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선서! 위 본인은 2010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삼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한경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민정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혜 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철호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김정환 희망일자리추진반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일반적인 사항은 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에 정원 159명에 현원 176명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다음 예산현황도 지난번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쪽 광진구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 중에 모든 것을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이 용역이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9월 20일경에 하고 그 이후에 계획을 확정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표협의체 1회, 실무협의체 2회, 그리고 매월 10개 실무분과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5회 사회복지지역대회 강원도 인제군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7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있었던 사회복지 전국대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서울시 공동모금회와 제2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경에 2011년도 우리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사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향후 계획만 보고드리면 지속적으로 주민욕구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최소한 연 1회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목용사업이라든가 푸드마켓, 대안학교 운영 프로그램 등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석맞이 보훈대상자 격려에 6,900만원을 지출하고 보훈단체별 통일안보결의대회 회비지원을 10월초에 800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통합조사·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8월 말 현재 7,271건을 처리해서 조사결과 적합 5,057건, 부적합 1,510건, 704건의 보장중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주말 또는 야간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연금 등 신규대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125가구에 1억 4,8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라든가 통·반조직, 직능단체 등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각 동 주민센터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차 사업시행으로 154명이 신청을 했는데 53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9월말 경에 3차 사업이 시행 예정입니다. 200여명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사업에는 1, 2차 탈락자 중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아차산메아리라든가 구 LED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자체 특성화 사업과 서울시와 공동 추진사업 5번, 봉사단 활동 110번, 상담자 교육 90명, 그 다음에 네팔 아동 사랑의 드림켓 보내기 200세트를 전달한 바 있고 자원봉사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300여명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 캠프, 수요처 중심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기업체 사회공헌 봉사활동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양3세대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 6월 23일 자양사회복지관 이전 개관을 했고 앞으로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안정화시켜서 노인복지사업의 거점기관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총 8만 730명에 대해서 87억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2차 추경예산으로 26억 6,400만원을 확보해서 부족분 예산을 충당하고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급여를 적기에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01억 8,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재원은 의료급여기금 예탁금이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자에 대해서 신규·중지·전입·전출 자격에 대해서 실시간 정비·관리해서 적시에 진료지원하고 선택 병의원 등록자와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상담으로 의료비 낭비 예방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일수, 또 의약품 등을 과다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54가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예산은 2억 7,151만 2,000원이었고 앞으로 동 직능단체라든가 통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선정기준 한계선상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알선·연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88명에 9억 5,6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사업이라든가 늘푸른트랩 사업 등 참여자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활센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보와 의견교환을 활발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고용촉진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근로 사업으로 150명 3억 1,700만원의 공공근로 사업과 근로능력 미약자 126명에 대해서 2억 5,2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보류됐던 것을 제정하도록 하고 상공회, 여성능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인력채용 시 취업정보센터를 경유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만 3,472명에 10억 8,850만 9,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연금 누락자 방지를 위해서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증축에 대해서는 7월달에 공사 착공을 했고 금년 10월에 준공 및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서울형 어린이집 79개소 26억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사교육과 서비스 수준향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을 확충하고 구립시설에 준하는 인건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모 및 예비부모 교육 6회, 다문화지원 교육 1회 등 또 육아 지원 48회 214명, 체험프로그램 5회, 724명 등을 운영한 바 있고, 앞으로 발달상담, 육아지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모교육, 다문화지원 사업 및 관련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노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노인 일자리사업 16억 4,267만 2,000원 집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분기 및 월 단위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기초노령연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1만 3,363명에 대해서 95억 4,6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월 평균 130명이 신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ED 전광판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와 시스템 오류, 신고지연 등으로 지급된 부당연금 환수율을 높이고 2010년도 금년 2차 추경에 14억 부족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여성 복지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및 여성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지난 7월 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나루아트센터에서 10개 팀이 참여한 발표회를 가졌고 여행경진대회을 가졌고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이 참여하는 여행백일장을 10월 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알뜰장 및 도농 여성단체 교류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아동·청소년복지 꿈나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프로젝트 체험수기 공모 