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10년 9월 7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3억 8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2억 9396만 4170원을 지출하고, 8807만 28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7482만 860원, 의회사무국 운영에 1325만 1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11억 9482만 9000원 중 11억 2596만 4590원을 집행하고 6886만 4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3만 2340원, 여비 160만 2000원, 업무추진비 60만 1170원, 의회비 6662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월정수당이 당초에는 의원 1인당 234만 9000원으로 편성했으나 의원 월정수당이 210만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인잔액 24만 9000원의 월정수당을 12달 동안 집행하지 못하고 597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순수한 집행잔액이고 월정수당만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3626만 5000원의 예산 중에 3630만 8550원을 집행하여 595만 6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속기사용 MP3 4대를 대당 23만 8000원에 구입하고 남은 잔액 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비는 11억 5094만 3000원으로서 그중 11억 3769만 1030원을 집행하고 1325만 1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대부분 인력 운영비에서 1308만 3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직원이 보통 2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직원은 연가가 23일입니다. 그 중에 사용하지 않는 연가에 대해서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 해에는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997만 9270원의 연가보상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기본경비는 16만 8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대부분 의회사무국의 각종 사무용품과 그리고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과장 직제가 없으므로 사무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만든 검토보고서는 언제 작성했습니까?

3일전에 작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이야기 하지만 저도 봤습니다. E-mail로 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밖에 있다가 처음으로 의회라는 공간에 들어 와 봤는데 사실 밖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의회사무국에 와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하시는 분들 모습 보니까 정말로 김해시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장님을 비롯해,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화와 창조라는 그러한 슬로건 아래 열심히 다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 가장 먼저 변화의 주역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에도 잠시 했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잠시만 367쪽 국외 업무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60만 원이었는데 전용이 되었는지 300만 원이 어디에서 날아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총 900만 원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전용내용은 보통 10월에 실시하는 의원님들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가 제주도로 정해짐에 따라서 비행기 항공료는 여비로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고갈이 되고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국외여비 900만 원을 국내여비 900만 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여비에 국내여비 400만 원과 그리고 의회비 국내여비 400만 원 그리고 일반여비 100만 원 등 해서 900만 원을 국외여비 두 군 데서 국내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목간 변경이라 하죠. 전용이 아니고 통계목의 변경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또 다른 위원님들 물을 것 많으니까, 저도 보니까 사실 다 볼려니까 너무 많더라구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생각한게 뭐냐 하면 통계 항목 목간보다 우선되는 것이 조례에 정해진 항목들, 품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소관 업무가 김해시 위원회조례 각 위원장의 활동비 그리고 부의장의 활동비, 위원장님의 활동비가 있는데 통계 목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 따로 다음에 보고하실 때에 통계 목에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다라고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꼭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업무비 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위원장이 쓸 수 있는 경비 그리고 부의장, 의장이 혹시 추가로 지출된 것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924만 원인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102만 145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위원장, 부의장, 의장의 정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분의 것이 남았는지는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지만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수당이 24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1년 계산하면 이것만큼 많은 돈이 됩니까?

예. 24만 9000원 곱하기 20명, 그러면 한달에 20명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500만 원 12월 달 하니까 60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5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동근 위원

죄송합니다. 천천히 했으면 367페이지 여비 보면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예산현액이 1300만 원 되어 있죠.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어느 부분

367페이지 여비 보면 예산액이 1250만 원 변경된 게 100만 원, 예산현액이 1300만 원이잖아요. 추경 안 받아도 되는데 또 이월이 160이 남았다 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여비를 그 당시에 국외여비는 많이 남으니까 남는 분 만큼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환함으로 해서 의원님의 제주도 연수에 따른 비행기 삯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 가시는 의원님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예산이 생겼습니다. 제주도에 다 가셨으면 저희들 여비가 부족했을텐데 의원님들께서 다 가셔야 되는데 세 분인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 비행기료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101-1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7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건데 한 6개월 정도의 인건비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6개월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월 일수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수당 곱하기 일수 곱하기, 1명 곱하기 6개월 한 금액 맞죠?

예. 현재

여기에 법이 주 40시간으로 바뀌고 나서 5일간 근무하고 나면 유급 휴일을 이틀간 부여를 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이틀을 다 유급으로 받지요. 임금을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은 받습니다. 봉급제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중에서 하루만 유급으로 주고 하루는 무급으로 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주차수당 하루하고 한 달 같으면 주차수당이 4일, 월차수당 하루 총 5일을 주게 됩니다.

밑에 369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했는데 3200만 원 같으면 두 명 것 맞습니다.

예. 두 명 겁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문제는 저희들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당초예산 보니까 최저임금에 230일입니까? 250일인가 해서 1년 동안 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차수당이 52.3일이니까 52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게 유급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52주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일주에 하루를 받고 임금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5일 일하고 이틀동안 수당을 받습니다. 52주 곱하기 그러니까 토ㆍ일 2일해서 104일간 받지요.

공무원들 수당은 정액제입니다.

정액제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5일 근무하고 나면 이틀 유급 휴가를 일반공무원들은 받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하루는 그러니까 주차수당으로 해서 52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는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보수제입니다. 보수제고 기간제 근로자는 일당제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맞는데 임금계산 방식에서는 똑같더라구요.

임금계산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방식이 당초예산에 똑같이 잡혀 있더라구요. 제가 말하는 것은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만약에 5일을 일 했다면 토ㆍ일의 유급휴가를 공무원들은 이틀간 주는 것도 있고 거의 365일 유급 적용되는 것이, 하루는 무급이고 하루는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지급 방법에 따라서 지금 보수를 지급하는 우리 김해시의 체계가 어떻느냐 하면 기간제 근로는 보통 일용직으로 들어 왔을 때 2년 이상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이윤주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있고 서태정 같은 친구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TO는 무기계약 근로자 TO를 가지고 기간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상에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로 편성하고 무기계약자는 무기계약자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선은 단가로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는 일당을 3만 2000원 준다면, 무기계약자는 3만 원 정도해서 봉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당초예산 가져옵니다. 틀리면 어쩌려고

왜냐 하면 무기계약자는 월급제니까 월급대로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일당제니까 일당으로 하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월급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상은 해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주당 근로 시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로 일을 하게 되면 월차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만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정식 공무원으로 시험 쳐서 들어오신 분들 고생하고 그런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 일하다가 또 무기계약으로 올라가는 분들 저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동일조건에서 동일하게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똑같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 40시간 법이 바뀌어서 이틀 중에서 휴가를 다 주라 이런 법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무기계약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임금차이가 사실 최저임금 수준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전향적으로 변화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행정부에서 공무원 직급 수를 9급, 10급, 11급 이렇게 바꾸는 방법들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일반 현장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기업간 하청업자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을 짜실 때에 그 부분들을 해서 결산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유급 휴일이 52일이 아니라 한 104일 정도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104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산 부분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썼으니까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예산을 알뜰하게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집행 지침은 행정안전부 장관령으로 매년 내려와서 예산계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무기계약자는, 단순노무자, 사무보조직은 얼마 단순기술인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큰 유도리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이나 집행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 직원들은 일반직하고는 관리하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인 총무국 인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 총무국 인사부서에 직원을 사무실로 부르든지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오시라 해서 상세하게 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