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0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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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대상인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로 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 제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새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7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과장, 건설재난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건설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도시과장 노무광,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도로과장 조근욱,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교통과장 황진복, 건축과장 이성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갑재

송갑재위원장

감사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 보고를 받고 어제와 같이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지적사항은 총 20건이 있으며 그 중 16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쪽 먼저 도시과 소관의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남면 신산리 일대 신산지구 등 25개소 13.15㎢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2005년 8월 17일에 착수해서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76쪽 구시가지 간판 정리입니다. 구시가지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시가지로 만들기 위하여 은현면 봉암리, 광적면 가납리, 남면 신산리, 덕정동 등 4개 구시가지에 설치된 간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약 1500개의 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디자인 방향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구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기 확보한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 등 12억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간판 정비 시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광적면 가납리 구간에 가납2리 상가 번영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간판 정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건설재난과 소관 울대천 개소사업 공사현장 안전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울대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2008년 10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 4일 준공한 현장으로 현장 내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위험 사항은 없으며, 안전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82쪽 하천 표지판 안전점검 등 정비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표지판은 총 70개소로 일부 하천변 인도설치 구간에 대하여 표지판으로 인한 위험지역이 있었으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표지판 설치 및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과 85쪽 장흥소방파출소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지역에 열악한 소방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조치를 위하여 제직 중인 장흥 119안전센터는 경기도 제8차 소방용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이나 2013년경 119안전센터가 건립되도록 양주 소방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도로과 소관으로 회암산업단지 장림터널 커브길 안전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회암산업단지 진입로 경사가 급해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으로 금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5월 말에 진입로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90쪽 보안등 야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양주시에는 총 1만 8118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2차에 걸쳐 야간일제점검을 실시해서 250개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320여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시로 자체 야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야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년 양주2동사무소와 GS자이아파트 간 도로정비추진에 보고 드리면 금년 5월에 훼손된 볼라드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인도와 차도 분리형 개방형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2쪽 고읍지구 내 인도상 장애인 점자블록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금년 7월에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3쪽 도로공사에 따른 인근 지역 피해예방대책 강구는 고읍동, 삼숭동, 만송동 지역 도로공사인 만전 삼숭간 도로확포장 공사 및 고읍우회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공사와 관련한 민원 발생 시에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석우리 비행장 끝에 있는 구 교량 철거 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교량철거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5쪽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지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성 지목 미변경 사항 조치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해지지역 도로구역 내 토지 1784필지에 대해서 지난 해 지목변경 지목정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96쪽 신천 석우천변 조경수 정비 및 향후 대책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신천, 석우천변 가로수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 499그루가 고사되어 2009년 10월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고 금년 3월 말에 나무를 재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97쪽에서 98쪽까지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육교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및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에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자문시 운전자의 시행거리가 짧고 갑작스러운 운전조작 시점으로 횡단보도설치 불가결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향후 장흥면 교현리에서 남면 상수리까지 송추 동두천 민자 고속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송추인터체인지 연결로 사업 시행시 보행자 확보를 중점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05쪽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점검 등 정비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시에 총 5548개소의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9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회선 변형된 245개소에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보수 및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선변형 파손된 교통안전 표지판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여 교통 표지판 관리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관내 자생 소나무 관리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자생 소나무의 수목피안 및 생육 환경 불량으로 고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호명산, 감악산, 회암사 및 장흥면 일대 등 관내 우량 소나무 자생지에 수목피안 및 생육환경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2009년도 및 2010년 우량 소나무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식생정리 및 고사지 제거,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작업 등 총 22.2헥타의 우량 소나무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우량 소나무 자생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호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교통과 소관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해소 대책 강구입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2억 8000만 원으로 체납 차량의 압류등록 및 납부 독려를 통하여 6억 3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변경 또는 이전 말소 시 체납된 과태료가 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건축과 소관으로 주식회사 렉스움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피해예방 대책강구 사항은 덕정동 렉시움 공동주택은 2009년 9월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어 부지절도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와 긴밀한 연락 체계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안녕하세요, 황영희 위원입니다. 덕계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덕계근린공원은 지금 구시가지 보상은 다 주고 일단 사업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천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고 사업을 하면서 구시가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황영희위원

부지 면적은 몇 평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3만 9659㎡입니다.

황영희위원

토지매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국방부에 295억 59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덕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약 88억 1700만 원 정도.

황영희위원

아니 토지하고 사업비하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전체 아까 보고 드린 거로 하면은.