및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초·중·고등부 3개 부문 25개 작품이 공모돼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부문별 총 17작품을 선정해서 표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센터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9억 2,400만원의 관련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꿈나무 카드라든가 본인 카드를 사용한 지원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개 청소년 동아리 활동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동로 분수공원, 뚝섬유원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문화존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행사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광진구 운동본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출산장려 자체사업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 60명, 그 다음에 방문교육사업 32세대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주민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다양한 가족욕구 충족 및 기능강화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청소과 소관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 휴지통을 총 52개를 증설해서 총 12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대비 무단투기 단속과 수거주기 단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클린지킴이 봉사단 구성 및 운영을 9월 중에 하겠습니다. 42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수집·운반업체 수거상태 현장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만료에 따른 재선정을 12월 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쪽 재활용품 효율적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폐금속자원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 홍보와 단속으로 재활용품 성상을 개선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재활용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동 6개소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환경미화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휴게실 1개소를 철거했고 내부시설 2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휴게실 내부시설 개선 및 임차비용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컨테이너형 휴게실을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휴게실로 연차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분뇨처리 대행업체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 개선 12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패식 대형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오름공원 등 5개소에 공중화장실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민간 개방화장실 34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중곡2동 한마음공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노후화장실 2개소를 시설 개선하고 분기별 1회 점검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순찰용 승용차 1대를 구입했고 5월 달에는 집하작업용 집게크레인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및 업무변경으로 인한 청소차량, 불용차량을 매각하겠습니다. 총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환경과 소관 광진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다른 구에 용역한 것을 보면 그렇게 내실도 없어 보여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직접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11월 중에 최종안을 검토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맑은 물 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질오염은 자율점검 업소를 99개소를 지정을 했고 하천 순찰을 150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물질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64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배출시설 자율점검 업소를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맑은 공기 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음민원처리에 대해서 748개소를 했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 7,905대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교육을 11월 달에 실시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6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54쪽 가스 안전관리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유류 품질검사 및 유통질서 점검을 총 3회에 걸쳐 12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추석절 및 동절기 대비 가스공급시설 11개소와 다중이용시설 268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LP가스시설 개선공사를 40가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품질검사를 총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2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6개소에 태양광 에너지 시설과 지열발전시설,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 완료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정립회관 지열 냉난방 공사는 10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증축공사가 끝나면 바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10월 말경에 조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제2기분 개선부담금 부과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약 4,900여건이 됩니다. 금년 9월 중에 2기분 고지서를 송달하고 그 이후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와 채권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환경관리 우수 그린시티 지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8월 13일 그린시티 최종선정 결과 우리구가 특별상을 수상해서 그린시티로 지정이 됐습니다. 10월경에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지역 일자리창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5일 광진구 일자리창출 대책위원회 민·관·학이 합동된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내지 두 달 이상 희망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그럴 예정입니다. 갑자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는 선정된 일부를 희망근로로 옮겨서 가급적이면 우리구비를 절감을 하고 국·시비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62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추가 모집한 인원 30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좀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연장이 됐기 때문에 사업종료 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5건을 완료했고 3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3건은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 추가를 요망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안을 만들어서 관련부서에 제출했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례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조항 삽입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규칙 제정 및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2건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박삼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4개소는 추가로 지정한 것이고요, 취소가 14개소입니다. 14개소가 당초에 시설주가 신청할 때는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 그 운영과정에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없게 자기, 그러니까 가게를 들어가야만 가게 이용 손님만 개방하지, 그렇지 않으면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변기가 1개만 있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기준 있습니다.

