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저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으로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석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철모 예산과장입니다. 이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투자유치국에서 저희 기획관리실로 온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소장 윤철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인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시겠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금 결산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한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성립이 이를테면 신중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했나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매번 결산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지적 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를 써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기대수준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경기라는 게 경제학자들도 예측 잘못해가지고 경제위기가 막 오고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서프라임 때문에 경기가 급격하게 변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측이 기대에 못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도 저희들이 볼 때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이 조금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말씀을 하신 바처럼 예산은 너무나 과다하게 세워놓고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남아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미수납액이, 저는 도의회에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작년, 재작년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327억7천여만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지금 안 걷힌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로 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보다는 약 36억원이 적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습니까? 그래도 32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못 걷었다 이거는 세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TV 보면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보면 서울시 세무과에서 잠적했다가 집에 들어가는 집주인 따라 들어가가지고 막 스티커도 발부하고 이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회계담당자들은 돈을 징수하는 것이 제일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미수금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년도보다는 30억원이 줄었다라고 하지만 330억원에 가까운 미수금액은 본 위원으로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부분도 위원님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체납액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마시고.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예비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이 뭐뭐인가 대략적으로만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비비 집행잔액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14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8건에 5억원밖에 안 들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던 것에서 5억원을 빼고 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비비에서 지출된 게 몇 %입니까? %를 차지하는 게. 예비비 전체금액 중에서 2009년도에 지출된 게 몇 %를 차지했냐 그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비비가 예산액이 144억원에서 5억원을 썼으니까 약 3.5% 썼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144억원이라는 그게 과연 적정하게, 과연 실장께서 말씀하신 사고가 안 났으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안 썼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꼭 그렇게만 봐야 될, 확실하게 분석을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확실하게 분석을 그렇게 해도 돼요? 예비비를 책정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예비비가 조금 나갔으니까. 그런데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여기부터 보고가 돼야 되는데 예비비가 통상 당초예산에서 전체 예산액의 1%로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실 우리가 예측하는 재난이나 재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결산추경까지 조금씩 삭감해서 세출 구조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토털 예비비액이 사용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요? 예산운용의 원칙에서 그게 맞다, 단적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비비의 성격이 그러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100% 맞는 얘기인가.
병서
조병서위원장
많은 액수가 그렇게 사장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예산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1쪽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이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크게 얘기해서 인건비 자체는 예산과에서 전체를 편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원과 현원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차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그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무 상환에서 변동금리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디 부분,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정태
최정태위원
11쪽이요. 지방채무 상환하는데 돈이 좀 남았는데 이자가 낮아져서 그랬다, 변동금리에 의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는 이자가 낮아져서 우리가 이익이 된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변동금리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도에서 내는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이고요, 서울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변동금리이고 해서 그쪽에서 이익을 본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로 좀, 고정금리하는 거하고 변동금리로 되는 것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없으시면 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5,945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저희들이 도 예산으로 작년도 본예산에다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게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익년도 즉, 올해 2월 28일까지만 쓰면 다 없어지는 거라서 그때까지는 다 해결되려니 하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자꾸 협의 자체를 지연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토정책이 많이 변했거든요. 광역경제권이니 큰 벨트니 어쩌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자기들 프레임 자체가 자꾸 지연되니까 그게 결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서브카테고리로 추진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자체가 진행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용역이 3월 30일날 종결됨으로써 집행잔액 5,900만원이 불가피하게 한달 상간으로 저희들이 회계상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그게 올해 다 집행되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하나도 안 되었네요. 지적은 받았는데 처리를 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네요. 이유가 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물어봤더니 이것을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이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받아서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해서 해보려고 예산을 세울까 했었는데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문기관한테 맡길 만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보다 더 논리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만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논리를 강화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나 또 의회에서 그 비용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대로 된 사람을 못 찾아서 못한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용역비를 못 세워서 못한 겁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못 세웠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가 올 6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내년 건 분명히 제가 책임지고 세우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내년에는 잘 하시겠어요? 제대로 된 사람도 찾고 예산도 잘 해서 하시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결 및 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10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10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인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저희가 업무를 파악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야만이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럴 것 같아서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제안설명을 꼭 들으셔야 되시겠어요? 유인물로는 안 되시겠습니까?
김종철위원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핵심적인 것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꼭 유인물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좀 줄여서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결산심사에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은 별책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놓여있을 겁니다. 그걸 3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639억원으로 당초예산 2,598억원 대비 41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이인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위원입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실장님께 원론적인 질의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원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없어야 좋습니다. 처음에 딱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좋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만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모든 일에 원론에는 항상 예외도 있고 또 시대상황이 변하고 또 착오같은 게 있으면 고치고 하는 보다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추가경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경정예산은 안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안 했고요. 안 해도 무방하다가 아니고 안 하고 갈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올라온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다 삭감하게 되면 어떨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은 그걸 다 삭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제 지방언론을 봤더니 전라북도 부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빚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 빚은 전국 대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약 6,766억원입니다. 1인당 도민의 빚이 36만원인데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또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채무 일부 상환하는 예산을 항상 편성하는데 어제 신문에 났던 것은 저희들이 재무공시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오류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것저것 빚 떨구고 나면 6,700억원 중에 그중에 3,500억원 정도가 진짜로 저희들 채무이고요. 나머지들은 순채무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채무와 관련해서는 어디다 내놔도 아주 건전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어떤 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제가 이쪽 첨부서류를 보니까요, 추가 편성방향이 ‘필수경비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만 선별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 추경 확정 후 예산은 10월부터 집행가능하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양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편성 방향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항상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할 때 지금 꼭 해야 될 사업들은, 해오고 있는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가는 것이고 신규사업들은 지금 돈을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계획 세우고 하면 10월부터 하게 되는데 10월, 11월, 12월 하다 보면 별것도 없는데 내년 예산에 깔끔하게 세워서 하기로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로 가겠다라는 게 저희들 방향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올해가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을 보시면 도정업무 지원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보니까요, 기정예산 대비 무려 거의 한 300% 이상이 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기정예산 대비 무려 300% 이상이 증액된 금액이 토털 정리를 하니까 5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증액으로 편성됐거든요. 이게 편성방향을 분명히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2010년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5억5천만원 훨씬 넘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과연 3개월 안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지난 1회 추경이 6월 중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세입을 변동 없이 세출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너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제1순위가 나라의 정책방향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돈을 내려주면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러면 경상경비라든가 행사성경비 같은 것을 줄여가지고 일자리로 방향을 틀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경비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혈을 뺐습니다. 19억원을 줄여가지고 일자리 쪽에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과에서 한마디로 집행을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19억원 줄인 것에서 지금 5억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개월 안에 300% 이상 증액되어서 5억5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요,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사용목적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산출기초도 없이각 실과별 예산편성도 아니고 예산부서 총괄적으로 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말씀도 위원님말씀이 맞는데요, 사업비라는 게 부서별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회 추경에서 각 부서에서 줄인 게 19억원이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5억원을 세운 이유는, 예컨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곧 조만간 국정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국정감사 준비하는데 1억원 정도 들고요. 또 저희들이 상반기 때 조기집행 같은 것을 애써서 했는데 거기에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가 한 5천만원 있고요. 또 보조…….
