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이학기의원님이 부위원장은 김현석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이관수의원, 김동현의원, 이재진의원, 전공석의원,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신연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강남구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종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제6대 강남구의회와 민선 제5기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힘차게 도약한 지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본의원 또한 두 달여간 동료의원님들과 화합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강남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도 강남구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리란 확신을 가지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연희 구청장님께 총괄답변을 부탁드리며 보충답변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는 신승춘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조직개편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타직 보수 그리고 국내여비 등 관련 질문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조직개편을 총괄 담당하는 신승춘 행정국장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승춘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춘 행정국장께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사전적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재적 제약이란 것은 연도중의 계획이나 그 여건 변동에 의해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존사업과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정법상 제약으로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200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해본 바 전년도 대비 약 34건 14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용에 대해서 사용목적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 7월 30일자 신승춘 행정국장의 회의록 발언내용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까 업무추진비라고 그랬는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마음대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해보면 노인복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0만원, 자동차민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5만원, 보건정책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0만원 등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은 실정법상의 제약으로써 보조금 업무추진비를 절대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법상 제약을 어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자동차민원과 그리고 보건정책과는 부서가 신설돼서 지금 모든 예산이 과별로, 또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실정법상에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3개과에 대해서는 부서가 신설되어 가지고 부득이 그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답변에 대해서 질의회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 7일자 질의회시에 따르면 신설기관 부서 조직운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박재삼 서기관의 답변에 따르면 실정법상 제약으로 보조금,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 행안부에서의 지침, 질의회시 그리고 실정법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남용과 위법과 위반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물론 이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정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를 신설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그 업무추진비 일부를 편성하지 아니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그 비교형량해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꾸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의 약 1%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제한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 행안부 지침이나 상위법 그리고 행안부의 질의회시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요 공무원의 기초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모든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서비스 공익과 서비스의 질과 이런 것들을 복지문제 이런 것을 비교형량 했을 때

그렇다면 본 예산편성할 때도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무시하고 구민들을 위한다면 마음대로 쓰고 법과 원칙과 기준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우리가 시민의 복지향상과 공익 이런 부분들을 좀더 나은 서비스의 질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비스의 질을 위한다고 하면

중간에

마음대로 써도 되냐? 법과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행안부의 지침도 무시하고 쓸 수 있다 이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정법과 이런 법을 무시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부득이 예산편성 이후에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총괄적 예산편성이 정책기획과에 포괄비가 있었다면 매끄럽게 처리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과라든가 이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는 사과의 말이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상위법까지 위반하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제가 뭐 사과의 말씀보다도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것을 인지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라면 앞으로도 행안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예비비도 사용하고 조직개편할 때도 예비비를 쓰고 업무추진비 부족하면 예비비 갖다 끌어 쓰고, 이것이 과연 구정의 올바른 운영입니까?

바람직하고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부서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에 지출된 국내여비,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3,000만원 그리고 보건정책과 1,800만원 등 약 8,000만원의 비용을 예비비로 갖다 썼습니다. 당시 조직개편시에 입법예고에 경비내역을 명시했습니까?

그것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노인복지과, 보건정책과에 조직개편 신설에 따른 입법예고시에 경비내역이 전혀 없다고 예산조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약 8,000만원 가량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 본예산에서도 없고 예비비사용 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조직개편시에도 입법예고에 경비내역을 명시하고 사용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예비비로써 약 8,000만원 가량을 2009년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입법예고 과정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명시부분이 행안부 예고에 따라가지고 명시할 부분이 있고 명시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총액인건비의 규정을 보면 기타직 보수, 국내여비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비내역의 기준은 총액인건비입니다.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국내여비 총액인건비를 포함되는 기타직 보수가 8,0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그러면 예비비에서 8,000만원을 끌어다 썼다는 것은 다른 예산,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져다 쓴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이 사유는 기타직 보수와 국내여비는 경비내역에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조직을 개편하면서 신설되는 부서가 있을 시에 정원이 늘어나거나 했을 때 그 늘어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387명 총액인건비 제도로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 A라는 과에서 정원을 줄이고 B라는 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가 증액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로 약 8,000만원을 쓰게 된 겁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목은 분명 기타직 보수, 인건비 항목입니다. 또한 국내여비, 인건비 항목입니다. 그 항목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수당규정에 의해서 여비, 급량비를 일정금액을 매월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B C, D, E과에서 사람이 한두 사람씩 빠져 가지고 새로운 과에서 정원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각 과에 사람이 하나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비를 이쪽으로 이체나 전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로써 그 수당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에 대해서 입법예고 관련 질의 회시를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질의 회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경비내역의 항목은 총액인건비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여비, 기타직 보수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국내여비하고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시 경비내역을 명시한다 라고 질의 회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입법예고 관련자료를 보면 입법예고시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에 예산조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질의 회시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맞습니다. 원론적인, 원칙적인 기준으로 질의 회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명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국장께서는 행안부 질의 회시도 무시하고 행안부의 지침도 무시하고 아까 말했듯이 상위법을 위반해도 불가피한 사유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질의 회시 답변에도 분명히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내여비 기타직 보수는 인건비 총액 항목에 포함이 된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행안부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그 질의 회시를 한 것은 포괄적으로 원칙론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여비 일부분 하고 업무 추진비 쓴 것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썼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 당시에 예산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양해를 네 번,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양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양해가 아닙니다.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구정운영을 올바로 못했다고 하면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양해가 맞습니까? 항상 양해를 하게 되면 이도 저도 안되고 본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 지침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행안부 지침을 무시했다, 행안부 지침을 위반했다, 그 사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양해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입법예고가 돼서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이미 공표돼서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도 위법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행정국장께서의 답변은 다시 말해서 상위법 위반한 업무추진비는 위반을 했고 나머지 국내여비, 기타직 보수는 위반을 안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게 그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을 했다고 답변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부득이 그렇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총액 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별도의 정원증가 없이 그 다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예고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 명쾌하게 위반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것이 위반입니까? 국장께서는 그렇게 행정운영을 그 동안에 해 오셨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맞으시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실정법상 제약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48조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으로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은 예비비 지출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가한 것을 쓴 것은 위반 아닙니까?

