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8월 23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환경관리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학식과 경륜으로 환경관리 업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6호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및 폐기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는 본 조례 적용 대상 기관으로 김천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 및 김천시의회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 및 7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매 회계년도 시작 전까지, 구매 실적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및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는 친환경상품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판매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를 권장하고 친환경상품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우수기관,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21세기의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동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친환경상품의 생산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과 산학 협력 및 기술 지도 사업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이 생산하는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 홍보를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김천에 친환경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김천에 구성에 보면 (주)코리아테크에서 생산하는 재생합성수지 매설용 배수관이 하나 등록돼 있고 또 유한킴벌리에 두루마리 화장지 2개 품목이 친환경상품으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실업(주)에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등 2개 업체 3개 품목이 등록돼서 총 3개 업체 4개 품목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 지침에 보면 친환경 상품으로 되어있는 4개 회사의 것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이 있으면 그렇고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조례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상품이 있으면 관내 상품을 이용을 하고 관내 상품이 없을 경우에는 똑 같은 상품의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상품이라도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할 때 친환경상품을 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질의 다했습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용어가 친환경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환경이라는 정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글을 잘 모르겠네.

지금 용어의 정의가 조금 어렵게 되어있는데 쉽게 말하면 원료 채취에서 생산, 소비, 폐기까지 전과정에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는 상품을 친환경상품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친환경상품이라 하는데 재생아스팔트도 친환경이다, 또 폐비닐 갖고 관 만드는 것도 친환경 제품이다,

재활용,

재활용한다,

예, 환경을,

이게 친환경 상품이다,

그게 등록돼 있는, 친환경상품으로 등록돼 있는 상품에 한해서입니다.

용어가 묘한 것이 사실은 보면 유해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들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친환경, 친환경, 얘기하고 말로만 저탄소 녹색성장이 어떻고 하는데 지금 비닐 천국이 되어있는데 무슨 저탄소 녹색성장 말 만들어서 국민들 헷갈리도록 만들고, 이것 특정 업체에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

예, 그것은 친환경상품을, 제가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융자 지원하는데 관내 기업이 친환경 상품과 기술개발을 하려고 노력할 때는 융자 등을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생산 판매 유통 판매에 대한 지원이고 우리가 관내 기업에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각종 홍보라든가 또 친환경상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최초의 상품은 부자인 대기업에서 만들어내서 팔아먹었다, 그것을 폐기처분 시켜야 될 때는 돈도 없는 아주 영세한 업자들이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주워다가 재활용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식인데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나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저게,

이런 것은 최초로 생산해낸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제가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상품의 종류는 환경표지 제품이 있고 우수 재활용제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상품 인증 마크가 환경부에서 이런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이 환경표지제품입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선정한 제품이 우수 재활용 제품이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돼 있는, 인증돼 있는, 무조건 재활용이라고 해서 다 친환경제품이 아니고 여기에 등록돼 있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환경표지제품이라는 것은 용어를 정의하면 동일 용도의 제품 중에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 보다는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 그것이 2010년도 6월 기준으로 총 133개 대상 제품군에 대하여 1,893건이 인증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재활용 제품이라는 것은 재활용 제품의 품질, 환경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로서 2010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72개 업체에 211개 품목이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 등록돼 있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으로서 만약에 거기에 안 되어있는, 제품이 없는 것은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못하고 거기에 등록돼 있는 것은 관공서 같은 경우에 직접 구매할 때는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부의 정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어떤 유해 물질을 내포한 그런 제품들을 덜 생산하도록 최소화시켜주는 정책이 먼저 필요한데,

예, 근본적인,

온 들판에 온 나라에 다 갖다 잔뜩 갖다 버려둬놓고 지금 와서 친환경이라는 이상한 말을 붙여서, 폐아스콘을 다시 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친환경이 돼요?

위원님,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한다고 해서 다 친환경제품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거기에,

인증서 받는 것 자체가 나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조차도 믿고 싶은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있어요, 없잖아요? 실제로 없습니다. 제초제만 안 치면 친환경농산물입니다, 어제 살충제, 살균제 쳐도요.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가 지금.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국가의 정책이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우청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관내 기업을 우리 시에서도 사용해주고 하면 좋은데 아까 강인술 위원님이나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어떻게 기술시험 인증서 같은 것이 첨부 안됐다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인증서 첨부해서 하시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제품 같으면 우리 관내 것을 써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예,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3개 업체에 4개 품목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등록돼 있는 상품이 천여 가지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등록돼 있는 상품 중에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고자 한다든지 허가를 내고자 할 때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시설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됩니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라든가 지식경제부,