계숙
이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책자 보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예산편성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단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사업별설명서 책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시게 되면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분담금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경사유가 2차 호남광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 아래 보면 이미 광주 전남은 분담금 지원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전북만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광주 전남은 미리 분담금을 했는데 왜 우리는 추경예산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호남광역위원회가 잘 아시다시피 전남북하고 광주하고인데요. 원래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갈수록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이 3개 시도에서 소위 지방비 부담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각각 5천만원씩 하기로 해서 광주하고 전남은 1회 추경 때 5천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호남권광역경제개발위원회 이 호남권 광역경제개발 관련해서 언급된 지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언급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은 그래서 여기에 재빠르게 대처를 했는데, 그래서 1차 추경예산에 이걸 편성했는데 왜 전북은 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는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은 정말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때 1회 추경 때는 아까 세입을 동결시키고 세출만 구조조정 할만큼 일자리 창출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다 다음번 2회 추경 때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희 전라북도도 다른 시도에 발 맞춰서 재빠르게 대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요구하고요. 26쪽 보면 녹색생활실천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또 추가편성하셨는데 녹색생활실천마을 이것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4개 마을에 합쳐가지고 3,400만원 나가는 건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미 어떤 선정방법에 의해서 익산, 김제, 임실, 고창 이 4개 마을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선정과정을 말씀해 달라고요. 방법, 절차.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공모사업을 시행했으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신청이 오니까 저희들이 실사 나가가지고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4개 지역만 선정한 겁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시설 하고 LED조명 교체하는 거고 녹색생활실험 체험시설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이 4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앞으로 이 녹색생활 실천마을 활성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냐 이 말씀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이것 사업자체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 정부의 한 테마가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시책인데 그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그 운동을 하고자 특교세를 상당히 많이 내려줬습니다. 저희들한테 온 것만 해도 3억5,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주제에 맞게 사업소를 구상해서 그걸로 써라라고 저희들한테 자율권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부서별로 여러 가지 나누어서 사업을 했는데 담당 소관 과에서는 녹색실천마을 활성화라는 주제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신청해 보시오 했더니 이 4개가 그래도 그럴만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또 있을 거라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 예산은 꼭 어떻게 선정…….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 예산은 꼭 편성되어야 할만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는 예산인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비라서 이게 사실상 국비는 정책에만 맞으면 과감하게 써줘야 되는 게 저희 도에 유리하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 사업은 나름대로 선심성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해도 무방하고 안 해도 무방한데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지원해야 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선심성 예산이기에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을단위에 800만원…….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구체적인 예산항목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원론적인 문제 한 두어 가지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나 공지의 사실인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저희들 경제규모가 작고 기업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해서 일자리도 부족하고 생산GRDP 프로젝트도 부족하고 경기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같이 얽혀져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다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선5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목표로 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이건 기정예산이건 추경이건 간에 재정을 운용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재정운영의 거시적인 목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추측컨대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어렵고 그런데 예산 쓰임을 보니까 다른 분야에 더 많이 쓰여있고 그 분야에 적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도세도 약하고 세수 약한 전라북도 입장에서 지방세수 확대를 통해서 재정운영을 할것인지 또는 지방채를 비롯한 부채를 해소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냐라는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도 예산부서의 목표는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수 확대라는 것은 사실상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법인세라든가 이런 국세를 떠나서 하여튼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방세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비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 거둘 게 기본적으로 규모가 적은데 우리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악착같이 거둬본들 그건 언 발에 오줌 누기이고 제가 볼 때는 기업유치,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경제규모, 볼륨 파일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1번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쓰는 예산 자체도 경기도나 이런 다른 데에 비해서 매우 적은데 그런 수단에서 작은 예산인데 그러면 너무너무 노력해가지고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거거든, 제대로. 다시 말해서 제대로 써야만 같은 돈을 써도 그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1억원을 써도 다른 데서는 1억원 써가지고 10억원의 효과가 나오면 우리는 더 알차게 써가지고 1억원을 써서 15억원 정도의 효과가 나와야만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저는 두 번째로,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몰 같은 걸 적용해가지고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세출 같은 것은 줄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가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모든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만이 특별한 혜택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채 상환 등을 통해서 또 세출 자율성과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보면 우리 2010년 7월 말 현재전라북도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얼마로 되어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금년도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채무 상환해야 될 것이 427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92억원 정도를…….
대중
김대중위원
2010년 현재 우리 지방채 조서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기채가 얼마입니까, 잔액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여쭤보시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남아있는 지방채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4,088억원입니다. 순채무는 그보다 적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순채무는 아까 3,500억원 정도로 예상하셨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채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실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점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국 순위로는 총계보다 낫다고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재정규모가 적은 현실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게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목표에도 부합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앙정부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서 월드컵 건설금 관련해서 금년에 64억원 부채 상환 예정이셨죠, 기정예산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정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 관련 부채 35억원 상환예정이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합쳐서 한 100억원 가까이, 99억원 이렇게 되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전부 감액처리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환하려고 당초 계획했던 것은 130억원인데요, 그게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31억원 짜리, 소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것 그건 갚았고요. 5월달에 갚았던가 갚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빌려온 것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99억원을 갚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9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자기들 우선 기재부 얘기도 해보겠지만 그건 주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재부에다 돈 갚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올해 전체적인 자금 운용상 우리가 너희들한테 강제적으로 빨리 계획대로 갚으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너희들이 소화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만큼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서 저희들은 빚 독촉을 안 받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좋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재정 건전성이라는 자체가 첫 번째로는 빚이 적고 자기 재산 자체가 건전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똑같은 자원을 쓰는데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빚 자체가 우리는 아주 건전하게 짰기 때문에 그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가 더 중요한데요. 그 돈으로 이번에 정말 알차게 쓰기로 결정해서 추경에다 반영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자인 전라북도가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빨리 갚을 필요 없다, 더 급한 데 있으면 천천히 갚아도 된다라고 해서 안 갚으신 겁니까? 요약하자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자도 경감 받으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경감 안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빚 갚으려고 작년에 심사숙고해서 세운 예산을 채권자가 천천히 갚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자 부담하면서 나중에 갚으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저희들이 그쪽에서 그렇게 답을 해왔던 건 뭐냐면 원래 돈을 빌릴 때 어떻게 어떻게 갚겠다라는 갚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게 정기상환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채무상환을 좀더 서두르기 위해서 그 계획보다 앞서서 조기상환하려고 세워놨던 겁니다. 그랬더니 정기상환분도 아닌데 자기들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천천히 갚아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받은 거죠. 정기상환분 같으면 그렇게 말이 안 나오죠.
대중
김대중위원
기정예산 채무상환액 280억원이 전부 조기상환 예정액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중에서 130억원만 조기상환분이었습니다. 나머지가 정기상환이고요, 150억원 정도만.