첫째,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상시개방을 할 것인지 영업시간인 정시에 개방을 할 것인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거는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일단 변기 수가 남녀 각 공히 1기 이상인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상시하고 정시하고 나뉘는데요, 정시개방일 경우에는 월 2만원, 상시개방 그러니까 24시간이죠. 상시개방은 월 3만원 상당의 환경위생용품 휴지라든지 비누, 기타 종량제봉투 이런 걸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중곡2동 한마음 공원에 공중화장실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여론조사 수렴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 여론조사가 화장실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많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기준을, 설문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여 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합된 것이 20% 정도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서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거기서 거부하는 의사가 많으면 설치를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실 것입니까? 프로테이지를 몇% 정도?

지금 여론설문지 회수율을 50% 이상으로 잡고 거기서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구의3동 개나리공원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인근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화장실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기타 악취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화장실을 폐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대할 경우에 화장실을 신설하게 되면 또 새로운 민원이 생길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핑계로 삼아 가지고 화장실을 없애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셔서 기왕 예산을 확보해 놨으니까 설득을 시켜서라도 요즘은 냄새도 안나는 그런 좋은 질의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확보도 그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설득을 시켜서 직접 설문지는 여론수렴에 의해 가지고 좀 좌지우지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조작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진짜 그 주변에 있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것을 설득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 반경 50m 이내 15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낮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통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수합되는 걸 봐서 그때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원하는 주민들은 그 반경 150m에서 직접적인 사람이고 전체 중곡2동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용하다 보면 용변이 보고 싶으면 나무나 아무 데나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취가 나고 더 지저분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고. 좀 심사숙고 하셔서 잘 결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화장실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 예를 들면 통풍이 안 돼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 그런 얘기를, 민원 접수 받은 거 있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창호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환풍기를 좀 대형으로 1개 더 설치하든지 설치방향을 재고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강변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도 나오고 향기도 나고 또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랑천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화장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물론 이런 문제가 따르죠. 따뜻하거나 너무 여름철에 시원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노숙자들이 거기에 기거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또 인근 중랑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예 에어컨도 안 틀고 냉난방 시설 아예 꺼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겨울철에는 난방보다는 열선으로 물론 거기가 좌변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열선으로 처리를 해서 노숙자들이 또 기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방법, 이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호를 좀 개선하고 환풍기라든지 거기에 지금 태양열 직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동파 방지용의 어떤 전원, 그 다음에 조명용의 전원, 그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운영에 보면 청소보조 요원이 2009년도에는 6명, 2010년도에는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소보조, 물론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러지 모르겠지만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을 청소보조 요원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 20호봉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한 4,4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미화원을 늘리게 되면 각종 예산상의 부담이 과중하게 있고 그래서 그 예산상의 문제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이 분들은 평균 120만원입니다. 월 120만원이니까 년으로 하면 1,44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연령은 좀 지났지만 기존에 하던 업무기 때문에 기존 환경미화원들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에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꼭 서울지역 주민등록 거주자로 되어 있어요, 현재. 무단투기 단속 인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광진구 거주 외 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좀전에 답변드린 광진구 주민으로 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무단투기 단속은 지금 한 분이 타구 사람입니다. 구로구 사람인데 그 네 사람 하시는 일은 건대역하고 강변역에서 담배꽁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진구에도 충분히 무단투기 단속이란 게 큰 노하우가 필요한 건 아닐 텐데 어떤 업무상의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당장 단속 당하면 과태료가 3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항이 좀 심합니다. 그런데 그걸 강압적으로 이렇게 단속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게 되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에도구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굳이 타구 사람을 쓸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냐는 얘기죠?

타구를 한 게 아니고 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광진구로 국한을 합니다. 국한을 하는데 공고할 때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예비합격자가 돼가지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힘들고 그래 가지고 안하고 중간에 관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다시 채용공고 내고 이러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심사한 사람들,

어쨌든 요즘에 일자리가 태부족이니까 타구도 서울시 차원에서 배려하는 건 좋지만 가능하면 광진구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 행정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차고지 시설관리가 작년도에는 한 명을 썼고 올해는 한 명도 안 썼는데 행정차고지 시설관리가 어떤 것을 관리하는 거고 작년에 썼다 올해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 쓰고 있네요.

저겁니다. 차고지 관리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과가 별도로 나와 있다 보니까 구내식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50여명 되는데,

일하시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광진구 사람이에요?

거기는 광진구에서 몇번 오셨다가 중간에 관두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강동구에서 오고 있습니다. 한 달 보수가 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식사량은 50명이 넘으니까 힘들어서 잘 안 옵니다.

힘들다, 강동구 사람은 힘 안든가 보죠? 네. 이상입니다.

저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중곡4동에 긴고랑이 있는데 거기 놀이터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환기는 잘 시켜야 되겠지만 거기다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어놓는대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고 너무 시원해 가지고 어제도 어떤 주민이 말하는데 이런 놀이터 화장실에까지 굳이 에어컨을 그렇게 빵빵하게 틀어 가지고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무 예산낭비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중랑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공중화장실 비품 같은 거 휴지라든지 비누, 이런 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는데 미처 에어컨까지는 점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이 중곡2동에 해오름공원인가 거기도 설치를 할 건데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도 에어컨을 같이 설치를 하나요?

