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고광휘 기획혁신담당관입니다. 허회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원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윤덕임 교육진흥과장입니다. 황현구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장영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양병국 총무과장입니다. 이성진 예산과장입니다. 조규승 행정과장입니다. 최영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재덕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의 취임을 맞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교육비전과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 및 일선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전라북도교육청의 역점 교육시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교육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진욱입니다.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 결산현황은 방금 전에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9쪽 주요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일부 좀 있습니다.

그 수업료 면제대상이라고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할 텐데, 전반적으로 면제 받는 학생들의 데이터 어느 정도 인원인지 %라든지 그런 건 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 면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납한 학생들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면제되는 학생이 아니고 그 상위계층으로서 일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료 면제대상이 아닌데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그 부모가 다른 세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녀의 학비인데 못 낼 수 있는 사정들이 사정 변경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질 체납처럼 수업료도 의도적으로 안 내고 그런 요인들은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적인 사유보다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왜냐면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면제가 되는데 그 상위계층에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학생들이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나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잖아요, 이유는 어쨌든 간에.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집행잔액과 불용액 같은 선상에서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다가, 물론 틀리겠네요. 불용액 같은 경우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가 높아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월사업 중에 학교를 이를테면 아까 8쪽에 보니까 군산미장초등학교 학교신설사업이 계속비 이월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달지, 그 학교가 신설한 학교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 3월?

예.

그러면 미장초등학교 신설이나 이런 것은 과밀학급 해소랄지 아니면 주변에 아파트가 조성되고 인구가 유입이 돼서 학교가 신설이 되고 그럴텐데, 거기에 따른 정확한 인구유입의 숫자랄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고 내년 개교에 지장이 있달지 그럴 수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11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해서 원래 2009년 11월 13일에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현재 학생들 수용은 인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를 신설해서 수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명시이월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사업으로, 이를테면 수석교사제 운영이랄지 남원교육청 부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고 조촌초 학교 운동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해 회계연도로 목을 정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까?

명시이월은 예산 배정이 연도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진행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이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언어 자체가 명시이월이니까 지명을 해서 이월하는 건 사실인데요, 애당초 편성을 할 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시의성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보통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같으면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특별회계 특성상 예산이 11월이나 12월쯤에 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사업을 그 회계연도 내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 등에 대한 예측 가능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다 저는 하고 왔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변화도 무쌍하고 요구되는 것도 많은데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또 보니까 새롭네. 거기 보면 계획변경예산, 계획의 변경·취소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뜻하는 겁니까?

김규령 교육위원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세출결산 내용에 보면 계획변경,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획이 변경되었다라는 그 내용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성 사업을 취소하도록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취소한 사업내용이 되겠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행사성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경연대회나 수영대회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고, 또 작년도에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북한학생 교과서 제작용 종이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제 동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토지 주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업이 취소되는 등 그러한 내용으로 인한 사업취소 및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이 91억8,800만원인데 예산절감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됐죠?

예산절감액은 불용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733억원인데, 인건비 324억원을 제외하고도 약 400억원 정도의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불용액 중에서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극히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당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상당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25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수업료 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업료, 그 다음에 학원과태료, 시효가 1년, 금년 말까지 거둬들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수업료가 미납되는 경우에 상당부분 1년이 지난 후에 결손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학원과태료 400만원, 수업료 미납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거둬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죠?

학생수업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있고, 학원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생들 수업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학원과태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10시로 교육시간이 당겨졌을 경우에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죠? 과태료문제.

그 부분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원과태료 부분은 철저히 지도를 해서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월되는 내용을 현장에서 보면 도교육청에서 이월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쳐도 단위학교에서 이월되는 경우를 보면, 특히 시설에 대해서 이월되는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늦게 배정됐다든지 또 아니면 그 단위학교에서 사업이 그렇게 크게 시급하지 않았다든지 조건이 안 맞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현장에서 보면 있습니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좀 무관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내용들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기간이 모자라서 집행이 늦어진다거나 또는 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 시절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대답을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 기간이 짧다 보면 현장에서 아주, 제가 감리에 대해서도 두 번 정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솔직히 현장에 감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교육청 시설과 직원이 부족하고,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론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시공기간이 또 어떤 일기 이런 부분에 쫓기다 보면 상당히 부실공사가 현장에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고 받으셨죠?

그 부분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단히 이건 시급한, 아주 시급한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BTL을 가지고, 저는 원래 BTL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인데, 현재 BTL이 먼저 시행된 곳은 원금이 지금 반환되고 있죠?