대중
김대중위원
31억원은 조기상환하시고 나머지 99억원은 조기상환에 실패하신 격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기상환해야 될 채무였는지 또는 정기상환해야 될 채무였는지 과연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을 거절 당해서 그런 것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꼭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리하시겠지만 꼭 필요한사업들에 있어서 추경을 가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혹시 추경이 부족해서 채무상환 조기상환 채무라고 말씀하니까 천천히 갚고 추경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도 돌려 써보자 이런 계획으로 상환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날카로우신데 그 답이 반절이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차피 세입이 부족해서 실과에서 달라는 돈 다 못줍니다, 현재. 못주는 것이 되어 있고 그걸 자르고 잘라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혹시 결산추경에 남으면 그때 마지막으로 빚을 갚아주겠다. 두 번째는 예컨대 내년 예산에 세워줄 테니까 공사진도가 이것밖에 안 나가지 않느냐, 못 세워준다 이런 것도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것도 물론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약에 조기상환이 아니고 정기상환분이라면 논의 자체가 안 됐겠죠. 그렇지만 조기상환이었는데 그쪽에서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제 질의 모두에 우리 지방채 부담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서로 합의하셨습니다. 빚을 부채상환을 미루면서까지 다른 사업들을 추가로 추경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좀더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게 따져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지방채 상환을 연기하면서까지 세운 추경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또 세워진 예산은 아주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내륙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에서 용역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4월 20일날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지사님이 참석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시도별 부담금을 용역비를 꼭 내야 됩니까? 국토부 주관하는 용역비를. 설명서 25쪽.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우선 이것은…….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포함된다고 보고요. 백두대간벨트하고 내륙첨단산업벨트에 포함은 되는데 국토부에서 용역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상철
김상철위원
시도에서 부담금을 협의회 회의를 했겠죠. 우리가 얼마씩 걷자.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도 관여치도 않고 무조건 포함된 시도별로 3억원씩 내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돈을 안 낼 수도 없는 게…….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내더라도 회의에 누가 참석했었어요, 우리 도에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지역발전위원회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아마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했었을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우리 광역시도가 포함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3억원씩 내자 이런 회의는 회의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률적으로 3억원이라는 것보다는 그건 나중에 정산을 할 부분인데 얼추 냈으니까 이 정도 같이 합의해서 상정해 놓은 거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라북도는 가난하니까 조금 빼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정산하다 보면 1～2천만원씩 정산분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참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참여를 하죠. 그러면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충북은 두 군데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국토부에서 감안해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2억원 정도만 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회의를 참석을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누가 했다든가 했을 때는 분명한 발언을 해줬어야죠. 똑같이 3억원씩 내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우리 도비로 내는 건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야 똑같지 않겠습니까? 충북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저희들보다 더 가난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전남이나 경남 이런 쪽은 우리보다 부자잖아요. 그래서 제가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국토부에서 용역발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포함됐다고 해서 똑같이 3억원씩 내라 한다고 해서 6억원을 도비 세워서 꼭 갖다줘야 하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성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서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 정도 용역비, 15억원하고 18억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게 용역비 총액입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돈을 더 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토부에서 내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러이런 것 개발하겠다 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니까 너희들 돈 내라, 우리 내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토부도 문제인 것이 이게 중간에 생긴 사업들인데 주로 지방에서 원해가지고 악착같이 요구를 해서 국토부가 끌려가는 마당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추경시…….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백두대간벨트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가 포함된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리산권 남원 정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포함되는 면적도 많고 개발을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이 된 후에. 똑같이 돈 내면 안 되죠. 이런 건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경우의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따지고 얘기해야 돼요. 국토부 무서울 것도 없죠. 할 얘기는 하고 살아야 하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맞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맞으면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시도별 회의를 소집해서 갔을 때 창피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가난하다, 깎아줘라 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 지사·시장님들한테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거고요. 23쪽을 한번 봐주시죠. 추경사유에서 새만금 등 전략산업, 일자리, 민생 3대 현안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동안도 신문지상에서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한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이게 국비로 한다고는 하지만 직원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고생은 하시지만 여기에 써져 있는 그대로를 보자면 일자리, 민생 정도는 공무원들이 용역을 안 주고도 충분히 정책수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돈이 생겼으니까 용역을 무조건 주는 건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전략산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치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 쪽에다 맞춰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비 특교로 4억원을 받아가지고 이쪽 용역에 전체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써져있는 일자리, 민생은 그냥 써져있는 거예요, 3대 현안이라 해가지고. 일자리, 민생 같은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써놓고 용역 3대 현안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가 진짜 치고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기반산업들이 열악하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던 탄소벨리라든지…….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 쪽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 거 제가 이해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상 그런 쪽으로 써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먼저 앞서 가가지고 국가의 정책들을 여기로 끌어온 성공사례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자 이렇게 풀비로 세워놓은 건데…….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는 것은 일자리, 민생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의 일자리, 민생이란 글씨를 3대 현안의 정책수립이라 해가지고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일자리, 민생은 여기에서 용역과제로써는 타당치 않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나가는 포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을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2억원 부분이 서는데 일자리나 민생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 용역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5백만원도 안 될 거예요. 1천만원. 거기다 3대 현안 이렇게 해가지고 큰 뭐하는 프로젝트 같이. 이런 보고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보충질의.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김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셔서 성과금을 타와서 이 돈을 쓰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은 2억원을 지금 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성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부 쓴 게 지금 한 4가지 정도 썼는데요, 용역 중인 게 있고 또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단타로 때린 것들 완료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긴 건 현재 용역 중이고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고생해서 국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추경 성립 전에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쓸 수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고 2억원에 대한 집행금이 어느 정도 성과물은 어디에 나와 있고 집행 중인 것은 무엇인가 저희들한테 오늘 정도 얘기하면서 나머지 2억원을 이러한 방법으로 써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절차상으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결과물 나온 것 있으면 지금 주시고 진행상황 지금 해서 바로 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야 맞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앞으로 지금 2억원 쓸 것도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김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때그때 나오면 3천만원 짜리 용역 주고 2천만원 짜리 주고 5천만원 짜리 주고 그렇게 해서 쓰려고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비 따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다 우리들이 잘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지. 그때그때 지사가 무슨 과업지시 하나 내리면 그것 용역 주고 용역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자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로스쿨장학금.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예산이 나갔는가요? 집행이 얼마 되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질의를 잘 못들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로스쿨장학금 2009년도 집행금이 얼마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9년도 거요? 100% 다 지원되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얼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억4,700만원.
정태
최정태위원
이번에도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정도만 나간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1인당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 170 몇 만원으로 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주고 해가지고 처음에 기분 좋았던 거죠. 다른 데는 한 군데만 되었는데 우리가 두 군데 되니까 사실상 경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주면서는 기왕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라북도 사람을 70% 이상을 써라. 전라북도에 예를 들면 도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 본인 또는 부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한테 2억4,700만원의 70% 이상을 써라고 조건을 달아서 줄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가능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정태
최정태위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건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전체적으로 큰 돈 중에 15% 정도밖에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건 아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컨대 도내 사람이 적으면 그 사람들한테 더 주면 되는 것이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전북대가 80명이고 원광대가 60명이면 1인당 계산 그냥 해준다면 170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준다 하면 그게 350도 될 수 있고 500도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정확히 좀 근거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지금 상당히 삭감되어서 내려와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오는 돈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오냐고요? 내국세의 일정 포션을 가난한 지방들한테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볼륨을 딱 잡아서 떼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산식에 의해서, 예컨대 가난한 데는 좀더 많이 주고 조금 부자인 데 서울 같은 데는 아예 안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그때그때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커지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더 많아지고 세수가 조금 걷어지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교부세가 삭감되어서 내려온 이유는 뭐예요? 246억원이라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세 구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국세의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큰 포션이거든요.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로. 그게 딱 오다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저희들한테 1천억원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국세 볼륨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몇 %니까 그게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교부세에서 저희들이 한 200～300억원 줄어들고 대신 지방소비세로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로 안 내려오고 다른 어떤 항목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 교부세에서 다른 용도로 되어서 된다면 다른 용도로 내려오는 게 있냐 이 말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어쨌든…….
김종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실장님께서 교부세의 용도가 다른 것이 생겨가지고 그리 중앙의 비용이 빠져나가면서 교부세의 볼륨이 적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이만큼 교부세를 떼어내는 이 큰 것이 국세인데 여기에서 국세가 이만큼 다른 용도로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더 받았으니까 결국은 이익인데, 이 내용입니다. 지방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빠져버리니까 국세의 볼륨이 적은 상태에서 교부세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줄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이런 설명은 개인적으로 따로 하시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적어졌다 그 말씀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하여간 이익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있어서 성립 전 예산집행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된 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에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얼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에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것이 460억원 정도.
김종철위원
그런데 금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추경 성립 전 예산이 교부된 시기가 언제였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올해 우리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계속 있어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1회 추경 당시부터 거론됐던 거고 저희들이 그때 집행부에서 양해를 많이 구했었던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시고요. 사정이…….
김종철위원
9대 의회 이전에 한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8대 때.
김종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시 추경예산은 일자리 관련 예산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분명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법을 위반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은 지난 8대 말에 세입 없이, 세입은 그냥 고정시켜놓고 세출만 구조조정 해가지고 다른 데 경상비 같은 것, 행사비 같은 것 깎아가지고 그걸로 일자리 생산적인 사업으로 돈을 내는 그런 정도만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사실상은 1회 추경 때 했었어야 되는 추경 전 집행을 승인을 이번 2회 추경 때 받겠다는 것이었고 그때 내부적으로는 또 가시는 분들보다는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올리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러한 추경 성립 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보고도 드리고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으니까 하여튼 의회 존중차원에서라도 열심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예산법을 지키면서할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이 오늘 계셨어야 되는데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 올립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회의할 때 서울사무소 1명…….
병서
조병서위원장
투자유치사무소.
