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부터 제3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 4,931억 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959억 9,9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72억 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7억 4,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은 지방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체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치중하여 주요 재원인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의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중 미 영달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영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보조내시가 변경된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변경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931억 9,300만원으로 지출액은 4,530억 9,600만원, 이월액은 279억 9,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59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220억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감소를 위해 추진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의해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 연말에 무리한 계약으로 사업의 부실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 단위사업 예산전액 불용처리,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처리된 예산이 전년대비 91%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는 귀중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총예산의 40.4%를 차지하여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되어야 하나 49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이를 반납하고 있어 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 및 판단에 기초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10% 이상 감소되어 예산 절감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지만 단순한 예산절감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각종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의 최소화에 더욱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예산은 예산현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사업은 72.8%, 사고이월은 16.8% 감소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분야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75억 8,000만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은 53억 5,700만원, 소멸액은 20억 6,200만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3.5%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미 회수금 13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별로 미회수 사유 규명 및 자산의 건전성 유도를 위해 채권회수 전담직원 배치 등 부실채권이 미 발생하도록 채권관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74억 4,600만원에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7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1%가 감소되는 등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인 채무관리부 비치 등 효율적으로 관리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2008년도말 1조 3,710억원에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조 5,369억원으로 전년대비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내부행정시스템에 의해 총괄부서와 해당 실과소별 연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후에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리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취득 재산과 처분재산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분야입니다. 2009회계연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32억 5,000만원에서 당해년도 취득액 1억 5,000만원, 처분액 2,7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33억 7,2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관리상 비정수물품의 비중이 높은 만큼 관리 소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전자태그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쪽 처리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현재액과 농협 남원시지부 등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고 예금잔액 증명서가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9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려할 사항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남원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국·도비 실질수령액의 감소와 반납액의 증가는 남원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국·도비 확보와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이 2008년도 대비 39.4%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와 사업별 심사분석을 통해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및 전년도 위원회의 예비심사 지적사항에 대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다음 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고서 제8쪽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쪽과 9쪽의 기금 결산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쪽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기금 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운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규모가 적어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년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집행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10쪽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되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대형산불, 호우피해, 신종플루 등 예측치 못한 재난복구 사업에 지출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측되면 당초예산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국장, 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소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면 산림과장이 금주에 교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억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3억 300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28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2,033억 6,600만원으로 지출이 1,843억 1,400만원이고 이월액은 163억 8,800만원, 불용액은 26억 6,6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 특별회계 예산액은 129억 6,900만원으로 지출이 102억원이고 이월액은 6억 8,500만원, 불용액은 20억 8,400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건설국 전 공무원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400만원, 이월액은 20억 9,0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0억 7,140만 2천원이며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계획 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비 2억 6,100만원 등 3억 5,24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4,141만 7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비 1억 4,322만 6천원 등 1억 7,757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7,400만원 중 당해년도 협약자에 대하여 1년간 매월 인건비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4억원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비 500만원은 현재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4,900만원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300만원은 동절기 조경공사 중단 및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비 13억 7,800만원은 민간부담금 납부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9월 완공예정입니다. 예산전용 현황, 채권증감액 현황과 5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가지고 계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세외수입 체납액 과태료에 대하여 독촉고지,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하였으나 행방불명 등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달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방불명자는 소재파악 및 추가 재산압류를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 관련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식정동 일원에 조성부지를 금년 1월 매입 완료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와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과다 집행잔액 발생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수립 추진과 성과 분석 등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는 경제파트에서 가장 선임과로 경제를 총괄 남원시 전체 경제를 아우르고 전반적으로 경제분야를 선정하는 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고 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는 단계인데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고보조 교부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먼저 2008년도에 보조금 미 영달액이 경제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영달 안 된 것이 있어요?

2005년도요?

2009년도요. 작년치죠. 결산을 지적사항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미 영달액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면 경제과에서 총 예산액이 121억원입니다. 집행액이 90억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10억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최소화를 시키려고 수입과 지출을 맞닥뜨려서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살림살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연석회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단일 해에 끝나는 사업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정해서 그냥 쓰라는 것도 아니고 한계를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 예산액이 27억원이고 집행액이 11억 7,00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이 2,100만원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3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가 60%이고 시비·도비가 각 1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풍악산 정신요양원에서 당초 자부담을 하기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부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2,100만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설계 또 그런 것들 해서 절감부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이월금액이 있죠?