황영희위원

약 한 400억 들어갔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39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영희위원

396억 6000만 원 들어갔으니깐 약 한 400억 들어갔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황영희위원

그 조경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료를 찾아 볼게요. 조경공사비는 지금 별도로 제가 산출해 드려야 되고요. 조경, 토목, 건축 해 가지고 약 7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황영희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으니깐 그렇게 3개 합해서 78억 9500 정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조경공사비 얼마, 토목공사비 얼마, 건축공사비 얼마가 나와야 위원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거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서면으로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전기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7억 3천 정도 들어 갔습니다.

황영희위원

7억 6700 정도 들어갔죠?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전기가 7억 3700, 통신이 1억 2800,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황영희위원

폐기물처리비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폐기물처리비는 5700만 원.

황영희위원

덕계 공원 준공 날짜가 며칠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금년 5월, 4월 14일날 준공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덕계 근린공원이 언제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됐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아마 7월경쯤 넘어갔을 겁니다. 날짜는 지금 정학히 기억이 안나고.

황영희위원

7월 28일날 넘어갔죠?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7월 28일.

황영희위원

덕계근린공원 내 벤치시설이 몇 개나 설치 되어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벤치요?

황영희위원

네.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자료검토중) 개수는 정확히 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감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자료 서면, 자료 주겠다,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설치는 되어 있는데 개수를 딱 집으니까 당장 기억이 안나서요.

황영희위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자료협의중) 죄송합니다. 41개입니다.

황영희위원

41개라고요? 음용시설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음용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게 휴식공간인 공원이라는데 물먹는 장소 하나 없는 게 근린공원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거기 나무놀이집 있죠? 원두막 같은 놀이집, 그리고 미로가 설치되어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거는 왜 만들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연령대를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준 건데 미로집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주민들 의견 들어본 바로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불량한 이용터로 쓰고 있다는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원두막 놀이집에는 노숙자가 낮에 있어요. 사진을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사진전달중) 미로에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와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사실 밤에 무서워서 근린공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그제도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한번 가 봤더니 거기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진 찍은 이 지역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행색은 노숙자 같지 않으신 분이 계시던데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체 위탁경비를 시켜서 8월 12일부터는 위탁 경비를.

황영희위원

사진 보다시피 노숙자가 거기에서 맥주컵, 맥주병 뭐 그런 거 쭉 있는 거 보이시죠?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황영희위원

저녁에 조명시설이 잘돼 있는 거 같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글쎄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공원과 관련돼서는 적정하게 설치된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야간에 가 본 결과는 위치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위원

거기 분수대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황영희위원

그 분수대는 하루에 몇 시간 사용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몇 시간이지? 낮에. 낮에 1시하고 2시에 20분씩 정도 가동합니다.

황영희위원

이 분수대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올해처럼 무더운 날씨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계속 틀어놔야죠. 덕계 저수지 물도 많은데 왜 그것을 이용 못합니까? 지금 농사를 지은 사람이 50%도 안되기 때문에 덕계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분수대를 설치했으면 그거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죠. 폼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폼?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낮에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무더웠을 때 계속 틀었으면 좋은데 또 뜨거울 때, 대부분 더우면 주민들이, 공원을 저녁에는 나와 있지만 낮에는 많이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거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분수만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놀더라고요. 20분 틀다가 가면 짜증내더라고요, 얘들이. 사실 20분도 며칠 안틀었어요, 이거. 매일 틀었습니까? 답변 못하시겠죠? 이거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여기 조경수 고사된 거 아시죠?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거 왜 안뽑아 버리는 거예요? 죽은 나무들 이런 거요. 미관상 이게 좋습니까? 이거 보시면 다 죽었어요, 거기요. 이걸 뭐가 멋있다고 그대로 방치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나무를 다시 재식할 때 조치를 같이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게 고사됐으면 보기도 싫어요. 말은 뭐 10월 달에 다시 식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뽑아버리십시오, 이거.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덕계근린공원이 몇 번 침수됐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올 들어서 지금 3번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침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부분에 약한 70㎝ 정도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8월 15일날 근린공원에 가보니 물이 엄청나게 차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국장님께서 70㎝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관리동에서 재니까 90㎝에요. 한번 나가 보셨어요? 새벽에?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황영희위원

이거 보세요, 이거.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다 전체 물 찬 거예요. 보세요, 이거. (사진전달중) 위원들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이걸 했나. 제가 이거 아침 7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오셨다 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황영희위원

관리동은요, 90㎝였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70㎝라는데 90㎝였습니다. 그 배수관 직경이 몇 미리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내부로 되어 있는 게 450㎜하고 THP가 500㎜ 묻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배수가 역류한 거 아시죠?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내부 말씀이신가요?

