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고생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에는 타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어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답변 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새로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니 일정대로 감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문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유성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조영옥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최금손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수감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0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2일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이미령 행정관리국장, 박성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우리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위주로 질의답변 형식을 통해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령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장 고재식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장 우천수 과장입니다. (인 사) 민원여권과장 김정길 과장입니다. (인 사)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김병회 과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3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진구의 행정기구는 의회사무국과 행정관리국을 비롯한 5국 2담당관 1추진반과 26과, 15개동, 1보건소 4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109명에 현원이 1,122입니다. 비전추진담당관 3개팀 12명, 감사담당관 4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은 5개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 20개 팀으로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사무분장은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개요와 상반기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전추진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입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인 왕십리역에서 잠실역 구간을 지하화하여 지역 민원 해결 및 광진구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였으며 2009년, 2010년도에 서울시장님과 관련부서에 지하화 건의를 하였고 향후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서울시 도시교통정책 및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 동부지법 및 동부지검 존치 추진입니다.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 검찰청이 2004년 5월 송파구 문정지구로 이전 확정되었으나 광진구 지역경제를 위하여 현부지에 존치 및 재건축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9년 서울 동부지법·지검 존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법원, 법무부와 서울시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구청장과 동부지법원장, 지검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구 존치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방안 연구입니다. 21세기 유망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산․관․학이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관내에 문화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진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문화관광도시 실현 위한 연구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잠재된 관광요소 개발 및 기존 관광명소와의 연계를 통해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광진구 발전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학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차별화된 관광정책 개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중곡4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구릉지 낙후지역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추진 가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업무향상, skill up운동 추진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업무 표준화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증대시켜 구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표준화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전산화하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누구나 쉽게 업무에 접근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창의구정 우수사례 발표회입니다.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업무개선 및 구민만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선정, 개선을 추진 중이며 창의구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운영입니다. 민선4기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지역 내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의견 수렴과 자문 및 제안을 통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민선5기를 맞이하여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예정으로 이 위원회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번으로 좋은생각 상상하우스 활성화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구정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 및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만족행정을 실현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제안절차 온라인시스템을 개선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0번으로 광진기네스의 ‘광진구의 최고를 찾아라’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분야의 숨은 최고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광진구에 거주하는 구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인물, 행정, 시설분야 등으로 22건을 선발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구 홈페이지와 아차산메아리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 청렴광진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청렴 관련 시책사업은 부패유발요인 해소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부조리 예방, 정부시책의 능동적 참여로 구정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의식 정착과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환경 조성, 공익신고를 통한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2009년도에 우수기관을 수상하였고,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에서 2009년도 우수 구로 평가 받은 데 이어서 올해에도 자치구 순위 2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으로 성과감사에 의한 업무시스템 개선입니다. 위법성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주요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진 업무에 대한 성과 거양, 비위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감사 등 성과 지향적 효율성 감사 전환을 위하여 구정 핵심 업무에 대하여 연 2회의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성 감사, 상시적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실태 감사와 직원들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 직무교육, 감사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청렴고객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렴고객관리 시스템은 민원처리 등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 구민 고객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지수 조사대상 위생․세무․건축 등 8개 분야 민원에 대하여 직원들의 부조리, 불친절 등에 대한 개인별 자동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 민원인에 대하서는 상담원 2명이 심층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서울시 인센티브 시민불편살피미 관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불편살피미에 신고하면 시나 구에서 이를 시정조치토록 하고, 생활불편, 환경오염, 소방안전 등 8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여 2008년도 우수구, 2009년도 모범구를 수상하였으며 금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신속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주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현장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즉시 처리하기 위하여 모바일 차량을 이용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0년 8월 26일 현재 운영횟수 127회, 민원접수 및 처리 166건의 실적을 이루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희망광진을 위한 주요시설 및 분야별 기획점검입니다. 재해예방대책과 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실태 등 구정 각 분야의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어린이통학로 관리 실태와 아차산등산로 관리 실태 등 총 13회의 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총 671건의 불편 요인을 지적․시정하였으며 이 중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 28건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검토․마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대한 예방적‧지도적 감사를 통해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발주 및 확정채무 지출품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금액이 2,000만원 이상 증감 등의 경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에 설계도서와 현지 여건과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공사의 안정성과 법령 적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에는 344건에 7,000만원과 2010년 8월 현재까지 181건에 대한 4,500만원을 감액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8번 사항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입니다. 주민이 구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접수하는 창구로써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 민원접수창을 상설 운영하여 민원인이 장소 및 시간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신속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처리 지시를 받아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운영의 실질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자의 성실한 재산등록 신고를 유도하고 엄정한 재산심사를 추진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취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자 6월과 11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사담당관, 세무1, 2과, 환경과 등 11개 등록부서 직원들의 재산등록사항 및 고지거부사항 등을 심사하여 누락금액과 불성실 신고사항의 경중에 따라 실무종결, 정정조치,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및 해임요청 등의 처분을 합니다. 또한 연 1회 정기변동신고자 및 수시신고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성실한 재산등록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현재 신고대상자 202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부터 20쪽까지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번, 청사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에너지 낭비요인을 없애고 시설개선을 통해 에너지 10%를 절감하고자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램프와 절전기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선풍기 외에 개별 냉․난방기의 추가설치 금지와 중식시간 전열기 일제소등, 여름철 에어컨 가동률을 조절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집중 관리하여 10% 절감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직원 출산․육아정책 지원입니다. 만 6세 미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제도를 실시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64명에게 1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적정한 인력조정 배치, 인력뱅크 등록자 확보 등을 통해 대민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으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국제적으로 2001년에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와 2001년 터키 콘야시 에레일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고, 올해 1월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시와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문화 교류 등 우호관계와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국내로는 강원도 인제군과 전남 영광군, 경북 문경시 등 5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대외 교류사업으로 금년 1월 관내 고등학생 10명의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이 미국 내쉬빌시를 방문하여 현지 학교 수업 참가 등 미국 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내쉬빌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 9명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한국어 학습, 태권도 체험,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금년 하반기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내․외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번으로 선택적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선택적복지 제도는 우리구 구의원과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에게 건강관리, 여가활용 등 선호도에 따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로써, 2009년, 2010년도에 200만원씩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본예산에 26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60만원을 반납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으로 구청사 제3별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신축된 3별관의 안전성 등 정밀진단을 지난 5월 실시한 결과 내력 부족 및 위험성이 있어 하반기 중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차로 기존 편성된 예산 4,000여만원으로 옥상층과 전산실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고, 2차로 옥탑층 계단 및 2층 사무실 바닥 등 하부 보강․보수 공사를 할 계획으로 부족한 부분은 2011년에 예산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으로 구민과 함께 친환경 웰빙농장 운영입니다. 구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양서면에 180구좌를 확보하여 구민, 직능단체, 직원 등에게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으로 직원 장례, 상조 서비스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조사 시 장례절차 진행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전문 장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서비스 업체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32건의 장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으로 직원 하계휴양소 및 콘도 구매․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콘도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시설이 낙후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콘도 5구좌를 확보하고 별도로 여름휴가 중 하계휴양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7월 현재 우리구가 보유한 콘도 보유 구좌수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37개인데 비해 25개로써 1,100명의 직원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와 혁신을 위한 광진 Great-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자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0년도 직원 교육훈련은 Off-line과 On-line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상시학습 추진대상 직원 1,0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목표 시간 대비 61%를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를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과 11번, 2010년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평가계획과 베스트 행정서비스 공무원 선발입니다.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확산에 기여코자 연말에 우수부서를 격려하고 구민에게 칭찬받는 베스트 행정서비스 공무원을 선발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베스트 행정서비스 공무원은 매월 선발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3명의 베스트 행정서비스 왕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부터 29쪽까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번, 민선5기 동 초도순시입니다. 민선5기 출범을 맞아 일선 동을 초도 방문하여 업무계획 보고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동별 150명에서 250명으로 주민을 초청할 계획이었는데 내년에 초도순시가 얼마 안 남고 해서 60명 정도로 주민을 초청해서 동별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9월 중에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번에 중곡4동 청사 신축입니다. 중곡4동 청사는 1982년 건축해서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그동안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중곡4동 중심부인 긴고랑길 인근에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정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9월 13일경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준공식은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들을 모시고, 유인물에는 9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구의3동은 동서울터미널과 테크노마트가 있어서 이용민원이 가장 많고 문화․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지역으로 1992년에 세워진 현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2010년 5월 19일 착공하여 201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구의3동 지역 중심인 구의3동 587번지에 신축하고 도서관 및 문화․복지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문화․복지 혜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으로 방범용 CCTV 지속설치 및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76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경찰서와 합동으로 구의동 종합관제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요소로 인해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날로 증가해 연차별로 범죄 취약지역과 도난 발생이 잦은 지역을 위주로 확대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16개 사회단체의 추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단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육성하겠으며 투명한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으로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사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11억 1,500만원의 기금으로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주민 38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번으로 안보 및 재난대비를 위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우리구 민방위 대원은 총 3만 1,492명으로써 민방위대 1년차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이 1만 2,232명, 5년차 이상이 1만 9,26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총 68회 실시하여 전체 교육인원 중 50%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실습 체험위주의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예방․대응․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쪽에서 38쪽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신속, 표준화, 만족의 3S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바쁜 직장인 등을 위한 365무인민원발급센터를 활성화하여 연중무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으로 120다산콜 전화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120 시․구 통합콜센터가 2009년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24시간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표준상담 DB는 2,655건이 구축되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민원은 월평균 745건이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고객감동 전화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으로 기록물 보관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구의 업무활동의 근거와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며 행정 경험의 축척 생산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실무에 필요한 지침서를 발간하고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프로세스 전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으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민원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민원으로 우리구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신속․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희망광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신고․신청 접수에 의한 민원에 관하여는 후속절차에 관한 안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처리결과를 전송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으로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익 증진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여권민원실을 조성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여권 접수․교부를 연장 실시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여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권 발급기간을 3일로 단축하고 여권 우편택배제와 여권만료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으로 여권민원실 이전 추진입니다. 여권민원실을 구청 앞 민간건물로 이전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여 구민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10월 중순 경에 이전을 해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1쪽부터 52쪽까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2010년 아차산 구민 한마음 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아차산고구려 축제를 금년에는 2010 아차산 구민 한마음 문화축제로 개최하여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구민 한마음 한마당 소통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으로 아차산 해맞이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4만여 명의 구민과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아차산 해맞이 광장에서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새해 첫날에도 서울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로 자리 잡은 아차산에서 대북타고와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2010년 아차산 토요한마당 운영입니다. 토요일 오후 아차산을 찾는 구민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아차산 토요한마당 상설무대에서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도 3월말부터 5월말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구성과 출연팀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아차산을 찾는 많은 구민과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테마를 주제로 문화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제12회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입니다. 남녀노소의 다양한 웃는 모습의 사진을 공모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999년부터 시작한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309명 1,803점을 출품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명실상부한 전국단위 대표대회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광진 10대 관광명소 조성 입니다. 2008년 9월 광진 10대 관광명소를 선정한 이후 사진전시회,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 많은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무인 관광안내시스템과 워커힐 벚꽃길에 LED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형 관광가이드 북을 발간·배포하고 특히, 광진 관광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와 구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진구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전국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구민 건강걷기대회 입니다. 광진 구민 건강걷기 대회는 매년 5월 25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올해는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동호인체육대회 확대 지원 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생활체육 동호인과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동호인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총 65개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러 동호인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한 체력관리와 여가선용을 통해 밝고 희망찬 광진구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 입니다. 구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해당 종목연합회 추천 전문지도자에게 위탁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2개 프로그램을 43개소에서 운영하여 연인원 24만 6,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구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조성을 위해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주말 레포츠교실 입니다. 주말과 방학기간 동안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레포츠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1인 1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187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 주말 레포츠교실을 더욱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광진구 체육회 운영입니다. 구민의 체력 향상과 명랑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진구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체육회는 1995년 3월 창립하여 우리구 체육 진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진꿈나무 경기력향상금 지원, 광진고구려마라톤대회, 서울국제마라톤대회 길거리응원, 광진구민 한가족 건강걷기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보디빌딩 선수단을 육성하여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구를 대외에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건강과 활력있는 삶을 위하여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여 우리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상부암 석불입상 보호각 신축 및 주변정비공사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상부암 석불입상을 구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 끝에 지난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석불입상이 문화재로 등록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5억 2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현재 복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 범위가 확대되고 토목구조 안전진단 등 절차를 진행하여 지난 7월 12일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10월 말경에 공사를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적·유물이 출토된 아차산에 고구려역사문화관을 총사업비 362억원 중 국·시비 86억원, 구비 276억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 14일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후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계획 보상액보다 58% 상승한 181억원으로 평가되어 2010년 3월 31일 관계법령에 의거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심의보류 되어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내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는 우리 광진구가 승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심 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바,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투입예산 대비 산출효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분석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주민대표, 시·구의원, 교수 등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55쪽부터 64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총 48개교 42개 유치원입니다. 올해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은 40억원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교육청 장학사 및 각급학교 교감, 교사, 교육지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교육지원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향후 보조금 기준액 재원은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광진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자녀양육과 학습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광진 학부모 아카데미를 4회에 걸쳐 운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대학생 멘토링사업 지원은 맞벌이 가정 자녀 및 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대학생 멘토를 연결, 개별화된 학습지도 및 인성지도를 통한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대학생 멘토 39명이 8개 중학교 멘티 90명을 대상으로 담당교사 지도하에 시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초등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로 분담하여 상반기에는 8개교에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개교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광진 탐방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3학년의 우리고장의 생활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6월부터 7월까지 10개교 968명을 대상으로 구청 견학 및 아차산 탐방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광진투어 등 내용을 더욱 알차게 보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취약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한 결과 총 22개 전 초등학교 내부에 119대가 시예산으로 설치완료 되었으며 금년에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학교외부에 설치할 계획으로 9월 중 30대를 추가 설치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로 3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번, 광진구 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1996년도에 설립된 광진구 장학회 기금은 11억 1,900만원으로 장학위원 기탁금이 6억 1,900만원, 우리구 출연금이 5억원입니다. 96년부터 장학기금 이자수익으로 매년 지급한 장학금 지급액은 총 322명 2억 8,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생 9명, 고등학생 18명에 대하여 5,9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부터 9번까지, 평생교육 사업 및 문해교육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최고위과정 운영은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건국대, 세종대학교와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건국대학교 도시·주택 최고과정, 광진여성가정경제 전문과정, 세종대학교 문화·예술 최고과정의 총 3개 과정에 대하여 3월부터 6월까지 대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0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문해교육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은 동부밑거름 학교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광진구 아차산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시비 2,4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유명 강사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위원 한 분 소개를 더 하겠습니다. 김기수 부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우리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위주로 질의·답변 형식을 통해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되 필요 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의 의석이 비좁아서 담당 직원이 전부 배석해 있을 수 없으므로 해당과 직원들만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건제순에 따라 비전추진담당관 먼저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 동부지검 존치추진 관련해서 연구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동부지법 및 동부지검 존치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부지법과 지검에 대한 존치추진은 전년도 8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했던 게 작년 8월에 존치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의 관내 유지분들과 관련되신 분들과 존치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했던 게, 우선 존치에 대한 광진구의 공식적인 의견을 해당기관에 건의서를 제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대법원과 법무부,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에는 존치추진위원 분들이 서명을 하고, 존치의 그러한 필요성과 당위성과 광진구민의 건의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법원의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 검찰국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을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문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우리 광진구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그 후로 보면 저희들이 서울시의 도시관리과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의 추진현황과 광진구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장님과 관련 부서장님에 대한 것들도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관련 부서장님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만나서 결정하도록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나 지금 대법원 서울시의 입장은 내용들이 좀 다소 상반됩니다. 현재로써는 첫째 걸림돌이 되어 있는 부분이 서울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2004년도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 결정을 하면서 송파구 문정동에다가 법조단지 도시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문정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행정의 신뢰성이나 그동안에 했던 투자된 비용들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원래 지금 법조단지 이전 계획은 2012년에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잡혔었습니다, 11년까지 공사완료하고 12년에. 그런데 토지매입이라든지 예산확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는 2015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문정법조단지에서 토지주들하고 사업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소송 제기한 내용들은 기존의 법조단지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현 시가에 비할 때 형편없이 낮아서 적합치 않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토지보상비 인상을 해달라는 게 주목적이고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안 되면 자기 조합에서 사업 자체를 인수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는 것들은 서울시에서는 개발을 SH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대법원 간에 부지교환MOU를 작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동부지법의 땅하고 그 다음에 북부지법에 있는 땅,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문정지구 땅과 북부지법 땅에 대해 가지고 부지교환에 대한 MOU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무부나 대법원에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쪽의 반응은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대법원하고 검찰청이 있지만 같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는 게 법무부의 기본방침이다’ 이런 게 실무부서 담당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하고 상의를 좀 해서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대법원의 관련부서 해가지고 쭉 같이 상의를 드렸던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사항으로 법원 이전하는 데 이전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려고 할 때 현재 부지에다가 재건축하는 것하고 송파지구로 이전했을 경우에 비용 차이가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적게는 2,000억에서 한 4,000억까지의 비용 부담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서울시하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하여 같이 상의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의를 하는데 서울시 쪽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문제고 또 광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진, 성동, 송파, 강동이 같이 관할 지역입니다. 송파나 이쪽에서는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히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진구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단독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는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물론 저희들이 공식적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동부지법의 현재 땅에서 존치를 시키는 부분들이 광진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존치를 추진했던 우려사항들은 기존에 남부지법이 과거에 문래동에서 목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지역이 보면 굉장히 침체가 돼가지고 상인들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전이 될 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미가로 지역의 상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원에 따른 법률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이 약 200여 개소가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같이 이전함으로써 상권도 굉장히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존치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 단시일 내에, 1년 내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전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주시를 하면서 존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서울시나 대법원의 정책변경 유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이게 2004년도에 한참 논쟁이 있을 때도 지역 간에 일단 보면, 중곡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본다면 구의 미가로 지역 주민들만이 그때 대응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송파지역으로 뺏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면, 저도 지역 주민으로 있을 당시에 보면 구청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이 많았고 또 그때 KT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4년도에 이전할 당시에 일부 저희들이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대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현재 대법원 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는 좀더 키워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KT부지를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그걸 좀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광진구하고 KT하고 서울시하고 의견 차이가 나서 안 됐던 부분이 KT 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그러면 KT부지 일부를 갖다가 제공을 할 테니 나머지 KT부지에 대해 가지고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완화를 시켜달라, 지금은 구의․자양 촉진지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서 30층까지도 지금 지을 수 있는, 용적률도 400% 이상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용적률도 150%, 높이도 4층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KT 이쪽에서는 같은 지역인데 그 땅만 왜 빼서 법원 건물은 높이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우리 KT는 안 해주느냐, 이왕 할 거면 같이 해주면 그 옵션 조건으로 자기들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당시에 이 부분을 다 풀어주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방침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거절을 해서 못 했던 부분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KT에서 지금도 부지를 할애해 준다고 하십니까?