예. 당초 이월을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입니다.

명시이월했어요?

이것이 국비 확보가 나중에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을 했죠.

다음에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얼마인가요?

당초 13억 7,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아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풍악산 정신요양원에서 발생된다고 했죠?

예.

2010년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은 13억원이죠?

예. 13억 7,800만원입니다.

13억 7,800만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 1차, 2차 추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에 들어온 것입니다.

집행하고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1억 4,300만원 자체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주안점은 국고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미발생하고 이것은 철저히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때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반납될 수 있는가 없는가 사전에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어렵게 가져온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단계가 되면 벌써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저희 부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신청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총괄적으로 누가 하든 간에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13억 7,80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됐어요. 그런가요?

예. 모든 것은 집행하고 1억 4,300만원하고 집행잔액 2,100만원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부지가 미확보되었다는데 본래가 주생 중동으로 되어 있었죠?

당초 주생에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여러 가지 제반 행정사항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여러 곳에 부지를 선정하고 또 슈퍼마켓연합조합과 같이 부지 선정을 해서 식정동에 금년 1월 매입 완료해서 사업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했습니다.

슈퍼마켓조합에서 지금도 이것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을 결정해서 사업주체는 슈퍼마켓연합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자부담을 30%를 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은 지금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저희들,

없이 안 되잖아요?

세외수입 구좌에 입금을 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민간이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가 민간정부로 넘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아놓고 자부담을 전혀 이것은 어떻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럴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 내지 않고 자부담을 했다 라는 그런 등등으로 전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구좌에 자부담을 입금시키고 그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집행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이행할 때는 반드시 자부담을 사전에 영달받아서 이미 사전에 받아놓고 통장 입금시켜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착공해 놓고 나중에 안 한다 하고 어차피 사업은 착공됐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 버리는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문제에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인데 경제과에서 작년 2009년도에 효율적으로 잘 하셨다고 봐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량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남계량소 이전관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사업하시는 분의 굉장히 열악한 사항 또 인근부지 물색하는데 상당히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진단을 하고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한다고 공표하고 본예산까지 편성해 놓습니까? 작년에도 못하고 금년까지도 못하고 지금도 오거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계량기 이전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방치하고 그대로 둘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결심을 받아서 추진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것은 삭감을 시킨다든가 다른 용도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 불용액 처리를 하면 안 되죠. 금년 2010년에도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작년도에 결손을 해서 추경때 감액해서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량기를 이전하는 것은 지금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세출분야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국비 60%와 도비·시비 각 20%씩 40%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 청사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시설이나 농업관련 청사에만 하도록 지식경제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 청사에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청사 자체 배치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쪽에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보건소 자체나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여러 곳 했었습니다만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에 설치방법과 그 후에 내려오는 설치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사업추진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 직업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실업자를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하는 목이 항목을 달리해서 똑같은 실업자 교육이지만 농촌지역에 저소득층이나 농어민을 대상하는 실업자라서 농어민 실업자도 하고 그리고 농어민이 아닌 다른 실업자는 그냥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해서 목이 달라서 예산이 서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훈련을 하는데 신청자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자도 나오고,

아닙니다.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목을 달리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같은 그러한 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 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3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모집인원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또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용액이 발생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프로젝트같은 경우 중도에 탈락자가 있으면 다시 그때 그때 교체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희망근로 프로젝트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사업에 노인이 아니신 분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살리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불용액이 생겨서 이것은 그때 그때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금 관심만 가지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수시로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작년 11월말에 마무리되어서 만약에 10월이나 11월에 임명한 분들이 중도탈락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잔액이 2,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은 반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가능하면 우리 남원시민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이 돈을 유용하게 자기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반납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돈을 우리 지역에 어려운 경제환경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깊게 관심만 가지시면 이런 돈은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게 여기고 금년도 하반기에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여유인원을 확보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목공예품 홍보에서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다시 반납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못하셨어요?

저희들이 남원 전통산업인 목공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공예사업 협동조합에 목재형상가공기라는 기계를 지원해 주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엔화가 상당히 폭등해서 저희들이 일본에서 기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5,000만원의 거의 1.5배 정도의 엔화상승으로 해서 구입하기가 상당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액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금년에는 목재인공건조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5,000만원을 반납하면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업추진하기에는 어려워서 금년에는 목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원하는 목재인공건조시스템 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산품으로 목공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돈이 좀더 많이 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수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남원목공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 책자하고 이 자료하고 맞아 떨어져야 맞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잘 안 맞고 표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나 수치가 많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143페이지 민간자본 해서 5,000만원 세워졌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집행잔액으로 떨어졌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 목공예 개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쪽으로 예산 세워진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목재형상가공기 5,000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맞습니다.

