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해 서중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중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서중만 의원)

서중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중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영 영주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항상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대 영주시의회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열망했던 시의회 일원으로, 임기개시 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자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선출직 공인으로 시민에게 우선되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영주시민들은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만 시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말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영주시의회 의원선거에서 영주시민은 한나라당에 과반수 의석을 주면서도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파에게 “넘치지 않는 승리”를 주는 황금 분할을 했습니다. 참으로 민심의 절묘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롭게 변화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원 이래 삼개월여 동안 우리 시의회는 그러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 했는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시민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못한 채 임기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혁신적 발상으로 새로운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한 비장한 조처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영주 발전의 첨병은 단연코 영주시청 공직자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년간 많은 변화를 시청 공직자에게 주문해 오셨고, 그 성과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변혁해야 할 대상은 바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시청 공직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집행기관 공직자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시정지원 T/F팀”을 신설 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가벼운 온정주의가 얼마나 많은 대 시민 해이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할 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결심을 한 김주영 시장님의 결단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 저는 단언합니다. 영주 발전에 앞장설 책임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영주발전의 철저한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의 뼈를 깎는 각오와 다짐을 영주발전의 새로운 출발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서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일연입니다.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우순하 의원님 외 네분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8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영주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풍기 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차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등 8건의 조례는 2010년 8월 20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장성태 의원님과 황병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인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2일부터 9월1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을 위한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5월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해 주신 장헌문 대표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한 질문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황병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국장님, 예산안 또는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시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예비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병직의원
제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서는 하지 않으셨죠?
인섭
심인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병직의원
누락되었죠?
인섭
심인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병직의원
의장님,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 결산승인시 예비비 지출승인을 분리하여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하는가에 문제에 대해 예비비 지출은 예산서에 지출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업통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승인받으라는 취지규정을 감안할 때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김주영 시장님 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혹시 외우지는 못하시겠지만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각 분리해서 제출하여야 하고 2개의 안건이 심사과정에서는 불과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각각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2008년 7월 1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북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언급조항은 각각 다르지만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고, 내용도 예비비 지출승인과 서로 동일함으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1개의 안건으로 보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곳이 경상북도내 23개중 20여개 자치단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의안명을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죠. 저가 말씀드린 설명은 경상북도 의사일정에 접수된 의안이고, 구미시, 안동시, 김천시가 전부다 영주시와 같이 이런 사항이 됐을 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영주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서로 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이 누락이 되었죠. 그리고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신 제안 설명서 내에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주시에서 제149회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는 본의원이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의안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이 누락되었고,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서에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앞으로 설명한 내용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절차에 비쳐 봤을 때 우리 영주시는 잘못되었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김주영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황병직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상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예비비 지출도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이라든지 제안 설명 내용에 그것이 예비비를 별도로 하는 것이 명확하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세입세출결산하고 예비비 지출을 항목을 별도로 해서 제출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산검사서 서류 내역 예비비 지출건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승인을 함으로 안에 들어있는 예비비 지출승인도 승인 되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은 사전 충전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안 명에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의안이 그렇게 2개의 의안을 제출하셔야 되고, 제출하신 제안 설명서에 예비비에 대한 지출 제안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영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제안 설명도 20년 동안 한번도 하지 않으셨고, 의안도 독립된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1개의 안건으로도 같이 제출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명확하고 안명확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이 잘 못되었단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영주시의회 개원 이래 단 한번도 별개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산검사 승인시 예비비 지출 항목을 포함시켜 제출한 의안을 승인해 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영주시의회의 책임도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본회의장 아닙니까, 의원이 집행부에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에도 시장님도, 부시장님은 다른 말씀을 나누시고, 본회의 중에 …… 그러나 의장님,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금번 정례회에서 불가피하게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안을 영주시의회의 회의규칙 제20조 긴급한 의안에 대해서는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안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금번 정례회에서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주영 시장님, 영주시가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무지하게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제 잘못도 있고, 김주영시장님 잘못도 있고, 의장님 잘못도 있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단독안건을 제출하라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뿐더러 이번 빠른 시일내 회기 중에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집행부에서는 상의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김인환의장
황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 설명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전영탁의원님, 황병직의원님, 박찬훈의원님, 김희자의원님, 장성태의원님, 강정구의원님, 김현익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고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방금 호명한 전영탁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희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황병직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희자 의원님과 황병직의원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자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시민들을 위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의원
김희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충실히 위원회 활동을 잘하고 김희자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순하의원외 네 분의원이 발의한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일정안과 같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위해 9월3일부터 9월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3일부터 9월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