지금은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에 따라 가지고 변경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KT 쪽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상의를 했던 부분은, 현재 동부지법 부지 땅 위치가 대로변의 도로변입니다. 그쪽 땅이 가격적으로도 상업지역이고 해서 가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안쪽에 있는 KT부지 남쪽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을 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동부지법 쪽이랑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가치로 보면 도로부지 쪽이 훨씬 상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로 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면서 안쪽에는 지금보다 1.5배 넓은 부지를 같이 교환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송파구에서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것을 다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래도 하신다면 이 부분을 좀더 미리 확보한 뒤에 발표를 하거나 이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한번 구민들 서명운동도 하고 홍보활동을 하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미 행정이 집행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송파 쪽에서도 대응해 가지고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현 송파지구의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송파지구에 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우리 광진구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달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밀을 굉장히 유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주민대표 분도 계신데 이 분들 입에서 다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송파 쪽에서는 경찰 3기동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라도, 또 대법원에 요구해서라도 우리가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동부지법 건은 존치위원회의 설득사항이라는 것은 송파구에 존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구에 남게 해달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요청하기는 ‘실제사항으로 송파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업무 자체도 3년 이상 뒤로 연기되면서 진행의 어려움이 있으니 광진구의 현 위치에다가 새로 재건축을 하면 사업비 자체가 2,000억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 부지에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행정결정을, 또 대법원 결정을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번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에 관련한 건데요, 혹시 지하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광진구 구민들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해주십사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은 서울시하고 지하철공사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이 서울시에서 볼 때는 이게 적어도 2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서울시 예산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상구간이 지하철 2호선 구간만 있는 게 아니라 1호선 구간이라든지 다른 구간에 지상구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쪽에서도 요구사항들이 거셉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시 여건상 지금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하철공사 측도 같은 의견인 건가요, 서울시하고?

서울시 지하철공사 쪽에서는, 지하철공사 아시다시피 재무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채무가 제가 알기로는 약 12조원 정도 메트로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무를, 결국 하면 이게 지하철공사나 메트로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면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2조원 가량 정도가 소요된다면 지금 현재 사정으로써는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렵겠네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하철 2호선이 건립된 게 79년도부터 해가지고 84년도까지 해서 84년도에 완전 개통이 됐습니다. 벌써 지금 완료된 게 26년에서 30년 가까이 이미 완료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이라든지 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에 지하화 시 이 부분들을 집어넣어 달라는 게 저희 요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중장기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당장은 그렇더라도 나중에 이 지하철 2호선이 지상구간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 부분을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지하화해서 현재 광진구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해소를 하고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게 저희 현재 요구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 상상하우스 활성화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지금 진행절차를 쭉 말씀하셨는데 정책반영이 있습니다. 정책반영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기는 했는데 의견을 여러 가지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시는지 알고 싶고요, 반영되는 건수도 좀 알고 싶네요.

