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집행에 관하여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 전에 제7호 태풍인가요, 곤파스가 그래도 전라북도를 비겨가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해주신 재해대책본부의 관계관들한테 심심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 첫 번째 결산심사를 하게 됐는데 결산은 원래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또 세입·세출을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위법 지출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맡은바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간에 화합과 소통으로 희망이 넘치는 도정을 펼쳐나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결산안 심사와 전라북도 주택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9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기금운용·예비비지출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과 8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근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주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하성용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육완균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진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66쪽～202쪽, 533쪽～5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33억5,877만원으로 1,506억3,731만원을 지출하고 24억3,67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47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652억3,532만원 중 651억6,97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62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450억6,886만원 중 449억5,8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081만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 310억6,425만원 중 290억5,577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8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 등 5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19억9,031만원 중 114억5,378만원을 지출하고 4억3,67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8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1쪽 성질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506억3,730만원으로 인건비는 2.3%인 34억6,572만원, 물건비는 2.9%인 44억3천만원, 경상이전비는 28.9%인 434억9,777만원, 자본지출은 64.2%인 967억3,099만원, 내부거래 등은 1.7%인 25억1,281만원입니다. 과, 사업소별 성질별 집행내역은 설명서 11쪽～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억8,474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6,540만원, 예산절감 748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1,0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6만원입니다. 과, 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설명서 15쪽～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은 1천원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쪽～21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지난해 전라북도 조례 제3374호에 의거 어린이예술단 업무이관으로 어린이회관에서 문화예술과로 3억7,126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전용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리모델링사업 소방시공 감리비 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2쪽 계속비 집행현황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쪽～23쪽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 사업에 20억원과 사고이월 2건 사업에 4억3,67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 98억8,144만원보다 4억983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9,127만원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 50억6,063만원보다 8억2,502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8억8,5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위원님들께서 잠시 검토하시는 도중에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체육진흥과 쪽에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7,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체육대회 미개최로 해서 발생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10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9억 한 3천만원 썼고, 7천만원 이게 어디어디에 취소가 됐던 거예요? 언제, 날짜가.

취소된 게 14개 대회인데요, 전주 같은 경우에 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원래 11월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취소됐고 또 시장기 배드민턴 대회 또 시장기 태권도대회, 테니스대회, 군산에 전북생활체육축구대회, 패러그라이딩 전북대회, 익산에 익산시장기 초등학교 대항 육상경기대회, 익산시장배 태권도대회, 임실에 대학연맹기 전국사격대회, 완주에 완주군수배 태권도대회, 무궁화동산 MTB 전국대회, 순창에 교육감배 육상대회, 고추장배 배드민턴대회, 장류 장수대회, 슈퍼 시니어 테니스대회 이런 행사들이 9월에서 10월, 11월 초경에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하거나 거의 연기, 시장기 배드민턴대회만 연기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취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4개 대회 중에서 전국대회가 아닌 대부분 도내 시·군대회 그런 게 거의 80%, 90% 차지하는고만.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도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에 그 지원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체 시하고 군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체육대회나 그런 어떤 대회에 우리 도에서 도비까지 지원을 다 하냐 이 말이에요. 금방 국장님께서 읽어준 거 보니까 전국대회는 하나인가 두 개 있고만.

참가는 아마 전국적으로 열려 있는 것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타이틀은 시장기, 군수배 이렇게 돼있지만 참가범위는 전국적으로 열어놓고 하는 대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대회가 전국적으로 열어놓고 하는 대회고 어느 대회가 도내만 국한한 것인지는 추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이게 예산을 10억원이라는 알토란 같은 도비를 마련했을 때는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에 전국대회 유치를 해서 나름대로 도움을 갖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었고, 또 금년에 2009년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놓은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거의 경제유발 효과는 270억원 가까이 된다고 그랬어요. 14개 시·군에, 전라북도가.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아니에요. 그런데 일선 시에서 시장기, 군수기 그런 부분까지 이걸 지원을 하고 이 예산을 여기다 넣은 것 아니에요.