물론 지금 실정법상의 그 제약으로써의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부분도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이 입법취지가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관별 인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실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적 예산을 집행하는데

알겠습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입법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행정국장께서는 상위법에 대한 절차도 무시해도 되고 위반해도 되고 원칙과 기준이 없어도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연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의 제한, 실정법상의 제약인 지방재정법 제48조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숱하게 예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왔고 본의원이 2007년부터 3년 동안 총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해본 바 수 차례 업무추진비로 쓰여 왔던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개편 입법 예고시에 예산을 명시 안한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행정국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본의원은 구청장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제약부분에서 실정법 제약을 부탁드린 겁니다. 업무추진비와 보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딱 인원수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지 않고 15인 이상 얼마, 30인 이하는 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3과가 증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8,000만원이 소요됐지만 국내여비라든지 인건비는 원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단지 지금 문제되는 것이 부서업무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예산편성이 아니고 그 15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얼마,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얼마,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현실적인 것을 우리 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이러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법과 현실이 지금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법령 자체를 개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에 2007년부터 3개년간 예비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다시 말해 상위법 위반이죠. 지방재정법은 상위법입니다. 조례도 상위법을 위반해서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행안부의 지침이나 상위법을 위반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우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물색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법 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개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현행법은 개정이 안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법상 위반한 사항은 위반한 것이고 추후에 개정을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에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면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계 공무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을 위반하고 또 예비비에 대한 적정한 사용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책과 문책과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약 1억원 가량의 예산낭비가 있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적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말해서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 재난 재해일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가져다 쓰라고 정해진 비용이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본의원이 3개년간의 예비비 내용을 파악해본 바 강남구정은 무원칙과 무기준, 무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비단 이번에 불거진 지방재정법 제48조 보조금 업무추진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비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예고시에 사용된 경비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09년도에 사용된 조직개편시의 국내여비,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면 조직개편시에 행정국장께서는 회의록 자료를 보면 경비내역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번에는 과 신설이 아니라 팀 업무자체를 기존에 있는 과에 이관시켰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도 추가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시나 혹여 추가로 경비내역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은 분명히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재적 제약이라고 그래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억원의 예비비를 그간에는 원칙과 기준과 절차가 없이 사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예비비를 7억5,000을 가져다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의원이 서면질문한 바에도 2억원 밖에 안들어 간다고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자에 7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개인 돈이라면 예비비에서 7억5,000을 가져다 행사에 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국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염병과, 그래서 당초에 주최측에서 무대 설치비를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큰 일 때문에 협찬을 못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구민들께 홍보를 해놓은 바가 있고 또 많은 구민들의 관심속에서 그 행사를 취소할 수도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재적 제약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비비는 본예산에 1%내외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의 3배, 4배를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현재 떨어지고 있는 사항에서 이러한 사항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비비 사용도 100억원 예산이 구청의 직원들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발되지 않고 상위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지금 그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아웃소싱 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불요불급한 아웃소싱 업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정말 축제도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축소를 할 수 있다면 축소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낭비부분을 논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물론 당연히 법에 맞게 써야 되겠고요. 본예산 조차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2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이나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벌써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추경예산 올라온 건이 3건이나 2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존에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사용돼 왔던 것이 관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한 상위법에서 위반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위법 위반한 항목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구청장께서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예비비와 결산시에 예비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제출한다든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 부분 아까 행정국장이 소상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정말 우리 신설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현실적인 괴리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 개정을 주무부처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한 경우라고 하면 이번 전면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경비를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면 그것은 과연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

아마 이번 민선5기에 있어서는 예비비 업무추진비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전면 조직개편시에도 경비내역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로 구정질문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존에 2007년부터 3～4년동안 써왔던 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우리가 보완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행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해당 담당자는 어떻게 문책을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사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비비 뿐만 아니라 불용예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간관계상 불용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논의토록 하겠으나 10억원 넘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거 심각한 예산낭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이것은 충분한 학습과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학습과 준비와 또한 상위법의 위반,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운영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구청장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의 1,400여 공직자가 정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연희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에 강남구정의 운영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원칙과 기준,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비비의 사용 항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사용에 제한을 둔 이유는 그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취지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등으로 