홍보쪽으로 세워진 것이죠? 목공예품 홍보쪽에서 민간자본으로 5,000만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공예품 홍보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불용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안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자료 있습니까? 불용액 자료로 넘어왔습니까?

5,000만원 불용액 자료 있습니다. 2페이지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목공예 홍보 5,000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5,000만원,

그 위에 전통사업 유통업체 입점 지원해서 500만원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 전통산업 업체가 입점할 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업체가 나타나지 못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해서 토탈 집행잔액이 8억 1,800만원인데 여기는 6억 5,100만원만 해줬죠?

그 밑에 1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

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해서 2,600만원 불용액이 떨어졌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죠?

예.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아까도 장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읍면동 별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별로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하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각 사업에 진도를 다 파악했는데 일부 읍면에서 사업집행을 어떻게 중간 탈락자들이 그대로 사업을 바로 해서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조금 집행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사업자가 탈락됐으면 바로 재배정해서 해야 맞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유인원을 뽑아놔서 잔액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자꾸 긴축재정으로 해서 어렵다, 어렵다 하고 2011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로 일반회계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94억 3,7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01억 1,500만원, 실제 수납액은 98억 6,800만원, 미수납액이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38억 2,100만원에서 지출액은 38억 1,300만원으로 불용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94억 3,700만원 중 지출액은 87억 400만원이고 이월액은 6억 8,500만원, 불용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애향장려금 지급 등 6건으로 7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등 2건으로 불용액이 4,7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1,697만 1천원, 예비비가 3,0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6만 8,136제곱미터이고 노암 제3농공단지는 32만 5,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정은 100%, 예산현액은 72억 9,100만원 중 집행액이 7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특별회계로 광치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사업으로 7억 8,600만원 중 3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6월 중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77억 3,300만원 중 3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는 노암 제2농공단지 준공과 노암 제3농공단지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억 6,600만원에서 2009년도 증감액이 10억 6,000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은 1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 증감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채무증감 현황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방채무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24억원에서 2009년도에 8억원이 감소된 2009년말 현재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증감액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3건에 5억 9,900만원인데 2건 9,300만원은 실익여부를 검토한 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1건의 경우는 민사소송 확정판결 이후 재산명시신청과 다각도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5건에 2억 4,677만 4천원이 미수납액인데 이중 1건은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하였고 납부독촉 및 확약을 1건, 선수금 및 이자 미납채권 3건은 입주계약 해지 예정이 1건이며 시정명령조치 1건, 대체입주 물색 후 행정처분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분야로 미회수채권 징수대책 강구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5건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기금 확충 및 운용개선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8년도 기금 설치 이후 2009년도말 현재 140개 업체에 244억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기금의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융자지원업체가 협약은행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연간 4-5억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8억원, 2009년도에는 5억원 등 매년 우리 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출연받고 있으나 기금조성 목표액 50억원의 조기 달성과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시 출연금의 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30억 4,400만원, 2009년도 증감액이 3억 7,7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3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제가 먼저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입주계약 해지 예정 1건해서 7월 7일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해지 됐습니까?

입주계약 해지를 예정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조금 기다려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지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기업이 어디입니까?

노암 제1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재정상태는 괜찮습니까?

지금 그 쪽에 상태는 안 좋습니다. 착공을 안 한 상태인데 일단 입주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금과 분양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쪽에서 보류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 계약금이 10%죠?

예. 10%입니다.

10%면 얼마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평당 13만원이니까 1,000평이면 1억 3,300만원입니다.

약 1억 3,000만원,

1억 3,000만원에 10%면 1,300만원입니다.

입주를 할 의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가,

저희들 규정에 타 업체에 넘기더라도 저희 시 승인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매매는 안 됩니다.

매매는 안 되도 본인이 계약을 해 놓았다가 여의치 못해서 타 업종에 자기 추천해서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계약을 본인이 못할 것 같으면 타 업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맞는데 계약금만 걸어놓고 질질 끈다면 행정에서도 자꾸 착오가 나오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처분을 할 계획인데 또 기업하는 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2건은 같은 맥락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36페이지와 37페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 4,4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조성이 얼마 됐습니까?