저희들이 좋은생각 상상하우스는 구민들과 저희 구청의 직원들이 참여해서 제안을 하는 제안마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의견들을 어떻게 이걸 반영을 시킬까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약 65건 정도가 저희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기준으로 할 때 120여건 정도가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상상하우스에 대한 구민창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제안 사항들을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사항들이 과연 우리구에 반영하는 정책으로 반영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또 반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예산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이건 너희들이 정책에 반영해도 좋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온 사항들을 가지고 구민창안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구민창안심의회는 저희 구청에 관련돼 있는 간부 분들과 또 의원님들도 이쪽에 참석하시는 관련 의원님과 또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구민대표들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시행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 시행결과를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제안내용들 중에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면 애로사항들이 대개 개인민원성 제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 관점이나 시 관점에서 해야할 부분들에는, 개인한테는 그게 하면 도움이 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구민 전체 관점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제안의견들 중에 한 10% 정도, 그 정도는 ‘아 이 부분들은 좋은 의견이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실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중곡4동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약 20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디자인 부분의 설계나 이쪽에 투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살기좋은 마을 만드는데 그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줘서 그 부분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지금 중곡4동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금액으로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1억 5,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사업이 우리 광진구만 되는 게 아니라 3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강북구, 그 다음에 광진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그게 1억 5,100만원을 작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시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18억 8,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는 실시설계비고요, 나머지 17억여원 정도는 시행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고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경관협정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서 시행을 하던 중에 주민들이 저희들이 전부다 동의를 받고, 수차례에 보면 저희들이 실제상으로 십여차례를 거쳐서 주민들하고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했던 추진사항들인데 주민들이 금년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요, 주민 반대의견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 중에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중곡역과 그 주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곡동의 국립서울병원을 원래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는데 그게 보면 이전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중곡 정신병원을 폐원을 시키고 거기에다 종합의료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대조건으로 돼있던 게 대신 그 중곡역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서울시하고 하는 걸로 조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 해당 대상지역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을 해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시 쪽에서는 중곡역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역에서는 맞지 않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을 제외를 하고 중곡역 중심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재산상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하고 그냥 현 상태하고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 지역에 저희들이 살기좋은 마을 추진한 사업자들이 80여명 이었는데 그 80명을 포함해서 제외됐던 지역의 한 300여 분들이 지구단위계획 포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래 사업을 할 때는 중곡역 국립서울병원 문제도 있고 해서 당분간,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되는 것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로 경관협정사업을 하고 그러고나서 나중에 국립서울병원 문제가 되면 그때 지구단위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지금 중곡 국립서울병원 문제 해결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기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주민 대다수 의견이어서 주민들한테 그 관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수차례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설명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대다수, 많은 의견들이 경관협정사업을 폐기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들을 결정을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전부다 의견서를 각자 보면 가부 여부를 보내고, 저희들이 우편으로 전부다 1차적으로 보냈고 필요한 부분은 직접 찾아가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의견에 따라서 주민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가겠다는 의견이 많으면 그쪽으로 갈 거고, 그렇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부분이 많으면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서울시와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국립서울병원과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됐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서울병원을 긴고랑길 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과의 상당한 분쟁도 있었고 했는데 굳이 그때 사업을 서울병원 이전계획 사업도 있었으면서도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추진했어야 됐습니까?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병원에 대해서 긴고랑길로 간다고 추진했을 때 이런 사업이 이 긴고랑길에 있으니까 그 사업은, 서울병원 그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토록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지역은 긴고랑길이 아니고 뻥튀기골입니다. 용암사 올라가는 뻥튀기골,

용암사요?

네, 뻥튀기골.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는 이게 긴고랑길로 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암사 뻥튀기골에 SK아파트 뒤쪽으로요?

네, 그 뒷쪽 안의 구릉지에 옛날 주택들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적에 지금 판자촌처럼 옛날 아주 구옥들 다 뜯어내고 새로?

아니, 이 경관협정사업은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기본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손대는 게 아니라 벽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벽화 같은 것들을 예쁘게 그려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화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예쁘게 꾸민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힘들겠습니다, 주민들하고는?

그래서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은 다시 서울시에 반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국립병원을 새로 의료종합센터로 지으면서 그 부분에 먼저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앞부분 있죠? 서울병원 부분하고 중곡4동 일부, 중곡3동 일부가 이게 지역지구개발로 되는 것으로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반대를 하겠죠.

네.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각 부서에서 시행이 안 됐을 적에 감사과에다가 민원을 제기 했을 경우가 좀 빨리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직접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민원사항들이 구청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는 사항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을 해당 부서에, 경미한 사항은 바로 통보를 해서 답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좀 내용이 복잡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데 개입이 되어 있고 좀 단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필요하면 또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민원인들한테 바로 회신을 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 민원인들이 개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또 조심스러운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과에서 전부 처리를 하게 되면 창구가 전부 감사과로 창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도 그겁니다. 지금 감사과가 민원창구가 되어버린 경향입니다, 우리구가. 저부터도 그랬었고. 지금현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부서에다, 해당되는 부서에다, 관련부서에 해봤자 되지도 않으니까 아예 관련부서에 안 하고 그냥 감사과에다 해요, 민원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각 부서별로 좀더 강하게 지시를 해서라도 감사과가 민원창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사례집이 발간이 됐습니까?

감사사례집을 그전에 몇번 발행한 적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발행을 안 해서 올해 감사사례집 발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2009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없었는데요. 2007년도 이후에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추진 중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서울어린이집인가요? 그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계속 저희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사 예정이 아직도 없으신가요?

조영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2007년 이후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저희 감사과에서 가정복지과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감사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돼서 작년 하반기에 감사를 시행을 못했고요.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구간 교차 점검을 해서 우리구의 24개소를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시설 174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주관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서울시에서 교차 점검을 했던 24개소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8월말 현재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4개 지역은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24개는 서울시 주관에 의해서 서로 구끼리 교차해서 했고요. 나머지 174개에 대해서는 8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1반에서 시정요구를 하셨던 사항인데 완료가 됐다고 나왔던 사항입니다. 인센티브 예산의 사전보고 승인 후에 집행토록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 승인없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대부분 사업비로 받게 됩니다. 사업비로 받게 되면 추경에 넣어서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사전 보고 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집행을 하게 된 경우는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받고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꼭 그 시정요구에 관해서 완료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바른 집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현장민원실에서 운영 횟수나 운영실적을 보시면 127회 16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게 이동하다 보면 기존 민원실에서 받는 민원하고 좀 다른가요? 아니면 혹시 나이대별로 민원사항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하철 역사 주변 9개 역사에 아침에 7시 반부터 9시 정도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각 동에 2군데씩 각 동별로 선정을 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주 내용이, 거기에서 접수하는 주 내용이 주차단속을 해달라, 또는 청소를 좀 깨끗이 해달라, 또는 공원의 관리를 잘 해달라, 하는 이런 생활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구청에 별도로 또 신고를 하든지, 했는지 중복여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을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본 건 아직 없습니다만 대부분 노인층에서 많이 접수를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전화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인터넷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노인층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노인 분들이 실은 동네에 계신 분들은 노인 분들이 더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시간을, 지금 운영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출근시간대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젊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겠죠?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2시에서 5시라면 어르신들이 많거나 이럴 텐데요, 좀 노인층이 많은 상황이라면 그 시간대를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많이 접수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검토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저는 광진구청 앞에 빨리 고쳐져야 될 사안을 우리 감사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소신있게 그 부분을 잘 해결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청 직원님들께서도 구청 앞에 자주 들락거리고 퇴근하고 호프 한 잔씩도 하고 가고 또 손님도 만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약국 앞에 본 위원이 의원 당시에 9,000만원, 또 시 예산 6억원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7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정송학 청장님께서 조형물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이 참 돈이 아깝다, 7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저렇게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조형물을 만들어 놨으면 불법 차를 갖다 못 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로 다 막아놓고 조형물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감사과 직원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시 이후라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구의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올려도 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 주민자치위에서 주민의견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과장님께서, 길 좁은 데다가 차를 대놓으니까 조형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6시 이후에 단속이 돼서 왔다갔다 하는 차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조형물을 만들어놓은 그런 사항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해놔 가지고 불도 들어오고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조형물 만들어놓은 취지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우리 감사과장님한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거좀 꼭 해결해 주실 것을 여기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해주세요. 하실 수 있죠?

최금손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보니까 조례도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청렴하고 어떤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공무원을 감사하시는데 일단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분명 좀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구청 내에서 감사하시기가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실제로 재산등록의 변동사항이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같은 동 감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같은 동료 직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직원들과 같은 과에, 다른 과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같이 근무하기도 하고 그런 친분관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선 이후에는 각 구 간의 교류가 많지를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감사과에 발령을 낼 때 인사부서에서 그런 청렴성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과 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깨끗한 우리 광진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심은 버리고 공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과장 입장에서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단속도 하고 해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해서는 증감사항에 관련해서는 공개대상이 있고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대상은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4급 이상 공무원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나머지 분들은 분야별로, 직급별로 하게 되는데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그 폭이 많이 늘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소명의 기회를 줘서 그게 이해가 안 되거나 소명의 자료가 부족하면 적극 개입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개입을 해서 필요하면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한 걸 아직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과 같이 저희도 초선이라 아직 준비된 건 많지 않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보통 전에는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 상당히 부조리가 많았던 과였는데, 식품위생과 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또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몇번 정도 감사를 하는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감사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감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찰도 금년에도 20가지 테마별로 정해서 월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 같은 경우도 20개 중에서 13건을 8월 말까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12월 말까지 계절별, 또는 요일별, 테마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보조금 이런 것들은 내년 감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일정을 잘 짜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구청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도 먼저 민선4기에서는 상당히 지원폭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아주 방대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 분들도 쉽게, 무조건 청장님한테 조르면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과에다 요청하는 것들이 이 계약 관련해 가지고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각종 계약 관련 전 부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 실태 특별감사 실시 한 결과를 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급이 잘못되어서 환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환수만 하고 그 집행을 잘못한 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작년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한 2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환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직원들의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를 한 건 올렸고요. 나머지는 고의성이라기보다 법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절차상에서 약간의 경미한 실수에 의한 그런 것들은 주의나 훈계로 처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징계 1건에 훈계․주의가 14건인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1건이에요?

네, 1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건가요, 그 분은?

그거는 상식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다 설계가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몇가지 좀 발견했습니다, 그 계약 관련해 가지고 조금씩. 작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그런 것도 있기는 했겠지만 지금 이 감사, 계약 있잖아요? 이거 점점 전자수의계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일반 수의계약보다 그나마 전자수의계약으로 바뀌어져가고 있어요. 입찰 방법에 있어서도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 쪽으로 2006, 2007년도에 비해서는 건수나 금액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계약팀이나 재무팀에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하는 나라장터에 이런 곳에 가면, 제가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쭉 봤거든요, 원가산정이 잘못됐는지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지금, 무슨 과인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감사과정 중에 제가 그 과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할 거예요. 왜, 우리구에서는 1,500만원에 구입을 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는 1,0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 원가산정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를 도대체 어디서 교육을 해야 되나요? 각 과별로 교육을 해야 됩니까, 재무팀에서 해야 됩니까?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까? 그게 본인의 업무를 모르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봐도, 제가 전문가 아니잖아요? 공사부분에 있어서도 저 몰라요, 잘 몰라요. 계속 보지 않으면 모르는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담당직원들은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분들이세요.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원가산정, 조달청 원가도 연초 다르고 연말 다르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저도 알고,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직원이 지금 몇 십년 동안 공직생활하고 계시고, 적게는 10년 이상 다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산정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공사라든지 규정화되어 있는 것들은 조달청에서 정부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분야에서 품셈이라든지 물가정보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은 같은 거는 내장재에 따라서, 그 재질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정부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 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감사에서 단가 산출이 잘못된 경우들을 저희들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해서 그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전체, 전 부서에 많아요. 재무과 직원은 또 기술팀이나 건설 그런 쪽의 단가 있는 건 그건 품의서 올리면 그냥 지급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건설과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팀에서는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사산정이나 물가산정 기준 그런 조달청 원가계산 이런 거는 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아마 원가산정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거의 자치구별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업무에 대해서, 본인 업무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사결과 해서도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는데도 징계조치 1명, 나머지는 그냥 그 비용에 대해서 환수만 되어 있잖아요?