대중
김대중위원
투자유치사무소 정원 1명 증원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모르시나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담당 1명 증원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랬다고 하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 기억으로 더듬자면 꼭 필요한 직원이고 현재로도 정원 외로 운영되는 인력이 있어서 그걸 정원 내로 편제하는 걸로 이해를 구하고 증원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전혀 없다 이런 확답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물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님이 확답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슬며시 제일 마지막 장에 놓은 게 하나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 올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1억원인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직원이 올라갈 때 5급이 올라가면 숙소를 1억원 정도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숙소를 빌려주는 거죠. 1억원 짜리 전세를 얻어라 그랬는데 모자라가지고 흔히 자기 것 보태든지 아니면 1억원 짜리 조그마한 것 얻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개 그런 것 해주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그렇게 배려해 드리고 있나요, 다른 직원들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가볍게 여쭤본 말씀이고요. 가볍게 질의 드립니다. 가볍게 대답하십시오. 도에 고문변호사님이 몇 분 계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7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월 고문료 드리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30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신데 고문변호사 숫자가 많지 않으신가요, 9분 정도 계시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 7분인데 많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분이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왜냐면 그 한 분한테 딱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건에서 우리가 애매할 때 한 세 분 정도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야 보편타당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7분이면 많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다른 시·군의 시군단위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월 고문료 단위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 숫자는 많지 않은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전주만 6명 쓰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시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효율적인 법률자문보다는 또 다른…….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정읍은 한 명 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다른 고려가 있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30만원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고문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다른 측면에서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그래서 가볍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종철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여쭤보신 얘기인데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지방소비세 985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1,300억원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1,300억원 정도 가량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지방소비세 시도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방소비세요? 우선 지방소비세를 국세 5%를 지방소비세로 일단 뺏어가지고 5%면 이만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은 도는 좀 가난하니까 300%, 수도권은 1이라고 치면…….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300으로 할 거냐, 500으로 할 거냐. 300% 로 하겠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300.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거기에 곱하기 80%?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거기에다 곱하기 5.03, 거기에다 우리 것은 5.03을 보태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 5.03이라는 것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뭐냐면 전체 민간 최종 소비지출 중에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부가세 점유율, 우리 도의 부가세 점유율이 얼마나 되죠, 전국 대비해서 우리 도의 부가세 점유율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8%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2.8%.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이익이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까 김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세 주는 게 280억원 가량 되고 지방소비세에서 한 1,300 해서 315억 얼마 정도 우리가 더 많이 왔지 않느냐 그 설명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거나 더 올 건 없죠?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더 줄어들 공산은 없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없죠? 더 늘어날 공산도 없고? 그러면 이대로 패스된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경기가 나쁘지 않는 한 늘어나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방소비세도 마찬가지이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겠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라북도 세수에는 큰 문제는 없겠다, 이대로 가면? 정확히 잡으신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실장님은 기억은 안 나실 텐데 연초에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 잡혔어요. 기억 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연초가 아니라 1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2010년도 본예산 정책질의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았어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냐 한 일이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없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이 부분 저도 이상해서 얘기를 듣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상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한번 여쭤보고 대답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타당성이 있는 것이, 다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교부세 줄어들고 지방세 줄어들고 다 줄어드니까 이게 우선 세수가 줄어버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결산추경 할 때도 많이 삭감을 시켰을 것 같은데요. 많이 깎고 어쨌든 세금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남아돌아가야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데 보수적으로 잡은 만큼 이상도 안 남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아예 0으로 잡았답니다, 끝날 때까지.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게 개인재산도 아니고 전라북도를 움직이는데 그렇게 세입이라는 것이 두루뭉실하게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의미도 좋지만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제가 부연설명하면…….
병서
조병서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에 보면 일반회계382억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50억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37억원이 잡혀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맞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왜 1회 추경에는 못 잡았어요? 우리 1회 추경 그때 언제 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6월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을 잡게 되면 판이 커지니까 그걸 스테이를 시켰다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리 좀 과학적으로 세입추계 합시다. 이번까지만 저도 얘기할게요. 과학적으로 세입추계 하게요. 그것이 과학적인 세입추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전한 세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인 세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세입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출이 짜여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만 한 가지 단편적인데 물어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가나요? 재산 매각수입.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이라고 할 때 이게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1회 추경을 기정예산으로 했을 때 0.97% 9,800만원 가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사용하기로 한 데가 어디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것 세입 잡혔었잖아요. 본예산에 잡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잡았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24억원 정도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어디에서 그렇게 빠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것 안 나타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세입이 들어가면 그건 또 섞여져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서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예산서를 봐야 되나? 거기에는 잡혀있나?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만약에 세입에 잡혀있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세입을 다시 건드려야 돼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입에 나온 것을 승인 안 해주신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세입에 결손이 생기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출에서 다른 사업을 죽여야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세출에서 줄여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4억원을 줄여야죠.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대체세입을 별도로 어떻게 지방채라도 끌어다 넣든지 그래야 되겠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항상 되풀이되는 거지만 다음에 또 얘기가 될 거예요. 같이 올라오면 예산심사 할 때 위원님들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세입과 관련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9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9년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73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9년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과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관을 2회 이상 갱신이 가능토록 신설하는 등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일부내용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도유재산” 명칭을 “공유재산”으로 변경하여 전국적 통일을 꾀하였고, 공유재산 구분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관리체계 구분이 유사하여 행정재산으로 통일단순화하고 잡종재산은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수탁자의 안정적 재산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2회 이상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생략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우리 도에 공장을 이전 신축할 경우 대부요율 1,000분의 10 적용 대상 기업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저소득층 및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급식대상 학교의 학생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기관별 재정분담금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연임 횟수 등을 명확히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9년도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매각 승인된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센터 조성과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종합서비스센터로 조성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터의 주요내용으로는 희망청년 창업 및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소상공인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상설교육장,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개방형 소상공인 정보카페 등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2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제13조4항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는 것으로 올해 세 번째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경영평가 개요입니다. 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2009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18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평가 내용은 리더십전략이 13%, 경영시스템이 18%, 경영성과 54%, 고객만족도 15%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18개 기관 중 A등급 13개, B등급 5개, S, C, D등급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쪽 평가결과는 기관별 평가순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평가분석 결과는 2009년 평가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 평준화되어 기관 간 편차가 줄어든 경향을 보였습니다. 4쪽입니다. 18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향상을 보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어려운 경제환경 극복을 위해 도민 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성과가 두드러진 것과 대조하여 상대적으로 청소년상담센터와 여성교육문화센터 등은 좀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년도 평가대비 금년도 평가 개선사항입니다. 전년도와 달리 평가 개선사항은 도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주요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부처 중복평가로 제외됐던 전북개발공사, 군산·남원의료원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방식 및 방법에서는 정기평가방식으로만 평가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언론 및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반영한 이행도 평가를 추가하였으며, 평가지표 중 공통지표와 사업지표 일부를 조정하여 경영성과 부분은 좀 늘리고 고객만족도도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금후 조치계획입니다. 평가결과 분야별 4개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며, 평가대상 전체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각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3건의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종전에는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체계 구분이 유사하여 행정재산으로 단순화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안정적 재산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2회 이상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도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기업이 아닌 타 지역에서 우리 도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대부요율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위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및 행정재산관리 위탁기관을 2회 이상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생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사항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는바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을 소상공인 창업지원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5개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에 따라 발생한 구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휴재산 매각을 위하여 201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로부터 승인받았으나 동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소상공인 창업지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0년 8월 13일 전라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매각해서 소상공인창업종합서비스센터로 활용하기로 심의된 사항으로써 사업시행은 필요하나 2009년 10월 16일 도의회로부터 매각으로 승인받은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계획 변경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전라북도 소상공인창업종합서비스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마련 등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매각 취소에 따른 세입결손 대책없이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든가 할 때는 좀 비교해가지고, 내용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면 저희들이 쉽게, 지금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비교해줬으면 좋겠다. 뒤에 있나요? 있구나.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니, 관리조례 개정안.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아니고요. 이 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은 마치고,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이인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은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4쪽의 내용을 보면 참고사항 해가지고 예산조치에서 “예산과 협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책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어디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산조치 사항에 있어서 협의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과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계숙
이계숙위원
(직원이 와서 설명함) 예산과와 합의하겠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된 것보다는 먼저 시작되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까지 우선 실시를 할 것인가가 일단 정해지면 그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선 무상급식의 범위가 결정되면 예산은 저희들하고 도교육청하고 해당 시·군하고 분담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비율이랄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실무협의회에서는 부담비율을 도교육청하고 50, 그리고 시·군이 저희와 합쳐서 반반씩 이렇게.