저희들이 5억원을 출연금으로 받아서 이자 차액보전금 지급하고 3억 700만원이 남아서 34억원이 됐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사용은 금융권에서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융자를 하게 되면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번 실시하는데 이자에 대한 4% 이자차액을 저희 시에서 대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육성기금은 중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관내 기업체에 있습니다.

작년에 몇 곳 지원해 주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자료검토) 작년에 14개 업체 40억원 정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꾸준히 이것이 30억 4,400만원인데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융자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에 400%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금융권하고 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 융자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또 상환이 도래된 금액을 공제하는데 매년 40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오고 받고,

예. 다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금이 워낙 적게 출연되다보니까 기업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육성을 한다고 하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전출해서 이것을 확보해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힘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 몇이나 표가 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에서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운전자금이나 설비자금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보조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성에서 예산액이 1,200만원이고 집행액이 1,200만원인데 불용액에 2는 무엇입니까? 예산집행잔액도 2이고 2천원이라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자료검토)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해야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결손처분했어요.

예. 1건 있습니다. 2건 9,300만원요.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5년,

하면 관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거의가 남원에 이렇게 갈 확률이 많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 돈은 무슨 돈이라고 어떻게든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것을 감가삼각 결손처분이 없어야죠. 그런데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유한회사 옥토밭 건입니다. 저희들이 고용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당시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남원시민을 고용해서 6개월 동안 고용한 이후에 사업주가 사전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 지나서 저희 시에 신청하면 저희가 20일 초과분에 대한 일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분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드린 것이 아니라 사후에 주었는데 그때 조례가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고용인은 향후 3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고용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랬는데 마침 회사가 사정상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동안 재산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해 왔는데 현재 도저히 그분들에게 회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은 철저히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결손처분같은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예산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 과가 신설 과가 되어서 2008년도에는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그 정도 확보했고 2010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원 이상 또 10인 이상 고용계획을 갖고 입주나 창업한 회사가 3개 회사가 됩니다. 노암 2농공단지에서 분양률이 63%인데 경기도 분당에서 한 업체,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부품공장하신 분, 또 부안에서 한 업체해서 현재 세개 업체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건축설계라든가 회사 사정을 봐서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농정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97억 9,800만원, 지출액 354억 5,1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800만원, 지출액 8억 7,900만원으로 불용액은 14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1개 사업에 예산액 314억 4,800만원 중 집행액이 285억 4,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개 사업에 1,87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6개 사업에 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개 사업에 5,3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으로 불용액은 14억 4,9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예치금으로 불용액은 아닙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공사비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역협력단 운영 등 4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2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9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가뭄대비 재해대책 추진사업으로 가뭄대비용 국비를 확보했었으나 조기에 가뭄이 해갈되어 가뭄사전 대비용으로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로 2008년 대비 19억 8,800만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이 29억 9,400만원으로 융자금액이 됩니다. 채무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39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 20건에 2억 5,1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2004년 미납액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여 실익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과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세수 추계 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시 세수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내용은 기타수수료 2,000만원을 세입 계획하였으나 징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는데 실제로는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착오로 인하여 불입과목을 기타잡수입으로 불입하였기 때문에 기타수수료에는 징수가 안 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입과목을 정확히 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주민소득사업으로 미수납액이 4억 800만원입니다. 9월 1일 현재는 3억 8,000만원 정도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자별로 심도있게 분석하여 수납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분된 것은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 정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를 추진하도록 하고 실익이 없는 채권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방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은 3건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 경관농업직접지불제, 해썹 컨설팅 지원 사업 등 3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요조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위사업 예산전액 불용처리 현황은 후계농업인 육성 1,100만원, 농특산품 수출지원 1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과다 집행잔액 현황은 주민소득 특별회계 예치금 13억 2,100만원입니다. 지적내용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사업비를 일괄 배정하였으며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지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연계사업으로 유통공사에서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주민소득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집행잔액 차원이 아닙니다. 당해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함과 동시에 다음 년도 사업의 준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표기되기는 조금 내용상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관계규정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45페이지는 앞에 보고드린 41페이지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경관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집행잔액이 1,269만 9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관농업직접지불제는 주로 어느 분들에게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까?

경관농업직접지불제는 마을단위로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신청하면 마을권역으로 지정해서 경관농업 즉, 자운영을 심는다든지 경관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주천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보조금이니까 이것은 국고죠?