황영희위원

위쪽으로.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저기는 저희가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새벽 2시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렸는데 원인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당초부터 있던 덕계동에 소재하는 구거였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역류하는 물을 전체 밑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처리가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CCTV 해서 보니까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걸 만든 게 아니고 옛날 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 박스로 지나가다가 중간에 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흉간이 있다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다시 좀 수정을 해서 좀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황영희위원

이게 평화로 물하고 역류한 사진이에요, 이게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아시지요? 이거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 7시에 침수 물을 보니깐 양주시는 모터 없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제가 7시에 나갔을 때 모터 몇 개 가지고 푼지 아십니까? 달랑 1개에요, 1개. 보세요, 이거 하나에요, 하나. 의정비로 제가 모터 좀 사드릴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초기 대응이 좀 미흡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후에 모터를 지금 2대를 긴급히 좀 구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황영희위원

달랑 하나잖아요, 달랑 1개. 모터 하나 가지고 푼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풉니까? 이거.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그때는 그렇게 위원님 보신 건 맞고요. 그 후에 저희가 한 약 5대 정도 투입을 해서 또 펐고.

황영희위원

5대도 모터가 쓸 만한, 오늘 물 푸신 거 보셨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아침에 그 앞으로 지나왔습니다.

황영희위원

물 푸는 거 보셨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황영희위원

그 분들 고생 얼마나 하신지 아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나갔더니 밤을 샜데요, 비상대기 했답니다.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긍주

이긍주공원녹지과장

출근을 7시에, 출근해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황영희위원

7시에 나오셨다고요? 제가 거기 7시에 있었는데요. 제가 7시 넘어서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 과장님은 안 나오셨다고 이렇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과장님 정도 나오셔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비 시에 발생되는 거는 저희가 비상체계를 항상 가동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하면 또다시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출연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침수가 3번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금씩 푼 거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저번에 지하주차장 물 침수된 거 아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접근금지라고 띠 이렇게 둘렸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황영희위원

지금도 있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그 입구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희위원

네.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도 있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황영희위원

그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사용도 못하게 띠를 막아놓고, 관리를 하셔야지요. 거기 가보세요, 지금도 가보세요, 그거 접근금지라고 띠 붙였어요, 양쪽 다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관리동 누수 되는 거 그 곰팡이 쓴 거 아시지요? 관리동.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황영희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이거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 건물을 짓고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일부 하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영희위원

자체 감리하셨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자체 감독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거는 왜 자체 감독을 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일단은 그 당시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그게 토목공사가 주가 되다 보니깐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자체 감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체 감사해 가지고 매일 침수나 되고 하는데 이걸 덕계근린공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그거는 뭐 저희가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에 그런 영향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가 안되다 보니깐 비가 보면은 그렇게 침수가 돼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희위원

그게 매일 비가 오면, 매일 침수돼서 매일 물을 풀 것입니까? 이거.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시우량 약 40㎜ 정도 이상이 올 때 그 국도, 먼저 보신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이 소화가 안되다 보니깐 공원 내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거기에서 원류 되는 물하고 넘어와서 이게 차다보니깐 이게 처리가 안되서 그거에 대한 별도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역류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역류하는 부분.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저희가 CCTV로 본 결과는 그게 지금 저쪽 아래쪽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옆으로 갔는데 그게 지금 뜯어서 지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 아직 검토가 안 끝났고요. 만약에 거기를 다시 개착을 해서 묻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펌프실을 보강할 때 그 부족 물량, 그러니까 병목이 생겨서 남는 물량은 별도 펌프실로 유도해서 퍼낼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역류하는 부분이요, 어디에서 내려오는지 아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맨홀에 도출이 되어 있고, 하나는 맨홀이 도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이 덕계근린공원은 사실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부실공사 차원까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지금 건물에서 일반 건축하고 나타나는 그런 습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곰팡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방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좀 해야 되고요. 지금 제일 큰 거는 지적하신대로 침수 관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거는 부실과는 좀 관련 없이 저희가 별도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보강을 한다는 게 배수를 다시 만들지 않고 맨날 직원들 시켜서 물만 푸려고 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지금 보강계획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밖에 외부요인에 대해서 침수되는 부분까지 검토된 별도의 펌프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3번 침수 되면서, 8월 15일날 침수는 사실 많이 된 거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사실 시민들께서 제가 전화를 한 30통 이상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한 10명 정도 오셔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 그런 내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거를 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가서 이해도 좀 시키고 그것도 이해가 안되서 또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요.