예, 일부 원금하고 이자가 상환되고 있습니다.

5천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그런데 원금은 우리 예산에서 반환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관리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관리사용료도 같이 매년 해마다 저희가 상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환되고 있는데 이 관리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언급이 안 되어 있길래. 전체적인 금액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금 현재 BTL로 시설한 학교, 그 다음에 금액, 또 사용료 부분, 이 자세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혹시 학교에 시공자 내지는 관리자와 단위학교에서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하신 이 검토결과 자료, 이거 다 인정하시죠? 부교육감님! 인정하세요?

예.

지금 이 자리는 2009년도에 사용했던 결산 결과를 가지고 2010년도에 2011년도에 잘해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 한 가지 건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 5억5천만원이 미수납됐거든요. 지금 5개 교육청이 해당이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미수납 현황은 기초단체에서 대응투자 형태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돈입니다. 다만 이렇게 미수납된 것은 예를 들면 이리 동북초의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하고 완주 구이중 체육관 건립사업비 4억원 등 이런 부분이 사업이 완공될 때 기초단체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미수납 상태로 저희가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사업이 마무리되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행잔액이 42.1% 해가지고 집행잔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11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예산편성 시 예산이 과다계상되었다, 이게 전문위원이 체크한 바예요. 그렇다면 집행잔액을 일단 부족하게 하지 않고 여유있게 많이 해놔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 적정규모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2011년도에 본 위원은 집중적으로 체크 한번 해볼 거니까요, 잘 짜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이월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원론적으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청하고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총괄 어디에서 체크합니까? 예산과장이 체크하세요?