인해서 개인 돈마냥 가져다 쓰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와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만 본예산에 1% 정도 편성된 예비비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으로 다시 구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김동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저를 구의원으로 뽑아주신 신사, 압구정 주민 여러분, 강남구의회 조성명 의장님과 6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신연희 강남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 하나같이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고 고견을 주시는 봉사단 어르신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신사,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동현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외교권이 박탈되었으며 그로부터 40년 후 나라를 건국하자마자 전쟁으로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온 국민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98년 IMF 위기와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60년 후 바로 올해 2010년 11월 지구촌의 리더격인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G-20정상회의를 한국이 의장국이 되어 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전국 230개의 기초단체장 중 강남구를 G-20정상회의 개최지 장소로 선정한 것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치구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강남구민들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강남구 거리를 다니면 이와 같은 G-20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의 배너광고만이 우두커니 서 있었으며 강남구의 공사장 현장의 광고만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본의원은 주민자치회의에서 G-20 국가들의 국기들을 강남구 지역 거리 나무들에 순차적으로 걸고자 하는 의견을 내어 주민자치위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한국의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 선진화 세대 주역들이 강남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남구청 G-20정상회의추진단의 G-20 국가들의 국기들을 달고자 하는 전화문의를 통해 담당자가 현재 계획조차 없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G-20추진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남구청 G-20정상회의추진단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20정상회의추진단장 정찬봉 G-20추진단장 정찬봉입니다. 김동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29개 사업을 선정하고 9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역을 보면 국제도시 품격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분야로 냄새와 먼지, 모기없는 강남조성, 간판을 정비하고 공중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 안내 및 축제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강남패션페스티벌, 강남시티투어 운영, 외국인 의료관광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기초질서지키기, 시민실천 운동 등 시민의식 선진화 사업을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와 정말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과도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 G-20을 꼭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의 모든 바램일 것입니다. 신연희 구청장님 포함 구청 관계자께서는 이를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11월에 꼭 우리가 강남구에서 유치한다는 분위기를 꼭 많은 구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주민민원시스템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임기시작과 동시에 강남구 기업 핫라인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남주민들의 민원은 각 동 주민센터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제기한 민원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사항은 온라인, 오프라인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원들을 민원인들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처리과정을 알 수 있는 구청 전산시스템은 있습니까?

지금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모두가 공개가 되고 있고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을 넣은 분에게만 답변이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구청에 알아본 결과 민원에 대해서 종결시 회신, 처리기간 내 회신되지 않으면 중간회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제기된 민원이 해당 동 주민센터도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또 해당 동에 알려서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제기된 민원은 동 주민센터에서는 현황 파악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도 해당지역 민원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보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스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 임기시작 직후 구청 조직개편을 일, 서비스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관련 일과 서비스를 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당연히 동 주민센터도 일, 서비스 조직으로 변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전산을 통해 민원처리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같은 주민 실시간 처리과정 확인 시스템 제도를 신설해 넘치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본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신연희 강남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저희가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주민들이 있기에 강남구는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강남구의 주인인 주민들의 민원을 전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연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태풍 곤파스로 인해 많은 피해가 주민들에게 갈 거라 예상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상황을 파악해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열린의정 참여봉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의회도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재진의원 등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2동, 역삼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비가 많았던 여름의 끝자락에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관통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곳 강남에도 태풍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태풍의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맑고 청명한 가을하늘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도 청명하고 희망이 가득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거래 장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남구에서는 구정과 추석 전에 자매결연을 맺은 농어촌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는데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사전주문판매 방식과 구청 또는 학여울역 세텍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현장판매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직거래장터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판매활성화에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구청의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와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설맞이 직거래 장터에서는 1,760만원의 비용을 들였고, 이중 전단지와 현수막 등의 홍보비로 23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8년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서는 3,400여만원의 비용 중 전단지와 현수막 비용으로 540여만원, 2008년 송년행사에서는 4,300만원의 비용 중 전단지와 현수막 비용으로 690여만원의 홍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2회에 걸쳐 직거래장터를 실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무려 1억1,94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이중 전단지와 현수막 등의 홍보비로 3,940여만원을 지출하여 홍보비가 전년대비 2,480여만원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포상제를 실시하여 2008년에는 3회에 걸쳐 3,760만원, 2009년에는 2회에 걸쳐 3,2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부서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26개 동사무소의 판매실적이 본청의 34개 부서별 판매실적보다 2배 가까이 높고 2009년에도 본청의 부서보다 각 동별 판매실적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청의 부서들 중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등 판매실적이 높은 것과 각동의 판매실적이 본청 전체의 판매실적보다 높은 것은 각 동사무소나 관련부서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였다가 각 유관단체나 각 동사무소의 관할 식당에 강매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부서별 포상제도는 판매활성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관의 힘을 이용하여 유관단체와 주민들에게 강매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직거래장터의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지출하면서도 실효성이 없었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포상제도는 강남구 직원들과 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직거래장터의 포상제도를 폐지하여 직원들과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곡1동 문화센터 즉, 도곡아트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곡아트랑은 노후화가 된 도곡1동 주민센터를 대신할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건립을 계획한 도곡1동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금년 8월초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공 이후 공사장의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소수의 주민이 뮤지컬 공연장을 도서관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설명회 현장에서 도서관 선호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이 