황영희위원

위원님한테 발의합니다. 조사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 위원이 제안하신 덕계공원 조성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추후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황영희 위원님은 간담회의 시 제안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이희창 위원입니다. 양주시 지구단위계획이 25개로 지구단위가 계획이 되어 있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LH공사가 좀 요새 양주시에 도시계획에 LH공사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참 힘들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계획한 지구단위계획이요?

희창

이희창위원

네.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그 지구단위계획은 뭐 LH공사도 크게 봐서는 관련 있겠다 그러지만 실제로 주민이나 어떤 개인 사업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LH 때문에 그게 무슨 힘들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전적으로 거기 책임은 아니지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일부 공영개발 차원으로 좀 따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다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장흥지역에 일영지구 있지요? 일영2지구. 부곡지구 말고 일영지구 장흥에.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그 면사무소 저쪽.

희창

이희창위원

네, 그 밑으로 일영2리 쪽, 거기는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네.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그건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좀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희창

이희창위원

도시 우리 국장님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아니 도시계획에 관리계획은 관련 있지만, 그걸 개발하고 추진하는 거는 사업단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어차피 손을 뗀 거, LH에서 손을 뗀 걸로 알고 있고, 먼저 시장님께서는 거기를 지금 계획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세요, 그럼.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내일 계획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동과 지금 말씀하신 장흥 일영리 지구를 포함해서 LH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여가 어렵고요. 경기도시공사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협의라는 게 사업성이라든가 분양성 같은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장기간 걸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한다 한다, 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방침은 아직 말씀드리기 성급하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일도 시간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건 그 지역이 재난으로 묶어놓은 지가 5년 됐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3년이 지났고 7월 6일날 했으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다시 재지정 했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지역에 개발지로 규제를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지역민들의 고통도 생각하십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3년 내에 개발하려고 했는데 사업시행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와 다른 민간업체를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적극적으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방침이 계속 공공개발 쪽으로만 하실 거예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도 검토하고 공영개발 플러스 민간개발까지 포함 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두 가지 다 같이 검토하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양주시에서 백지화하려고 한 그건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백지화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주민들은 요구했고 시장님께서 백지화 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백지화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백지화다 이렇게 사업 추진하겠다 결정된 것은.

희창

이희창위원

먼저 구두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고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주민 대표 분들이 백지화 해 주기로 했는데 잔치를 한번 벌리고 싶은데 왜 결정을 빨리 안해 주냐고 여쭤 보더라고요 양주시 대표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백지화 검토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시면 혼란이 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백지화다 사업추진 하겠다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백지화 하겠다,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금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거짓말로.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우선해제지역이 5만 평이 있는데 5만 평을 그것만 문제라면 검토하겠지만 그 지역 주민이.

희창

이희창위원

단장님, 그거는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말씀하신 거고 그 전에는 백지화를 시켜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거기를. LH공사가 어차피 부도위기로 몰리면서 사업을 다 포기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백지화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답을 들으려고 하니까 5만 평이 우선해제지역이 있고 나머지 14만 평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떤 방법이 지역민들한테 이득이 될지 더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이전에 약속하신 게 백지화거든요. 그 이전에 약속하신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은 전혀 내용 모르고 계셨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백지화다, 사업 추진 하겠다 하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래서 빨리 우리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백지화가 됐던 사업이 됐던 결정을 지지 부진오래 끌지 않아야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장흥면민이 지금 1만 500명이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1만 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1만 500명인데 교육여건이나 교통여건, 생활권이나 하나라도 만족스러운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냐고요. 우리 장흥지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서울, 의정부, 고양시, 백석, 네 군데로 찢어져요, 지금 교육여건이 전혀 없어요. 올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50개를 지정한다고 신청을 받으니까 하나도 신청을 안했어요. 어떤 질 좋은 교육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양주시에서는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을 입안하시면서 인구가 1만 명 밖에, 지금 1만 명 유지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흥에? 지금 1만 명 넘은 지가 무척 오래 됐어요. 그래도 도시계획 처음에 입안할 때 2만 명으로 도시계획을 짰다가 지역민들이 2만 명 갖고는 교육이나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4～5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도시계획을 다시 짠 거잖아요. 그렇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제가 답변 드리기 뭐하지만 부곡지구라든지 일영지구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고 거기에 대한 인구 증가 유입이 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병행해서 유치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던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LH공사가 어려우면 좀 빨리 움직이셔서 다른 데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죠. 지금 양주1동이나 우리 장흥면 같은 데는 그런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죄예요? 양주시 사는 죄밖에 없어요. 솔직히 시장님들 계속 있는 저쪽에 회천이나 덕정 이런데, 그런 쪽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북동쪽이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동부권이죠.

