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재정운영의 여건은 세출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경제위기 이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신규세출 확대의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은 내수회복 및 수출 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다소 증가되리라 믿습니다만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해서 금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경기활성화로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로 세출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공약사업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역기반형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 등 신규세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기초생활권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투자 수요도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세출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1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 재원 배분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잡종재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 중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위주의 예산투자와 경상예산의 최소화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무기계약자 근로자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총액 경비 한도액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2% 정도의 절감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와 민간경상보조금의 한도액 배정해서 실과에 편성책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은 지방예산 건전운영 원칙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편성 원칙과 특별회계 목적 외의 운영을 금지토록 명시를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과도한 전출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기준이 신설이 되어서 앞으로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에도 민간이전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조금 한도액을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예산액에다가,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전경비는 현재 9과목인데 사회복지보조금이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 10개 과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은 지원을 중단하기가 어렵고 또한 성과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위해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 예산제 도입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에 체계적 관리로 투명·건전재정 구현을 위해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세출과목 변경입니다. 현재는 16개 세목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쳐서 자동차세 이런 식으로 하고 도축세는 폐지가 됐습니다. 현행은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등 6개 세목은 현행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입니다. 2009년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이 금년까지 지방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 교부세 등 의존세입 증가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수입 확충과 경상비 동결, 신규사업 억제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점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한도액을 배정해서 편성하고 민간이전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고 기타 경상적 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규모 이하로 축소 편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금년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액 2011년 당초예산에 우선 반영을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신청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부담이 있는 사업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신청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사업에 집행 가능액만 예산편성을 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동결 등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6쪽에 예산편성 일정입니다. 이미 편성지침시달 회의를 했고 자체사업 예산입력 등을 거쳐서 금년 11월 12일까지는 예산안 확정을 해서 11월 21일까지는 의회에 예산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예산편성 기본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의존재원은 경기활성화로 인하여 확대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방교부세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확보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수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산정함으로써 더 증감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지수액의 개발과 확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좀더 연구해서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교부세 확보를 하는데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지금 16개 항목에서 169개 세분화가 되어서 저희 실무자도 한 10여년 업무를 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또 행안부에서도 전라북도 대표로 인정할 정도로 해서 매년 증가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3년 전인가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김춘성 직원이 파견근무를 한번 나간 일이 있었어요.

예.

와서 저한테 한번 했던 이야기가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 남원시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 지방교부세를 더 확충하기 위한 우리 시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표들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계수화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 지방교부세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에 가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확충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특히 체납이 많이 됐거든요. 체납세 걷는 것도 상당히 해야 되고 은닉재산도 발굴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큰 성과는 어렵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려하는 것은 우리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한 96% 됩니다.

예.

세금에 대한 징수율이 96% 되면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편이라고 봐요. 현재의 경기 상태로 봐서는. 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방세는 우리가 부과하는 기준이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밖에 부과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세목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라고 하는 그 세원에 대한 세목밖에 우리가 부과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한정이 되어 있다, 매년 240억원에서 이쪽 저쪽 가는 것이지 크게 지방세의 징수가, 부과가 높아질 이유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세외수입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도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은닉재산 발굴하고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는 시 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다소의 여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허나 그것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크게 지금과 상이하게 수십억을 더 받아내거나 수백억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 재무재표나 지방재정공시 이렇게 보면 2009년도 결산회계를 봤을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 인건비가 755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660억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4%에요. 이러한 재정의 운영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또 소득을 창출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재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가능하면 지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도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예.

않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은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시민들에게 약속사항이니까 이행은 하셔야죠. 하지만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시급히 투자해야 할 예산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기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2009년도나 2010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한쪽에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의원들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불화가 있었는데 2011년 예산편성할 때는 각 분야에 골고루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특정업무에만 편중되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인력의 한계에 도달하지 못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나오는 감독과 감시의 소홀, 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에 대한 소모를 다 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에 대한 집행으로서 나오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예산편성하는 관계에서부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의존재원하고 우리 자주재원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몇 %쯤 됩니까?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도 전북일보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결산을 하다 보니까 보통 자립도 하면 일반회계에 당초예산 기준하다 보니까 9.3%라고 하고요. 결산하면 잠정예산을 정확히 하니까 한 12.12% 나왔어요. 거기에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그 다음에 특별회계 또 전년도 이월액 합치다 보면 25% 정도로 지금 살림살이를 결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일부 문의전화를 받았는데 설명을 했더니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자립도는 9.3%, 결산을 해 보니까 12% 또 아까 특별회계나 전년도 넘어온 돈까지 하면 25%, 살림살이에, 자주재원이.

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는 의존재원으로 전부 다 충당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죠, 현재?

예.

서울특별시같은 데는 자주재원이 90%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방비를 확보도 많이 해야 하겠지만 특히 지금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있잖아요? 지방비 보조사업.

예.