지금 뒤에서 보조한 것을 제가 받아서 바로 읽어드렸는데 제가 불러드린 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됐거나 연기된 체육대회 현황을 저한테 줬지 이 대회에다가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연기돼서 못 줬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0억원 중에 7,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신종플루 같은 걸로 그 이후에 행사가 없다 보니까 추가로 요청이 안 됐고,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오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종석 국장이 얘기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면 그 자체는 신종플루 인해서 개최를 못한 그 시·군의 대회지 말하자면 이 예산현액에 나와 있는 주요체육대회 지원금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예. 여기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취소된 행사가 아니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연기된 체육대회 현황이고 이때 당시 9월, 10월, 11월경에 신종플루가 있다 보니까 전국규모 행사가 많이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니까 이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것이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0월 내지 11월까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회가 열리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대부분 한 3～4개월 전, 5～6개월 전에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7,300만원이라는 돈이 이 10억원에 비한다면 비율로 따질 때는 이게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다면 예전에 2009년도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 조금 나름대로 예산 확정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소홀히 했다는 부분도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걸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10억원은 매년 이 정도 규모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풀로 세워놓고 행사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주는 사업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몇 개 단체에 몇 개 대회에 이 돈을 얼마 주겠다 예측은 하지만 그걸 딱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발생사유를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발생사유를 그냥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언뜻 보면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초에 예산 관계를 잘못 잡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7,300만원이라는 돈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이게 여기 보면 체육대회 미개최라고 돼있죠. 만약 그렇다면 이 예산을 주기로 돼있는데 중앙 가맹기관에 도움으로 해서 시로 주든 가맹단체에 주든 주도록 돼있는데 신종플루로 취소가 돼서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발생사유가 잘못 적혀진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것이라 깊게 안 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에서 토씨까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대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이번 인사를 하면서 국장 이하 과장, 많은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죠?

예.

그리고 특히 간부급이 거의 다 새롭게 진용이 구성되고 그랬는데 과거에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새롭게 잘하는 이종석 국장님께서 승진해서 자리를 옮기셨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저희 위원회와 도정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국 그렇죠, 명칭이?

예.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나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일처리들이, 저는 산경위에서 한 4년 있다가 9대 와서 문화관광건설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처음 보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하고의 업무 공유가 매끄럽게 잘 안 되는 선입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틀을 바꿔서 젊은 진용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래서 활동적으로 우리 위원회와 업무를 공유하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 전체 세입과 세출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사업부서이면서도 전체 예산의 0.2% 정도 집행잔액이 한 2억8천만원 정도 남아 있고 거의 다 집행이 되셨는데 업무처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저희들이 쭉 예산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나 지금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번 1회 추경 때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이 대부분이? 지금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하고, 아 참 2009년도 치지, 이게 현재.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예산절감이라고 명시를 했는가.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자투리 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절감은 일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정도를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 우리 7월 1회 추경 때 예산절감 하듯이 작년 2009년도에도 예산과에서 절감하도록 강요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절감된 것이 있죠. 대부분이. 나는 뭔 취지에서 물어보냐면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연도말에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우리 도정에서 어떤 틀을 정해서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는 절감해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절감목표를 세워서 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행위이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명시를 해서 나타낼 때는 예산절감하고 예산 집행잔액하고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좀 용어상 의미는 없는데, 전라북도 행정을 그동안에 8대 의회에서나 9대 의회에서 오면서 보면 우리 도정이 예산과의 구속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자유롭게 활용을 못하고 중간에 예산절감이라는 어떤 긴급한 사안을 내놓고 실·국 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하는 데도 일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실·국에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도 이렇게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 2009년도에도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런 예산절감은 금년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는 절감한 액수만 가지고 1회 추경을 마쳤는데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그런 것 같아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예산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하는 추진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감이나 집행잔액이나 돈 남은 것은 다 똑같은 사항이지만 예산집행잔액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남은 자투리 예산이고 절감액은 불필요한 예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절약해서 남긴 예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사업부서의 다른 데는 예비비를 쓴 데가 있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 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개 뒤에 보면 아까 얘기한 무주 기업도시, 미륵사지 사고이월, 유물전시관 문제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그렇게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이월된 사업 중에서 기업도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보강사업이라든가 국보급 유물 사리장엄 홍보 1,377만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건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된 건데요, 그때 당시 이월됐던 것은…….

현재는 완료 다 되었어요?