희창

이희창위원

동부권에 비해서 우리 서남쪽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권에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또 일영2리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진짜 불편한 사항을 되던 안되던 빨리 결정하려고 저희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희창

이희창위원

교육여건 같은 거 개선해 달라고 하면 인구가 적어서 안된다 그러고, 교통편의 좀 봐 달라 그러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구가 적어서 타는 사람이 없어서 버스회사가 안들어 온다고 그러고, 맨날 그런 답변만 듣고 있어요. 시청에 한번 오려고 하면 차 없는 놈은 두 시간 걸려요, 뺑뺑 돌아서 오니까. 그런데도 양주시에서 손 놓고 있은 지 몇 년인지 아세요? 지금도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시잖아요. LH공사가 손을 떼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1안과 2안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찍 일찍 움직이셨어야죠. 그리고 안할 거면 안한다고 정확히 말씀 하셔야지 계속 묶어만 놓고 있고, 거기 사람들이 또 실망하고 있다고요. 지난 선거 전까지만 해도 백지화 시켜 준다고 해서 일영2리 분들은 그나마 기대했었는데 워낙 보상가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거든요. 다 공영개발로 해서 지역 토착민들, 그 동안 군사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법이나 여러 가지 법으로 규제받고 설움 받던 사람들이 이제 뭐 좀 해 볼까 하니까 수용 명령 받아서 고향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적정한 보상도 안만들어 주고 그냥 고생하고 살다 쫓겨 나가는 그런 수용, 양주시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만 발주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역민들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고생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용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행위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 겪는 거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떻게 노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행위제한을 안 하면은 행위제한을 빨리 풀던지 하면은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결정을 내야.

희창

이희창위원

그 결정은 언제쯤 결정 납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여기서 단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만은.

희창

이희창위원

보통 그래도 한번 이번에 재고시 했으면은 2년 아니에요? 2년 안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전에 결정을 해야겠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 이전에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자에 어떤 반응은 어때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 됐어요. 옛날 같으면 공공분야라든가 아니면 민간분야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 가지고 많이 하려고 선호도를 가졌었는데 지금 어렵다보니깐 관망하는 업체도 많고, 또 하지 않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진할까 아니면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조만간 빨리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LH는 어차피 물 갔고, 경기도시공사나 민간업자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개발이 쉽지 않을 때는 그 지역에 교육 여건이나 이런 불편을 겪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쪽은 과가 틀려서 안하나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부곡지구이라든가 일영1․2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개발할 때 공공분야도 러브콜을 해 가지고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 해야 되겠고요. 민간개발도 그 지역에 개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구 유입을 창출해서 교육문제, 문화문제 여러 가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양주시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노력을 다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늦어졌지요? 계획보다.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에, 그게 경기도에 심의과정에서 여러 절차 거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부분 때문에요, 민간업자도 건설을 못한다는 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일단은.

희창

이희창위원

부곡지구나 이런데 일영지구나 부곡지구는요, 민간건설업체들이 땅을 매입해 놓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처음에는 몰랐고 그 분들이 여기다 한번 신청을, 부곡2지구에 한번 신청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그 분들이 와서 얘기한 거는 한 2년 전에 땅을 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은 절차상으로 하면은 시기와 맞춰서 건설을 하려고 땅을 매입했던 거예요. 다른데 전례를 다 보고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깐 그렇지요? 그런데 양주시에 어떤 도시계획 절차수립에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2～3년 늦어지는 바람에 이자 부담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설도 못할 파산위기로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물론 시에서 그거를 방조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들은 아마 자기네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깐 어떤 사업에서 시기조절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좀 전체 행정계획이 일부 좀 지연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지연됐기 때문에 그 분들의 땅에서 은행 이자를 많이 부담해, 이런 거는 좀 성립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자들을 저는 얼굴도 모르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 사례가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팔고자 할 때 팔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분들도 하다 못해 민간업자라도 건설을 했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지금 같이 어려운 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피해가 많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시민들한테 그런 좀 고통을 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루빨리 시민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신속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지금 이미 아까 보고 드렸지만 올 5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은 다 끝이 나서요. 그 지구단위계획하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어떤 주체든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 기초는 지금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렸던 부분 교육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생활권 같은 거, 다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에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부분들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건설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창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