보조사업을 많이 받는데 물론 세입부분에서 많이 확보도 좋지만 세출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는 이제 맥락을 효과성과 어떤 건전성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보조사업이 지금 단일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대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원시 행정이 건전재정으로 운영이 물론 된다고 하지만 예산편성도 지금 해마다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또 지금 우리 세출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상적경비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보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국고보조금 보조금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 효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라는 말씀이고 지금 민간정부로 들어 오다 보니까 민간이전경비가 갈수록 늘어나요, 현재 이것이 또.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리로서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고 자주재원이 많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민간이전해 놓고 집행단계에서는 끝나 버리면 유야무야 그렇게 끝나 버려요. 효과성이 없다 이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같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하는 것도 세밀한 분석과 추계를 해서 과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가를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총괄 검토해서 민간이전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인지 아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그렇게 되려는지 이제 두고 봅시다마는 그건 그렇고 이 보조사업, 특히 이런 우리가 국가의존사업같은 것을 되도록 받으면 내실있게, 효과성 있게, 효율성 있게 건전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행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어떤 주안점을 줘서 돈을 줘서 우리 남원시가 잘 되고 부유한 시로 되려면 그것이 건전하게, 실효성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장된다든가 다른 목적에 써진다면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과 이 보조사업을 철저히 잘 집행을 하고 과장님이 감당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존재원은 지금 한계에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기가 거기에요. 지금 250억원 아까 이것 공무원 봉급도 못 주잖아요, 현재. 남원시 의존재원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 직원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닉재산 발굴이나 잡종재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요.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시유지, 국유지, 하천 등등 여러 분야로 있어요.

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해당 농가들이 불하를 받고 싶은데 면적이 크다 해서 불하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은 면적은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 바로 그냥 불하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니면서 들어 보니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시 재원 확충해서 그런 부분 신경쓰셔서 불하를 세밀히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불하 검토해 줄 수 있는 면적은 몇 ㎡까지 해당이 됩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면적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주로 아마 말씀하신 것이 하천에서 들어온 것이나 그런것은 건설과 소관 국유지가 있고 농수산식품분야 등 전 분야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불하는 국가에서 도저히 환원이 어렵거나 또는 소규모거나 쉽게 말하면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위주로 불하를 하는데 좀 이것을 봐 가지고는 불하를 잘 안 할 쪽으로 국가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원확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차원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일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가계, 우리 개인 집 가계나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원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세출확대요인은 많으나 세입은 올해 금년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어떤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예상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언급해 주셨는데 세입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은닉재산 발굴 및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년에도 꾸준히 있어 왔던 것 같고요. 노력에 비했을 때 그 성과는 조금 미비해서 소정의 성과는 못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 매각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매각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공개하셔서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충하는 방향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및 경상비에 대한 부분인데 2% 절감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고정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서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그 운영비, 인건비 내지나 일반운영비에서 그 전체 금액이 1년에 예산이 나올 텐데요. 그랬을 때 이것을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운영에 효율성이 있고 운영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기회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의 전체 비율 중에 70% 보조를 해 줘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했을 때 더 현재보다 높은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민간위탁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앞으로의 사회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겠습니다만 지금 신규사업의 신청을 억제하고 현안 공약사업은 예산위주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논리성에서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이전보조금 이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방보조사업 중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신청을 억제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각 실무 실과별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에서 자기네 실적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리신데 위에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국가보조비율이 30% 내지나 아니면 50%라든지 명확하게 선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서 이 선 이상 되는 비율이,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이 높은 것은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해 주시는 것이 실과별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더 파악이 쉬울 것 같고 그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명확한 기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2011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긴축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지금?

예.

내년도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좀 억제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 와서 한 2개월 동안 2009년도 사업, 2010년도 사업을 모두 검토를 해 보면 우리 남원시가 지금 중장기사업으로 준비하는 사업은 중앙에서 보는 균특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불과하는 사업 몇 개있고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중장기를 대비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보면 신규사업 신청 억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실과소에서는 우리 남원의 비전 있는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들은 권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우리 예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부분은 잘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민선이 되다 보니까 즉흥적인 그런 예산집행도 많이 있었고 중장기, 장기적인 그런 행사 사업보다도 정말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사업에도 투자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각 실과소별로 많은 예산은 들지 않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사업들은 한 두개씩 발굴하라는 그러한 우리 기획실에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그런 사업이 있어야만이 우리 남원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하신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중장기적인,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제안해서 올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큰 문제를 보면 경상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실장님, 지금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경비보조금할 때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것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각 단체별로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과의 연계된 부분, 실과 과장님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11년도부터서는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한도액을 설정하겠다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중복된 그런 행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심사를 하셔서 과감하게 행사보조나 이런 것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라 든가 그 다음에 또 사회적기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정말 남원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각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예산 편성하시고 그런 부분에는 좀 과감하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관련 서류를 보게 되면요. 특히 사회복지분야 국도비보조사업에 많은 예산 불용액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산기법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 부담비율로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집행잔액이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비가 일정비율 묶이면서 많은 현안사업들이, 숙원사업들이, 지역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투자나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묶여서 연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법상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기법상 세우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일시에 그냥 많은 진통을 이루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자의 어떤 한계에 있는 부분, 또 장애인의 증가 추세 어떤 이런 부분 감안하면 좀 조정해서 시비부담을, 만약에 집행과정에 부족하면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이렇게 세워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기법상 가능하면 추이를 봐서, 예산집행의 추이를 봐서 시비를 조금 아끼면서 부담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실무적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이 우리 시비 확보가 가능하고 나머지 예산이 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번 여러분들이 세출방향에도 담았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데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아주 경쟁이 심해서 관련부서나 읍면동에서 좀 사람을 이렇게 인솔하는 과정이 참 부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사업에, 신규일자리사업에 그런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들어 오고 예산요구가 되면 그런 부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일정 금액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과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유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 또 다른 부서에 그런 예산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떤 선을 긋는, 연계고리를 끊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 쪽에 요구했다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한 두어달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혹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씀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용창출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이요. 그 부분이 몇 가지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고용창출이요?

예.