그것은 좀,

추세가,

그래도 주민들은 굳이 화장실까지 에어컨을 왜 다느냐고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대요.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분이 쓰고 나서 나오실 때 전원을 내려주시면 좋은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감독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 드신 특히, 엄마들은 구청에서 예산도 많지도 않다면서 굳이 화장실에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느냐고, 굉장히 말이 많으니까 그거를 더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로 에어컨이 필요한지 아니면 환풍기만 잘 설치를 해서 될 수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겨울에는 그 대신 열선을 깔든지 물이 얼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에 관련돼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사를 하든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폐기물을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착한 스티커가 채 없어지기도 전에 재활용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때 폐기물 내는 돈이 어떻게 동에서 사용되는 건가요?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사용수수료는 별도로 여기 구청 수입으로 잡힙니다, 잡수입으로. 예산에 별도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처 우리가 치우기 전에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는 경우에는 만약에 발행된 스티커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시면 반환을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지금 종전 같이 배출 신고하고 난 뒤에 이틀씩 걸리던 것이 요새는 PDA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신고하면 바로 그날 치우게 되겠습니다. 단지, 하나 배출 시간이 근무시간 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익일로 이월되겠죠.

그리고 대형폐기물 중에서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치해 놨을 경우에 늦은 시간에 장롱, 그걸 내놨을 경우에는요, 늦은 시간에 그것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큰 차로 와서 운반하기 보다는 작게 쪼개서 적재를 해서 가져가시는데 그 시간대가 12시 이후에, 밤 늦은 시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게 작년 8월 1일부터 주간 수거를 했거든요. PDA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야간에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거를 일반 수거인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그걸 필요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에 CCTV가 10대 추가 설치해서 40대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단속된 게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지금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설치하는 CCTV는 방범용 같이 고해상도가 아니고 대당 가격이 11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떨어지죠. 떨어지고 그것을 만약에 인근 주민들이 그 당시에 어제 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녹화된 걸 봐가지고 인근주민 아니면 저희들은 식별을 못 합니다.

그 녹화는 어디서 봅니까?

지금 동사무소 청소 담당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소과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타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거기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안내방송을 하는 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구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사실은 참, 무단투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새벽에 6시에 나와서 순찰 돌면서도 적발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고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에는 직원들이 잠복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보면 적발하고서도 굉장히 낯 뜨거운 일이 많습니다. 주로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할머니.

그러니까 방범CCTV 처럼 모니터링 하면서 ‘거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든지 홍보를 하면 깜짝 놀라서 다시 되가져 간답니다. 그런 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결국은 주민 부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CCTV가 지금 광진구에 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청소과에서 관리하나요, 이 40대는? 관리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계획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구의3동 동사무소에서 CCTV 관제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주로 방범용만요.

방범용만요? 그러면 중곡동에서 이런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쓰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했는데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하는데 규격봉투를 쏟아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를 방범CCTV라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 관제센터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청소과 것만 따로 청소과에서 보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공서나 남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변 볼 때 여자 화장실은 비치를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1회용 용변 볼 때 1회용,

리필시트지,

그걸 공중화장실에만 비치합니까? 어디까지 합니까?

공중화장실만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걸 봤는데 어느 등산객이 아차산에서 아침에 그걸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비닐로 돼가지고 접으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혹시 변기에 집어넣으면 비닐이 돼가지고 막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비닐이 아니고 리필시트지라고 해가지고 종이 종류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물에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지만 어느 분이 가지고 와서 우리집에도 하나 있어요. 녹지 않는 거 같다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희망일자리 취업하신 분들이랑 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 자양동 3번지 1호다. 그러면 정화조 용량이 어느 정도 몇㎥고 그 다음에 소유주가 누군데, 직전에 청소한 날짜가 언제다,

그리고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최고장을 보내죠. 그 기간 여유를 주고, 안 됐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영업, 휴업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기간을 늦출 수 있다. 그거는 구청 위생과랑 연계가 돼있으니까요,

가정용 정화조에는 그런 센스가 없습니다.

500인용 이상 되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도 지금 현행 하수도법에 어떤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다 법령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패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심하니까 폭기식으로 좀 바꾸어달라 그런 식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하수도법 시행규칙. 주관부서가 중앙부처인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다 부패식이 아닌 폭기식으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보냈죠, 8월 달에.

정화조 위에요?

그거는 할 수가 없죠.

청소할 수 있게 한다면 모르지만 청소하지 못하게 영구적인 건물을 뭐,

뚜껑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분야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성질이 못 됩니다.