네.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집행하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직원들도 물론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나 훈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훈계 정도, 공사 같은 부분이나 여러 가지 돈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세금 아닙니까? 그런 것은 더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본인업무를 숙지해 가지고 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왜 우리는 물품구입을 할 때 더 비싸게 구입을 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결과를 봐도 시정 조치한 게 징계조치 1명에 나머지는 훈계라고해도 다 그냥 환수 했어요. 비용은 얼마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몇백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환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 업무를 할 때에 계약 업무에 있어서는 특별히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감사과에서 좀 교육방안이나 이런 것을 제안을 한다든지 이건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계약담당이라든가 각 과의 물품담당 이런 직원들을 작년에도 수차례 교육을 했고요. 저희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히 요즘에 5년차 미만의 신규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의계약 감사할 때 팀장님이 이거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하나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이거 서류를 자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들으면서 했습니다. 60페이지에 있는, 지금 이거는 CCTV 30대를 하는데,

지금 행정관리국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행정관리국이요. 2억 6,000만원이 넘는 건데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는 안 들어가 있나요? 아, 이거는 지금 2009년도 것만 있어서 지금 2010년도는 것은 과에서 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 몇몇 군데 에덴복지원이나 이런 데는요,

아니, 예외로 되어 있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껏이지 2억 6,000만원, 이렇게까지 되는 그게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한 건데, 이게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조달청에다 보내요. 그럼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달청에서 품의서고 뭐고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계약업체가 장애인고용안전협회에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CCTV가, 저희도 예전에 감사 현장을 나가보고 하면 몇년이 지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제 말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저는 이거 감사과에서 내년에 한번쯤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CCTV가 여러 군데 예산이 굉장히, 매년 많이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환이 안 돼가지고 CCTV관제센터 가보면 옛날 것은 흑백으로 되고 줌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또 학교까지 설치가 많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CCTV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회사를 중구난방으로 여러 군데로 하다보면 이게 또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 있는 CCTV하고 방범용CCTV하고는 호환이 안 돼요. 그리고 교통에서 주차단속 하는 CCTV하고 이게 호환이 안 되거든요. 지금 구의3동 치안센터에서 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거의 한 업체가,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할 때만 로지시스라는 데에서 거의다 그 업체에서 해가지고 하니까, 업체가 자꾸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차적으로 협상을 해서 와서 설명을 하고 해서 하다보면 그 업체가 우수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계속하더라고요. 여러 구청들이 거의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는 3동에서 관리를 하고 학교 것은 어디서?

방범, 우리 것 있죠?

네.

방범용은 각 동에 있는 방범용, 며칠 전에 구의1, 3동인가 두 군데 설치했었잖아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거를 구의3동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통 쪽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해요?

그거 아마 주차관리과 쪽에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요. 학교 거는?

학교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따가 교육지원과 하실 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거랑 여러 가지 CCTV,

그러니까 이게 발주부서가 달라 가지고 관제를 하는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은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네. 학교 거는 학교의 방범이고 거의 호환되는 것은 우리 동에다 설치한 그것은 가능한데요.

동별로?

네.

그런데 예전 것은 못 보잖아요? 거의. 가보면 흑백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줌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현황으로 봤을 때도 거의 반 정도는 바꿔야 되는 상태였다고요.

그걸 사실 CCTV 설치 관계는 디지털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따가 그 과에서 나중에 할 때.

디지털정보과 감사하실 때 그때 총체적으로 질의하시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감사과에서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집행을 해서, 환수를 하는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고 업무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감사과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과에서 신경을 쓰고 하다보니까 지금 매년 금액적으로나 건수도 늘어난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하나.

네, 국장님.

박성연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행정관리국장 하기 전에 경영기획국장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동의 서무들이나 각 과의 서무들이 회계업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올해도 한 두세 번 정도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천천히 자주 좀 시켜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구의원이 지금 건설 부분에 있는 공사를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 있는 직원이 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이런 건설업이나 이런 것을 해 봤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봐도 알 정도인데 담당이 몇년 근무하면서 모른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박채문 위원님 계실 때 그 분이 성수 2배수분구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협상’이다 하니까 어감이 이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시작했던 거고, 저희가 그래서 아, 이건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올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켰어요. 그리고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얼마 이상은 서울시에다 또 의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뢰를 하는데 직원들이 원가계산을 각 팀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로연수 중인 계약계장이 있어요. 그 분이 그걸 각 과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좀 그게 나아질 거예요. 감사과에서도 물론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겠지만,

감사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좀더 숙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따가 2시부터 감사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3번에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 협력 사업 부분에서 국내도시 자매결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보면 제 경험으로 봤을 적에 작년에 중곡2동에서 충북 보은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특산품을 판매해 주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례로 버스를 보내줘 가지고 우리 중곡2동 동민들이 또 그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 축제행사에 참여하고 거기 특산품을 사가지고 오는 그런 현상이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동단위로 특별지원금 같은 게 없습니까?

지원금은 없습니다. 지원금은 없고 영광군이라든가 인제, 구청사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관에서 주체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말하면 홍보 같은 현상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들로서는 때로는 사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자매결연을 안 맺을 수 없는 실정이면 다소나마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사실상 관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해서, 구청은 10개를 하고 있는데 관내 동사무소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관내에 어떤 분이, 유지분이나 어떤 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쪽하고 해보자 한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좀,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답례로 우리가 지역에 갈 적에 보면 결국에 지역민들한테 가자고 하면 지역민들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다고 불만이 많은 속에서도 그 분들의 주머니들 털어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구청에서 동 자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모르는 체 한다면 그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게 있죠. 동장님들 중에 언변술이 뛰어나신 분 같으면 잘 슬기롭게 넘기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각 동에서 한 군데하고만 자매결연 맺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군데를 아마 맺었을 겁니다, 각 동에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한 동에 하나를 기준을 해서 만약에 앞으로 책정해서 한다면 그런 것도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좀 해주시고요, 지역에 어느 한 분이 하다보면 일부 동에서는 어느 한 분이 특정지역에, 자기가 관계되는 지역으로 가는 현상도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우리 도시와 도농간의 협력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조영옥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목록 사항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광진구 관내 저소득층을 우선 채용한다,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총무과에 있었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하계휴양소하고 콘도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가 25개 중에서 22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계속 올해도 구매를 하셨고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하계에 집중이 돼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직원 인원수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실태를 봤거든요. 이용실태를 보니까 자료를 워낙, 자료를 따로따로 주시고 워낙 많다보니까,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한 50%도 사용하지 않고 있던데 하계에 몰렸을 때 저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계 성수기 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수기 때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계속 더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왔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문의를 하고요,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상황에 관련해서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직원 교육계획에 보시면 외국어 학습 관련해서 대상이 전직원이라고 했는데 전직원이면 구청에 관련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자료는 뭘 보고 얘기하면 저한테 보내주셨던 리더십아카데미 2010년 직원능력개발교육계획 그거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외국어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은 제외하고 구, 동 직원들만.

그러면 한 과목당 예산이 지금 얼마씩입니까? 지금 외국어학습,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일어회화, 토익이 있는데요.

제가 업무를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각 과목 당 예산이 있을 거고, 한 과목당 수강공무원 1인당 지원예산이 있을 거고요, 뒤에 보니까 30%를 개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을 대신하십시오.

총무과 유철호입니다. 저희 외국어학습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들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한 17만원 정도 꼴 나옵니다.

개인당 17만원입니까?

네.

한 개인당 돌아가는 게17만원이면 그 중에서 30%를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처음 계획했던 것은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이 워낙 많으면 30%를 직원들이 내게 하게끔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인원수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전액 다 지원을 했습니다.

전액 지급을 다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1인당 17만원을 지급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국대언어교육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로 들어간 겁니다.

전에 개인이 나중에 세금 연말정산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창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때 전직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연말소득정산 시 세액을 받아라.

그래서 개인별로 가지 않고 어학원으로 바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참여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되죠?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100% 출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70~80%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70~80% 참여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17만원을 전부 지원을 하는데 70~80%가 참여를 하신다면 나머지 20~30%는 미참여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돈 지급은 참여자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출석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돈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미참여하신 20~30%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뒀다 그래도,

네, 돈이 선지급이 아니고 사후지급이기 때문에.

사후지급이라고요.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입니다.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서비스지원에 장례지도사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직원들 선택적복지 그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

이렇게 보면 이게 무엇으로 지급이 되는지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에서도 본인 얼마 부담이 있고 회사 부담이 있고 그런데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선택적복지로 약3,600만원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받는 게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선택적복지에서요, 1만얼마씩 떼어 가지고 그것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선택적복지에서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게 안 써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아니, 사실 우리가 이거 남 보여 주지는 않지만, 혹시 누가 알아서 물어보면 우리도 답변해 줄 수 있는, 다소나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선택적복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들도 이렇게 무슨 경조사가 생기면 거기에도 같이 장례서비스 같은 것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이 조금 더 올 게 있는데요, 오늘 안 하면 개별감사 때라도 할 거니까 총무과에서는 챙겨주십시오. 구청사 3별관 안전진단 결과표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결과보고를 하나 해주시고요, 예산 중에 국외업무여비 6,100만원 쓴 거에 대한 일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 감사결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지적당한 것들이 있어요. 한번 좀 보고 싶으니까, 지금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하고 부서운영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는 1억 9,000만원하고 760만원하고 같이 된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챙겨가지고 서류원본 통째로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나중에 개별감사 때 좀 보려고 하니까. 그 세 가지 꼭 챙겨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아직 안 오셨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정 시간이 3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급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 민방위 교육이 있어서.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CCTV 주문이 많은데요, CCTV가 방범용 말고 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자치행정과의 방범용CCTV하고, 교육지원과의 학교주변 교육용 CCTV하고 주차관리과에서 그린파킹하고 불법주․정차 그 다음에 청소과의 청소,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0여 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관리를?

네. 관리는, 방범용CCTV는 구의3동 치안센터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서별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가 나름대로 그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는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알겠습니다.

교육용CCTV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화면이 다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설치한 CCTV는 학교 내부에서 설치한 것인데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학교 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자 그냥?

네. 그리고 이번에 30대 구축하고 있는 것은 방범용관제센터 그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계시켜서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용도 지금 자체 관리 따로 있고, 3동에서 또 관리하는 게 또 있네요?

아니요, 그거는 이번에 추진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32대 추진하는 거고,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네,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위원의 임기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자치위원의 임기가 자치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마다 다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두 공정하게 임기가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네,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같습니다. 그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봤는데 다 달라서요.