있은 후 공연장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연장을 고수하는 주민과 도서관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형성되어 화목했던 동네 분위기가 대립과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곡아트랑의 뮤지컬 전용공연장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면 예산이 무려 130여억원이 절약되고 공기가 수개월 단축되는 상황이라 강남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지난번 호화 주민센터라는 언론의 질타에 대응할 호재일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구 입장에서는 공연장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싶은 속내가 있을 것인데 마치 일부의 주민들이 원해서 변경하는 것처럼 하고 있기에 공연장을 주장하는 사람과 도서관 변경을 주장하는 사람끼리 서로의 주장을 피력하면서 감정이 격화되어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연장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청장께서 주관하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도서관으로 변경시 예산절약과 공기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설명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장께서 직접 아트랑에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도서관으로 변경하였을 때 절약된 예산을 도곡1동에 사용하겠다는 약속과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도곡1동을 위해 현재의 주민센터의 자리에 청·장년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시설물을 건립하여 달라는 본의원의 요구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승인과 관련입니다. 물론 이관수의원이 예비비의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지만 저는 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은 강남구가 사업추진시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정책기획과에서 2007년 2월 1일자로 작성한 예비비 사용승인 개선계획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책자에서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년과 2008년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만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예비비에 대한 승인은 별도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내용에는 예비비 지출항목이 있어 예비비에 대한 내용을 심사할 수 있지만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예비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산승인안과는 별도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2005년까지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승인안과 별도로 제출하다가 2006년도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온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위원회 소속 전공석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뜻을 품고 강남구의회에 발을 디딘지 어느 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두 번의 의사일정 속에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중 한 번은 의장단 구성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은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활동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는 많은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제반업무에 대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기는 하였으나 본의원의 기대에 일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아쉬운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심사할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검토 중에도 아쉬운 부분과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하고 우리 강남구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우리구에서는 제7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모두 6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 12월초까지는 평화마라톤대회에 4억6,236만여원을 희망콘서트에 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동료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사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왜 12월초까지는 희망콘서트에 2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우리 의회에 알리고 무려 7억5,0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출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비비 사용의 내재적인 제한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 22쪽에는 예비비 지출의 주된 사유가 국내 주요기업으로부터 협찬금으로 충당하려다 국상으로 인하여 방송중계 및 후원사 선정이 무산되어 행사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라 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협찬 또는 후원 받으려 했던 주요기업은 어디였으며 또한 그 구체적인 내역과 구체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행사준비 기간 중 이들 기업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이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올 행사에도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예비비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비비 집행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과연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에 희망콘서트를 부가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와 희망콘서트와 같은 일회성, 단발성, 과시성 행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입니다. 향후 구청장께서는 이 행사를 비롯하여 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의 타당성, 당위성,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분석을 시행하시어 불필요한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을 삼가하고 문화의 한 축인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활체육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건강한 삶의 보장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소득, 주택 등 삶의 조건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지만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와 시설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생활체육은 아동에서부터 노인,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하여 성별, 사회 각 계층 누구나 상관없이 일생동안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위해 구청장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57만 강남구민이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시설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시설 이용의 기회나 공간의 근접성 그리고 시설 이용의 편의성 등은 바로 생활체육 활동 참여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이나 입지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관내 구립체육시설은 5개소입니다. 이중 2개소는 테니스장이고 강남구민체육관은 94년 개관된 매우 노후화된 시설로 규모가 2,494㎡에 불과하고 대진체육관은 97년 개관된 규모 795㎡에 불과하여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결국 실질적 의미의 체육관은 수서동에 있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한 군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서초구의 경우 양재동에 규모가 무려 1만4,325㎡나 되는 언남문화체육센터를 지난 2006년 12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강남구에 어울리는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면서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향후 5개년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는데 시설 확충계획은 유감스럽게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우리 구의 책무이행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하니 구청장께서는 향후 우리 구정목표 및 방향설정에 생활체육활성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제안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각 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아쉬운 것은 이왕 건립하는 길에 단순 주차장 시설만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시설을 보다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학교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 범위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무려 1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고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듯 많은 구예산을 투입함에도 인근 주민들이나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학교시설이나 운동장을 빌리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청과 학교, 구청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교육경비를 투입할 때 학교 측에는 주변 주민이나 생활체육동호인 단체가 보다 학교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하기 쉽게 하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측 시설은 지역의 중심적 체육시설임을 명심하여 바람직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안사항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양재천, 탄천, 세곡천, 대모산, 달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 순환보행로 사업인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약 1,367억여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사업에 대하여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추진시 보행로에 단순 조형물만을 설치하지 말고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체육활동이 가능한 운동시설이나 기구를 곳곳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보다 풍요롭게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안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많은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일부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등에는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때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많이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체육시설의 