계숙
이계숙위원
합의가 됐다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실무합의가 됐고 조만간 단체장들끼리 같이 협의서를 사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식품비 지원을 “식품비 등을 지원” 해서 “등”을 넣었거든요.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그랬는데 식품비 등을, “등”을 왜 넣었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말하는 급식비는, 우선 급식에 드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식당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당에서 조리하는 것 하여튼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하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있어야겠죠, 인건비. 그다음 식품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무상급식 그 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당 운영하는 것 빼고 운영비 일부하고 식품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품비 등”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수식재료의 사용에 따른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그랬는데, 아닌데 이게. 왜 “등”이 들어갔을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
최정태위원
제6조에 보면 지원신청에 우수식재료의 사용에 따른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식품비 등을 했다면 식품비 외적인 것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등”을 넣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명확해야 된다고요, 이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명확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법인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급식비란 급식시설 설비비 하나, 식품비…….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아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우수식재료의 사용에 따른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그랬으면, 이것은 식품비로 딱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품비 등을 했다면 식품비 외적인 것도 포괄적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등”을 넣은 것인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무엇이 포함되었는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운영비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급식운영비에 보호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법상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비는 보호자부담 원칙이고, 두 번째는 급식운영비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그건 “보호자 부담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 안 맞는다니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 하나 갖다 보여드려 봐. (자료 보여드림)
정태
최정태위원
(담당자 개별설명) 그러니까 운영비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식품비 지원이란 현행법상에는 식품비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식품비 외, 아까 그게 뭐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급식운영비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지, 급식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얘기가 맞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포괄적 범위로 저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같이 넣어줘야지 “식품비 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면 이것이 포괄적 범위가 되니까 다른 사항이 또 거기에서 명분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뭣뭣뭣 이렇게 열거를 시키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차라리 하나만 더 열거시키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그 외적인 것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단 하나면 그것만 넣으면 되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열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구 대비표에서 제5조23항에 제1항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기관별 재정분담금은 제5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제5조가 어디에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여기에는 잘못된게, 과거의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신·구 교체되는 부분만 비교하기 때문에 구조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리한테 자료를 안 주니까, 거기에 어떻게 분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5조 지원방법 1, 2, 3항이 있는데요. “학교급식 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기관별 내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재정분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5조를 준용한다는 얘기는 도지사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는 얘기인가요,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여기에 없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현재 되어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부지사가 위원장이고요. 기획관리실장하고 농수산식품국장이 당연직이고요. 그리고 교육청 교육국장, 도의회 두 분인데 행정자치위원회 한 분,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한 분 그리고 민간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 명, 교원단체총연합회 한명, 농업경영인연합회 한 명, 영양사회 전북학교영양사회 한명, 학교급식연대회 한 명, 농민회총연맹 한 명, 학교운영위원장 한 명, 농협중앙회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체 몇 분 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4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중에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시·군을 대표하는 사람은…….
병서
조병서위원장
없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없어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시·군 간에 재정분담의 얘기를 하는데 시·군 대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이것 생길 때는 그 부분이…….
병서
조병서위원장
분명히 이것부터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의견 주시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나중에, 여기에서 수정 안 하더라도 시·군에서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입법예고할 때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 만들 당시하고 지금분위기가 틀려졌기 때문에 시·군 대표자들 한 2명 넣는 게 좋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시·군에서 물어보는 것 있으면 또 조례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면 참여할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반드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넣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차제에 그것까지 다시 하면 어떨까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여기서 넣죠, 뭐.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여기다 2명 정도만 늘리면 되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미료안건 처리로 한 뒤에 하고 나중에 해도 괜찮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정태
최정태위원
저...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아까 “급식비 등” 말씀하신 것 거기에는 “식품비급식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급식운영비까지 우리가 넣어버리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거르는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시금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해서, 어차피 수정할 것 같으면…….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차피 미료안건 처리 해서 수정해서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급식운영비 중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그렇다면 재원은 총, 지금 현재 시·군은 무상급식을 실질적으로 100% 시행하고 있잖아요, 초·중·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시· 군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니, 군단위. 농어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농어촌단위는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전라북도에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라고 하는 전면 확대의 실질적인 내용은 도시지역, 시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 시지역까지 확대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초등학교까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초등학교는 전면적으로 하겠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단계적이란 말은 내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단 초등학교까지 내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짜고 있을 때 나머지 추가소요액이 293억원이 듭니다. 293억원을 반절은 교육청 그리고 반절 반절 나누면 도가 73억원, 전주가 37억원, 군산 13억원, 익산 14억원, 정읍 4억원, 남원 3억원, 김제 2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병서
조병서위원장
엊그제 조계철 위원님이 발표하신 것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중학교까지 하면 전체가 546억원 들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고등학교까지는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782억원 들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여기에서 말하는 782억원이라고 할 때 782억원에는, 고등학교를 보면 점심만이 아니라, 자율학습 가기 전 오후 밥까지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녁.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점심 한 끼 기준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점심 한 끼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산촌,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생들이 입시준비하면서 늦게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저녁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볼 때 이 취지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권을 확보해주겠다 그리고 빈부격차 없이 교육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민한 청소년시절에 그 학생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서 밥을 사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녁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것 지급해 줘야 하잖아요, 무상급식 할 때까지는. 그것까지 비용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가 더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잣대는 어쨌든 반듯하잖아요. 잣대가 구불구불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학교까지 의무교육하지 않는 것처럼 잣대를 반듯하게 대다보니까 그것까지는 추가적인 사안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검토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선 그러면 고등학생은 점심 한 끼까지 해서 782억원, 원칙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뒤에 또 그런 소요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계상해서 할 수 있지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나중일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나중일이고. 일단 782억원에 대한 지원대책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토털로 계산해 봤지만, 우선 위원님들한테 이것 한 장씩 드리죠.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떤 시추에이션에 있는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 좀 하시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설명하시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분만, 아니 3분만 주시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그러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세 번째 장 먼저 보십시오. 세 번째 장 맨 마지막 표를 2개 보시면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1인당 지원금도 전국에서 1등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두 번째로 무상급식 현황도 숫자로 볼 때 학교수로 봐도 전국에서 1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도가 나서기 전에도 이미 전라북도는 초·중·고 전부 학생들 중에서 농산어촌하고 저소득층은 다 지원됐어요. 그러니까 제 고향 고창이나 부안에서는 이미 초·중·고 학생들이 다 공짜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잘 산다고 하는 시단위에서는 저소득층을 빼고 무상급식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내고 있었던 거죠.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전라북도가 매우 모범적인 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앞으로 가시면 우리 것 지원조례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중간쯤 보면 정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 민주당, 도의회, 타 시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교육과학기술부도 우선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무상급식을 나가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장입니다. 한나라당에서도 2012년까지 차근차근 나가자, 그리고 2015년까지 천천히 나가자고 이렇게 단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고요. 다만 민주당만 2011년부터 초·중학교 같이 가야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고, 전라북도의회가 3번과 4번하고 같은 맥락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중학교까지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타 시도 내년의 계획을 보면 초등학생 무상급식이라는 건 개념도 안 나오고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는 초등 30%,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130%까지만 내년에 확대를 하자. 