예. 작년 1월에 사리장엄이 발견돼 가지고 특별전시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설계 승인이 지연됐고. 그래서 이월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다 처리되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잘 하셨고만. 기금 문제도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 시기가 남아 있고 그래서 전체로는 58.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목표연도까지 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방금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어떤 과는 예산절감을 하고 어떤 과는 0, 0, 0 너무 이렇게 전혀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예를 들면 문화예술 지원 및 도민 문화향유 확대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158만2천원을 절감했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일부러 출장을 내서 다 소진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필요한데 예측은 3,600만원 세웠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일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집행잔액은 그냥 계획대로 일을 하다가 나머지 남은 돈이고 의도하지 않게, 예산절감은 절감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고 이렇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이나 집행잔액이나 크게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어떤 과든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예산절감을 하는 과하고 예산절감이 전혀 없는 과는 예산을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예산절감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영호남 관광교류전이나 관광행사 이것도 1천만원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깐깐하게 따지고 해서 집행을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남는 거고 나머지는…….

의지가 없어서 절감을 안 한 거요?

아니 김대섭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세웠습니다. 이 예산 전체가. 이걸 가지고 다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사항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또 입찰할 때는 입찰잔액이 있지만 수의계약할 때는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더 절감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절감을 한 부서가 불필요한 예산이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절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거꾸로 이 불필요한 예산이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안 했어야 맞잖아요. 거꾸로 이야기 하면 예산절감이 0, 0, 0 이렇게 나온 과들은 그런 예산을 아까 불필요한 예산이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처음부터 안 올려서 정말 적정하게 예산을 요청했고 예산을 집행을 한 부서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예산을 절감을 한 부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미리 덤으로 더 올려서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절감한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하면 논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덤으로 올려서 예산을 세울 정도로 저희 재정이 여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0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아니면 좀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의욕적으로 절감을 해서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어디는 얼마 또 어디는 0, 0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표기를 할 때 예산 집행잔액으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절감, 집행잔액 할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어 보여요. 주요 집행잔액 조서 내용 중에 청소년 윤리교육 지원에서 예산현액이 4,800만원인데 1,600만원을 쓰고 3,200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집행잔액이. 여기는 사유가 뭐예요?

청소년윤리교육 지원이 성균관 유도회 전북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임시총회를 해서 회장을 선출했는데 다른 측에서 회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업무집행방해 3건을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계속 계류되다 보니까 대표성이 없다 보니까 그 단체에다가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법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9월 11날 확정이 됐습니다. 회장 선출이 무효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데 직무대행에다가 예산을 교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러니까 9월 이전에는 사업을 전혀 못했고 남은 잔여기간 동안…….

법적인 판단을 구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된 이후에 1,600만원만 집행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질의가 본 위원 저 하나 남았네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국장님께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고요. 본 위원은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지금 결국 각종 위원회 운영비를 절감했다는 것은, 잔액이라는 게 회의를 결국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초에 연차 사업계획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 회의비 집행하는 금액이 최초에 본예산에 서 있는 거거든요.

각종 위원회 중에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포함돼 있는데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징계 건수가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아마 위원회 자체를 안 했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렇게 생겨서 백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지출승인 예비 심사 처리의견으로써는 문화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기금운용 지출승인안 심사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기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지출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지출승인의 건은 김대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님이 재청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대섭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지출승인의 건은 김대섭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기금운용·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200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기금운용·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김경선입니다. (간부인사) 연 해와 달리 긴 여름 무더위 속에서 열정을 다하시고 또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952억7,408만1천원 중 수납액은 3,950억7,68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9,725만1천원입니다. 미수납 내용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잡수입과 지난 연도의 수입으로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고질적인 체납형 미납 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38억6,549만7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6,152억3,412만원, 이월액은 155억98만4천원, 집행잔액은 31억2,151만3천원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4억2,659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13억8,790만1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69만1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4억969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52억5,113만5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5,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5억5,323만원과 보조금 3,858억8,456만4천원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성질별내역입니다. 인건비는 44억6,073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44억2,115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57만5천원입니다. 물건비는 34억45만8천원 중 지출액은 28억3,027만9천원이고, 이월액은 4억4,44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2,574만9천원입니다. 경상이자는 267억1,940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256억228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1,711만6천원입니다. 자본지출액은 5,937억9,673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5,768억9,7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50억6,537만4천원이고 집행액은 18억3,4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현액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은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1억2,157만3천원이고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은 2억3,998만6천원이고 예산절감 436만6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16억1,4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6,2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용예산은 전산착오 과목갱정과 사업주체 변경, 전기요금 증가사유로 8,762만7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예산은 09년 4월 28일 사업 이관에 따라서 5억원이 감액이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와 예비비, 명시이월 지출현황입니다. 계속비 지출현황은 예산현액 511억7,280만2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478억1,6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7억2,436만6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지원비 262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지출현황은 92억1,343만7천원으로 지역개발과 백제로 건설사업 37억원은 토지매입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재해대책과 재난관리 우수지자체지원 등 44억5,457만9천원은 연도말 국비 인센티브지급으로 연내 집행불가 및 준공식의 미도래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디자인정책과 전북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7,715만원은 과업수행기간 미도래로 집행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를 포함해서 독촉골교재가설 사업 등 2건 9억8,170만8천원은 준공식이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지출현황은 50억1,636만7천원으로 지역개발과 백제로 건설사업 5억1,878만4천원은 토지매입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도로과 국가지원 지방도로 사업 등 5건 13억6,668만원은 토지보상지연 및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과 수해상습지개선 등 2건 4억7,697만2천원은 행정소송 진행과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등 3건 19억1,918만5천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사업소 신축 등 5건은 7억3,474만6천원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비 이월현황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사업 추진 중인 혁신도시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2억8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09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17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용담댐이주민 정착지원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건으로 돼 있습니다. 08년도 말 현재액은 94억6,826만8천원입니다. 09년도 10억739만3천원이 증가해서 09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7,5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특별회계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8억857만5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304만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3,314만5천원, 기타회계전입금은 14억7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4억6, 2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0억2,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76억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행정절차 이행 및 농협대출 심사 등으로 16동에 대한 대출기간이 2010년도 6월까지 연장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했다고 생각되오나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안설명과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이제 태풍은 우리 전라북도는 지나갔습니까?