저변확대와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본의원이 4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일회성, 단발성, 전시성 행사에는 무리하게 예비비까지 투입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건립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각종 이유를 들어 등한시 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생활체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생활체육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우리 57만 강남구민의 건강한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체육시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활체육의 참여인구를 창출하는 근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강남구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5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할 것을 당부드렸으며 특히 첫 번째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4급, 5급 공무원 파견과 6급 승진심사 과정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타구로 발령된 개포2동장과 역삼1동장의 경우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가서 몇 번 재고해 줄 것을 간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발령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가 첫 번째 선례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인사에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다음 인사에는 저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릇 한 조직의 인사에는 인사권자의 철학과 인품 그리고 조직의 운영 형태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은 인사권자의 인사습성을 유심히 관찰해서 나름대로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며 그리고 인사권자의 인식과 사고 그리고 인물 됨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는 직원들의 능력을 외면하고 학교동문이라든지 고향사람, 특정 인사를 기용한다면 구설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는 인사가 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인품과 조직의 품격을 인사에 담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청 직원에 대한 파견, 승진, 전보 등 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도하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강남구 재정사항이 매우 어려워서 현재 진행중인 어린이회관과 환경자원센터 건립의 시기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경위를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 건립경위는 과거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명명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자료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개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강남구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 사용하기 위해서 5년 동안에, 5년 안에 이루어진 사업들을 이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뜻입니다. 즉, 주먹구구식으로 살림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처리를 위한 시설로 되어 있고 위치는 강남구 율현동 지금 자동차중고매매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부지는 약 5,0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42억 있다가 나중에 1,380억으로 변경됩니다. 그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 음식물 처리방식을 사료화방식으로 하다가 염기성,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바꾸다보고 또한 지상의 건물을 지하화 하다보니까 배 이상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8년 12월에 1차 부지매입을 3,500평 하게 됩니다. 2003년 국고보조금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을 받게 되고 2004년과 2005년 2년에 걸쳐서 국시비 총 82억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2005년 7월에 2번째 부지매입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부지를 매입할 때 맹지에 가까운 땅을 매입하다보니까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로3,300평을 매입하게 됩니다. 2005년 8월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나는데 승인조건은 지상에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지하는 전부 다 건립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환경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받고 국고보조금 반환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현재 설계비와 공사비 38억이 반영이 됐고 당초에 했던 음식물 처리방식을 하지 않고 중간집하장으로, 중간집하장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처리해야 할 음식물쓰레기는 한 230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중에 60톤은 강동구에 있는 음식물처리센터에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170톤 정도는 8개 위탁업체에 처리해서 1년에 음식물 처리비용만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렸듯이 본 사업은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3년째 끌어온 장기 미제사업입니다.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서 2013년이면 주민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현재도 주변지역에 1㎞ 내지 2㎞ 떨어진 세곡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 사업만큼은 더 이상 연기가 어렵다는 본의원의 판단인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경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의 실업률은 2009년도에 4.1%, 그중에 청년실업률은 9%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남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하루에 한 1,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 100% 구비 사업이 한 4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에는 한 1일 6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차상위 자활사업의 경우에 100%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관내 기업과 연계해서 청년인턴제 운영과 역삼 지하보도를 활용해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3월달에 우리 강남구에서 1차 추경 7억정도를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과거에 진행해 왔던 사업 외에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혀주시고 특히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현석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어제 5분발언 내용은 주로 아웃소싱 때 했던 사업을 인소싱 하면서 강남구청이 자체 일부를 흡수해서 강남구청이 지도감독하면서 어떨까 그런 제안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의 생각도 만약에 지금 현재 89개 아웃소싱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면 그 사업을 강남구청 직원이 흡수하게 되면 그동안 참여했던 그 고용 즉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만약에 전부 다 흡수하게 돼서 아웃소싱 안 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것도 감안해서 방법,시기를 조정도 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강남구 향후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2012년부터는 신규사업이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재산세 실시로 2009년 대비 올해 2010년도만 하더라도 1,200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15.1%나 축소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4,900억, 2008년도에 6,300억, 2009년도에 7,000억, 2010년도 올해 5,950억원이며 내년 2011년도에는 5,460억원으로 추정되어 올해 2010년 대비 13%나 줄어든 액수입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구에서는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재산세 시행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11년 이후는 손실보전금이 없다는 계획도 발표되어 예산규모 축소는 이미 예견되었던 사실들입니다. 진작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챙겼어야 할 내용들입니다마는 강남구청 분석에 의하면 올해 2010년도 1/4분기 수입액이 1,092억, 지출액은 1,599억, 지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올초에 조기집행한 액수를 포함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2/4분기 수입액은 1,098억원, 지출액은 1,862억원입니다. 결국 오늘 현재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서 향후에 모든 구정사업들이 차질이 우려되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금수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은행에서 일시 차입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을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 아웃소싱사업들입니다. 모두 89개 사업으로 822억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각종 구청 사업에 대한 사업들이 너무 중복되고 방만한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청 뉴스를 제작해서 GS강남케이블을 통해서 방송한다든지 유사한 내용을 여러분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화면을 통해서 광고한다든지 심지어 지하철 광고물 스크린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강남구정을 홍보한다든지, 또한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해서 영상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센터 강남구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TV전자정부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 사업은 TV을 통해서 민원발급이라든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셋트박스를 설치하고 또한 별도로 프린터기를 자체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강남구의 기금은 총 한 14개 정도고 한 2,000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올초에 한 계장이 통장과 도장을 다 갖고 있다가 혈세 8억정도를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운영했던 사실을 우리 강남구에서도 사전에 짚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전산정보화 관련 신규사업보다는 유지보수비인 경상비용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자정부로서 해외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사람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걸음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투자 없이 정체됐던 사실입니다. 