그렇습니다.

1,269만 9천원을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1개소인데 1개소 신청했는데,

생겼군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가, 나머지는 다 지불이 되었습니까?

예.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신청량은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 개인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최소한 5㏊ 이상 권역별로 받기 때문에,

아, 권역 별로 받습니까? 직접지불제도 권역별로 보조금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그분들이 알아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주로 마을단위 별로 신청을 합니다.

경관농업직접지불제는 어차피 농민들에게 주는 돈 아닙니까? 국고가 불용액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러한 돈은 가능하면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대신 이렇게 교체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이 더 신경쓰셔서 가능하면 경관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보조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용액으로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죠?

예.

1,100만원을 세웠는데 1,100만원이 남았네요.

이것은 수요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람, 어떤 후계농업인에게 주는 자금입니까?

창업농 인턴제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창업농 인턴제하고 후견인 지원사업 2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창업농 인턴제라는 것은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신 분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인턴같이 사전에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와서 선도농가에 가서 배우는 기간 동안에 일정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홍보 부족이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도 했고 많이 알아본 결과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요자가 없어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혹 수요자가 있는데 모르고, 쉽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모르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농업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농촌에 와서 귀향해서 살겠다는 뜻이 있는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어차피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수혜를 받을 농가가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아무래도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타 부서보다도 유난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09년도에 7가지 지적이 됐고 08년도를 보니까 08년도에도 6가지가 지적이 됐더군요. 그런데 중복 지적사항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8년도 하고 09년도 하고 중복 지적사항이 항목으로 보면 보조금사업 집행관련하고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채권관리분야,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이 관련 지적사항은 08년도 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향후 모든 사업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에 있어서 144만 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또 예비비도 144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개 권역에 54억원 공정율 54% 해서 222억 9,600만원인데 34억 4,70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기반사업에 있어서 공정은 77%이고 29억 2,3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계획이 몇 개 년도로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144만 9천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어떻게 발생된 부분인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불용액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불용액은 형식적으로 여기에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불용액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회수를 한 돈을 이자수입을 발생하기 위해서 정기예탁이나 예치를 합니다. 그 금액을 예비비에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인데 144만 9천원을 불용액으로 해 놓았으니까,

불용액은 융자를 안 해 주고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까지요? 올해까지 전체?

지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시작한 지구는 빨리 끝나고 5년간 진행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농업인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불용액이 4,094만 7천원이 발생했어요. 14페이지입니다. 5억원 예산 세워서 4억 5,900만원 집행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솔직히 연초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 파악할 때 약간 여유있게 파악을 합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도 2,620만원 세워서 2,560만원 하고 69만원이 남았는데 소형관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조금 더 증액해서 책정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편리하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강구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간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이 6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은 100% 지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닌데 몇 명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자료검토)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총 537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군요. 불용액을 보니까 1,2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국립대 두 명 정도를 더 줄 수 있는 돈인데 남기지 말고 다 해마다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이 딱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수보다 우리 예산이 조금 더 여유있게 확보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개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혼불문학권도 포함되나요?

혼불권역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흥부골하고 요천권하고 천황봉권하고 하나는 어디인가요?

혼불권역은 완료됐고 지금 진행 중인 곳이 흥부골하고 요천권역하고 천황봉 권역하고 3개 권역입니다.

4개 권역이라고 했는데요? 4개 권역이면 흥부골은, 혼불문학권은 끝나버렸고,

이것은 4개 권역은 완료된 혼불권역까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종합개발이라고 했는데 특색사업이 없어요? 그 지방에 있는 특색있는 사업으로 말하자면 흥부골은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하거나 또 요천은 청정권이라든가 체험을 주로 한다거나 그런 예가 있는데 마구잡이로 해서 그냥 종합적으로가 아니라 특색과 자기 지역의 특성을 맞추어서 개발을 하라는 지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권역의 특징을 살려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종합개발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절도 천황봉 개발사업이 들어 갔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민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어차피 43억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니까 처음에는 많이 흔쾌히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권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부담도 아니고 일은 해야지 같이 해야지 개인 농사 지어야지 하기 때문에 느낌이 상당히 피곤한 관계로 흐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가서 도와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저도 느끼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국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종말에 가서는 주민들이 싫증이 나서 용두사미가 안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농정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대비해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찰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담보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받고 있죠?