그리고 농산어촌, 우리는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경남은 농산어촌에 내년에 지원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초등학생까지 지원하자는 게 그중에서 1～3학년까지만 지원하자는 게 광주, 대전이고 전체 지원하자는 게 저희하고 인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초·중학생 전부 한 번 지원하자고 하는 데가 있는데 충북의 이시종 도지사가, 제가 볼 때 이것 절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에든지 지난번 선거 때 공약 1번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수정될 것이라고 보고. 같은 맥락 하에서 도교육청에서도 초·중학교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이미 저희들하고 합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가고 단계적으로 중학교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막상 돈이라는 것이 꼬불쳐 놨다가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뺏어다 줘야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내년에 가겠다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실무협의회가 거의 끝났고, 아마 다음다음 주 쯤해서 공식적으로 기관의 단체장들끼리 협약서에 사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맥락 하에서 초등학교만 거론하자면 내년 당장, 의회에서 저희들이 올리는 돈은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건데 73억원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리 위원님 중에 하셔야 하는데 왜 위원장이, 어차피 내친 걸음이니까 부연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저희 민주당이 2011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당에서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의 지사님께서 저희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신 지사님이고 또 전라북도의회 대다수의 의원님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견주어서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과 민주당론으로 가지고 있는 2011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라면 지금쯤 지사님의 입장에서 뭔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민주당론도 알고 있지만 이미 전라북도가 많이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행정차원에서 보면 아이디얼하게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바로 획기적으로 시작하려면 예산상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상으로도 삐걱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튼튼하게 가는 방법이 더 좋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기왕 우리가 혹시 다른 데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라도 가야하는데, 가장 먼저 가는데, 다른 시·도에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쪽이 많지만 광주나 전남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늦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들 포지션은, 어떻게 저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들도 95%정도는 저희들 합의해 줬고 교육청하고도 방향은 같은데 보폭의 차이다라는 데에서 일단 내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합의해 주셨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뒤의 표를 보면서 전북이 굉장히 앞서있다. 그런데 이것을 한편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가 못살기 때문에, 농산어촌이 많고 거기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 가는 것 아닐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우려하는 것은, 실장님은 행정가로서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예산상황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김완주 지사는 행정의 책임자이면서도 정치인입니다. 또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야 되고. 그 부분에서 실장님은 굉장히 정책의 결정권에 가까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조화롭게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굉장히 균형적 감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라북도 다른 시도에 앞서서 어렵게 사는데 초·중·고 무상급식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보면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국에서 볼 때 아주 열악한 재정현황에서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셨다는 것은 거꾸로 비춰보면 주머니 사정의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지를 끝까지 꼭 우리 민주당과 지사님이 제1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전 도민적인 지지를 받은 공약을 꼭 전국 타 시도의 모범이 되도록 선도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초등학교만 전면 실시할 경우 시지역이 늘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7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에 대한 실무협의회가 거의 95% 조정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초·중·고 농어촌지역 이 시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소요비용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라북도 내 전북, 예를 들면 전주시에 자기 돈을 내고 먹는 학생이나 무상으로 먹는 농산어촌 또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나 쌀은 다 친환경쌀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약 토털 8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미하고 친환경미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32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쌀만 친환경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미와의 차액금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비는 누가 지원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현재.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교육청하고 해당 시·군이 반반씩. 도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시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시지역에서 부담할 50%의 25%를 도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시지역의 면단위나 군지역에서는 우리 것도 달라, 25%. 시지역은 50% 추가로 다 부담해 주고 우리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은 왜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당연히 기존에 있는 군단위에서 얘기하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전체 무상급식하는데, 아직까지는 도에서 사실상 급식자체가 우리 행정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교육청의 이슈였었지. 그런데 무상급식할 때 빈 데부터 채우자는 자체까지만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같이 병행되려면 저는 이렇게 먼저 선행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 당론이듯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일부 지원이 되어야만 같이 나눠서 골고루 가져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소급해서까지 가기는 어렵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러한 시·군의 주장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추가로 확대되는 지역에 대한 급식비를 예상해서 우리 도의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장이 나올 것도 염두에 두셔서 내년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2009년도 예산결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집행을 잘 하셔서 남은 예산들, 또 예비비도 우리가 한 300억 정도 세웠다가 많은 부분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예정이지 않습니까? 좀 노력하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무상급식에 관한한 타 시도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미료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인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본회의 때 매각결정이 됐는데 올해 다시 이것을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가 어떤 내용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절차상 문제를 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의 입장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시작한 2009년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영세업자들. 반면에 영세업자들이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도내 전체 산업체수의 90%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사람 수로 따졌을 때는 48% 입니다. 우리 도가 굉장히 영세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가 하나의 회사고 우리 콩나물국밥집이 하나이면, 하나로 따졌을 때는 90%가 다 소상공인이고 고용되어있는 사람들 싹 합치면 자기고용까지 합쳐서 한 50% 가깝게가 다 소상공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을 때 가장 피해를 봐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심도있게 있었죠.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캐치(catch)를 못한 상태라고…….
계철
조계철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2009년도에 매각결정을 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계철
조계철위원
올해 왜 다시 취소를 했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을 때…….
계철
조계철위원
2008년도부터라고 했다라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이를 테면 축산진흥연구소도 있고, 아니면 전라북도청이 에너지 효율면에서 너무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공간에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를 정해서 이 일이 추진되게 됐는가 그 배경을 묻고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일자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이현웅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민생일자리 본부장 이현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09년 10월 16일에 매각승인이 된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저희가 매각절차를 위에서 하라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민선5기에 핵심화두가 민생과 일자리이고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일자리와 민생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있고 그러던 차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어서 이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24억원 주고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매각승인 변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매각재산 결정이 된 것이 축산진흥연구원도 매각결정이 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전라북도청 내에 있는 건물이 너무 과대하다, 실제 사용면적이 무휴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효율성으로 조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안도 내려왔잖아요. 보건환경연구만을 놓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이를 테면 예산 집행을 하고 이런 일자리 창출이랄지 소상공인 보호 목적이라고 했으면 2008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법이, 예를 들어서 음식업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작은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었다라면, 여기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여기 이 20억을 받고 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서 시설하는 이 시설 소상공인들이 정말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냐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2009년도에 매각결정이 됐으면 행정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민간인 신분일 때는 행정대집행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가는 것이지 사전에 준비없이 막 결정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것을 또다시 번복한다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오늘 언론보도에서도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그러던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들을 좀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큰 종목으로 묶어서, 요즘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쪽을 많이 고민하는데 임기응변 식으로 하지 말고 십년대계,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도 2008년도부터라면 공간의 확보는 여러 가지 있었고 작년에 이런 불편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서 바라보는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행정하시는 분들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이런 실수는 조금 지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원론적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9대 의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09년도에 매각결정이 됐는지, 매각해서 그 자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그런 얘기부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매각은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저희 도의 사업소의 시·군 이관과 병행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휴한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매각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매각결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요. 다만 이 건물을 팔아서 특별한 목적에 쓰겠다 그런 취지로 매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매각시기 결정된 것은 언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매각 승인이 난 것은 2009년 10월 16일이고요. 그 이후…….
정태
최정태위원
2009년…….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10월 16일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0월 16일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것을 다시 팔지 못하겠다, 파는 거보다는 안 파는 게 낫겠다 결론이 그렇게 난거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희가…….