2010년 올해만 하더라도 경상유지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80%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단 한 건의 신규사업이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청장께서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중소기업 각종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시작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과거 투자유치를 위해서 통상사업단이 강남구에서 많이 파견해서 우리 구비로 많이 갔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가서는 MOU 및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 듯하나 그 뒤로 와보면 별로 실적이 없어서 이제 진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 발표에 의하면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에서 강남구가 지방세 체납액이 1,046억으로 가장 많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느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재원확보 방안과 체납징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3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간략하게 태풍 곤파스 관련 피해상황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태풍 곤파스 관련 우리구 피해상황은 9시 현재는 총 218건이었습니다마는 지금 11시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수목피해까지 합해서 약 560여 그루가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차량 파손이 총 14대가 있었고요. 정전된 곳도 4곳이 있었고 아파트의 베란다 등 방충망 파손, 입간판, 주차바, 방범초소 시설물 등 파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상황 조치는 즉각적으로 오늘 최대한도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내일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태풍이 8시 현재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폭우는 없을 거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에서는 이관수의원님과 김동현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해 주셨고 이재진의원님과 전공석의원님, 유만희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 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도곡아트랑 도서관 설치,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직거래 장터 포상금제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면 농수특산품 직거래 판매행사는 농어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생산자의 판로확보와 영세한 생산자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단위 전자상거래 구축과 서울시 한마당 축제 등으로 우리 농수특산물 사주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안티 강남 정서를 완화하고 지방도시와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영시, 신안군 등 4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설맞이, 추석맞이 등 연 2회 이상 농수특산물에 대한 장터를 개설해서 상생협력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재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거래홍보비와 포상금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과2009년도 설맞이 외 3건의 전단지 홍보비는 1회 평균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상품 정보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농간 직거래행사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포상금 때문에 직원들이 강매를 하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유관단체나 동네 식당 등에 강매를 하였다면 이는 당초 취지에 전혀 다른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직거래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농어민을 살리고 우리 주민에게는 싱싱한 농수산물을 공급하자는 그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의 취지도 살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상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아트랑 공연장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과 도곡1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시작된 공동재산세 시행으로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에 가져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에는 88%였습니다마는 2010년 77.1%로 줄어들었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재산 감소분에 대한 매년 보전비율을 60%, 40%, 20%로 해서 내년부터는 보전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각종 행사 및 축제, 건물 신개축, 민간위탁사업 등 예산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곡아트랑도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결과 도곡동에서는 주민센터가 포함된 종합 문화센터의 신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 됩니다만 공연장의 경우 건축경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며 추후 준공 후에 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 그리고 공실률을 감안할 때 공연장 위치나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골목길 교통정체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전문가 자문 결과 접근성과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더 적합하다는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있어서 도곡1동 주민 500명, 강남구 주민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3대7의 비율이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데 공연장을 도서관으로 변경 검토함에 따라서 공연장을 원하는 주민들과 도서관을 원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검토가 완료되면 제가 앞장서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도곡아트랑 준공 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곡1주민센터는 각종 수요 조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안을 구의회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참고로 과거에 행정자치부나 현재의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분야 질의회신 사례에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에 예비비 사용액을 명백히 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세입세출 결산승인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결산승인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에 예비비 승인안을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과 별도로 예비비 승인안 제출을 원하신다면 내년부터 예비비 승인안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의원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예비비 지출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관련 예비비 지출에 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29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제7회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조용필 평화기원 희망콘서트는 설문결과 관내 주민의 89.88% 지지를 토대로 평소 고급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함께 문화나눔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최초 제7회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기본계획 수립시 마라톤대회 소요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조용필 평화기원 희망 콘서트는 노개런티의 조건으로 일부 무대경비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협찬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이에 따른 국장 거행으로 국내외의 애도 분위기와 세계적인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따라 방송중계 추진이 어렵게 되어 그동안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유수기업의 타켓으로 추진하던 협찬이 방송중계가 무산됨으로써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행사 취지에 부응하여 그동안 장기간 홍보되고 준비된 행사로써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한데 모이는 나눔의 화합장을 연출하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지난해 12월 18일 강남구 체육회 대금 청구에 따라서 콘서트 무대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2009년 12월 24일 강남구 시책심의회를 거쳐 연도말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행사를 비롯한 구청에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타당성, 당위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고 특히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먼저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을 하고 방과후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29개교의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손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 중에 실시한 세계라켓볼 선수권대회의 경기장 코트를 희망학교에 설치해서 라켓볼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관내 경로당에는 실내에 스프링 게이트볼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천산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시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꼭 필요한 곳에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시에는 설계부터 생활체육 공간을 사전에 확보토록 재건축 조합 등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 82번지에 소재한 청담 폐수지에는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및 산책로 등이 있는 체육공원을 설치를 하고 일원동에 소재하는 3만4,000여㎡ 탄천 물재생센터 4단계 복개 공사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스포츠 문화 콤플렉스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포츠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원님께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만희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남구 인사의 기준과 원칙, 환경자원센터 건립, 일자리 창출 정책, 강남구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남구 승진전보, 파견 등 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5회 임시회 5분발언시 유만희의원님께서는 먼저 민선 제5기에는 인사와 관련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편가르기식 