그것은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면 귀농인 창업자금을 받으려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금융기관 농협하고 매치를 하다보면 이것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담보 능력이 없어요. 보고도 못 먹는 무엇이다 이런 관계가 설정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채권확보를 못하면 융자해 줄 수가 없겠죠.

도시에서 살다 시골로 왔습니다. 이사 와서 해 보겠다고 몇 분 와서 창업자금을 신청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보증도 서달라고 하니 어려워요. 나중에는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부의 의도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장기저리융자금을 주는데 그것을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귀농을 한다는 것은 영세농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도 융자를 못 받을 정도면 귀농해도 영세농만 양산해서 농업문제만 더 표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귀농을 해야 만이 정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농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권유해서 그러면 나도 도와주겠다, 돈도 주겠다 그런데 사실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후회도 하고 담보능력도 없고 보증도 없으니까 이제 와서는 내가 무엇때문에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여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세입·세출 결산서 412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현재액은 맞습니다. 10억 600만원인데 뒤에 가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증감액이 19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액이 29억 9,400만원인데 412페이지 보면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맞아요. 10억 600만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명을 해 드려야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똑같이 맞아야 하는데 여기는 지출액이 8억 7,792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여기는 얼마냐면 1억 2,761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100% 여기는 우리 자료에는 틀리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몇 번 봤는데 답변해 주셔야죠. 회계연도 결산서가 맞는 사항인지,

(자료검토)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마 자료 작성 날짜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412페이지를 보시고 어떤 것이 진본인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명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한다고 하지만 숫자만큼은 이렇게 틀려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관련이나 농업분야, 복지분야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반납금을 줄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귀농인관련 보조금도 우리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귀농인들도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도시민유치위원회하고도 호흡을 맞추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여러 다각적인 채널로 홍보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귀농을 했거나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유아는 0세에서 6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받은 어린이가 현재 437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페이지에 경관농업직불제 그것은 업무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체작물 보조금으로 해서 200평당 20만원씩 주죠?

예. 그렇습니다.

경지정리 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그 외 지역,

경지정리 여부는 관계가 없고 일단은 마을단위에 집단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관이 조성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 말고 정부 차원에서 대체작물 보조금으로 해서 3㏊당 300만원인가,

대체작물 그 관계는 산업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아, 산업축산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관농업직불제 하면 마지기당 권역을 해서 했을 때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옵니까?

(직원과 상의) ㏊당 50만원 정도 해서 종자대가 지원됩니다.

㏊당 50만원요?

예.

50만원이면 1㏊면 15마지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가네요. 마지기당. 아니, 마지기가 아니라,

300평당 계산하면,

맞습니까?

반당 5만원,

마지기당 1만 7천원입니까?

반당 5만원이니까요,

5만원이면 마지기당 1만 7천원,

3만원은 넘죠.

3만원 종자대 가지고는 누가 경관농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그것을 1년 12달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잠깐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12달 경관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봄철에 일단 자운영을 심었다가 갈아엎고,

아니죠.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유채나 메밀같은 경우는 수확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일정의 소득이 있습니다.

일정의 소득이 있는데 수확시기가 그것을 심어놓으면 이모작으로 수도작이 가능합니까?

자운영같으면 수도작도 가능하고요,

자운영은 가능한데 유채나 메밀을 심었을 때는요?

자운영이 아니라도 잘 활용을 하면 다른 전작물이랄지 그런 것은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다른 전작물로 한다면 경관농업이 의미가 없죠. 경관농업은 어차피 그쪽에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관농업을 예를 들어서 권유했을 때 마을단위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경관농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채나 메밀을 심었을 때는 1년에 1기작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경관농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은 아닙니다. 조금 경관에 도움이 되는 작목을 심을 경우 종자대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소득작목이 아니고요.

그 외에 소득하고 비례할 수 있도록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사업은 방침이 없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리산권이 있으니까 지리산 입구에 경관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봄에 유채꽃을 한다면 봄에 일찍 안 핍니까? 그러면 유채꽃이 피면 그 지역에는 특색에 맞게 화려하고 좋거든요. 그러면 소득과 연관이 안 되면 누가 그것을 하려고 안 하거든요.