예,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제7호 곤파스 태풍에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도 좀 봤습니다만 다행히 전라북도에는 큰 피해가 없죠, 지금 현재로는?

예, 일부 농작물낙하, 과수낙하랄지 또 해안지방에는 김양식 이런 정도가 정확히 조사가 안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쪽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신속히 우리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에, TV를 뉴스시간에 좀 봤는데 다행히 이번 태풍은 지나갔지만 금년에 한두 개 태풍이 더 예상되는 걸로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피해예방에도 우리 재해대책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황실 근무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가오는 그런 예상되고 있는 태풍에도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전체적인 결산서를 보면 으레 결산감사도 다 끝나고 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부서라 그런가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또 명시사고이월 처리된 것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혁신도시가 지금 6건에 한 17억2천만원 정도 여기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11건에 한 92억원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을 보면 16건에 한 50억원 정도가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사고이월 이게 작년도 사업이라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사업 등이 잘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사실상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모든 걸 집행해야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는 SOC사업이 되기 때문에 각종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용지매입에 대한 주민하고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요. 불가피하게 사업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사고이월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사업에서 금년도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더 빠른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개 표를 보면 토지매입지연이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명시이월 된 사업 백제로 건설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 해서 일부 착공이 된 상황입니까? 현재도 미착공 상태에요?

현재 착공돼서 토지매입하고 병행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아직 토지매입을 미착공 한 데도 있고, 같이 병행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울 판인데, 대개 보면 거의 다 토지매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다 토지매입지연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거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요? 현재에도 토지매입 중에 있는 상태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토지매입 자체는 보상비가 적다는 그것이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나 그 문제에 서는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협의된 것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한두 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 쪽으로 가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럽니다.

이 토지매입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그쪽에서 받고 있죠? 시군에서.

시군에 위임했습니다.

철저히 독려해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보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 주셨는데 대개 계획선에 들어가다 보면 도민들도 동의는 하는데 감정가격 가지고 거의 불만요소가 돼요. 대개 적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대개 1년, 2년 넘어가는 선례가 있는데 잘 설득을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철저히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재이월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정읍지소 도로.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유일하게 재이월 된 것이 거기에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정읍지소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지금 이월액은 얼마 안 됩니다. 1억3천만원인데. (노석만 간사, 배승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억3천만원인데요. 이게 정읍지소에서 명시이월 된 것은 추경 무렵에 마지막 추경에서 하다보니까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이 불가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요?

현재 상태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다행입니다. 혁신도시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도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내가 더 묻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교통물류과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추진을 했는데 그게 집행이 전혀 안 되고 11억1,293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그 뒤에 어떻게 처리를?