각 분야별로 주민복지과 입장에서는 아까 노인일자리라든지 하고 있고 또 경제과에서는 일반 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생계형 하고 있는데 분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재원이 틀리고 또 중앙에서부터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일원화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농촌의원이다 보니까 농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미자를 따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없어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다 고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고용창출을 위한다면 사실 필요한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소요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치 않겠지만 진짜 효율적인 방법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난 번 154차 임시회 때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쪽으로 모아서 모을 수 있는 예산들이 있다면 모아서 농촌의 일손도 돕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연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참 새희망을 갖고 출발해야 할 2011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골격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도 해 주셨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본 위원은 2009년, 2010년 또 2011년 예산 기본계획이 정말 어렵게 한정되어 있는 세입에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로 지금 가죠? 그 요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과정에서 복지부분에 또 환경부분 또 저출산이라는 앞으로 미래를 보면 걱정스러운 그런 내용들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더군다나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좀 어렵더라도 노인들이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를 한다 하더라도 복지를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비상이 걸려 있지만 우리 남원과 같은 특수성이 있는 지방자치, 또 고령화되는데 60대 이상 70대가 차지하는 %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또 노인복지나 후생복지 문제에 대한 의료부분이라든지 복지시스템이 또 어느 지역보다도 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원지역이 산수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이 지역에 들어 오려고 하는 희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기본세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미래적 소득과 또 세외수입이 될 수 있다면 투자를 과감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정사나 지방사나 같습니다. 그래서 빚지는 것이 무서워서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을 못한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공감하고 의회의 의원들이 정말 대찬성을 하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희망적인 내용이 좀더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 없거든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2쪽에 보면 맨 먼저 자주재원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 이렇게 어렵게 문구를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걱정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이렇게까지 문구로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지금 3쪽을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 절감이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해 주셨는데 2% 절감 편성을 하면서도 적재적소에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효율적인 그런 예산편성과 그런 것을 내놓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있는 2009년도, 2010년도 기본계획 편성에서 했던 내용들을 과감히 자르고 새롭게 나가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상비나 인건비 이런 데에서 최소한 절감을 하는 쪽에서 실제 살릴 수 있는 사업의 신규사업이라도 기본적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한다면 몰라도 여력이 없습니다. 아까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들 팔아도, 다 판다고 하더라도 금년 팔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 희망을 걸려면 미래지향적인 말을 많이 하지만 부채 아니면 어떤 내용을 갖고라도 과감하게 시민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여건환경조성하는데에 기획을 세우고 마음들을 모아서 활기찬 그런 남원의 미래가 보이는 예산편성의 기본골격이 나왔으면,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 짚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줬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구하시고 고민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해야 되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특히 기획실에서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새롭게 예산편성이 나올 때는 이 기본 지침보다도 계획보다도 정말 우리가 소망있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 한 10% 이상 결원유지하다가요. 금년 8월 중순에 한 40여명 신규채용한 것으로 압니다. 또 그 전에도 한 60명 해 가지고 거의 이제 한 18% 대로 떨어지는, 어차피 정원을 다 채우면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나마 감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세출 확대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신규세출 확대의 요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정체되면 안 되니까 중기, 장기 계획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세출확대의 요인은 없죠? 지금.

예?

확대의 요인은 없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차피 아까 민선5기 들어서 각 개인별 지금 ITM 제한도 받고 있고 또 각 담당별로 지금 신규사업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좋은 사업이고 또 좋은 프로젝트라면 그래도 일부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 4쪽에 사회복지보조금을 지금 부기를 새로해서 과목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보조금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 보조금이요?

예.

저희 국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데,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잘 수치가 안 나옵니까?

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우리 세외수입에 의해서 부담률이 높죠?

예. 높습니다.

없습니까? 여기는?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복지분야는 늘어나고 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국가시책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지방비가 2-30%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남원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다 소상하게 파악하겠지마는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5쪽에 우리 보조사업 2010년도 총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예?

2010년도 총 부담액이 얼마에요? 우리 시비부담금이. 국도비 시비부담금이. 의무부담금이.

(자료검토) 전체 576억원입니다.

576억원이요? 어차피 2011년도 576억원 이 예산은 또 같은 맥락으로 거의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되어야 맞겠죠?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재난지구로 선정되었을 때 우리 지금 시비부담금이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잠정적인,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비가 약 33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 시비가 약 120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또 수해 나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수해 나가지고 국비를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부담금이 20%, 30%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고 그래서 도에다가 한 절반 정도는 지방채로 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30억원이면 어차피 국비가 75% 지금 우리 요구하고 있죠?

국비가 330억원이고요. 저희가 약 120억원 정도 또 도비가,

25%의 지방비에서 도비 50%, 우리 시비 50% 해서 25%의 5대 5로 지금 부담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이 있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수해난 것에 대한 국도비, 시비부담은 아까 210억원인데 또 120억원 정도가 별도의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천 같은데요. 그래서 약 330억원 정도가 국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10억원에서 120억원은 국비고 그래서 다 합쳐서 330억원이라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총 복구액이 350억원인데 국고가 220억원,

220억원,

도비가 37억원,

37억원,

시비가 88억원,

88억원이요?

예.

아, 이 부담률이 시비가 88억원 부담요인이 생겼습니까,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천하고 태령천인가요? 그 두 군데는 별도의 국가사업으로 해 주기로 해서 그것이 약 150억원 잡고 있습니다.