많은 부분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즈음 대체작물로 해서 마지기당 20만원씩 해 주는데 20만원 보조받는다 할지라도 3만원 하면 23만원인데 그것가지고 소득이 올라와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한 가마니값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마을경관조성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농가소득을 생각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체험마을주변이랄지 농촌체험마을 주변에 경관조성해서,

그런데 소득과 연관이 안 되면 누가 경관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해서 천수답 묶어놓은 것 어디 종자대라도 받아볼까 싶어서 할 수도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관광지 주변에 있는데 누가 경관으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자대 지원 외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것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경관농업을 신청한다고 하면 지구단위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후속적으로 예산세워서 종자대 외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자대 외에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내가 관광지 주변에 살다보니까 경관을 자꾸 권유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하려는 뜻은 좋은데 소득과 연관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지역을 위해서 가꾸는 것은 좋은데 당장 나하고 소득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 자꾸 기피현상이 나오거든요. 정말 꼭 이것은 하기는 해야 맞거든요. 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만들어 내십시오.

내년도에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많은 면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정부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몇 십 ㏊, 몇 백 ㏊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정된 지역에 그래봐야 몇 ㏊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대체작목 식재하는 방법 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작목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마지기당 20만원인데 20만원 가지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물론 소득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유채 마지기당 한 가마니 나오나요? 한 가마니해 봐야 16-7만원 가나요? 토탈 조수입 해 봐야 40만원인데 농사 지으려고 하지 누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후속적으로 시비라도 들여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창출하기 위하여 제주도 같은 경우 일부러 유채 안 심습니까?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정된 지역이라도 시범지역으로 해서 예산세워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사고이월 현황에서 이것은 연말 안에 사업 마무리 안 되죠?

금년 연말 안에 완료됩니다.

100%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부 다 확실히 100%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4건은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진행 중인데 연내 완료 가능합니다.

걱정됐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해 주십시오.

예.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04년 이전의 것 2억 5,100만 4,600원이죠?

2억 5,000만원,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과장님의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이면 벌써 6년전 만 5년이 경과되었는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수치상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었으면,

일부는 결손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시 지적사항 나오고 과장님도 머리 아프고 행정력도 낭비되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심의 받아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력을 보니까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재산매각수수료 등이네요. 주정차 위반같은 것으로 주정차 위반은 압류를 차에 붙여놓습니까?

주정차 위반은 저희들 부서 것이 아니고,

지적내용에 보면 주정차 위반도 범칙금내지 과징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내용을 지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인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위의 것은 과징금, 과태료 매각 그것입니까?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오른쪽 조치결과에 명시해 놓은 내용대로 그 속에 포함된 것이 구거 목적 외 사용료랄지 농지법 과태료 미납금 주로 이런 내용인데 농지법 과태료도 저희들이 해결 가능하고 IMF때 특산단지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보조받아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IMF때 부도난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내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사후관리 기간 내에 부도났을 때 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회수해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우리들이 회수하려고 법적으로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안 된다 판례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서 조금 편법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내가 타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회수조치를 해야 하지만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손처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 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미수납액이 4억 800만원이죠?

현재는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용이 융자금입니까?

예. 융자금입니다.

대출 연도는요?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됐습니다.

대부분 몇 년도 것입니까?

보통 IMF 이후부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많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요?

예.

시비 융자금입니까?

시비 기금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

시비 기금,

예. 특별회계 융자금.

기금으로 융자해 주었는데 2004년 이후입니까?

2004년 이전 것입니다.

2004년 이후 같으면 어차피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융자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 체납자가 계속 체납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조금씩 몇 천만원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대보증도 같이 있죠?

예.

연대보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고 있죠?