정태
최정태위원
매각으로 하려고 했으면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랬을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갑자기 회기 한 번에 넣어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된 건 아니겠죠?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러면 매각하려고 할 때 2009년 초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언제 매각하려고 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알기로 사업소 이전 계획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몇 년이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에 이전이 되면서 작년부터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계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소상공인 지원은 지금 얘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소상공인 얘기를 지금 제가 듣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2009년도 10월 16일날 매각결정이 도의회에서 결정이 끝났는데 그게 불과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지금 바뀐 입장을 얘기 듣자는 것이지, 무슨 소상공인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소상공인 얘기는 나중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입장이 갑자기 전라북도에서 1년도 안 되어서 이 매각결정을 철회하고 도의회에 다시 이것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올린 그 배경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니까요. 소상공인은 나중일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작년에 매각결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매각하라는 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부의 공모과제로 저희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응모했는데 그 과정에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보건환경연구원만 가지고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외 건물들을 또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이 가장 리모델링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적합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가면서 이 건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이렇게 변경계획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점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공모는 언제 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공모는 저희가 6월 17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6월 17일날 확정이 됐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도 특별교부세 받는 것은 6월 17일날 확정이 됐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20억원 받기로 한 것이 6월 17일날 결정이 됐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20억원 받기로 6월 17일날 됐으면 벌써 3달이 됐는데 우리 도의회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있나요? 이쪽저쪽 다 찾아봐도 여기밖에 없으니, 그리고 한 번이라도 논의해 본적이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하고는 상의를 드렸었는데 행자위원회는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산경위하고 얘기할 때가 언제였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매각승인 건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상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근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최근이고요. 그 전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차마 말하기도 싫은데요, 집행부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의회를 첫째는 경시를 한 거고, 의회를 경시해도 완전히, 도청은 존재하고 의회는 따라가는 그런 존재를 스스로 만들고 있고,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국비를 받았으니 이것 이번에 안 하면 이 돈 20억원 날라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이라 그 얘기예요. 이번에 위원장님,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미료로 해주시고 국비 20억원이 어디로 날아가든 그것은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제가 이렇게 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올 연말이라도 지나고 내년 아니면 내년 본예산 할 때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 해보니 이만한 건물이 없고 그러니 같이 상생을 합시다, 그렇게 설득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창업종합서비스센터가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공모에서 당선이 된 것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소상공인종합서비스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시도의 센터들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게 된 것은 전라북도…….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는 이미 기존에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특별교부세를 받는 곳은 우리 전라북도뿐이다 그 말씀이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교부세 이외에 추가로 우리가 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20억원이면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나온 주요시설이라고 출장소, 보육센터, 교육장, 지원센터, 정보카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연하기도 하지만, 문서로만 봐서는 막연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교육장이라고 하면 넓은 공간에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고 컴퓨터 관련 기자재, 통신설비 갖추는 것들 이런 정도일거 라고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 대부분은 내부설비를 낡은 건물이니까 깨끗하게 정비하는 이런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국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든지 보통교부세를 받아오든지 돈을 받아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으실 일이라고 전제하더라도 받아오는 만큼 적어도 이 사항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제로 현금은 소요되지 않지만 매각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돈이, 물론 부동산으로 있으나 현금으로 있으나 우리 공유재산인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쌍수 들어서 환영만 할 일만은 아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들이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전혀 새로운 시설을 갖추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교부세를 받아온다는 명목 하에 우리가 잘못된 데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 또 그 검토가 끝나면 그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1년도 안된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목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보를 운영해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분산되어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은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이 아주 중요한 시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교육을 하는 데 또는 경영개선 컨설팅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받는 학생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해봐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어떤 것이 시급을 다투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상임위 우리 산경위에도 설명하셨고 행자위에도 그렇게 올리셨지만 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의 설명에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두고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매각결정을 작년 10월 16일에 했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거 할 때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러한 매각에 대한 의결을 해준 거잖아요. 그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됐었습니까? 팔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한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내에는 재무부서가 있고 또 사업부서가 있는데 이 매각결정을 할 때만 해도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부서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들을 만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실장님!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세입에 대한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24억원에 대해서. 그 결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태생 자체가 돈을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좀 오래된 사업소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만 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주로 동부권 쪽으로 하나씩…….
김종철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세입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 옮기고 났을 때 구건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 했는데 그 당시에는 수요조사 했을 때 없었고 해서 다 그러면 매각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입이 잡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수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종철위원
그래도 매각을 하기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올해 공고를 통해서 매각할 일정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매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요가 새로 생긴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랄까 이러한 생각을 언제 갖게 됐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야 계획을 짰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이런 체계적인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냈었고요. 그 계획이 정부에서 채택이 되어서 돈은 내려왔는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용도나 또는 여건을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가 신중한 신뢰성 있는 발달을,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면치 못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면적이, 소상공인센터를 운영하는데 면적이 굉장히 큰 것이 필요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교육장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요즘은 위원님도 워낙 잘 아시지만 소상공인도 위험을 줄여가면서 창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창업해야 하는데 그런 창업보육공간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랄지 도·소매업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도민들이 새로운 일을 할 때 위험을 확 줄여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창업보육 공간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시설들도 여기에 같이 하고자 해서 이렇게 매장 면적을 좀 넓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기 소상공인모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운영되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1년에 400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데만 20억원이 아니라 집기라든지 여타 비용까지 거기 예산에 들어간 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차후에 발생하는 운영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기왕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들을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그 사업이 추가로 많이 운영되면 될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연간 많으면 한 3억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 전체를 운영하는 비용, 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했을 때 그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창업보육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면 그 중에서도 일부는 보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서 유상으로 임차를 해준다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럴 계획이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익이 일부 발생하지만 그것이 관리운영비를 다 충당할 정도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사업계획도 보완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절차는 다 그렇다 치고요.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는 분명히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환경연구원 장소가 장소에서는 적정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볼 때 지금 재산가액이 24억원이고 부지가 14억원, 건물이 9억6천만원인데, 물론 우리가 20억원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 신축을 한다거나 했을 때 경우에 물론 턱없이 부족한 돈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재산가액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때 9억6천만원 건물에 리모델링비만 17억원을 쓴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나 보통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쓰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시설도 보강하고…….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벌써 본동은 30년 된 건물이고 별동은 한 12년 됐는데 보통 30년 되기 이전 한 25년정도 되면 건물안전진단도 받고 D등급 받고 C등급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30년 된 건물에 그나마 건물재산가액을 봤을 때 9억6천만원인데 거기에다 리모델링비 17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실제로 그 건물을 여러 번 가봤는데 본건물 같은 경우 오래되긴 했는데 우리 건축전문가하고도 상의를 해봤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속건물들은 상당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게 전액 국비이기는 하지만 리모델링하는 데보다도 우리가 교육 운영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에게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리모델링비를 17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승인한 거고, 아무리 본부장님께서 그 장소에 가봤다고 하지만 30년 된 건물에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건축전문가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상철
김상철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입주했다고 칩시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부 리모델링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내부 깨끗이 칸막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방수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외부에서 타고 들어갔을 때 리모델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기자재 포함한 돈이지만 했을 때 향후 3년이고 5년 지나서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방수도 제대로 안 되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주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을 전주시에 있을 때 해 본적도 있습니다. D급 받은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리모델링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기본골격의 하중 같은 것도 다 보존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부분이 내부칸막이 리모델링, 예를 들어 그런 정도냐, 아니면 외부까지 같이 하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외부까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관건물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화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까지 깔끔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쓰는 건물인데…….
상철
김상철위원
밖에만 깔끔해서 안 되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내부까지 해야죠.