순수한 100%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시비가 한 2~30억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100억원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120억원 정도,

여기는 도비가 없어서 아까 150억원 사업에는 도비가 없고 국비에 시비 2~30억원,

백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이 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로 약 50억원 계획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내년도에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채로 해서 50억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70억원을 순수한 우리 사업비로 해서 지금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2011년도에 신규사업은 전혀 고려를 못할 입장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맥락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차피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소리밖에 그 표현이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후속적으로 나중에 답변사항에 대해 다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4,402억 1,948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529억 7,410만 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31억 9,358만 6천원으로 그 중 5,032억 5,160만 9천원을 징수결정해서 5,005억 4,592만 6천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은 45억 5,345만 3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959억 9,247만 3천원입니다. 그 중 미수납액은 72억 5,913만 5천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은 7억 4,963만 4천원, 그리고 65억 905만 1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931억 9,358만 6천원 중 4,751억 1,099만 3천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4,530억 9,633만 3천원을 지출하고 279억 2,635만 8천원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억 7,089만 5천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34억 2,600만원으로 그 중 4,718억 3,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661억 3,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7억 4,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9억 4,6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3,600만원 중 18억 6,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 6,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101억 6,700만원 중 1,948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90억 9,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2억 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6억 8,200만원 중 15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900만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험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62억 788만 4천원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1,332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8억 2,040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7,4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1억 9,852만 3천원으로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5쪽입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저희 위원회 소관은 2건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실내체육관 건립과 환경과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44억 8,700만원 예산액 중에 44억 8,700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과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예산액 45억 5,000만원 중 25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65%의 공정률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9건에 31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가 4건, 관광과가 1건, 주민복지과가 3건, 환경과가 1건입니다. 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1건에 59억 8,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기획실이 1건, 문화체육과가 2건, 관광과가 3건, 주민복지과가 3건, 환경과가 2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전용은 2건으로서 문화체육과에서 제12회 방송대 총장배 전국가요제를 위해서 400만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55억 9,900만원에서 2009년도에 2억 4,700만원이 증가해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58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채무현재액 49억 3,000만원에 2009년도에 8,000만원이 감소해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48억 5,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 3,710억 9,500만원으로 2009년도에 1,658억 4,500만원이 증가해서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 5,36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등 그 내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7,700만원에서 5억 8,700만원을 취득하고 5억 1,400만원을 처분해서 증가 7,3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32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세입과 지출내력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사후 통제적 수단으로서 법률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승인사항을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규정에 의거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방대한 결산내용을 단시간내에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남원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 중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미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총 40억 5,900만원으로 이를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질적 체납액이 34억 9,200만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건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결손처분 규정에 의거 과감히 정리를 하여야 하겠지만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항상 신중을 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예산 편성시 최근 5년간 세수현황과 전망을 데이터하고 경제지표 법령 및 제도 등 관련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세외수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나 세외수입의 경우 2009년도 당초예산 158억 4,400만원에서 최종예산은 590억 900만원이 증액된 748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2.4%가 증액 편성된 것은 적정한 세수 추계라 할 수 없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 각종 시책사업의 실행 여부는 예산의 적정규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세수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예산 편성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62억 700만원으로 전년도의 77억 3,300만원보다 19.7%가 감소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에 노력하고 있으나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억 1,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8억 2,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6억 7,400만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25억 3,300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을 기획단계부터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산출로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집행잔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넷째로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총 110건에 90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165건 461억 2,500만원보다 대폭 감소되어 이월예산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50조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의회의 의결상황과 명시이월사업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연말에 집행 후에 다시 사고이월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일부 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연도말인 12월 하순에 무리한 계약으로 사고이월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사전절차이행과 예측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당해년도에 집행할 재원을 사장시키는 이월사업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2009회계년도 남원시 전체 국도비 집행잔액은 42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38억 5,100만원 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보조금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40.4%를 차지하여 비중이 대단히 높음으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열악한 남원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각종 보조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특히 주민복지분야 사업 등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집행잔액 또한 많이 발생되고 반납되고 있는 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이 과다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시 필요한 홍보 등을 충분히 하여 사업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여부는 없는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 등 결산과정에서 다양한 심사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9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기금 등 총 11개이며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로 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회계년도 기금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5억 9,003만 2천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이 4억 3,745만 8천원, 지출액이 2억 6,237만 5천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7억 6,511만 5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억 7,508만 3천원 4.9%가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기금의 재원조달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화예술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규모가 작고 연간 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금 지원이 없을 경우 기금운영 목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효과 또한 극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시장 이자율이 변동되어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일부 기금들은 매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시 출연금으로 변동한 이자수입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회계년도 예비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 결정액은 12건에 4억 3,092만 1천원으로 그 중 4억 2,592만 1천원이 지출되고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신종플루 예방 비상근무자 휴일근무수당으로 총 1건에 400만원을 지출결정,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의 규모, 사업의 적정성, 예비비 사용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기획실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59억 7,300만원 중 53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300만원, 불용액이 5억 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5억 7,145만 7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예산집행잔액이 2,800만원, 소송 및 법제관리 180만원, 혁신성과창출 170만원, 살기 좋은 지역 남원만들기 추진 589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370만원, 국제교류협력분야 97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990만원, 인력운영비 공통입니다. 360만원. 기획실 기본경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바번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홍보물 제작 동영상 제작은 예산액 300만원 중 이월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5월 30일에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과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으로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1쪽입니다. 항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분야에 지적내용은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를 해 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지적사항은 2009년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중 절감 가능성이 있는 6개 과목의 결산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도 대비 3.2%가 증가되었고 사무관리비는 4.2% 등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는 17.8%, 행사실비보상금은 11.8%, 시책업무추진비는 17.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해서 일부 과목에서는 절감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나 일부 세출예산의 분류과목 변경으로 절감가능예산의 파악이 어렵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금액만 산출 편성하고 집행시에 낭비요인 제거와 효율성 등을 분석, 건정재정 운영에 힘써야 하고 단순히 예산절감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두어서 물량을 축소하거나 사업량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 최소화 및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 직원교육과 실태점검을 통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경비는 충분히 효율성을 분석해서 필요한 금액만 산출해서 예산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해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원교육과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기획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보시면 불용액과 예산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 여러 가지 있는데 불용액은 그대로 활용을 못한 것입니다. 쓸 수 없는 돈이었고 예산잔액은 쓰다가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쓰다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을 못한 돈이고요. 예산집행잔액은 남은 돈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비슷한 것인데요. 예산 분류상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용액 또 원인별로 그것을 불용액을 가지고 세분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예산이 절감됐다든지 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예비비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쓰다가 남은 것이, 비슷하다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쓸 수 없는 돈도 포함이 되어 있고,