실제로 보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11억원이. 화물협회에서 사실상 화물차가 과다하기 때문에 좀 수입 감소하니까 감차를 요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해보니까 이런 것을 총 49대를 했습니다. 08년도에 30대하고, 09년도에 19대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6대만 집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라 부득이 반납이 된 사항이죠?

예. 그래서 운송업체에서 이 문제를 금년 연말에…….

지금 현재 이게 국비 반납된 상태에요?

금년 연말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금년?

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감차를 종용해도 회사 자체에서 수입문제 때문에 이걸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사실 저희 도로 봐서는 안타깝지마는 설득하고 했습니다마는 회사자체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면 반납할 수밖에 없죠. 전액 국비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혼선이 오는데 용담댐이주정착지원기금 11억2,677만원은 대안이 서가지고 자치단체에 내려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용담댐 11억2,600만원은 원래 용담댐 기금이…….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6개,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가 어차피 수혜지역이기 때문에 그간에 수몰민 하는 거 중에서 진안군에 전액 분배를 하지 말고…….

저번에 그 의견을 줘가지고 처리해서 합의해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합의해서 진안군에서 쓰도록.

이게 처리된 거죠?

됐습니다.

다음 질의는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질의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성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쪽 한번 보시면 재해대책과 재난심리지원활동대상 대형재난 미발생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원래 재해나 있게 되면 거기에 당사자인 피해주민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리적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 국가에서 국비 1천만원 하고 우리 도비 1천만원 세웠었습니다마는 특히 엊그제 같이 재난특별지역에서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한 사망, 실종 이런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09년도에 최초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해서 일단 재난심리센터를 병원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외에 심적인 것을 어루만져주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집행을 보면 2천만원 중에서 사실상 보면 최초로 하다보니까 1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관리지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네요. 결국은?

작년 같은 경우는 피해가 별로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피해가 난다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마는 작년에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물류과에 보면 내항여객선운임보조 사업 내용은 이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섬으로 가는 내항여객선을 보조해 주는 거죠?

예, 보조해 줍니다. 이거 자체는 사실상 보면 손님이 많게 되면 이 보조금 자체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내항여객에 대한 운행 손님이 없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 도서민 수송한 것이 한 10만명 정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좀서 여행이라랄지 이런 것이 관광이 활성화됐더라면 이런 집행잔액이 안 생기는데요. 작년도에 수송자체가 적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럼 많이 남겠네요? 예를 들자면.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피해가 적어서 그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토지보상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말입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토지보상 수용을 하는데 지원하는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수용까지 가는 일은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면 물론 토지주라든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 도로과장님이나 이런 관계되는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토지주들하고 접촉을 해서 진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소통을 계속 하게끔 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않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이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상 악순환인데요, 끊임없이 보상을, 물론 개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보상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쪽에 대한 지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기업유치나 이게 걸림돌이 되는데요. 지금은 과거와 틀려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들하고 계속 밀착해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갑니다. 수용 자체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는 일단 공사를 발주해 놓고 토지매입에 들어가니까 거부감이 생기는데 지금은 계획단계부터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도 보상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개선하고 또 주민하고 소통되는 문제에서 적극 연구해서 수용절차를 안 밟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어제 태풍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제가 질의를 서너 가지를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국 위원님께서 금방 혁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11쪽 한번 보세요. 각 실과별로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76만8천원, 도로해서 410만원 쪼개가지고 쭉 잔액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정책과에서 250만원, 또 도로관리사업소 배상금 합쳐서 6,144만4천원, 혁신도시추진단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7억8천만원 아까 유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이 있어요.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사전 점검을 해서 결산추경 시 감액처리 돼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이걸 계속 놔두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동감인데요. 추경이 있다면 이걸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결산추경하고 또 사후집행하고 시기가 안 맞으니까 놓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가급적이면 집행잔액 발생 안 되고 추경이나 결산추경에나 정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할 때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1쪽 보면 미수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질의하면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제 얘기를 국장님이 아셔서 첫째적으로 미수납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두 가지만 제가 잠깐 할게요. 교통물류과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이게 순수한 재원이 국비입니까?

예,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았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차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운수사업에 맞춰주려고 했습니다만 회사자체에서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집행 안 된 이유가 화물차주들에 보상금액이 적어서,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감차를 못한 그런 이유인가요?

예.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나 특히 우리 전라북도나 이런 데는 감차를 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가지고 않고요. 거의 다 보면 전국적으로 감차를 정부에서 종용하는데도 안 따라줍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이걸 올릴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화물연대에서 임의적으로?