전체적으로는 각 과별로 종합을 하고 교육청 전체에서는 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이 체크를 일일이 다 못할 거 아니에요,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모든 예산이 학교 현장과 지역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집계를 하고 또 일부는 도교육청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초·중등을 보면 학교가 75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예측해서 받는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한 사업으로 한다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757개의 학교와 14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이 조금씩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좀더 내 살림처럼 치밀하게 예산을 세운다면 이 집행잔액은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각 부처라든가 각 청에 공문 시달을 해서 가급적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사용하지 못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원평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새가지고 진즉부터 이야기했다는데 그걸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이런 마당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음연도로 넘기고, 특별히 제가 지금 체크한 바로는, 한번 가보세요. 원평초등학교만 아니고 학생들이 적어서 그런 점이 있지만 운동장이 물이 안 빠져요. 배수가 안 돼가지고 내가 어저께 시설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한두 개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뭣하셨냐 이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 잘 빠졌거든요. 학생들이 적어서 이렇게 관심 소홀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률을 보니까 2006년도에 2.59%, 2007년도에 2.85%,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2009년도에 5.93%로. 문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불용률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체크한 것이 세 가지 이유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요예측의 적정성, 내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고 사업추진상 문제가 있었다. 깊은 내막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법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예비비를 좀더 내놓든 더 여유있게 해놓든 해서 갑작스럽게 필요한 곳에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조금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2009회계연도에 불용액이 1,433억원인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예비비가 733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일부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더 폭넓게 사용을 하면 원래 예비비 사용 취지에 맞도록 해서 불용률도 떨어지고 저희가 긴급한 곳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더 예비비 사용을 폭넓게 하도록 해서 불용액을 낮추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상당부분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보다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말씀 듣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운동장에 애들이 뛰어놀 수 없도록 지금 물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그거 체크 한번 해주셔봐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해로 인해서 활동이 불편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바로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9월이 시작돼서 2일밖에 안 되는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느라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써버린 예산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산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전재정 운용은 정확한 세입과 세출 추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나온 결과에 보면 정확한 세입이나 세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결함도 보면 여러 부분이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입,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러한 지방교육세라든지 시도세라든지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원래 계획대로 안 들어온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전입한 것은 지방세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이 전년도부터 누적돼서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누적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내년에도 그것이 이월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도에도 그런 내용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게 법 개정 이전에 있었고 지금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16개 시도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6개 시도가 공히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이 전부 다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대응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대응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는 다 면제를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자면 수업료 미납액이 생긴다라는 것은 제대로 기초수급 대상자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학생들의 신상변동이나 다른 가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그냥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퇴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또 다른 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학부모가 분명히 부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담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교적 미납액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게 틀린가요?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 15명이 미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특성화시킨다는 그런 의미, 또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다 수업료를 면제해도 우리 교육청 예산에 비교해서 불과 0.0몇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전문계고의 특성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그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 학생을 면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전문계고의 현실을 보면 약 70%가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30% 정도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계고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형평성을 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계고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향해서 면제 범위를 넓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70% 이상이 진학을 한다라고 하면 전문계고 다 문을 닫아야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어서 전문계고를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해서 일반계고로 전환을 시키고 또 전문계고로 계속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는 전문계고 선진화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교육위원 시절에도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전문계 고등학교가 말하자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방위산업체 옛날에 취업을 하면 병역을 면제를 해줬거든요. 그런 방법을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전문계고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선 기업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고 싶어도 어느 정도 1년이나 2년이나 3년 동안 숙련공이 되면 군대에 가가지고 제대하고서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계 고등학생들은 돈을 들여서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임석을 안 하셨지만 부교육감님이 교육감협의회에서라도 국가에 건의를 해서 정말로 전문계 고등학교도 살아남고 기업체도 좋은 인력을 채용해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윈윈작전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 55개 전문계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로 남을 부분은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계고로 전환을 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가 병역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그전에 보면 그냥 절감할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절감하는 게 아니라 총 예산에서 1%면 1% 무조건 절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절감을 하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서류상으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써야 할 예산을 못 쓰고 1%를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도 많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절감 목표액을 10%라고 정했다면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10%로 깎아서 집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사업은 100% 그대로 집행을 하고 어떤 사업은 100% 말하자면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10% 정도로 맞추라는 그런 취지인데, 일부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예 기계적으로 모든 사업을 10%를 깎아서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사업은 100% 다 그대로 집행을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전체를 보류할 수도 있고 절반을 보류할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효과를 얻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제도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기진작도 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 효율성도 올리고, 말하자면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광범위하게는 예산 절감을 해서 그 부분이 인정되면 절감액의 상당 부분을 그 공무원한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제도가 활용되는 것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는 건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불용액이 안 생기게 예산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매년 제가 위원 시절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매년 보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고려해서 적용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79개 사업이 생겼는데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사고이월 생기는 율은 대개 시설사업으로서 공사기간 중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장마가 물론 있었다고 하지만 비가 한 달 가량 계속 내렸다거나 어떤 천재지변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보면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그 부분 점검을 해서 사고이월의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장초등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군산에 수송택지개발 이후에 한 6～7년이 지났거든요. 그때 학교부지를 세 군데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말까지 수송택지지구에 3천 세대 이상이 아파트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하나도 개교를 않는 거예요, 학교를 짓지를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 말하자면 간이 교실을 짓느라고 30억원 가까이를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지어지면 그 학생들이 지어진 학교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철거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로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입주할 때 동시에 학교가 개교를 해서 학부형들의 민원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안 생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실 테니까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7월 1일 취임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도움을 주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특별회계 6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임을 감안한다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시기와 내용 등을 더욱 정확하고 치밀하게 편성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이 계획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654쪽 사업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 중 계획변경 및 취소액이 3억9,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6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각종 큰 행사성 경비들이 저희가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교류사업으로 했던 종이지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취소가 되었고, 또 김제동초 진입로부지하고 건물매입 협상이 건물주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변경 및 취소액이 발생했다면 차기 추경 예산편성 하에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취소된 내용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 새로 추경을 편성하기는 너무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별하게 하반기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에서 금년 지난번 임실, 순창, 남원, 진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저한테 학교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난번 수해 혹시 현황 파악을 해본 일이 있나요?

저희가 재해가 있을 때마다 예측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관리 부분에 철저를 기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시설물 피해 이런 부분을 다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가 나면 즉시 응급복구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의 예산관계는 아니지만 제가 질의를 해봤는데, 그러면 금년에 파악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되거든요, 7월달 임실지역에. 그거 한번 지원한 사항을…….

올해는 특별히 예비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은 일단 충족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으로써 저희가 예비비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지원액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수해복구비로 3억9천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달에 임실지역이 집중적으로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그거 조사해본 일 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파악하도록 했는데, 예비비를 쓸 정도로 피해규모가 크다거나 이렇게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학교의 예산으로써는 수해가 복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교육청으로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신속하게, 그게 방학 중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문제가 아니고 올해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어제오늘 다행히 큰 비는 없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아까 원평초등학교 체육관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임실 삼계중학교에 거기 옹벽이 안 쳐져 있는데 교문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높아요, 거기가 무너져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거 복구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실 삼계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관내 757개 학교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피해 부분을 저희가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같으면 하고 자체 복구할 것 같으면 자체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 투명성을 강조하고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지금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올해 보고된 재무보고서 34쪽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의 총 부채는 2,861억1,300만원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중 지방채는 회계과목이 무엇으로 표시되었으며 어느 은행에서 이자율은 얼마로 차입을 해왔는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채 회계과목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지방채 부분하고 부채 부분은 유동성 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은 농협에서 저희가 차입을 했고 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은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율은 얼마나 돼요?