원인별로 불용액을 총괄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 우리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200만원, 4,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환금은 우리 기획실에서만 반환할 금액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 그렇죠.

, 우리 시 전체적인 반환금액. 그런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예. 쓰고 남을 수 있습니다.

반환액은 실과소에서 정산하고 보조비율대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쓰지 못했으니까 반환하겠다 그런 것인데 그런데 어찌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 것은 계산착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한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26억 9,000만원을 쓰다 보니까 잔액이 1,200만원 남았습니다.

, 국도비는 이것이 이제 국도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남는다는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10건이다 보니까 이것이 잔액이 몇 백 또는 몇 십만원 나오니까 그 돈을 중앙이나 도에는 반납했다고 하고, 아니, 다 썼다고 하고 아마 최종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돈, 지금 모아 놓으니까 1,200만원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남는 것이겠죠? 국도비 남는 것을 여기에 둘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직원과 상의) 우리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결산은 국도비를 집행하고 나면 항상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실제로 집행잔액을 비율대로 잔액을 정산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실과에서는 그것을 결산서에는 다 표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부에 보고할 때 다 썼다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중앙에서도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은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고 실제로 반납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순세계로 넘어가서 시비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납 안 해도 됩니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박종하 그렇습니다.

남아서 반납 조치 안 하고 우리 시비가 되는 그런 예산도 있다?

박종하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바로 위에 있는 란에 있는 예비비요.

예.

4억 5,235만 8천원은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예비비였습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당초예산에서 남은 돈이죠.

돈이에요, 이것이?

예. 예비비로 남은 돈이죠.

24쪽 부속서류 결산서, 부속서류에도 보면 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남은 돈이라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박종하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55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가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썼고 최종예산에 8억 8,300만원의 예비비가 남았었습니다. 그것이 12월 결산추경에 8억 8,300만원 예비비가 남았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 4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이 그대로 예산현액으로 남는 거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돈이네요.

박종하 그렇죠.

그 앞에 되어 버린 것은 다 정리되어 버리고.

박종하 예.

여기 내용에도 보면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썼고 조금,

박종하 예. 예비비는요. 우리가 예산을 말하자면 50억원을 확보를 했다면 그것을 20억원을 집행하면 예산현액이 30억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산현액관리를, 예산현액이 줄어듭니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직원과 상의)

(직원과 상의)

박종하 예산회계는 집행액 플러스 불용액해야 예산액하고 맞아야 정상인데요. 거기에서는 집행 안 된 것, 다음 년도로 이월사업비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있는 것은 안 맞겠죠. 불용액하고 집행액하고는 이월사업비가 빠지니까.

박종하 이월액이 결산서 보면, 올해요?

박종하 2009년도 없습니다.

박종하 예. 없습니다.

박종하 이것은 양식이 아마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쓰는 결산서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서식은 예산액과 집행액에 관계없이 단지 불용액을 산출하기 위한 서식에 불과해요. 그렇죠?

예.

나타나는 서식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을 대비했을 때 불용액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집행액 대비 예산이 들어가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맞지를 않고요. 우선 기획실 것만 한번 보면 기획실은 예산현액과 그 불용액을 산출하기 위한 예산현액은 일치해요. 기획실 것은. 그런데 집행액에 가서는 틀리죠.

예.