연대에서 우리 감차를 할 테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올렸는데 막상 집행단계에서는 그것이 거부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모든 화물연대에서 시군의 모든 서류를 취합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화물연대에서 바로 국토부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받아가지고 우리 도한테 예산을 줘서 감차하시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감차를 확실히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감차를 해주시오 올려놓고 막상 본인들이 집행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flow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남으로 인해서 신뢰성이 국가하고 지방의 어떤 연대하고 도하고 신뢰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11억원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했어요?

금년에 반납해야 합니다.

결산 보고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년도에도 또 이런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좋은 경험이 됐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또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부감이 되니까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한 4,200만원이 남아 있던데 지금 인건비가 남아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의 인건비입니까? 간단히 말씀 해주세요.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가 결원에 따른 당초에 몇 명 총정원을 잡아놓고 정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그 정원이 안 채워지니까 그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홍성춘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나름대로 그 내용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번에 수해지역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고생하신 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인데 더군다나 많은 일들을 순창으로 말하자면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전라북도를 전체 커버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예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은 나름대로 정원은 만들어 놓고 T/O는 줄이고, 차라리 그럼 그 인원을 주지 않으려면 그 T/O을 줄여버려야지. 적재적소에 나름대로 직무분석을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인원이라면 그대로 맞춰줘야 하는데 이번에 또 금년에 인원을 거기에서 5명을 빼셨더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원문제는 금년도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기능보강 하는데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일은 돌아가죠. 일은 돌아가는데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 주셔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하여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기능보강 하는 문제에서…….

본 위원장이 순창 도로관리사업소 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나서 내가 우리 건설교통국에 한마디를 합니까? 알아서들 하시겠다고 잘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대두가 돼 있는지 하나에서 열까지 따져보면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 예산전용 현황을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임의대로 2,700만원을 이렇게 세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안전한 지방도 정비에 2,7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전용을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쓰셨더만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실 보면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터널들이 있습니다. 터널들이 있다보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좀 이게 터널이 증가되니까, 터널 자체가 새로 추가되다 보니까 2,700만원이 됐는데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추경 전에, 사실상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전까지 전기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한 사례였습니다.

그런 걸 예측을 못하셨다는 거 아니야, 2009년도에 가서도. 전반적인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말하자면 그 터널이 몇 개가 생겨나고 어떻게 준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 아니에요?

기초적인 자료인데요. 우리가 공공요금을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이건 전용해서 사용해놓고 예산전용 했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란 말이야?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채무부담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매년 채무부담 행위가 150억원에서 170억원, 더군다나 전라북도 건설업계가 어떤 상황인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2009년도도 170억원, 2010년도도 예산이 한 180억원 돼요?