다른 이유는 저도 왜 다른지 봤는데,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일부 임기를 인정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렇고요. 현재 시행되는 조례에 의하면 6년입니다, 많이 할 수 있는 게 6년. 2년 할 수 있고, 2년이 임기고요. 2번 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4개 동은, 처음 위촉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동네가 4개 동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공정하게,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이 화양동인데 중곡동 이사 갈 때는 화양동 조례하고 중곡동 조례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동이나 같이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지켜질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전 동에 동일하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아까 CCTV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촬영이 속도의 문제가, 그러니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10초 후에 찍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CCTV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180도 돌아갑니다,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기 때문에 A라는 지역을 찍었다가 회전하면서 돌아오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10초 간격이면 텀이 굉장히 긴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사이에 누가를 절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절도나 다른 행각에 사진촬영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한 3초 간격으로 좁히는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듭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CCTV가 생산되어 나올 때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초면 뛰어가면 금방 저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CCTV가 있어도 증빙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한번,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 금액이 차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하셔서 교체가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계속 CCTV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CCTV는 됐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각 동별 통장하고 반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장의 위촉 기준을 보니까 동장이 위촉을 하시네요?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장이 위촉을 하시네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주소하고 뭐 이런 거 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료를.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전동의 통장․반장 현황을 요구하셨는데요, 사실 통장들은 저희들이 통장을 위촉하면 공고도 하고 해서 위촉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반장은 아직, 저희들이 동에 지금 수합을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2동도 마찬가지고, 구의2동은 아예 위촉 날짜 자체도 쓰여 있지 않고, 광장동도 그렇고요. 중간중간에 반장으로 위촉이 되신 것 같은데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동장이 위촉을 하시는데 이거는 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위촉날짜가 있어야 되고 또 위촉대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그런 내용이 빠졌다면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니, 구청의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없다면 동사무소에는 자료가 있고, 자치행정과에는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반장을 동장이 위촉하고 하다보니까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두 달씩, 세 달씩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요. 어쨌든 현재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아니,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치행정과의 관리대상이고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어떻게 반장의 위촉날짜를 모르고 자주 바뀐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당연히 관할할 문제인데 관할을 못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시기 어렵고, 하려고 하지 않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어렵기 때문에, 동장이 해야 되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제출을 항상 요구를 할 때 연락처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따로 다른 데 유용하지 않는 한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팔아먹으면 제가 걸리기 때문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규칙을 봤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니까, 물어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거 주셔도 상관없어요,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걸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고요, 반장이라든지, 물론 통장은 위촉을 하면 주소까지 다 공고를 하니까 주소까지 명단을 다 드릴 수 있는데 반장은 공고하는 절차가 없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반장이나 통장들이 본인이 내 주소나 아니면 휴대전화가 외부에 알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반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염려를 하지 마시고, 저희가 자료제출요구를 하면서 지금 저희도 처음이고 이렇게 상임위별로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양쪽 다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면, 예를 들면 “인적사항을 주세요.” 그러면 아주 한 장짜리로 간단하게 날아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써드려야 돼요, ‘통․반 구분해서 이름과 휴대전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만, 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한 줄짜리로 서너 줄짜리로 해서 주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란 얘기도 아니고 뭐 하러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장난하려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좀 배려해 주셔서 차라리 어떤 것을 알려고 하시는지 물어보시든지, 현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서류에. 그러면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물론 비밀인 경우도 있고 밝히고 싶지 않으신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것은 다 주셔야 되는데, 한 줄짜리로 요약해서 주시면 더 이상 뭐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께 상의를 해서요 그렇게,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장짜리로 와서 다들 황당하다,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받아보신 게 자료 요구한 게 황당하다 싶으면 다시 거꾸로 문의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 노출을 해드려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위원님 원하는 부분에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전체를 다 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한 장짜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CCTV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실 동네 들어가다 보면 경찰서에서 CCTV를 다 놓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동네에서 무단 쓰레기투기가 있을 때, 그때 보면 경찰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해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경찰서에서 먼저 CCTV를 달아놓으니까 구청에서는 설치를 안 해 준다고요, 더블로.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 저도 동네에 보면 굉장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데 사실 남의, 보통 한 일주일, 빨리 안 치우면 보통 동네 들어가면 한 차 정도도 갖다놔요. 한 일주일만 있으면. 그런데 거기서 CCTV를 경찰에서 해서 설치해 놨다가 더블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CCTV를 설치할 때는 아무래도 범죄나 이런 예방에 관한 건 경찰서가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장소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무단투기 CCTV는 일반 방범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용을 무단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걸 보자고 할 때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 지역이 심하다고 동장이 판단을 하면 청소과에 요청해서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또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CCTV가 적을 때는 가짜 CCTV를 갖다 동네에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현재 우리 지역구가 한 2군데가 그런데 이걸 경찰서에서 했다고 이렇게 난감한 표현을 하길래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는 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경찰서에서 하는 거하고 쓰레기투기 하는 데하고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정도의 CCTV를 하면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거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방범용은 약 1,000만원, 낙찰가 한 8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200만원, 이동식도 있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이동해서 일정기간 동안 설치하고,

네, 전에는 그랬어요. 한 6개월씩 돌려가면서 했거든요.

그건 동장이 요청하면 청소과에서 그렇게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는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꼭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자료요청은 그거고요, 두번째 요청은 CCTV를 한번 자치행정과 거를 총 몇대, 설치장소는 어디어디 어디, 회사는 어디 이렇게 이렇게, 그 업체가 몇군데 있어요. 두세 군데가. 로지시스랑 해서 몇군데 있고 그 사양이, 기능이 있잖아요? 몇만 화소, 410몇만 화소 그걸 하나 해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어디 회사, 어디어디 회사는 몇대 또 어디어디 회사는 몇대 해가지고 그걸 한 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자료는 그거고요. 세 번째 자료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그게 작년에 예비비로 남겨놨던 돈이 있는데 그 지출, 아,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지원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쪽에다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우선 요청드리고요, 제가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도 분명히 로지시스 여기 핵심부품을 A/S 강력 지시하였으며, 이게 조치상 완료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또 계속 이 업체에다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하면서 있을 때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업체랑 구입을 할 때.

네.

거기 분명히 다 명시돼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단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호환이 안 돼서 여기서 계속 사야 되는지? 아니, 이렇게 지적까지 있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CCTV를 여기서 다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박성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선 팀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공고를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몇개 업체가 와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재무과에서 접수를 받죠. 받아 가지고 거기서 번호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들어온 제안서를 갖다가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보통 7명에서 한 3배수 정도, 한 21명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전문위원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어느 전문위원들이 우리 거를 심사할 수 있다 해서 무작위로 막 찍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명을 번호를 저희가 매깁니다. 무작위로 막 매기면 그래서 거기서 많이 찍힌 명단이 와서 그 분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제안서 설명을 할 때 보통 강당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지시스 같은 데는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CCTV 도입할 때부터 들어온 회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하자도 해보고 하니까 여기가 굉장히 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해서 거기를 찍습니다. 찍다보면 거기서 해서 그 협상이, 이 업체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조달청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 조달청에서 가격이 들어옵니다, 가격이.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일반적인 계약조건에서 점수가 20점이고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60점인가 그러고 가격점에서 20% 해서 100점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로지시스가 1등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 가서 가격을 그 사람들이 낼 때 가격에서 밀리면, 그래서 지난번에 업체가 바뀐 게 로지시스가 그때 제가 했을 때예요. 그 업체가 로지시스가 아닌 다른 업체가 됐는데, 가격이 로지시스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심의할 때는 점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그래서 다른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로지시스가 되는 건 가격이 다른 업체가 이 만큼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면 다운을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지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로지시스를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로지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어떻게,

저도 자료를 계속 보면서 자치행정과 CCTV만 이만큼인데 그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경쟁입찰 해가지고 들어와요, 이 회사가. 그러고 나서는 전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연간으로 계속 갈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니죠, 이건.

이거 저기 있어요, 지금.

저기만, 그 장애인협회인가 거기만,

아니에요. 있어요, 또. 그게 지금 협상에 의한 무슨 계약으로 하나?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연간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저기로 만든 3억 얼마짜리 그것만,

그것만 수의계약이죠. 네.

장애인협회 거기만 수의계약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로지시스가 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돼서 하는데도,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 건 다 로지시스예요?

아니죠. 제가 할 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할 때는 다른 데 한 군데가 됐어요.

지금 중간에 어디 바뀌었어요. 회사가 몇군데 있어요.

중간에 한 군데, 2006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때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전부다 심의를 해서 했는데 점수가 굉장히 낮은 게 로지시스하고 그 업체하고,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하게 됐는데 이 로지시스말고 된 업체에서 가격을 다운을 시키니까 점수를 합하니까 로지시스가 안 되고 그쪽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갔을 때는 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심의를 해가지고 들어간 거면 거기서 점수표가 있잖아요? 계약심의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를 하면서 예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되고 고장난 CCTV가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미리 사전에 알렸으면 거기서도 이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때도 거기서 선정이 안 됐으면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점수가 나오는 기준은 거기에 점수 배점표가 딱 있습니다. 그 배점표에 그때 나중에, 그런 건 아마 보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하자보수에서, 그걸 하다보면 하자보수를 여기서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그 하자보수 쪽을 점수를 배점을 주기가 뭐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CCTV를 구입하게 되면 그건 검토를 아마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현재는 우리가 다 지금 여기서 설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다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이렇게 하자보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만약에 바꿔버리면 호환이 안 되는 걸로 바꾸면 옛날 거는 다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지금은 웬만하면 다 호환되지 않아요? 다 호환됩니다.

호환돼요?

네.

옛날에 관제센터에 있는 아주 옛날 오래된 것만 안 되고 현재 것들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CCTV를 우리가 전부다 호환하는 쪽으로 그걸 바꿔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호환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언제 하나요?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때 들어올 때 하는 거죠.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계약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 정도나 예를 들어 부당 업체에 그런 사람들을 제재할 때 그때 하는 거고, 이건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하는 거죠.

그걸 누구누구 들어가요?

그건 지금은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추첨,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투명한 거기 때문에 이 로지시스가 자꾸만 되는 것도 우리도 죽겠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나고 A/S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전문적으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그런 단서는 붙일 수 있겠죠. 이게 하자가 이렇게 돼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하면,

하자가 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계약적으로요. 이미 계약서를 자기들이 제출을 할 때,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다음 번에,

그 분들은 참가자격을 벌써 쓰면서 우리 계약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꺼운 서류 많이 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 들어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그런데 올해도 계속 샀어요.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도 올해도 어쩔 수 없이, 또 될 수 있지만 올해도 계속 그 업체에서 사게 됐잖아요?

그걸 그렇다고 하면 조달청이나 어디나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료요청한 거 두 가지는 제출을 해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입니다. 제1번 민선5기 초도순시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민선5기 초도순시는 우리가 7월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9월 말쯤 해서 10월 초 사이에 하루에 2개 동씩 우리 광진구 각 동에 의원님, 시의원님, 시·구의원님, 국회의원님 모시고요, 또 동별로 동장이 주민대표의 성격을 가진 분들 한 육십 분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구청장님 인사도 하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방침 중에 있습니다.

이게 주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도순시를 나갔을 적에 주민들의 대화를 듣는 입장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하실 겁니까?

이게 소통이니까요, 주민의견도 듣고, 구청장님 소견도 발표하시고,

한 동에서 몇분 정도를 청취를 하고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 중에 계시다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의원·시의원들 인사말씀 좀 짧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질문을 못 하게 그것을 없애주십시오.

그게 시·구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걸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몇 분을 지정을 해서 주제를 만들어서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보면 동장님들이 주제를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청장님과의 진짜 주민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을 못 하고 결국에는 엄한 얘기, 전혀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닌 다른 의도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전처럼 청장님이 많은 직원을 모시고 가가지고 어떨 때 보면 구청이 다 이동한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시면서, 진짜로 주민들이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청장님한테 자기 지역의 삶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방재단이라고 있지요?

치수방재과에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1 대 1 때 하겠습니다.

1 대 1 하실 때 하시면,

1 대 1 할 때 이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던 것을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동별 반상회에서 보니까 서면반상회가 있고 모임반상회가 있는데요, 저는 반장이 돼 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서면반상회라 하시면 서면제출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반상회가 지금은 약간 변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바뀌어서 반상회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자율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젊은층에서는 모여서 반상회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면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에서 홍보자료를 모여서 홍보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서류로 대신 드리는 그런 것을 서면반상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반장님들이 각 거주자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 주면서 하는 것을 반상회라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을 서면반상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반장님을 선출해서 반상회를 하면서 나누어줄 필요가 있나요? 통장님이 하셔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광장동장을 하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위 단지 한 600가구 이상 되는 통도 있습니다. 반이 거의 20개에 가까운 데도 있거든요. 통장이 일일이 가구를 방문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반장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장님들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시대가 변해서 그렇다면, 좀 체제를 바꿀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혹시 개인적으로 안 해보셨나요?