가서는 여러분들 지출액은 53억 9,900만원이라고 했지만 불용액을 산출하기 위한 집행액에는 54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59억 7,300만원에서 54억원을 빼면 불용액이 5억 7,1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지출액과 대비를 했을 때는 이 수치가 집행불용액이 맞지를 않죠. 안 맞아요. 이것이 차라리 불용액을 산출하기 위한 예산액이라고 이 서식이 필요하다면 예산액과 집행액을 합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해당된 실과에 대한 예산의 항목을 전부 다 예산액과 집행액과 그 다음에 불용액이 아니라 이월액이 나와야죠, 이월액. 이월액을 집행액에 포함시킨 과가 있고요. 이월액을 집행액에 포함 안 시킨 과도 있어요.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회계가 예산현액과 지출액과 이월액과 불용액이 나온다면 일목요연하게 그와 똑같은 수치의 합계가 나온 페이지를 한 페이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월액 또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러한 것이 통합해서 모두 한 장에 나와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용액에 대한 부분만 산출액이 나오면 다음 페이지에 불용에 관련된 부분만 나타나고 이월액에 대한 부분은 이월액에 해당된 항목만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인 세입 예산액과 집행액과 모든 것이 비교가 되었을 때 하나의 자료로서 일치가 되어서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계산기 가지고 맞춰 보기가 정신없어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다 따지면 결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남원시의 것은 합계는 나와요. 합계는 나오는데 이것을 실과로 분리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라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제대로 답변 못해서 죄송한데 이제 결산자체가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위원회 승인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실만 했는데 지금 예산액하고 아까 집행액, 불용액 내역별로 나오면 나오는데 지금 기금 결산서에는 그것이 책으로 되고 양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지 않은 돈이나 아까 이월액 해당없는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아버리니까 아마 요약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용액 나온 것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을 통일을 좀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수치를 제공 해 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일히 다 맞춰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난 번에 지방재정공시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재정공시는 우리 시민에게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료 만들어서 모두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공시를 할 때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과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르겠지만 전문성에 의해서 지방재정공시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제 일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남원시의 예산이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 4,930억원이죠. 4,930억원은 당초예산의 본예산, 2009년도 순수예산은 4,400억원입니다. 세입이 4,400억원이에요. 530억원은 2008년도에 집행하고 나왔던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합치니까 2009년도 재정규모가 4,930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년도 재정규모가 얼마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4,930억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2009년도 당해 순수한 재정규모는 4,400억원이 맞습니다. 세입이 4,400억원밖에 안 되니까요. 나머지 530억원은 2008년도에도 써먹었어요. 2008년도에 총 재정규모가 얼마냐 할 때 그 530억원 2008년도 재정규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넘어온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2009년도에도 530억원을 포함하다 보니까 2009년도 재정규모가 4,930억원이 된 거에요. 그리고 4,930억원의 재정규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건비, 운영비, 경상적 경비 모든 사업비를 거기에 비교해서 산출을 합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산출을 해요.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몇 %냐, 지방자립도가 몇 %냐 이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상급의 기관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진솔하게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인건비가 지방재무보고에서는 755억 9,000만원 약 76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공시에서는 한 650억원 정도로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틀리느냐고 물어봤을 때 지방재정공시에는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만 했다, 재무보고에서는 특별회계에 들어갔던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이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맞죠. 그런 방법의 산출로는 상이한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009년도 재정규모를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2009년도 순수한 재정규모가 4,400억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4,930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4,930억원 속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데이터의 자료도 4,930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산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지방재정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전국 평균에 의한 서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가에서 부터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료의 통계수치가.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방재정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한다, 안전성, 성장성, 생산성, 계획성 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대비를. 분석자료의 대비를 해요. 할 때 단지 통합재정운영수치 남원시 0.02, 전국평균 0.02, 동종단체평균 0.05 이런 식으로 하면 비교치가 성립이 안 돼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치는 0.02나 0.03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0.02를 산출에 의한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총 예산 4,930억원 대비 인건비가 755억원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이다 하는 이 수치가 계상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수치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 버리면 여기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자립도를 산출할 때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플러스해서 나오는 총액이 지방재정자립도에요. 2009년도 1,280억원에 지방세를 받아들여서 우리 남원시 지방재정자립도가 25%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것은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아까 자료에 보면 당초 세수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일반세외수입을 150억원 잡았던 것을 나중에 7백 몇 십억으로 이렇게 세외수입이 나온 것으로 나왔던데 세외수입은 일단 재무과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그쪽에 가서 물어보겠어요. 왜 이렇게 150억원짜리가 750억원으로 세외수입이 늘어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당해년도 남원시의 총 살림을 책임지는 그러한 부서로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당초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냐고 하는 것은 이월금을 미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금이 합산이 되어서 500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매년 아마 그 수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납니다. 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가 어렵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공식이 최근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의 평균치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예산안을 책정할 때 잡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부분에서 그렇게 엄청난 수입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벌써 12시가 다 됐네요. 오래 이야기하면 미움받게 생겼는데 사실 기획실에게 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기획실장으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다 못하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시간이 많이 되고 해서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 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위원님들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결산검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그런 것이 좀 느껴지고요.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137억원 약 한 140억원 남아있는데 지방채 중에서도 이율이 비싼 것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높은 것. 물론 상환기간이 미도래가 있고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겠지만 지방채를 발행, 지방채를 우리가 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율이 높은 부분은 좀더 일찍 상환했으면 좋겠다, 이자가 비싼 것은. 그리고 요즘 일반 시중의 금리도 보통 대부받으면 4-5% 수준인데 우리가 5.5%나 5%짜리 그런 지방채를 갖다 쓴다는 것은 좀 비율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는 하십니까?

지금 보통 3%에서 5% 사이인데요. 저희가 평균 4% 정도 아마 거의 지방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높은 것은 미리 갚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09년도 이월액이 279억 2,300만원 한 280억원 정도 되죠? 2009년도 이월액이 2010년도로 이월,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됐던 이월금이 530억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30억원 대비 280억원이니까 이월금액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평가해 주고 싶지를 않아요. 잘 아시지만 2009년도에는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200억원에서 감액이 되어서 사전에 추경예산 때 당해년도 집행하고 남을 잔액들을 전부 다 가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월액을 최소화시켜서 예산 조정을, 계수조정을 해 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80억 정도의 이월액이 나왔다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액이 280억원 정도만 발생했다면 정말 칭찬하고 박수쳐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작업을 각 실과에서 반발이 날 정도로 사전에 추경에서 계수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0억원 정도의 이월액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통계만 내니까. 하지만 예산을 배정하고 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인만큼 이러한 부분도 2010년도에는 결산 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실장님에게 요점만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불용액, 아까 답변할 때 우리 계장님이 하셨던가? 집행잔액하고 그것이 불용액에 들어갔다고 아까 설명했나요?

불용액이 서식에 보니까요. 쓰지 못하거나 쓰고 남은 돈. 결국은 비슷한데 원인별로 분석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간에 이해를 못하는 건지 나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총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그 잔액이 남잖아요.