인사를 지양을 하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유만희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3일자로 능동적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에 기반한 성과지향적인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고 업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9월 1일자로 7급이하 공무원까지 인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금번 인사는 국장과 과장이 직접 함께 일할 직원을 뽑아 쓰는 신인사 시스템인 국, 과장 신경영 책임제에 따라 원하는 인재를 당신들이 직접 뽑아서 쓰는 일 중심의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진 심사기준은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실적, 근무경력, 청렴도 등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을 해서 심사시 반영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3일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6급에서 5급으로 3명 승진을 시켰고 6급이하 등 총 39명을 9월 1일자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 전보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 자치구 간 파견 등 인사교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 간 인적교류가 부재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와 역량 향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3일에 서울시장님과 25개 구청장이 시 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 인사 협약에 따라 4급 1명, 행정5급 2명, 기술직 5급 1명 등을 파견 교류하였습니다. 파견기준으로는 저희는 먼저 공모에 의해서 신청자 우선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4, 5급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승진 연한에 따라서 저희가 파견을 시켰고요 6급 공무원은 공모한 결과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파견교류 대상자로 통보하여 6급이하는 지금 교류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민선4기와 금번 민선5기에 일하는 조직의 변화로 일부 동장에 대해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동장 부임시 일정기간 이상 주민의 화합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전보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서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조직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에게는 꼭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것이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지속적으로 단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일 서비스 중심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7일 탄천 제방에 있던 우리구 청소시설을 율현동 부지로 임시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동 부지에 강남환경자원센터 본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는 강남구의 각종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청소기반시설로써 우리구에서는 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1998년 12월 8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율현동 141-16번지 일대 5,490평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2005년 7월 20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득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증가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2008년 3월 18일 음식물 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환경자원센터의 건축규모는 3,332평으로 모든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 중간 집하장,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청소차량 주차장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99억3,600만원이며 국비, 시비 30%, 구비 35%,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에 2011년 총 예상 사업비 130억 중 위 보조금 45억원, 시비보조금 52억원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두 분과 지속적인 면담 등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적인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취업자 동향을 보면 경기개선 추세와 기저효과 등으로 민간부분 제조업 상용직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나 청년층 고용지표는 전반적인 고용사정과 관계없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고용 동향과 올해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 우리구에서도 취업계층을 맞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활용해서 실업난 해소 및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는 청년인턴제와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은 빠르면 9월말쯤 오픈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은 강남구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만15세 이상 만29세 이하의 강남구 거주 청년 미취업자를 모집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에 매칭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은 6개월이며 2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8월 10일까지 모집한 결과 29명이 지원하였고 참여기업이 62곳과 매칭결과 8명이 채용되었고 현재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해외청년 인턴 사업은 우수한 청년인재에게 해외 비즈니스 현지 실무경험 및 노하우 습득지원을 통해 글로벌 청년 무역리더로 양성 후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8개월 과정이며 8월말 현재 13명이 선발되어 해외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예산은 2억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 역삼동 역삼 지하보도 내에 인큐베이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포어린이집이 개포2동 청사로 이전하면서 남은 공간을 제1차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장으로 활용키로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사무실 시설 공사 업체선정을 위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진행되어서 이번달 내로 인큐베이터 사업장이 활용 가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이 우리구의 실업률 감소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되며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 주변에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추가로 확대하고자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공실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강남에서 창업하는 것이 창업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선 제5기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부분 일자리는 재정지원형 일자리 보다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민간부분은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정보은행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에 기술, 자격, 정보 등의 매칭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구인구직간 매칭대상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해서 취업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자금운영 수급 차질시 우리구가 대처할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아서 향후 모든 구정사업들이 차질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강남구는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긴축적인 운영은 물론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 즉, 불필요한 행사와 축제를 취소하고 각종 아웃소싱의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아웃소싱에 대해서 절감방안을 최대한도로 인력을 구제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의 일시 자금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부족현상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재정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구 차원의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340억원의 재정운용기금을 조성을 했으며 이 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 자금수급의 차질은 해소될 것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자금수급 상황을 수시로 파악 관리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함은 물론 체계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징수 강화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서 자금수급에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부분 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과감히 정리할 것은 해야 한다는 유만희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등 아웃소싱 업무에 대해서는감사부서에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분석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TV전자정부 사업을 포함한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을 줄이는 노력 외에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우리구 세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명 의장, 최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재진의원님은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와 예비비 승인 관련, 유만희의원님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체납징수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거래장터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의 본래 취지는 생산자인 농어민을 보호하고 또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직거래장터를 추진함으로 해서 지방의 시군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티강남 정서를 완화하는데도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많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추진을 하다보니 일부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진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나친 실적관리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평가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강매를 한다든지 이런 저희가 의도치 