상철
김상철위원
예를 들자면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분명히 이게 스며들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안에만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그냥 페인트 발라 놓는 것하고 칸막이 하는 거지 결국 공수표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단 건물이 노후화됐다는 것하고, 건물비만 가액으로 잡혔지만 9억6천만원에다 20억원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할 거 같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꼭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이 장소가 아닌 대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서너 군데 다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 제일예식장 같은 경우 400평 정도 되는데 재산가액이 20억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보다도 더 노후화되어 있고 주차장도 없고, 대개 시내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 해봤는데요. 또 진북동에 있는 신한생명 건물 같은 경우 한 400평 되는데 재산가액이 24억원인데 저희가 가보니까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서 쓸 수도 없고. 또 농협중앙회 고사동지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 24억원 정도 되는 재산가액인데 거기가 보니까 주차장이랄지 주변여건이 도저히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쓰기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평수가 상당히 크다고 했어요. 얼추 봤을 때 한 1천평 정도 되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1천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제 질의에 본부장님께서 외부까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인정은 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내부만 해서는 이것 안 됩니다. 분명히 향후 3～5년 뒤에는 문제가 생겨요, 제가 볼 때. 그랬을 때 전체 1천평을 다 리모델링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에 건물 중에서 본관건물은 좀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 거 같고요. 옆에 있는 부속건물들은 지금 그대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참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형태로 운영되는 건물들이 몇 동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창업공간으로 쓰기는 아주 좋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천 평 전체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 건물전체를 쓰기는 쓰는데 소상공인창업지원서비스센터로써 1천평이 다 필요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400평을 보고 다녔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 재산가액으로 봤을 때, 저희가 사실 20억원 내 정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봤을 때 시내에서는 400평 정도 밖에 못 구한다 이거죠.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 하에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지원종합서비스센터가 있어야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니,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주요 시설로 보면 희망청년창업, 이것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하고 있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많이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어요, 일단 하고 있고. 신보 출장소 여기 상공회의소에 있고, 그 다음 창업보육센터가 없고, 교육장이 없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이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개방형 소상공인 정보카페 이것은 본관에 탁자 놓고 차 마실 수 있게 하고 와서 정보교환하라 그거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카페 속에서 이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것 필요없는 거 같고. 전라북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업무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소상공인을 위한 꼭 필요시설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불과 한 두 개, 교육장과 보육센터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나머지는 큰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짜맞추기 식의 것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까 연 400명이라고 하셨어요. 연 400명이면 한 달이면 몇 명입니까? 채 30명도 안 되네요. 하루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명. 교육이 한날한시에 400명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교육을 보통 100명 단위로 100시간씩 하는데요. 전용교육장 없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금 운수연수원도 있고 여기도 지금 회의실도 많고, 활용이 안 되어서 문제인데, 이 정도의 교육은 기존의 건물, 기존의 장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꼭 그 건물이 따로 있어서 해야 될 필요성, 그래야만 정말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본질적인 문제를, 24억원이라는 돈을 시설비가 아닌 정말 소프트웨어에 쓸 수는 없을까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창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금이 없으면 자금을 지원하는 쪽에, 할 수 있으면 그 돈을. 이게 진실로 소상공인 창업을 도와주는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하드웨어인 건물 이십 몇 억 준다고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기존의 건물에 20억원 투자하면 얼마의 재산가치가 될지 모르지만 또 이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청소도 해야 할 거고 전기료, 수도세도 있을 것이고.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바는 아니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전발연 문제도 지금 경자청 나가면 18층 때문에 그것 추진 못하고 있으시잖아요, 돈 3억원 때문에. 논리적으로 명분이 안 맞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용교육장 확보하고 또 저희가 창업보육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있는 시설을 한 50개에서 110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 시설이 연간 두 번 정도 회전하게 되면 여기에서 창업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최소한 200～3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창업해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연간 24억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 의욕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겠고,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생각도 그렇거니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변경하자고 하는 데는 그만한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의회로서도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을 매각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말 그런 공간이 필요한지,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그만한 공간에서 얼마나 해왔는지도 봐야될 거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현장을 직접 보고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정태 위원님께서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장시간 더 논의하는 거보다는 일단 미료안건 처리한 뒤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현장방문을 하고 그 뒤에 심도있는 의결을 하고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가서 보시면 아마 더 좋은 결정을 하실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질의는 그만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을 소상공인창업지원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미료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미료안건 처리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결과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인재 실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경영평가보고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 내에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집행부를 대변해서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이 대부분의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성과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성과급이나 임금하고 연동시키는 거에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평가에서 1등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어쨌든 도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다 포함시켰다는 거하고, 예컨대 개발공사라든가 의료원 2개는 원래 중앙평가 했으니까 옛날에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적받아서 그것까지 넣었었고. 또 평가에 대해서 이의가 없도록 사전에 우리가 가평가 결과를 주어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의견도 받아주고 등등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그냥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면 한 3～4억원 들 수가 있는데 저희들 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한 6～7천만원으로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불러가지고 해서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되면 아마 타 시도에서 벌써부터 벤치마킹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정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이 평가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18개 기관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8년부터 3년차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기관이나 기관장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대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대충은 봤으니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무원들이 S, A, B, C 성과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성과급으로 그대로 연동됩니다. S를 받으면 월급 본봉 240%, A 120%, B 94%, C는 없고. 그렇게 연동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 그대로 준용해서 성과급에서 잘 받으면 조금 더 받고 못 받으면 아예 하나도 없고 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경영평가의 의도는 아주 좋고, 시도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도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18개 공기업의 기관장 길들이기 내지는 인사의 고가로 활용하기 위한 이러한 나쁜 의도로 보는, 본래의 목적 외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더 투명하고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런 시각을, 좋은 의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타 시도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런 시각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짧게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평가의 근본목적은 경쟁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길들이기다 이런 표현들은 아마 왜곡된 정보일 거 같고요. 혹시 자기가 평가를 잘못 받았을 때 왜곡해서 발언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평가 결과를 주어서 피드백을 받는 절차까지 가지고 있는데, 인사 이 부분이야 길들이기는 인사권자가 이미 인사시키면서부터 다 되어있는 것을 무슨 길들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나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라는 제도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실장께서는 전혀 외부에서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단적으로 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죠.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감안했기 때문에 사전에 가평가 결과를 그 사람들한테 미리주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회까지 주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저는 이제 의원이 된지 불과 몇 달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 귀에까지, 제 눈에까지 그런 것이 보일 정도면 그것은 만연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개선해야 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가 개선책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실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잡음이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방금 이야기한 가십란에 이야기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조병서 위원장과 조계철 간사 사회교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단 6개 팀하고 23명을 투입해서 이러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전문가란 어떤 분들로 구성된 분들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리스트가 있는데요. 도내 각 분야의, 예컨대 주로 교수님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 현재 연구원 쪽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이런 평가를 보고서까지 만든다고 한다면 비용이 발생했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냥 공짜로 해줄 리 없는데, 비용은 얼마나 발생했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한 7천만원 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보고서 발행까지 합쳐서? 거기다 우수 받고 뭐하는 예산이 한 2억원 되죠? 아까 5천만원, 5천만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아, 500만원? 약 한 1억원 정도의 발생비용이 되네요? 이러한 어떤 평가를 함으로써. 그 어떤 평가를 함으로써 결과가 뭐 있습니까?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핵심의 요지는 어떤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과장님이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그러십시오.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경쟁입니다. 약간의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어떤 평가라도 순위가 매겨지게 되어 있으면 낮은 순위, 낮은 기관장은 불만이 있게 되어 있고요. 기관 간 저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또 경영평가 결과를 저희가 각 기관에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런 점을 지적받았으니까 경영개선 계획을 내라 해서 도가 받아서 정말로 그걸 개선하고 있는지 지적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도의 방침은 공기업이나 기관들의 핵심 목표는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고객만족도 평가 15%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각 기관한테 고객리스트를 받아서 설문처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개선한다는 데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1억원의 가치는 훨씬 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 거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맞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의 경영실적평가입니다.
김종철위원
2008년도에 경고를 받은 기관이 어느 기관이었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1개 기관인데요.
김종철위원
어느 기관이었어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저희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요. 도 감사관실 종합감사에서 전북발전연구원이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거기가 최우수는 아니래도 두 번째 우수인가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1위 했습니다. 최우수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최우수?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2009년도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종철위원
2008년도 최우수기관이…….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전북발전연구원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북발전연구원이었는데 거기가 경고를 받았다 그 말인가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경고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약간의 회계절차하고 직원들의 인사 이런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감사라는 것은 회계나 재무적 관점에서 감사를 보는 거고요. 저희 평가지표를 보셨겠지만 저희는 기관장의 리더십, 전략, 어떤 성과시스템, 고객만족도 다양하게 보고 해야 합니다. 재무적 관점은 저희 평가지표에서 5% 이내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성과에서 약간 지적을 받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높고 경영성과가 높으면 경영평가는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초에 의회 개원되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전북발전연구원이라고 했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김종철위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진한 점도 있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네요. 경고조치를…….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작년 지나서 올해 우수입니다.
김종철위원
아, 이번에 우수?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의도된 바로 우리 관에서 이러한 목적에 반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2. 기획관리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3. 기획관리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4. 기획관리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