예.

다 들어간 것도 잔액이 대개 얼마씩 자투리가 남는데 잔액과 집행액을 합치면 본예산액이 되잖아요. 그 불용액이라는 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을 요했을 때 추후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자 하고 미루셨는데 불용액이라는 본 뜻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남은 돈이죠?

쓰지 않았거나 못 썼던,

나머지는 잔액이고, 예산액에.

예.

불용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쭉 실과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계가 나와 있고 그렇죠?

예.

지금 5억 7,145만 7천원 불용액에 대한 쭉 세부사항 밑으로 보면 그리고 예산집행잔액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나머지에 또 이것이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합계가 있고 1억 1,900여만원에 돈이. 그리고 집행액이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별도로 하고 또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이 아닌 누가 보더라도 이 계정을 딱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바로 볼 수 있고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싶고 그 점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재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실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그러한 내용이고 일단 기획실에서는 이런 각 실과에서 총체적인 예산 중에 우리가 써야 할 것, 그런데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반적 상식이 통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회계도 상식이 통하는 것인데 전년도의 이월이 100원이든 10원이 예산 정확한 액수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나오면 일단 그것을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기본수입으로 잡아서 그 총괄예산 중에 금년, 말하자면 2009년도치 총괄 잔액의 예상액을 넣어서 편성이 아니고 나머지를 그냥 그 이후 예산으로 활용한 거에요?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2009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잖아요. 잔액.

아까 지금 당초예산이 늘어났다 그것이죠?

예.

제가 아까 이월액 말씀드렸는데 이월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이월되잖아요. 그것이 포함해서 결산을 하다 보면 늘어나죠. 그런데 당초에는 얼마가 이월될지 추측을 하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않도록 강요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머지 또 나왔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활용하나요?

그러니까 이월,

이 회계법을 우리 위원들이 전문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특히 예산심의를 할 때에 기본골격에 중심은 잡고 가야 그 위에부터 가지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일단 기획실에서는 2011년도 예산, 2009년도 결산 또 이렇게 심의결과를 아까 평가도 해 주셨고 일단 기획실에서 실과에서 다들 잘 올라와도 앞으로 2011년도에 모든 계획을 선후나 완급을 가려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만 활력있는 그런, 비전있는 그런 내용은 과감하게 위원님들도 먼저 공감한 상태에서 명년에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하겠습니다. 집행액하고 불용액을 합했을 때 예산액하고 안 맞다, 그런데 이번 감사실에는 맞으니까 이월액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있죠? 300여만원이 이월액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수정해 드린거고요. 지금 용어상이라든가 자꾸 불용액 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아마 집행액은 지출액과 이월액이 합해진 것이 집행액이고 지출액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쓴 것이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용어적인 차이와 내용에 대해서 언제 전문위원님 내지나 담당회계부서에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인지가 되어서 해야지만이 서로 오해가 없는, 또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세입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억 9,400만원, 지출액이 2억 9,200만원으로 불용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현황에서 일반회계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한 장을 드렸습니다. 그 별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2억 9,366만 2천원이고 집행액이 2억 9,179만 8천원입니다. 불용액이 186만 4천원으로 우리 감사실 불용액은 186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불용액 현황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네요.

예. 여기 지금 원래 서류에는 순수한 불용액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앞뒤의 통계가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의 현황으로 별지로 작성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원하는 자료들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또 실무자가 회계에 대해서 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가 회계업무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출하는 수치의 통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회계업무가 그만큼 많이 힘이 들죠. 통상적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계를 보고 수치를 기록할 때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대중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그 서류를 들여다 봐도 빨리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잘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계의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상대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가 가지 않는 통계수치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자꾸 물어봐야 하고 수치를 맞춰보려다 보면 말꼬리 잡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시간만 허비되고 불필요한 이야기가 오가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실에서는 일찍 말을 알아 들으시고 다시 모두 정리해서 이렇게 수치를 맞춰 가지고 오니까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총무국이든 경제건설국이든 각 실과에서 제출했던 이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한번 수치를 다 맞춰봤어요. 다 맞춰봤는데 3분의 2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회계감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 오전에 기획실 할 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2009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지만 내년도에 결산회계를 볼 때는 다 통일된 그런 자료들이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와 오늘 감사실에서 나눠준 유인물은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은 똑같은데 다 틀리네요. 연한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은 오늘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추가로 기입을 해 주셨는데 왜 책자에는 빠져 있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고 그러죠?

