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 26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반재신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고 2010년 9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북구 대형마트 및 SSM 입점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소재섭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문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여비 추가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경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및 결산보고서 1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재정운용 실적으로 총 수입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12억 8,400만원이며 총 지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11억 5,4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1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써 즉, 집행실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축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지원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경상경비에 포함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전체 예산액 중 10.1%인 1억 2,890만원으로써 예산절감 부분이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및 예산서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1억 6,635만 2,000원보다 1억 6,169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2,804만 5,000원으로써 증액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16.9% 증가한 1억 4,7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4.9% 증가한 1,4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비를 중심으로 일반운영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160쪽, 의회 홈페이지 운영으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횟수가 잘 점검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가 나면 북구 주민들이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오고 나가는지 점검이 안 되고 있나요?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아서…….

많은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회 홈페이지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내용을 채워놔야 될 부분인데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자료를 주시고 그런 자료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160쪽입니다. 의정활동홍보비에 1,80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회의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결과보고서라고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홍보비로…….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포합니까?

회의록은 정례회는 1권에 5만 5,000원 정도 해서 4권이 나오는데 40부 발행해서 의원님들, 본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례회는 2번 발행하고 임시회는 3회 발행하는데 5만 5,000원 정도 해서 40부 발행합니다.

결과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는 의원들이 활동했던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도 40부 발간해서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과 본청, 여유가 있으면 동주민센터까지 나갑니다.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의원님들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소책자를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정규직과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7명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직원 무기계약직 1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규직은 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시에서 공채를 실시해서 구청으로 배정해서 채용하고 무기계약직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소속 과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송정희 여사가 순천시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나가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공고해서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청장과 상관없이 해당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합니까?

그 대신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처우는 어떻습니까?

연 2,200만원 정도…….

93쪽에 무기계약직이 2억 1,946만 6,000원이 나왔는데 7명이니까 연봉 3,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분들도 정규직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급여가 올라갑니까?

반드시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실과에서 뽑는다고 했는데 기준안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행정사무경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직원들의 기본사무용품비를 한 달에 1만원씩 12월×21명으로 결정한 것이고 소모품비는 한 달에 3만 5,000원×12월, 급량비는 한 끼에 7,000원×21명 해서 날짜 계산한 것이고 수수료, 소규모수선비,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쓰고 그 다음에 정원 21명에 대한 월액여비 10만원입니다.

전반기에 못 세워서 후반기에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서를 보면 70% 반영됐거나 90% 반영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도 본예산에 한꺼번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자료를 낼 때는 100% 내는데 구청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전체 70%밖에 안 될 때가 있고 50%밖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됩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대로라면 추경의 본 개념에서 어긋나는 항목은 93쪽에 도시보건위원장실 프린터구입비와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9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추경의 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만 이번 추경에 순수하게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없는 것인데 추경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본예산에 최소한의 돈이라도 올려놓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맞죠.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것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나머지는 부족해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70%, 어떤 부분은 90% 세우셨다면 그 기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기준점을 정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어떤 항목은 이렇게 하겠다는 기준표를 주시나요?

저희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예산을 100% 올립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를 들어 3,000이 필요한데 수입이 2,500밖에 안 되면 전반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따 간담회 할 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문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