통·반장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마는,

조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20~60가구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전처럼 반장이, 간단하게 지금 여기 보니까 모임반상회는 별로 없고 거의 서면반상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반장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금 문제가 반장을 뽑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반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지 않다,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반장 선임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굳이 힘들게 반장을 선임하면서 했는데 결국 서면모임으로 해서 홍보물을 돌리는 거라면 지금 시대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효율성을 먼저, 가장 밑바닥부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항인지. 그리고 제가 지적사항을 봤는데 지적사항에 본다며 조치사항에 완료, 완료, 추진중 이걸 보고 저는 참고를 했는데요. 아까 통·반장 명부기록에 관한 철저한 뭐, 통장 위·해촉 관리 철저라는 시정요구를 2009년도에 했는데 다 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 내용은 구청에서 완료했다라고 보내 온 자료인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완료할 것을 예정을 하고 완료라고 보내시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완료 다 하고요, 또 이 완료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완료를 하지 않고 완료를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명부가 기록이 안 된 것은 이 당시에는 기록이 다 됐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실 때는 기록이 안 된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위촉일자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해서,

아니, 그거는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여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완료가 됐는데 그 사이에 다시 누수가 생겨서 누수가 생긴 자료를 구청에서 제가 받아보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그걸 문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작성 과정에서 혹시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시 문의를 하냐 하면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장 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오랜 시간을 하시는데요, 아마 과장님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에서는 반장님의 체계가 잘 되어 있고, 단독주택 부분에서는 아마 반장 선임이 안 된 동이 많을 겁니다. 민선4기 청장님이 계실 때 청장님 사진이 나온 아차산메아리가 돌아갈 때 그때 반장님들한테 돌리니까 각 가정에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직접 돌리라고 훈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뒤로 각 동에 보면 거의 통장님들이 돌리기 때문에 지금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또 민방위 통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통장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반장님이 없는데 지금 조례에는 반장님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반장을 유지하면서, 지금 추석하고 설 명절 때보면 반장님 보상품 나가죠?

네.

보상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감시·감독 해보셨습니까?

보상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이라기 보다는, 지금은 반장 명단, 우리가 동사무소에 현재 전체 위촉되어 있는 반장 수를 파악을 하고요, 그 숫자를 보내면 동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길게 질의는 안 드리고요, 그 반장님 명단이 거의 유령인 수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반장님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라면 반장님이 별로 필요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조례를 상위법에 해가지고라도 조례를 삭제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점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반장 숫자를 보면 정원이 3,140명인데요, 실제는 3,052명으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구태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걸 억지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반장이 현재 하는 활동이 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1년에 두 번씩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 안잖아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꼭 옛날 구태의연한 것을 가지고 가면서까지 없는 것을 억지로, 통장님들도 사실 반장님 선임하기 힘들어요, 지금은. 왜? 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없고 기껏해야 청소할 때 나와라 이 정도니까, 지금 그런 거 안 따르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희 위원입니다. 반장 건에 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동에 가보면, 제 선거구에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며느리는 통장을 하고 반장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반장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반장님 동원할 때는 동정보고할 때나 그럴 때나 반장님들이 한번 필요하고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요즘 반장님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양4동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건에 관해서. 제가 동 인구비례를 볼 때 제 선거구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화양동, 자양3, 4동을 다녀보면 4동의 통장이 43명이나 됩니다. 지금 3동의 인구가 더 많은데, 물론 동이 합쳐졌기 때문에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자양4동 통장 건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음 1번은 며느리는 통장이고 시모는 반장, 아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반장을 선임한다는 것은 저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양4동 통장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개 동이 합쳐지면서 통·반 조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양4동 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장 수가 적고, 자양4동에 많이 있게 되었는데 이것도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이 합쳐진 지가 벌써 기간이 꽤 흘렀으니까 지금은 인구비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는 꼭, 통장님에 관해서 월급이 안 나가면 이것도 다 세금인데, 사실 3동하고 4동하고 비교하면 3동이 6,000명이나 더 많은데 3동 인구에 비해서 한 50% 정도 많으니까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산콜 관련해서 문의만 하겠습니다. 여기 2010년 이관 전화 해피콜 실적 1분기 1위, 2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실적을 올리는 건지, 어떤 일인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120다산센터에 생활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의를 하면 그곳에서 바로 대답이 되는 부분은 대답을 하고 대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에다가 전화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 해당 구에서 답변하고 처리하는 이후를 다시 120센터에서 해피콜로 이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를 시민들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됐다, 만족하게 됐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한 결과가 저희가 지금 1분기에는 1위, 2분기에는 2위 이런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해피콜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민원을 넣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확인을 받으셨는지, 민원해결을 받으셨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다다음날. 그래서 제가 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사항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꼭 빨리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번에 내일까지도 행정관리국을 할 예정이니까 작성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차산고구려축제에 관해서 작년까지 해왔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소에 관해서도 그렇고 여태까지 아차산고구려축제를 어떤 행사로 대체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에서는 ‘아차산고구려축제’라고 해서 축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금년 예산의 2억이 아차산고구려축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4대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차산고구려축제가,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축제를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금년에 아차산고구려축제는 ‘아차산 구민 한마음축제’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해서 당초에 2일, 이틀에 걸쳐서 하는 축제로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3일 하루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당초 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그중에서 구비에는 저희들이 1억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아차산고구려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 1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00만원 시비만 저희한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5,000만원 시비는 아차산고구려축제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존예산의 2억 편성된 구비 2억 중에서 1억 3,000을 우리가 구비로 쓰고 다음에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받아다가, 그래서 토탈 1억 8,0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건대운동장에서 토요일 하루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위원님들하고 축제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또 만들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축제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진행을 해서 10월 23일 하루, 그날 건대운동장에서 진행을 하되 거기에는 각 동별로 거기에서 음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그때 마라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아디다스인가? 그런 티셔츠로 했어요. 그때 구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행사 같지 않고, 작년에는 티셔츠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 티셔츠를 평상시에 입는 것도 아니고 그날 하루 행사 1회에 불과한 티셔츠를 그렇게 비싸게 책정을 해야 되는지, 원래 그런 티셔츠는 한 번밖에 입지 못하니까 좀 저렴한 걸로 해서 이렇게 부담 없게,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행사를 축소해서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존중하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참가할 때 단체복은 하실 수 있게끔 자금 자체를 동으로 다 배정하려고 그럽니다. 협의하셔서 그 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동에 자율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는 뭐 해라, 어느 단체는 뭐해라 그러니까 다들 축제가 아니고 뒤로 돌아서서는 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보니까. 축제는 다 같이 즐거운 축제가 돼야지 어느 한 사람이 인상을 쓰고 좀 보기가……, 화합된 자리가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항목에는 아차산고구려축제로 되어 있고 시비보조금 받는 것도 아차산고구려축제로 해서 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을에 그걸 바꿔서 아차산 구민한마당으로 쓰려면 예산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은 예산기법 사항에,

아니, 시에서는 아차산고구려축제로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구려를 빼고 아예 그냥 구민한마음, 구민한마당 그런 걸로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산 관련은 예산기법 관계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상의를 했었는데 금년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을 해서 예산 항목을 고쳐서 쓰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항목이 아차산고구려축제로 잡혀있는데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이걸 저희들이 직접 쓰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써야 되나, 이것을 민간 이전으로 부기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아차산고구려축제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큰, 서울시 예산의 경우에는 아차산고구려축제로 저희들이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지역특성문화사업비 명목으로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줄 때 원래 의의는 고구려문화 계승과 지역축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한 건데,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지금 지난 4년 동안 예산들이 다 고구려 관련해서 쓴 돈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CI 개발한 것도 그렇고, 여러 군데 벽 같은 데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 뭘 할 때마다 해도 고구려를 다 넣었는데 갑자기 그 고구려라는 박물관이 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고구려를 싹 다 빼 버리면 그동안 4년 동안 집행했던 고구려 관련 예산들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고구려 축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차산에 지금 유적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 박물관을 안 짓더라도 문화마케팅 위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고구려라는 모든 것을, 구청장이 바뀌어서도 그렇겠지만, 좀 약간 씁쓸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싹 다 빼 버리면 지난 4년 동안 고구려에 투자했던 모든 예산들이 다 백지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시비에서도 5,000만원 준 거는, 아마 해맞이축제 이것도 그건 시에서 많이 오고 그래서 아차산고구려 해맞이인가?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거 고구려축제 하는 거 5,000만원도 그렇고, 2억 얼마도 고구려축제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고구려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름 다 바꿔서, 아직 절차도 밟지 않고 바꿔서 쓴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걸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던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집행기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억 8,000만원 가지고 15개 동이 하루 행사 음식 준비하면 각 동에 한 150만원?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400만원은 조금 넘게 드리려고,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각 동에서 인원동원하고 음식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통합한 걸로 할 수는 없고 최대한 간략하게, 하루 하는 거니까.

전에 체육대회 할 적에도 단 1일 했는데 그때 당시도 보통 350만원 정도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지원을 했고, 각 동에서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약 1,000만원 돈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지금 민선4기 빼놓고 나면 그전인데, 그전에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400만원 가지고 하면 뭐 가재도구만 놓고 축제하는 꼴뿐이 안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결국 주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또 주민 주머니를 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구에서 내렸으니까 내려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추가로 내보낼 여건이 된다는, 그 정도만 내려 쓰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사무소에 계셔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작년에 마라톤 하는데도 티셔츠 해가지고, 주민들이 물론 자기들이 내는 돈이 있어요. 5㎞에 얼마, 10㎞에 얼마. 그렇지만 동사무소에서 음식 준비 그거 사실 조금 하는데도 몇개 단체에서 자기네 기금 조금씩 털어서 했지 결국 구청에서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부 다 그걸 감당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 형편에 맞춰서 하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까 위원들 해가지고 위원회 결성을 해서 항목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아웃라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동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많고가 달라지는데.

최소한 전처럼 웅장하게 할 건 아니고요. 간편하게 체육경기 위주로 그렇게 끝내겠고요.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되면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큰 게, 금액을 줄이고 행사를 간소하게 하루, 장소는 여기서 날짜는 23일로 이 정도만 결정된 상황이고 나머지 사항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최고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각 동에 경쟁을 안 붙이고 각동 표시를 해야 되면, 항상 보면 하루 1회성,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1회성 옷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각 동에서 보면 그쪽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많은데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 차원에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색깔 있는 머리띠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앞으로는 자꾸 경쟁을 붙이지 마시고 그냥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고, 적은 돈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대회를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동네마다 체육복을 해 입었어요. 그럴 때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티셔츠나 그런 간편한 옷을 동네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으로 최대한하면 경비도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KBS노래자랑도 하고 고구려축제 했을 때는 사실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어요. 저도 해봤지만 2～3일씩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보통 주민들이 원하는 게 하루 정도 체육대회 하는 것을 원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2～3일씩 했을 때는 우리가 또 가정주부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로 하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경비 면에서 항상 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경비가 물론 쓰려면 한이 없지만, 최소한의 경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사만 하면 단체장 주머니를 털어야 되니까 단체마다. 동장은 하고 싶지만 너무 좋아하지 않고 또 동장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기 힘드니까 예산에 맞게끔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을, 동네별로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듣고 그쪽 방향으로 할 수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체육동호인 지원 나가는 팀이 몇개 팀이 됩니까?