이자율은 농협에서 한 것은 4.5%이고 한국은행에서 한 것은 4.85%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많네요. 어떻게 좀 싸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나요?

아마 이게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저렴한 이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성남시청이 부채상환 기일이 도래하자 모라트리움을 선언하고 상환을 일시 중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의 사례는 단체장의 재임기간 중 선심성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로 무리하고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이 화를 자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탁상행정에 의한 판단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줬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방채 차입을 하는 데 있어서 차입에 앞서 사업추진의 진도, 자금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차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결산서 29쪽의 지방교육채 1,304억7,400만원의 발행사유는 무엇이며,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교육채는 1,304억원이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채 발행한 것은 청사이전 건축비 50억원 정도하고 보통교부금 세입결함보전 지방채 1,25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이전 건축비는 저희가 매각대금을 제외하고 모자란 사업비는 국고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보통교부금 세입결함보전 지방채도 저희 부담이 아니고 국고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자체로 부담할 지방채는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 청사 매각이 되었죠?

매각 계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매각이 되면, 그 예산을 금년에 했었나요?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일단 저희가 건축비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건축비가 210억원인데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해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도 저도 있다가 방금 나왔지만, 또 제가 교육장 시절에 보면 시골학교는 시설면이라든가 환경면이라든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와서 보니까 그런 면들이 시골보다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예산을 알아서 짜시겠지만 전주시 같은 데 보면 비가 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원평도 있고 어디 임실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들이 장마통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제가 양지중학교에 있다가 나왔는데 바닥을 깔다 보니까 플로링이 질이 안 좋은 것인가 모르겠지만 물만 부으면 팍팍 튀어올라가지고 고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재를 쓰는 데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고치는데 1년 동안 애썼습니다. 비만 오면 아이들이 우산 때문에 해가지고 가면 튀어올라요. 그런 부분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급 자재로 써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위원 유기태입니다. 일부러 순서를 제일 뒤로 미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도 저쪽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던 그런 입장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정말 동병상련의 그런 정을 느끼면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기 전까지 전주교육장으로 재임하면서 살림살이를 했던 사람인지라 막상 이렇게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정말 저도 과거에 살림을 잘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불용액하고 이월액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귀중한 예산이 안 쓰고 남아가게 되거나 또는 다음연도로 가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무려 6%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배분의 적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데,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하셔 가지고 무상급식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상급식 전체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천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400억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은 지금 거론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도 무상급식 못지 않게 엄청난 학부모님들의 관심사인데, 이런 쪽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짜서 진행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불용액으로 안 나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후에 정말 불용액 안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월액을 보니까 이월액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절기라는 사유로 해서 이월이 되고 공기가 짧아가지고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납품이 지연되고, 사유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일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절기에 공기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유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사유를 보니까 납품지연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87쪽인가요, 거기에 보면 서신중학교 급식소 태양열 온수설비 설치라는 게 있고, 또 그 다음 쪽에 넘어가면 서신초 태양광발전 설치제작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 사유를 보면 에너지관리공단 예산 지원이 지연되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태양열 온수설비라든지 아마 태양광발전 설치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거는요, 아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시범적으로 계획을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아마 됐더라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남았을 텐데 어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추진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 보시고 2010년도 4월 9일이나 5월달에 이게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5월에 완공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작년에 이월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을 시켜서 5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라북도교육청이 제가 볼 때 아주 잘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성공적인 사업들을 수행을 해서 잘 추진하면 정말 예산을 잘 쓰는 걸로 정말 칭송을 해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결산개요 9쪽에 채무결산내역을 보면, BTL사업 쪽입니다.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2009회계연도 중에서 342억6천만원이 발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23억2,900만원이 소멸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BTL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 시행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상환을 해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이는 자꾸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교육장 시절부터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게 BTL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재정부담이 아주 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이 현재까지 BTL사업 추진 현황하고 상환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부담 상황을 고려해서 BTL사업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려나요? 시설과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오송중학교가 개교가 언제?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완공되는 것은 금년…….

내년인데요, 오송중이나 우림중이 사업비를 지출 못해가지고 공사를 늦게 시작해서…….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이게 원래는 9월달인가 10월달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월해 왔었죠? 이게요.