금년도가 180억원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합쳐서 310억원이거든요. 310억원인데 바로 그 채무부담이 연초에 작년도에 있어서 금년 추경 때는 저희들이 70억원을 더 확보해서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채무부담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실제로 예산이 과도하게 드는 지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업계에 대한 우리 건설업에 대한 돌아가는 측면에서, 건설업의 활성화측면에서는 불가피 현금이 모자랄 때는 또 업계에서 희망을 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채무부담을 해서 일단 사업은 추진해야 할 거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보면 채무부담이 없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가 없고, 중소·영세업체들이 대부분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라북도 건설업계 현황이라는 건 알고 계실텐데 물론 일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우리 전라북도 입장도 충분히 저희 위원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채무부담이 가중되면 가중 될수록 영세업체 재무구조는 더 취약해진다는 걸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나름대로 여유가 많은 어떤 영세업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영세업체로 인해가지고 재무구조가 나빠져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오는가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 자칫 잘못해서 부도로 이어질 때는 그 밑에 있는 각 하도급체 뿐만 아니라 일만만파 나름대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 채무부담을 가장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혹시 아세요? 일을 안 주면 돼요. 일감을 많이 줄이시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널리는 전시행정보다도 기존에 있는 말하자면 도로 하나 제대로 닦자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10개 도로를 처음에 말하자면 설계해서 채무부담 해서 몇 개 발주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 한 두 개라도 제때에 공정을 마쳐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물론 위험개선도로랄지 무슨 도로랄지 다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그런 공사입니다마는 그런 공사를 정말로 우선 primary를 좀 정해서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채무부담을 좀 하지 말고 재정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영세업체에 건설업체에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왜 또 아이러니컬하냐면 재정적으로 하는 것은 또 돈을 먼저 가져가라고 그래, 선집행관계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돈 주십시오’해도 얘기 들어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선집행관계 때문에 받으시라고 어거지로 들이민다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부담 없이 하는 것은 가장 좋은데요. 또 뭐냐하면 기존에 기왕에 진행된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은 우리 재정적으로도 업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데요. 일단 그렇더라도 완벽하게 마무리는 마무리대로 가고 또 그렇다고 신규사업을 또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적절하게 가야 합니다. 가고 이러한 채무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정말로 채무부담 안하고 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또 건설업체에 대한 일감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줄여 놔버리면 또 업체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요소를 감안하면서 좌우간 채무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 애로사항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 제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도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일을 많이 널리는 것보다도 기존에 했던 일을 마무리를 빨리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런 내용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처리의견을…….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아까 답변을 못했는데 말씀드리고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 결원이 있는 5명에 대한 인원조정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내용을 제가 파악 싹 해봐서 잘 알고 있어요. 이번 전라북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관리실 정책팀에서 우선 말썽이 없고 힘없는 부서 결원사항을 좀 가지고 인력을 죽이고 증원되는 데에 보충하고 하다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몇 군데 부서가 지금 인력이 결원이 있는 곳을 다 깎아놨는데 건설교통국 전체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내년도 연도 말에 검토해서 내년도에 일부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꼭 검토하시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정읍지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같은 재해에, 또 앞으로 겨울 재해 이 설해대책 관련해서 상관에 지소설치가 출장소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난번에 지사가 안 계셔가지고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문제도 한번 지사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그 지소가 설치 돼가지고 무주나 장수, 완주 경계지역까지 순창에서 직접가려면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차량이나 일부 배치하고 직원이라도 배치해가지고 겨울에 또 이런 재해 때 기동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심사 기금운용 및 예비비승인 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제기됐으므로 예산운영의 내실화, 적법하고 투명한 집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관련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우리 김대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성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김대섭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기금운영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김대섭 위원과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곤파스 태풍으로 인한 전라북도에 큰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제 밤잠을 못 주무신 우리 재해대책본부 홍성춘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 분야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택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시도의 주택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10년 단위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수립과 전라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집행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택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주택법 제8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의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9년도 2월 3일 주택법 제38조의6의 규정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 적용시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60 이하의 범위에 해당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신설돼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주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재개발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저 비율인 100분의30으로 정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가 2010년 7월 6일 신설되어 전라북도에서는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인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기본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축기본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건축기본법령이 2008년 6월 22일 제정 시행되었으며,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 이행과 건축기본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건축기본법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도 건축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건축 분야의 주요정책의 심의·조정·자문 및 건축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가 설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 안에서 공청회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및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적용완화 대상인 전통한옥의 범위 및 전통사찰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한옥의 범위 및 전통사찰의 건축법 적용기준 완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전통한옥의 범위를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의 정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하였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하고 분쟁전문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감정 등 의뢰와 분쟁조정 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범위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문장 및 용어를 일반도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주민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택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주택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전라북도 주택조례안, 제3항.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나름대로 얘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른 이의 사항 없으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

사전에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백경태 위원님께서 제3항 전라북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재응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과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렴하겠다는 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이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견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 노석만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내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통념상 민원이 많은 것은 대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제정안을 내면서 주택과장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상식선에 맞게끔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지난번에 변경된 것이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할 분야에서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하고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동의안 다른 분이 내시는 거죠?

예. 노석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대섭 위원님.

김대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완화된 용적률 적용시 임대주택을 확대하며, 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조(주택종합계획) 제2호 자목에서 그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주거안정 앞에 “도민의”를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두 번째 조례안 제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제3호 그밖에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올리는 이 내용을 “부치는” 어구로 수정하고, 조례를 보시면 조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제7조(회의) 제2항 “다만, 도민의 주거생활안정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건설) 법 제38조의6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사항을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듦으로써 100분의50으로 수정토록 하고, 안 제13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시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안 제13조(모범관리 공동주택단지)로 나와 있는 사항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으로 수정하고, 제1항 도지사는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를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로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삽입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섭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대섭 위원께서 동의안대로 수정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전라북도 주택조례안은 김대섭 위원의 동의안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이 건축조례는 개정이유가 건축법 개정 2009년 10월 2일 시행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이렇게 쭉 개정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전국적으로 건축기본조례를 만들도록…….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정되는 내용이죠?