29개 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9개 단체 생활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한번 훑어보니까 축구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다른 단체는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나가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주신 거에 보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면 지원이 부족한 문제점만 있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 분들의 의견만 듣는 편이지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도면 어느 정도 체육동호인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자료를 봤을 적에. 그래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동호인들 문제점, 우리가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동호회가 몇개나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회 체육대회 관련 예산은 저희 단체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 총 29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에 그때마다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클럽이 12개 이상 되면서 대회에 평균 500명 이상이 동원되는 단체, 제 자료에 있습니다만 축구나 배드민턴, 등산, 태권도 여기에만 구청장배 할 때는 7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4개 단체만.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인원이 적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1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지원하는 것은 연합회장기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각 종목마다 연합회장에게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개별대회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한 50만원씩 지원을 하죠. 이런 나름대로 지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가장 큰 문제는 회원수가 적은 데도 똑같은 등록 되느냐 마느냐, 그 말씀을 이면적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근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어느 날은 많이 나왔다, 어느 날은 적게 나왔다, 명분상에는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가봐서 사람 숫자 세어보고 자를 수도 없고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 단체가 회장이나 임원들 몇명 돼있으면서 회원이 없는데 그때그때 지원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잠깐 사업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선거에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선4기 구청장님께서 지원을 많이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일단, 공무원들께서는 그 분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 구민들을 상대하니까 좀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겁니다. 저희 6대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의원님들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 의회를 또 못 들어올까봐 두려워 하는,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짜로 그렇게 깨진독에 물붓기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구 지역을 다니다보면 스포츠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하는 방법이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혹은 대회 혹은 레포츠교실 이러한 걸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셨는지를 좀, 새로 부임하셨지만 그 문제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활체육동호인 하는 장소가 54개 소가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동을 하는 건 물론 구청이나 국가, 또 시청에서 장소를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연적으로 유휴지, 가령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아차산이라든가 거기에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운동을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시설이 있어서 권장되는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고, 그 외의 장소에서 하고 있는 장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한 54개라는 거, 여기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교실이나 따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물론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개인, 어떤 특별한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자기 체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동호인들은 풋살이면 풋살, 족구면 족구장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설치가 예를 들면, 구에 하나, 한쪽에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 중곡동인 경우에는 지난번에 족구대회를 가보니까 한 팀이 오셨는데 몇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런데 굉장히 강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네는 그걸 하러 여기저기 동네 기웃거리면서 하러 다닌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실은 족구장은 크지 않은데 아주 단순한 소망을 얘기하십니다. 중랑천 그쪽에다가 휀스만 하나 쳐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어떤 큰 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천의 물에 공이 빠지니까 거기만 막아주면 자기네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트만 하나 있고 이쪽 선만 하나 그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단한, 큰 경기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설치를 크게 해달라 이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내가 체력, 근력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걸 하나 해달라, 중랑천에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근력운동 할 수 있는 걸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을 한번 제기를 했는데 간단한 그런 것들, 기구들, 또 조그맣게 장소를, 조그맣게라도 해줄 수 있는 공간을 우리구에서 조금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경을 쓴다면 그 분들이 큰 이런 체육대회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혹은 체육대회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큰 대회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개인들한테 충분히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장소를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 걸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관련 규정이나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금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작년 2009년 고구려축제 때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알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가 덜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물론 자매결연지에서 막걸리를 갖다가 팔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지방 막걸리를 잘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걸리를 산더미처럼 갖다, 2t 차로 제가 알기로는 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막걸리를 갖다 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에다 다 담가 가지고 얼음을 채워서 각 단체로 배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걸리가 팔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단체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막걸리에 인이 배서 그걸 먹지 지방에서 갖고온 막걸리를 먹지 않아요. 그 뻘건 막걸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또 그쪽에서 팔아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걸 작년에, 아마 그 막걸리를 구청 직원님들께서, 공무원들께서 다 먹었을 리는 만무하고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붙인 푯말이 다 떨어졌다고 물에다 담가서. 그러면 자매결연지의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요. 또 이걸 각 단체별로 팔아달라고 배분을 해가지고 못 팔아준 단체는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축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담으로 그런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저는 봤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게 우리 광진구 구민들의 체육대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도 함께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먹거리 드실 장소가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길거리 매연, 차가 다니는 옆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팔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각 단체한테. 올해도 또 똑같이 재연될 건지, 올해는 이쪽에 공사가 돼서 그쪽으로 옮기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장소를 좀 충분하게 해서 동 축제 이렇게 무슨 행사나 이런 거 하면 놀러가 가지고 편히 앉아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그냥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는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본인은 그렇게 눈으로 봤고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계셨던 분들, 계장님, 과장님 잘 알아요. 물어봐 가지고 장소문제를 잘 선정을 해서 함께, 뭐 드시는 분들이 기분이 안 나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저는 올해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원동원이 문제예요. 동별로 인원동원을 갖다가 생업에 바쁜데 각 동으로다가 그냥 몇십명씩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이건 너무 강요하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지난번에 3일인가 4일 했죠? 그런데 1일로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김기동 구청장님께서 잘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4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 그 행사 때문에 생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 부분에 말은 못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그런 행사였다 저는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1일로 하는 행사니만큼 짜임새있게 잘 짜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느꼈던 바들입니다. 금년 행사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각 동에 체육회가 새로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 회원모집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압니다. 세 번째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보면 광진구체육회 각 동 지부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는데 그게 총 8개 동에서 구성이 됐고, 동 지부 발대식은 8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 규약에 보면 각 동에 동 체육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운영을 안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하다보니까, 예전에 몇몇 동에서는 기존에 체육회들이 있었습니다. 중곡동이나 구의동 쪽에 보면 자생적으로 체육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들은 그 체육회를 그대로 흡수를 해서 이제 구 체육회 산하로 산입이 됐고 체육회가 없는 동에서는 나름대로 또 체육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구에서 실제 지원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 게요. 그래서 구에서 지금 반강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육회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체육회 회원모집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체육회장님을 뽑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체육회장님하고 구에서 매월 체육회 회장님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발대식을 했다든지 그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그거는 작년에 일부 모임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실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모임을 작년에 구청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체육회이사회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 체육회이사회는 하는데,

체육회이사 말고.

동 지역 회장님들 모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체육회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맡아야 되는데 강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불평불만이 많고요. 지금도 저희 동만 해도 회원들 이름만 얹어놓지 실제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앞으로 이런 것은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체육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나중에 자료요청 들어가셔 가지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하는 그것만 정리해 가지고 예산을 좀 빼주세요. 제가 그 민간경상보조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광진구체육회 운영비가 1월에는 250만원 나가고, 2월에는 250만원 나가고, 3월부터는 400만원씩 나갔거든요. 그런데 7월 돼가지고는 갑자기 끊겼어요, 이게. 150만원으로 됐네요? 이게 근데 예산에 잡혀 있던 것은 2,5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예산을 어떻게, 나눠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까? 예산집행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 체육회로 나가는 돈은? 필요할 때마다 이번 달에는 150만원, 다음 달에는 4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나요?

이게 이제,

잘 아시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따로,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기준하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건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1월부터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문화체육과에 민간경상보조를 3년 치를 해주세요.

네. 3년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쭉,

네,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제목을 쓰시고, 집행되는 단체를 쓰시고, 집행금액을 연간 3년 치로 해서 그렇게 표로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안 하니까 지금 자료가 통째로 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을 3년치를 해주시고요. 체육회는 지금 제가 이 자료로 본 사항에서는 월별기준 없이 지금 막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또 어떻게 조기집행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집행한 거 정리를 해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두 가지 다 해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일 일정에 따라 하기로 되어있는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한 후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 예산 사정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우리 교육비지원 예산은 내년에 좀더 많이 증액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구 예산 사정으로 봐서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로 돼 있죠, 우리가 지금? %로.

4%에 이릅니다.

세외수입,

세외수입하고 우리구,

포함이에요?

네. 우리구 세입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4%까지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 48억까지 가능했는데, 올해 한 40억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제외하고 6%로 했을 때 얼마였죠? 5%로 했을 때는?

세외수입하고 제외하고 6%요?

네.

58억 정도 나왔나 그럴 거야.

40% 나왔어요, 40%.

그것 정리 다시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4%인데 세외수입 포함해서 40억인데, 5%로 늘렸을 때는 세외수입을 제외했을 때 얼마, 포함했을 때 얼마,

지금 2010년도 예산 가지고요? 2010년도,

2010년도로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 했을 때, 6% 했을 때 해가지고 표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하던 것, CCTV 교육지원과 것을 제가 좀 물어볼게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로 CCTV 설치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에 다 여기서 긴급으로 한 건데요. 긴급으로 설치했던 사유가 혹시 있는지, 교육청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런 건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금년도 저희들 30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달청에 저희들 계약 의뢰해 가지고 9월 중으로 CCTV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이것 벌써 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 것.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똑같이 구입을 했으면 학교마다 비춰지는 데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6군데, 5군데 비춰지고, 어떤 데는 두 군데 보여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CCTV 가격은 똑같잖아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 아시는 분 혹시 담당자 계세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대수가 틀리다는 말씀이죠?

아니, 이걸 총 합해 가지고 몇대를 구입을 했냐면, 9대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 2억 803만원에 9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한 대당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견적서 낸 것이 지금 어디는 뭐를 얼마얼마 하겠다, 라고 전체를 냈으면 똑같은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단가가 똑같으니까 학교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단가가 더 다운이 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뭐, 이것 지금,

그게 몇년도에 설치한 거죠?

2009년 3월 30일 날 것 같은데.

2009년도요?

네.

자치행정과 것 혹시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교육지원과로 얘기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담당이 또 모르고 하니까,

2009년도에 51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럼 이것을 어차피 우리 행정관리국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51대인데, 이것이 금액이 틀리다는,

아니, 이것을 봐보세요, 여기를. 그 담당하시는 분 와 보세요. 보면, 지금 단가가 똑같이 9대를 설치하기로 했으면 지금 똑같은 걸 다 설치를 해야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한 대에 30만원이면 뭐, 이런 것 잡비들이 다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담당공무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를 봄)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광장초등학교는 5군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자양초등학교 이런 데 봐요. 화양초등학교 2군데 설치해 놓고 끝이란 말이에요, 지금.

개수를 말씀하시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똑같이 들어갔으면, 카메라가 아무래도 2대 사는 거랑 5대 사는 거랑 다 가격이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설치를 다 해주든지 아니면 그 단가가 다 틀리게 나오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실적은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한, 수요조사를 하면 학교에서 요청한, 원하는 지역에 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 단가가 다 틀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입을 할 때.

이제,

그런데 수량 그냥 9대로 잡아버리고 똑같이 견적서를 내버리면 이 단가가 한 대당 단가가 아니잖아요? 9대에 대한 단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가계산이 잘못됐거나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게 9대로 들어갔으면 개당 얼마씩 나왔을 거고 그러면 똑같이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을 가셔 가지고, 그럼 이것 어디로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로 해야 돼요, 교육지원과로 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 그때 담당자를 알아 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단체로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 뭐, 긴급하게 저거 한 것 같은데. 긴급이 아닌가?

위원장님!

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육지원과가 조직개편 돼서 생겼는데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별도로 서류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초등학교에 있는 CCTV는, 아이고! 이건 또 왜, 다 틀리지? 그 회사들 기계 또 틀리네요, 지금? 아까 또 아침에 로지시시? 거기 회사랑 또 틀린 거로 지금 다 되네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자체발주를 해 가지고 했고 저희들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거기는 어디에요, 회사가요?