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그 두 학교는 2010년 5월 말에 완공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내년. 그러면 갭이 상당히…….

예,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금년 3월 1일 개교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춰진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차질이 있게 되면 아마 학생수용 계획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혹시 이월됐던 것이 모두 회수가 되어져 가지고 완료가 됐는가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부 개편을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한 자기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학교정책과 김선애입니다. 컨설팅 장학 기획을 하고요, 그에 관련되어지는 운영을 합니다. 또한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진학지도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을 하는 일이고요. 인성·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의 이러한 사항들에 관련되어지는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사업적인 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은 처음 시작이니까 애로사항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진흥과와 학교정책과가 같이 과거의 초·중등교육과가 하고 있는 일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영일입니다.

옛날에는 체육, 보건, 급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생교육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평생교육, 체육, 보건, 급식입니다.

글쎄요, 급식소는 지금 철저하게 단위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영제로 하지 않고 외부 위탁기관에서 하는 그런 급식이 한 20여 학교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북이 제가 9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8위.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규령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체육보건과장한테는 우리가 추후에 며칠 후에 또 있습니다. 그때 급식관계 직영위탁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기는 좀 해주세요, 그때 오실 때. 급식사고가 많이 났죠?

예.

과거 3년 동안에 급식사고 난 학교가 직영체제였는지 위탁체제였는지, 그것도 위탁학교였다면 대기업이나 이런 업체 이런 부분도 좀 구분해서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비리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주세요. 직영체제 학교였는지 위탁업체였는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과거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액이 약 2,300억원이 항상 해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이들 학력신장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어떤 학교는 0.몇%, 많으면 4%, 대부분 다 간접비 이러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걸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1학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학력신장에 관련된 분야는 직접비, 간접비, 교원연수비, 아이들에게 방과후활동, 각 과에 전체 해당되는 거니까 학력신장에 관련된 것은 상세한 내역서가 따로 독립되어져서 별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볼 때 그 학력신장에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예산서를 2011학년도부터는 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애 정책과장님!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결성해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컨설팅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우리가 기안을 해서 실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행복한학교추진공동체는 단지 협력해서 자문 형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들을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서 학교정책과에 넘어옵니까?

그건 5개 과로 전부 다 넘어옵니다, 해당되는 사항들은.

부교육감님! 그게 맞아요?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행복한교육공동체는 우리 교육국의 특정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관리국이나 교육국 전체에 관련돼서 분야별로 정책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교육감한테 자문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책안이 되면 해당 과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책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의 구성단이 몇 명인지 아세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이죠?

예.

특정단체가 몇 분인지 아세요?

특정단체로 구분을 안 해봤는데 특정단체…….

4명 이상이에요.

전에 특정단체와 관련됐던 분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잘 눈여겨 보시고, 제가 염려스러워했던 것은 그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분들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교육청 내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날마다 거기 상주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교사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파견 나와 있어서, 백석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예.

그러면 그분은 출근을 그리로 해요, 아니면 학교로 합니까?

교육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은 누가, 담임 맡았을 거 아닙니까?

기간제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학교에 교육청은 왜 있는 겁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부교육감님도 초등학교 시절을 다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예.

기간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정식 담임선생님이 담임 맡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정식 담임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현재 짜깁기를 하고 계십니까?

다만 교육감 취임하고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초기에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선생님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을 일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예상합니까?

6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기간제 선생님을 써서 담임선생님이 현재 짜깁기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백석초등학교 예를 하나 들면.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고등학교도 그러겠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그 네 분의 선생님들이 교육공동체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교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 엄연히 우리 정책과장님 계시잖아요. 각 과에 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옥상옥 들어보셨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시각에서 또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의 시각과 견해를 반영한 그런 아이디어나 정책화하는 데는 일정 부분 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하는 부분들이 최상이고 바람직하지만 이걸 상시화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저희가 활용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교사를 훌륭한 분을 모셔서 담임선생님의 공백기간 동안에 그러한 결손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조형철 위원님이 여론조사해서 어제 신문에 나온 거 알죠?

예.

얼마든지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한 분만 계신다면 개인의 사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보완점을 우리 조형철 위원님이 하셨듯이 얼마든지 커버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정책과장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엄연히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정책화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김선애 과장님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김선애 과장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능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추진단들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기존의 시각에서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서 균형잡힌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많은 기대를 해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나왔을 때 아쉬움도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다져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더욱더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