회 이상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도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기업이 아닌 타 지역에서 우리 도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대부요율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위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및 행정재산관리 위탁기관을 2회 이상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생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사항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는바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을 소상공인 창업지원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5개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에 따라 발생한 구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휴재산 매각을 위하여 201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로부터 승인받았으나 동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소상공인 창업지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0년 8월 13일 전라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매각해서 소상공인창업종합서비스센터로 활용하기로 심의된 사항으로써 사업시행은 필요하나 2009년 10월 16일 도의회로부터 매각으로 승인받은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계획 변경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전라북도 소상공인창업종합서비스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마련 등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매각 취소에 따른 세입결손 대책없이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예.

일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라북도 내 전북, 예를 들면 전주시에 자기 돈을 내고 먹는 학생이나 무상으로 먹는 농산어촌 또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나 쌀은 다 친환경쌀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약 토털 8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미하고 친환경미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32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해당 시·군이 반반씩. 도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기존에 있는 군단위에서 얘기하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전체 무상급식하는데, 아직까지는 도에서 사실상 급식자체가 우리 행정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교육청의 이슈였었지. 그런데 무상급식할 때 빈 데부터 채우자는 자체까지만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같이 병행되려면 저는 이렇게 먼저 선행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 당론이듯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일부 지원이 되어야만 같이 나눠서 골고루 가져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소급해서까지 가기는 어렵다.

예.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예, 소상공인종합서비스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시도의 센터들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게 된 것은 전라북도…….

예.

저희가 20억원이면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보를 운영해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분산되어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은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이 아주 중요한 시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교육을 하는 데 또는 경영개선 컨설팅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받는 학생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해봐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