기준을 맞추면,

예, 맞추면 그쪽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총 전체 1,700개 품목이 있는데 2천 개 넘어갈 수도 있고,

아, 신청을 얼마든지 규정에만 맞으면,

그렇죠, 앞으로 결국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친환경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말만 친환경이지, 뜻은 좋은데 친환경 자체가 나도 그쪽 방면에 이 방면 말고 다른 방면에 그 일을 봐왔지만 그냥 타이틀만 친환경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보면 친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우청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공부 좀 해서 하는 것이 낫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보류하자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예.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우청 위원님께서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2.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7호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을 새로운 산업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 중추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시키고자 공공훈련인프라 핵심방안의 일환으로 기능전환이 추진됨에 따라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를 직업능력개발 공공훈련기관으로 특성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고자 2006년 1월 26일자로 우리 시와 노동부, 기능대학, 경상북도간의 공동운영협력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간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2007년 5월 행·재정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는 노동부의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라 2008년까지 한시 운영하고 두 차례 심의를 거쳐 2011년 2월 28일 폐교를 노동부에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학교법인 폴리텍과 노동부를 방문, 존치 요구를 하였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존치는 불가능하였습니다. 2009년 8월 31일 김천시와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를 2010년 2월 28일까지 무상 양도 양수해가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0년 4월 28일 우리 시로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본 폐지조례안은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26일 노동부와 김천시 간에 체결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의 공동협력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 5월 10일 제정하여 지역혁신 연수원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5억원 김천시에서 지원한 바 있으나 노동부에서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에 의거, 2010년 2월 28일자로 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가 폐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폴리텍대학이 폐지된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5대 전반기 폴리텍대학 운영위원장직을 역임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책임감도 느끼고 또 김천시나 김천상공회의소가 폴리텍대학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폐지된 데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학이라는 간판을 붙여서 겨우 제기능을 하려고 하다가 폐지가 되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또 우리가 산업단지 현재 1차, 2차, 3차까지 해서 150만 평 개발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기업이 요구하는 유능한 엔지니어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기업에 취업도 시키고 공급해 줘야 되는데 김천에는 공업계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현재 김천시만 해도 공무원 중에 특히 건설과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다 인근 공업계 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고 김천 출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앞으로라도 이 폴리텍대학이 없어진데 대해서 계속해서 아쉬워만 할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공업계 고등학교를 만들어서라도 기업이 요구하는 좋은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생산해 주는 것도 시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담당 과장님은 이것을 유념하시고 폴리텍대학이 없어진 것 보다 훨씬 더 나은 형태의 기능인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윗사람들과 상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가 없어지면서 구미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김천에 있는 시설들을 구미로 옮겨서 어느 부분은 하고 그리고 기업체 근로자들한테 교육은 이번에 근로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한 30평 정도 해서 구미폴리텍대학에서 출장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는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면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현장에 일하는 엔지니어는 대학 출신들을 다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는가 하면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현장에서 생산직에서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어째 어째 해서 갖다 놓으면 옆에 있는 근로자들 선동해서 노사분규 일으키고 그런 것 때문에 싫다, 그래서 공업계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만 필요하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천에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이래서 대학교까지 가서 정말로 고급 인력으로 클 수가 없다면 차라리 공업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기업에 바로 취업해서 엔지니어로서 평생 내가 큰 인물이 되어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도록 유도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은 안해봤지만 딱 남자 아이 두 사람 취직 안 된다고 하도 해서 폴리텍대학 운영위원장할 때 두 사람을 1년간 보내서 교육시켜서 한 사람은 거제도에 있는 삼성조선에 취업해서 지금 잘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수원 삼성전자에 취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래서 폴리텍대학이 최종 학력이 돼서 기업에서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다닌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넘치는 행위들을 안 하더라, 이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아주 좋은 학교였는데 다만 과거에 직업훈련원이다 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 그런 데로 인식되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적도 있지만 폴리텍대학이 상당히 좋은 대학이라고 저는 보고 구미에 있는 것이라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엔지니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 학교 같은데 조금 대학까지 안 시켜도 될만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폴리텍대학 정도 가서 현장 엔지니어로 뛰는 것이 살아가는 데는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해줄 필요가 안 있겠는가, 시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 위원입니다. 폴리텍대학에 지역혁신연수원 외에 JSM이라고 종합운동장에서 테니스 교육을 받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 숙소도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숙소에도 지원비가 여기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스포츠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김천에 한국폴리텍대학이 상당히 좋은 대학인데 이것이 폐지되고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대학은 우리가 다른 데로 안 뺏기고 항상 김천시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데 좀 더 연구하시고 신경 쓰셔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시설, 이런 대학이 다시 또 우리 김천에 들어올 수 있게끔 김천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