않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처럼 이러한 직거래장터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직원이나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재진의원님께서 예비비 승인안을 별도 제출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의 승인은 어떻게 이것을 승인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의원님들께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을 정확히 통제하고 또 이것을 바람직하게 집행토록 향후에 재정운영 방향에 참고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형식도 중요한데 지방자치법 상에는 예비비 지출을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방법상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담당자들 조차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담당자는 이게 통합해서 승인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실제로 어떤 담당자는 분리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명확하게 예비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비비 승인안과 결산안 승인안이 별도로 분리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만희의원님께서 일자리 정책과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체납징수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소관국장으로서 앞으로 청장님께서 밝히신 바 그대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우리구의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재원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명 의장님과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공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의원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천산길 그린웨이 조성사업 추진시 제반운동기구 및 기구를 좀 많이 확보해 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양재천과 탄천, 대모산을 연결하는 생태공원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아파트 등의 사업추진시 생활체육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해 달라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은 재건축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민운동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탁구장 등 옥내 운동시설과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옥외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생활체육 공간 확대를 위하여 300세대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동시설이 확보되도록 조건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후된 운동시설은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의거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공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원녹지과 및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이재진의원님, 전공석의원님,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세부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진의원님께서 도곡아트랑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주민간의 갈등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의원님께서 생활체육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다양한 행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콘서트 문제는 지난번 6월 시책회의에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콘서트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수익과 지출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금운용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재무과에서 자금운용 관리를 하고 있는데 14개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잔을 보게 되면 14개 기금이 약 1,5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걸 재무과에서 통합자금관리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은행의 차입 없이 그 자금 수급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만희의원께서 TV전자정부에서 질문하셨는데 이거를 이 사업을 우리가 2006년도에 행안부와 공동 사업추진을 할 때는 상당히 IT 수준이 있어 가지고 좋은 걸로 됐는데 지금 새로운 전자시스템인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지금 우리가 TV전자정부를 가지고 있는 매체가 현재의 기술에 부응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원입니다. 충분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과 본의원의 시각차가 좀 있기에 부연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제기한 이유는 직거래장터 포상금제가 평가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사재기를 했고 그것을 강매하는 과정에서 원성이 있어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아트랑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빠져나가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강남구에 공연장이 13개가 있고 사립이 23개소 해서 총 36개가 있습니다. 현재 연간 사용률을 살펴보면 10.35%로 매우 미진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공연장을 하나 더 얹혀 놓으면 매년 예상되는 적자는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공연장 하나당 대략 한 5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답니다, 연간. 현재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자는 연간 27억이고 거기에 아트랑을 하나 더 하면 적자액은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주민들은 반드시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주민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착공이 된 시점에서 주민설명회를 왜 하며 주민설명회에서 의견 한 명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청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안이 확정이 안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확정이 안되더라도 조속히 도곡1동이나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반목과 질시를 해소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는 적법여부를 따지기 전에 해야만 하는 일을 안 해 왔던 행정 편의주의적인 무사안일을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위법여부를 떠나서 예비비 항목이 별도로 법에 규정돼 있고 결산항목이 별도로 법에 규정돼 있으면 따로따로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올리지 않고 한 번에 총괄로 가는 것은 이것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아니면 하나를 빼먹고 그냥 가듯이 그런 행정 편의주의적인 나태함을 지적하는 것이지 어떤 적법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지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예비비 승인안을 올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께서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신개념 인사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국장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쓰는 즉 드래프트 제도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과장은 팀장 이렇게 드래프트제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 전부 다 과장이 계장을 직원으로 뽑으면 혹시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줄서기라든지 아니면 편가르기라든지 무슨 라인이 형성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앞으로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장이 과장을 과장이 계장을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파견을 한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승진연한에 의해서 파견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갈 사람이 없으니까 최근에 승진한 사람을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맨 먼저 말씀하셨던 인사의 원칙을 업무능력에 따라 배치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배치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능력에 관계없이 최근에 승진했다고 해서 보내는 것은 아까 당초 취지에 맞지 않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계장도 업무능력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까 최근에 승진한 사람 능력에 관계없이 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답변이 필요하고 지금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구청장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노수만입니다.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간 인사교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구나 시에 가서 배워와 가지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인력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소속을 바꾸어 가는 거고 하나는 파견이었습니다. 2년 후에 배워가지고 강남에 와서 그걸 활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급하나, 5급 2명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국·과장 신경영 책임제는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줄서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강남구청 내에서 일 잘하는 사람하면 다 소문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빠지는 인원은 하는 수없이 총무과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하게 부서장이 능력도 별로 출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신을 한 경우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중요한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챙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몇 % 기준이 없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이번에 생각할 때는 처음에 한 40%, 50%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 개인의 경우에는 몇 개 부서에서 요청이 오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요청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를 해 놓고 이번에 그 프로테이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상 5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을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과 부구청장, 소관 국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