일부 연체료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일부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둘 세웠으면 한 사람이 없고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좀 부실하고 보증인 A라는 사람도 부실하고 B라는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B라는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이것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이것은 억울한 심정, 보증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좀 억울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안 갚은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분으로 해서 나누어서 회수하고 감액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시 2004년 이후에 시 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 몇 십년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나간 것은 농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자만 보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이전의 것 같기 때문에 과감하게 특별조치로 해서 이것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전부 우리 농촌을 위해서 터를 잡고 사는 농가들이 융자해 나간 것인데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도와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1억 3,400만원, 징수결정액 3억 2,700만원 중에 실제 수납액이 1억 3,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2억 4,100만원, 지출액 239억 8,900만원, 이월액은 9억 5,500만원으로 2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400만원, 지출액 1억 3,300만원으로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 중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금동간선대로 개설공사 등 총 17건에 2억 9,763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1억 9,958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804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반시설 용지매입 101만 8천원의 예산집행잔액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동간선대로 개설공사는 유인물에는 88%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은 종합공정 15%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역시 유인물에는 85%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구간 공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충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없습니다. 3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6건에 9억 5,5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 최종 4차분 1억 6,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만 현재 도시관리재정비 결정고시가 되었고 지적승인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동간선대로 개설공사는 1억 6,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전체구간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은 1억 1,300만원이 공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1차분에 대한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역시 공기미도래로 4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전체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2,700만원 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전체 구간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없습니다. 37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1건을 지적받았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반시설사업 미수납액이 1억 9,317만 9천원이며 이에 대해서 체납자별로 심도있게 분석해서 수납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분된 것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은 7건에 1,397만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수납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조속히 체납이 징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제안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예. 특별회계요.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예산현액은 1억 3,4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3억 2,700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 중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노암로에 신한주택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거기 1억 7,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취소가 되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현액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압류 조치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많습니다만 예산현액에 비하면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많다고 안 하지만 징수결정액을 잡았을 때는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웠는데 임대주택이 사업취소가 됐으면 부과가 끝이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과 취소조치를 했습니다.

부과취소조치를 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력을 모르고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잡혀서요. 다음에 3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에서 9억 5,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6건에 9억 5,500만원입니다.

연말 안에 다 준공됩니까?

지금 전체가 다 준공이 되고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한 30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고 나머지는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서문신정대로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고이월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을 최소화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사고이월쪽으로 가다보면 공사도 부실해지고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데도 기법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사고이월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저희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건설과 총 예산현액은 432억 4,6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1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 이월액이 28억 6,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불용액 원인에 대해 표기 잘못이 있어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정정내용을 말씀드린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내용으로는 4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2건에 5,381만 5천원은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으로 41페이지 요천수영장 설치사업 5,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아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 불용액은 48건에 1억 8,122만 7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건에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7건에 1억 3,1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인 요천수영장 설치사업은 한국콘도 앞 요천고수부지에 수영장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결과 고수부지 내 수영장 설치 불가 통보에 의해 부득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 1억 3,122만 7천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2건에 5,381만 5천원은 23개 읍면동에서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집행잔액 7,741만 2천원은 개별사업 45건을 추진함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3건에 3억 9,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연도말 배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과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세부사업 5건 중 4건은 완료하고 1건인 세전~남창간 교량가설공사는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13건에 24억 7,8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농업농촌부분 도로사업 2건에 1억 3,700만원, 도로사업 6건에 7억 3,800만원, 하천사업 5건에 1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모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으나 현재 전체공사는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5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미 영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하도준설사업을 국비·도비 포함하여 52억 5,066만 6천원으로 추진함에 있어 도비 일부가 영달되지 않음으로써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도 하도준설사업에 보조금 중 미 영달된 4억원은 금년도 6월 15일에 송금 통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에 대하여 조기 영달되도록 수시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미 영달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건설과 소관 2009년 세외수입 결산결과 미수납 이월금이 783건에 1억 1,540만 1천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재 342건에 4,569만 8천원을 징수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산압류 및 고액체납자 징수담당자 지정 등을 통하여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예산 편성에 따른 세수 추계 철저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에 있어서 세수 추계 업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예산 편성시 세수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정확한 세수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자료 및 사업현황 등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세수 전망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신규사업 형태인 예산전용 내역으로 도로시설관리 중 기타보상금을 공공운영비로 248만원 전용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전용제도 취지에 맞지 않도록 하는 전용사례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으며 예산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및 과다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연도 중 사업계획변경과 보조금 변경내시 등 집행사유가 미 발생할시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고 연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4억원이 미 영달되었는데 완공단계라고 했습니다.

예.

금년에 국도비에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조기집행단계에서 미 영달된 사업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미 영달된 금액이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변경을 하는데 시설비와 민자를 교환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예산변경을 통해서 추경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작년에 결산이기 때문에 현재 협의는 안 되죠?

예.

계획서에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추경에 넣어서 부기를 달아서 변경해서 공식 승인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건설과에도 사고이월 현황이 금액로 봤을 때 10% 가까이 되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물론 공기가 미도래한 사업도 있지만 충분히 기간 내에 이것을 준공해서 사고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사업 주체가 떨어져 있는데 예산 대비 약 10% 정도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다하게 느껴지거든요. 차후로는 사고이월을 좀 줄여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