예.

김대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6조의 2항을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 광역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도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경미한 사항인지 아니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맡겨져 있는 부분으로 돼있단 말이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내용 자체가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고 해서 제1항제1호 사항 중 구체적인 경미한 사항에 대한 해당여부는 차라리 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하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다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도지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주관적인…….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개진까지 한꺼번에, 노석만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을 해주시죠.

건축기본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광역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10년도 5월 30일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안 6조 광역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중 제1호 건축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므로 제6조 후단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로 삽입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것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께서 동의안대로 말씀하신 제4항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안은 수정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안은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는데 분쟁전문위원회에 대해서 50명 이내에서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정해서 하는 것인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은 50명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전부 나눠서 가는데요, 15명 이내로 되고 있고요. 또 건축정책전문가 이것은 5명 이상 이렇게 구성돼 있고 또 전체 다 합하면 대개 따져 보니까 건축심의하고 교통심의 또 분쟁 15 됐으니까 한 50명 내외면 49명으로 이렇게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분쟁전문위원회는 따로 15명…….

15명 내외에서 하니까요. 50명이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그 50명 내의 틀 내에서 합니다.

그때그때 따로 정해지는고만요.

예.

그러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이것은 내규로 정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각종 위원회는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그 50명 선에서요, 예를 들어서 주택조례안심의위원이 따로 있고 건축기본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따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 그 속에서 돼가지고 같이 다 하시는 거예요?

50명을 전체 틀을 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있으면 15명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단을 위촉을 다 하고, 그다음에 건축정책위원회 5명을 이렇게 하고 해서 그때그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15명 내외에서도 위원회를 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안마다.

주택조례안에 대해서 금방 들었고, 내가 개인적인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임대주택 건축사업을 해봤어요. 지금 갈수록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2만호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아까 용적률도 100분의30에서 더 늘려 100분의50으로 늘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임대주택만을 가지고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죠. 그런데 분양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주택업자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민간들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물론 타산이 맞질 않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그건 타산이 안 맞아서 문제지만 타산이 안 맞는 제1 조건이 뭐가 수반되는 것이냐면 임대주택 메리트가 융자입니다. 아주 30년 상환으로 해서 2% 내지 2.5%, 3% 그런 저리로 줘가지고 분양 받는 사람도 싼 저리로써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도 그 시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걸 옛날에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악용을 했어요, 민간인들이. 임대주택을 해서 융자를 많이 받고 전세를 받아가지고 5년 지나서 분양 받을 때는 손 놔버려 가지고 거의 부도를 다 내가지고 서민들이 아울러서 피해를 입는 그런 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택업자들한테는 융자 주는 것을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한이 너무나 커가지고 어떤 활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제한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더 많이 소형 아파트가 변화가 되고 있고 큰 대형 아파트는 지금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내는 그 건설업체들도 지금 소형으로 많이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주택업자들이 좀더 활성화시키고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옛날처럼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의 범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양면성이거든요. 주택업자는 임대주택을 잘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하고 임대하고 지금 현재 100분50 이것 완화하는 것도 뭐냐면 그러한 한쪽에서는 이윤창출하고 한쪽에는 공공성을 같이 겸비하도록 해서 그런 사항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우리 정부정책이 보면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건 서민에 대한 배려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고 기업에 대한 이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활성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 장단점 문제를 해서 정부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도 건의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주택업이 너무 침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그런 이윤추구만도 안 되고 서민에 대한 배려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임대주택 30에서 50으로 가는 것도 그런 양면성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여간 2개 다 저희들이 끌고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래요. 주택업자들이 자금을 바로 빼기 위해서는 분양으로 지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 전에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손익분석 그것도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또 5년 후에 분양하면 저는 직접 지어보니까, 그런데 자금 회전을 위해서 분양을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주택업자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어떤 토지가 있는데 옛날의 정책자금 지원이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공공단체라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완화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업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군산 같은 데도 크게 아마 지을 거예요. 임대아파트를 700 몇 세대 송정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예.

대형으로 많이 지면 맞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책자금 부분에서 너무나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서 심의를 다시 한번 해서 주택업자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서민들이 더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성일 위원님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죠.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 2009년 10월 2일 시행 및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건축법 적용의 완화에 따른 전통한옥의 범위 및 전통사찰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며 건축위원회의 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주택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