여기는 지금 JNT정보랑,

JNT죠?

기능장애인협회. 그 왜 틀리게 다 돼요? 왜 수의계약을 하죠, 이런 CCTV를?

저희들 그래서,

아까 그것 경쟁입찰 했었잖아요?

저희들 그래서,

아, 자치행정과 것은 다 경쟁입찰 했습니다. 아까 장애인협회 하나 말고는. 장애인협회는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장애인고용안정협회요. 자치행정과 것은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이것도 자치행정과예요. 이것도 지금.

그때 당시에? 2009년도?

네. 저한테 지금 자료 준 게. 2009년도 것.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인데 그 학교 관련,

아까는 다 저기라면서요?

네, 최금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평생교육 최고지도자 과정 운영에 전자에는 한양대학교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양대학교를 건대나 세종대로 바꾼 사유 좀 얘기해 주시고 교수님들이 잘 못 가르쳤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여기, 도시주택 최고지도자 과정을 몇년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하고, 우선, 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 가지 물을게요. 한 가지는 이게 끝나고 나면, 지금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행사를 줄이고 많은 조직을 갖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을 이제 좀 줄인다, 라고 알고 있어요. 전자의 청장님께서는 많은 조직을 만든 걸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고 있는데. 이게 최고지도자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회장을 뽑고 모임을 또 만들어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 되면서, 선거 때 거기 끼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구청 쪽에서 유도를 해서 그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가 여기서 회장도 뽑고 우리 회비도 걷고 해서 모임도 갖자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쭉 몇년 지나오면서 이 조직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지금. 그런 과정을 좀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최금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먼저, 한양대에서 저희들 2003년도부터 계속 해오다가 2008년까지 하고 2009년도부터 한양대는 중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는 우리 관내가 아니고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대학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건대하고 세종대하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양대 옛날에 다녔던, 수료했던 분들도 제가 뭐, 단언하기에는 그렇지만 알기로는 건대나 세종대에 다시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기, 2기, 3기 해서 단체를 결성해서, 자기들끼리 단체를 결성해서 자주 만나고 그런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유도한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서로 한 4개월, 5개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친목단체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유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별로 그 회장단을 모아 가지고 구청에서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별로.

기별로요?

네.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그냥 놔둘 리가 없는데. 그 좋은 조직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기 회장단들 뭐,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 기수끼리 회장단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했는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유도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이제 청장님 초청해서,

그런데 공부할 사람들 모을 때 동사무소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 온 걸로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끝나고 나서 그 조직이 그 어떤 모임이 된 거야. 모임이 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해 가면서 거기에 뭐, 선거 때 어떤 그런,

압력단체,

압력보다는 아주 여기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단체, 그런 걸로 이게 지금 동네마다 돼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그런 것을 해서, 꼭 이렇게 선거 때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회도 없애고, 다 없애는데. 네? 선거 나오는 분들 전부 다 아주 그분들 찾아가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누가 나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제 생각 같아서는 순수하게 이렇게 배우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좋지만 그런 부분으로 발전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계속 늘어나는 거야, 지금.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경찰 건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늘어나 가지고 그것도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조직이 막 커지니까. 이 조직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이 시민경찰이. 시민경찰이 뭐, 동네 우범지역에서 도둑놈을 잡는다든지 어린 학생들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건 않고 다달이 한 번씩 모임하면 술 마시고 어떤 단체의 힘을 키우더라고. 그것 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지금 보면 5,000만원, 4,500만원, 1,200만원 주는데 그런 것까지는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런 돈을 자꾸 만들어갖고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과장님께서 청장님과 의논 한번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조영옥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보고 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신청만 하면 어느 정도 선정이 되는 건지, 선정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금액이 지금 일률적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인원과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650만원, 뒷면에 보니까 850만원, 4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상관이 없는 건지, 또 여기에 서울형어린이집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리고 금액을 지원한 후에 영수증을 받는다든가 어떤 다른 후속조치가 있는지 문의 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저희들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같이, 25개구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유치원연합회에서 요청을 해서 별도로 지원을 했고요. 공립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공립은 좀 줄였고요. 그래서 공립은 한 400만원 정도 지원했고 사립을 한 850만원 지원 했는데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고란에, 이렇게 하면 제가 또 물어봐야 되니까 비고란에 예를 들면 공립이기 때문에 400만원이고, 400만원이죠?

네.

400만원이고, 말씀 하신대로 연합에서 뭐 얼마고, 이렇게 금액 금방 따로 안 물어봐도 되는데, 간단히 해서 자료를 주시니까 자꾸 또 물어보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왜 금액이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금액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비고란 남겨 놓으시면 뭐 해요. 여기다 채워 주시면 저희가 따로 질의 안 해도 되고 다른 궁금한 사항에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상세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해 주십시오. 말씀 계속해 주세요.

정산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서 검토도 하고, 확정적으로 정산서를 다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거하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인원하고도 상관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입니다. 아까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9월 예정인데 그게 몇대가 올해 설치될 예정입니까? 각 학교마다 몇대씩 설치할 예정입니까?

설치 예정 대수는 30대입니다. 30대인데,

그러면 설치할 때, 초등학교 부분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하지 않죠?

이번에 30대는 초등학교 내가 아니고 초등학교 외입니다.

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외이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 협의를 다 한 겁니다.

이게 요즘 어린 초등학생 성폭행사건 때문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한테 물어서 달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편중돼서 달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달려있는 방범CCTV와 거리 관계나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따지셔서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학교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제가 사실은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한번 자료를 봤는데 구청에서 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제일 우범지역이다 생각하는 쪽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분명한 것은 학교 CCTV하고 거리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그 위치가 선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면 딱 사각지대가 있어요, 안 보이는.

네.

그런 데서 많은 학생들 범죄가 일어나니까 이번 설치는 학생들 범죄예방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은 감지해서 위치를 잘 선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신청을 하셨는데.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저한테도 CCTV설치 자료를 하나 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 최고위과정 관련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건국대, 세종대에서 과정이 3가지가 있고, 지금 예산액을 합치면 1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참여율도 낮은 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지금 개인비용보다는 3개월 과정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은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 과정은 앞으로도 가정주부라든지 아니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주택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인기가 높고 관심이 있는 과정인데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실 텐데 그러한 분들에게 지금 3개월 과정을 5,000만원, 4,5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이들 먹거리나 혹은 CCTV 이런 데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교육과정은 좋지만 이런 곳에 쓰는 비용을 저희가 줄이더라도 다른 아이들 먹거리, 혹은 CCTV, 또 교육경비 지원에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을마다 1마을 1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요즘 저녁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나와서 흡연을 많이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부서여서 일단 한번 문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지원에 문의를 하는 게 맞나요, 어느 부서에 문의를 해야 됩니까?

청소년 부분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담당 팀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제가 문의를 하고요. 평생교육 최고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 과정이 지금 도시주택 과정하고, 문화예술, 여성․가정경제 전문과정 3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 한 3일만 되면 350명 거의 꽉 찹니다. 졸업할 때 보면 한 100명, 한 50명 이렇게 빠지는데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에 비해서 도시주택 최고과정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과정도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닌데 도시주택 과정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편이고, 여성가정경제 전문과정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이 과정에 주부들도 많고, 연세가 드신 분도 많고, 대학과정을 못 마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한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요새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또 도시주택 과정하고 여성가정경제 전문과정은 다시 하고 문화예술 최고과정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추리든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 요지는 이 인기과정을 아예 없애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과정이 좋다면, 인기가 많다면 이 예산을 전체 구에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나 시간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비용을 어느 정도 대게하고, 구청에서 약간의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교수님한테 협조를 얻어서 강좌가 지금 1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그 분들한테 적은 강사료를 드려서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으로 해서 금액을 줄여달라는 얘기지 이 과정을 무조건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용문제에 관련됐기 때문에 개인부담액을 늘리라는 그런, 제 요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다른 아이들의 교육경비라든가, 지금 저출산 문제하고도 전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면 아무래도 교육받는 숫자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온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원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인원은 당연히 줄겠죠, 개인이 부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을 본인이 가서 들으려면 100만원이 들면, 구청에서 하는 과정을 들으면 50만원에 내가 3개월 과정을 교양도 쌓고 전문지식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메리트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유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줄겠죠. 그런데 대신에 비용은 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개인부담도 좀 주고, 구에서도 좀 지원하고 해서 내실있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원은 줄겠지만 내실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광진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광진학부모 아카데미가 굉장히 학부모에 인기가 많아서요, 지금.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부탁이 많았고요. 교육기관도, 여기 보니까 오름교육연구소에 위탁을 했는데 주제도 좋았고 이래서 학부모들이 개인 사비를 약 2만원 정도 했나 본데, 2만원 내고도 너무 프로그램이 좋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또 직장다니는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퇴근시간 조금 늦은 시간에라도 한 번쯤 애들을 위해서 들을 기회를 줬으면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아카데미 횟수를 조금 늘려주는 방안과 학부모들이 퇴근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부여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학부모님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번, 3번 실시하고 10월에 한 번 더 실시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가진 부모들은 여기에 참여하기 상당히 힘든 데 내년도에 할 때는 야간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반영토록 하고 횟수도 가능하면 늘리는 좀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학부모 아카데미 이걸 듣고 싶은데 지금 횟수가 한정돼 가지고 또 인원수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 들어서 이렇게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난 번에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신청을 하기만 하면 여기 어떻게 급식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친환경급식비가 저희들 187원이, 일반 급식비하고 187원이 차이가 나는데, 1끼당. 187원 차이가 나는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37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합의가 되면 저희들 바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하는 게 중․고등학교까지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중․고등학교는 아직 받지 않고요. 일단 초등학교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있는데, 지금 시비를 더 저희가 당겨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게 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187원 중에서 시가 90원, 저희들이 60원 해서 150원이고요, 6 대 4입니다. 개인 학부모가 20%, 37원 중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 말고요, 내년 것.

내년에는 별도로,

내년에 예를 들면, 학교들이 더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부 다 예산 저희들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저희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을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방문해서, 내년부터는 22개 초등학교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전부다요?

네.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가 40억인데요, 지금 학교마다 특히, 저희 중곡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좁거나 아시잖아요? 좁아서 운동장이 없거나 리모델링 해도 겉만 리모델링 한 경우가 많아서 그 비용을 더 늘릴 계획이 지금, 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구비가 많이 늘고 지금 시비가 줄어든 상황이기는 한데 어떻게 내년에는 어떤 예정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생각은 올해보다 좀 많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많이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중곡동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하나 밖에. 없어서, 지금 용두 지역까지 멀리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악조건에 있기 때문에 실은 학교도 유치해야 되지만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라도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교 주변에 이런 교육 분위기가 빨리 늘어나야지 학부모들이 좀더 마음 편하게 찍고, 저희 용곡 같은 경우도 장소는 되게 좋은데 학교 시설은 굉장히 노후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학교나 좀 많이. 그래서 얘기로는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학교가 남아돈다는 그런, 초등학교가 남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이를 안 낳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인 거라고는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경비에, 먹거리하고 교육경비에 우리구가 좀 많이 써야, 또 저희가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특화, 교육 특화를 만들겠다고 하신 그것과 많이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곡동은 보면 대원중학교가 국제학교로 바뀌면서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곡동 쪽에 많은 배려를 해서 위원님 생각에 어긋남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작년에 예비비로 몇억 남겨놨던 게 있는데 그 지출된 내역을, 그 리스트를 좀 적어 가지고 빨리 내일까지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