그것이 이 설명서를 작성할 때 관계 과에서는 이 불용액이 있는 것만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송우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봤는데 이 통계가 앞뒤가 이해를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불용액 현황을 미리 이것을 빼놨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없는 제로로 있는 세부사업도 여기 별지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하고 이 전체 불용액이 없는 것도 포함된 내용을 뽑아 놓고 보면 통계 연관성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말씀이신지는 알아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재무과나 회계관련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실과별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감사실쪽 책자는 맞습니다. 불용액만 있는 것이 있고 불용액이 없는 것은 아예 명기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다시 수정해서 나눠 주셨는데 또 다른 과는 안 그래요. 다른 과는 또 불용액이 없는 것도 제로로 되어 있는 것도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려면 같이 하지 말든가 하려면 같이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과별로 다 틀리니까 이것이 또 참,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반드시 통일해서 제하고 통계라는 것은 분명히 앞뒤의 연관성이 확실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번 수해 발생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조영연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20일자 인사에 의해 새로 보직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춘성 민원과장 소개합니다. 조귀익 환경과장은 오늘 그린스쿨 학교 볼일이 있고 또 소방서 업무 출장관계로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661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8억 6,700만원으로 총 세입 결산액은 4,680억 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7억 4,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9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891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7억 3,600만원으로 세출 총 결산액은 1,90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90억 8,700만원이고 불용액은 56억 3,400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56억 3,5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7억 1,3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 4,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6억 7,2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서 불용액 현황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액과 집행액을 기재한 것으로 이월액 90억 8,700만원이 제외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억 9,900만원으로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실내체육관 건립, 광치천 자연형 환경정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9건에 31억 4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부서별 유인물로 갈음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10건에 59억 8,100만원이며 국도비 사업 추가확보, 사업시기 미도래, 토지매입 지연, 국도비보조금 추경 반영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2건에 5,4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제12회 방송대 총장배 전국가요제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주민복지과에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해 5,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말 채권은 57억 5,8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8,800만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8억 4,600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3,710억 9,500만원으로 2009년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과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재산 매각 등으로 1,658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36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취득하고 2,800만원을 처분하여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와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4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기금은 34억 8,4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7건에 3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별도의 책자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상의 부적정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모시고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총무과의 세출예산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과, 문화체육과의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이월사업 철저한 관리, 연말의 사업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발생,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의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지적하셨고 주민복지과는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이월사업 관리 철저,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발생,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 채권관리의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에 관한 지적을 하셨고 환경과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예산편성에 따른 세수추계 철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에 대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9회계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의 제안설명 및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란에 총무과 전체 예산이 565억 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563억 2,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12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1억 8,114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부정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과 공무원이 잘못 민원을 처리해서 2회방문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1억 8,014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등은 없고요. 14쪽에 채권 증감액도 없습니다. 또 채무 증감현황도 없고 공유재산도 없습니다. 다만 채권 증감액 중에서 이것은 공무원자녀 대여 학자금입니다. 전년도말에 47억 1,800만원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1억 2,200만원이 증이 되어서 48억 4,000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수당 중에서 신종플루 비상근무에 따른 430만원이 휴일근무수당 지급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2쪽에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단위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 현황,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운영 시민참여 1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도 중에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금 변경내시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할 시는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단위사업 전액 불용처리사업과 계속 변경사업을 보면 매년 계속 유사한 사항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직원교육이 이루어져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특별회계의 매번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도 합목적적인 사업을 발굴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남원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부정, 비리신고에 따른 보상금과 공무원 잘못 2회 방문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9년도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부정, 비리신고 접수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남원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혹시 부정이나 비리같은 것이 신고하는 건수를 대비해서 미리 항상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신고한 건수가 없어서 보상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야만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이라도 하여튼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 비리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은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그 만큼 투명한 행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의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청렴도로 봐서는 그것은 아니다, 없어서 신고를 안 해서 포상금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니까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좁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 훼손을 하기가 싫어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에 대한 기강 확립은 계속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잘못을 해서 2회 방문을 했을 때 그 민원인에게 2회 방문에 대한 포상을 보상을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해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것인데 그러한 일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것도 시민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용이 안 된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2회를 방문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다 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직원들의 잘못에 의해서 2회 방문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추가로 부담해 주는 행위가 있다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충분치는 못하지만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활용을 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알려줘야 할 의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획실, 감사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불용액 현황 이 자료를 보면 총무과는 사전에 말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했어요. 총무과는 당초에 이 자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도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잘 인지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실과가 이 계수가 예산액과 앞에 있는 예산총액과 불용액을 산출한 예산액이 틀리고 또 앞에 지출액과 집행액이 수치 차이가 나서 예산액과 집행액으로 따지면 불용액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실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단지 불용액을 나타내기 위한 이 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제로로 나오는 것은 여기에 등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회계를, 이 업무를 봤던 우리 직원이 상당히 회계의 깊이를 아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셔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를 한번 정도 더 생각하면 방법이 달리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주지하셔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로 서 있습니다.

(자료검토) 여러 군데에 되어 있어서 세부사업별로 그냥,

각 과마다 포상금이 별도로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총무과도 서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금 포상금 1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올해 2010년도에는 활용을 하셨는가요?

2010년도에도 예산 섰습니다.

섰는데 적용이 되셨는가 싶어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죠? 이 포상금,

보상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업무를 보러 와서 공무원들의 하자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하는 사항들로 어쩌다 보면 두 번도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신고를 하면, 민원실에 신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 항목이 포상금이 감사실에도 있어요.

포상금은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 해당된 부분만 이야기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예. 하여튼 예산을 얼마 정도는 꼭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상을 안 해 주면 아무래도 그런 취지가 어긋날 것 같아서,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해년마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사실은 과별로 해서 예산 세워서 되는 부분은 실행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보면 다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다 있고 다른데도 다 있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기재만 해 놓은 사항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모두 합쳐서, 과별로 다 합쳐서 금액을 크게 걸어놓든가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마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공직사회 기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포상금을 많이 해서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매년 과마다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취지에 어긋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보셨다가 2011년도 예산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예.

포상금은 저희들이 시민이나 공무원들이나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상할 때 주는 포상금이고 여기는 시정운영 시민참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인데 우리가 지금 남원시행정서비스헌장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민원인들한테 잘못된 것을 아니면 부정, 비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얼마 정도 차비 아니면 얼마 일당 이렇게 주는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저희 과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고요. 저희 과에서만 1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 신고 건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감사실에서 포상금으로 세워놓은 것하고 성격이 틀린가요?

예.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00만원씩 계속 세워서 불용액으로 계속 넘어가면 액수만 세워놨지 효과는 못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분은,

공무원들이 첫째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