위원장님! 5분 정도 쉬었다 합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선 자원봉사센터부터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 그런 부분을 좀 묻고자 합니다. 우선은 자원봉사 동캠프 이력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자원봉사 동 캠프에 15개동 캠프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캠프장과 함께 일하는 그 뭡니까? 자원봉사 봉사자입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봉사자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봉사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봉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15개 동 캠프장들의 주요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랄지 캠프장으로서 어떤 자격이 어떤 거고 거기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동별로 거명해 주셔도 되고 통계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캠프장 자격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캠프장은 동장님들이 동사무소 봉사자들 중에서 추천해 가지고 캠프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봉사자들이라면 일단은 10시간 이상씩 자원봉사 활동경력이라든지 이런 경력들, 기본적인 교육은 이수해야 봉사자로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교육을 해야만이 이수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받았고요, 저도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선 제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십시오. 보충 질의하세요.

상담가 교육을 이수해야 캠프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하고 그 이수자 중에서 동장이 캠프장을 추천해서 한다.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는 거예요? 단지 교육이수, 교육이수가 자격이라면 자격이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상담가들이 활동을 하는데 동 주민센터 공간이나 시설이 태부족하다, 이런 의견인데 그래서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동별로 또 형편이 틀리겠지만 내가 봐서는 활용이 잘 안 된다. 이렇게도 거꾸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면 교육을 한다든지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될 그런 공간이 실상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동들이 있으면 그런 동들에 대해서는 그런 공간을 갖다,

과장님! 센터공간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다 했는데 전반적이란 얘기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상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늘리겠다, 공간을 대폭 늘리겠다, 시설을 좀더 확충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간을 갖다가, 장소를 아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입니다.

공간은 이미 우리가 2008년도인가 동 캠프 한다고 해가지고 공간은, 다 예산 들여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년도 안 돼 가지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않고 그냥 임시 처방으로, 땜방 식으로 일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상담이 줄지어 서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평균 몇이나, 15개 동해서 하루에 평균 한 동에 상담가들이 상담하는 사람이 몇명입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무팀장님! 보충자료 좀 드리세요. 한 동에 그러니까 하루 이용자가 몇명이다, 그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부족한지, 넘치는 건지.

지금 아직까지 깊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한데요. 현재 동별로 이용자를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일지를 작성하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그거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행감 끝나기 전에 각 동을 파악을 하시고 평균치를 내세요. 평균치를 내고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에 의하면 그냥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현재 지금 보면 자원봉사 상담가이긴 하지만 물론 위원님 중에서 상담교육을 받으시고 한 분, 몇분 기억나는데 실질적으로 상담가들이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물론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들이 없어요. 그냥 지역에서 외람되지만 상담가들 욕되는 건 아니고 상담가들이 지역에서 어떤 새마을활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문고활동을 하셨거나 적십자활동을 했거나 기존에 봉사하신 분 중에서, 단체장이거나 아니면 이 분들, 시간의 여력이 있는 분들을 인위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동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런 상담가,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어떤 연결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죠?

다시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그것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얼마나 수요자를 발굴했고 수요자라 하면 기존의 수요자, 우리가 동 캠프를 운영하기 전에 수요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 캠프 운영 이후에 새롭게 신규적으로 수요자, 복지수요자, 또 거기에 따른 공급자, 또 자원봉사자, 그 얘기죠. 자원봉사자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단체든 아니면 무슨 기관이든 간에 그런 어떤 공급자들과 얼마나 연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굴을 해내는지 실적, 같이 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재임 때인가요,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 캠프장이라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은 드무니까 1급 따신 분이 여기서 근무할 리는 없고 적어도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젊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 캠프가 원활하게 활성화되려면 동 캠프장만큼은 자격은 가져야 되고 사회복지사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경험은 어느 정도 있으면 더더욱 좋겠고, 그런 분들이 해야 체계성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그냥 무급봉사가 아닌 유급봉사를 해야만이 뭔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도개선할 의사가 없으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입니다. 자원봉사는 원래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유급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캠프장의 자격이라든지 요건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선은 그 밑에 봉사단들이 있어요.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봉사단이 있는데 특히 비전광진봉사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2008년도에 생기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죠?

2008년이 아니고, 98년도에 생겼는데요.

98년도요?

2008년도 맞아요.

집수리봉사단 말씀이십니까?

집수리봉사가 2008년 이전에는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어느 봉사단에서? 어느 봉사단에서? 아니, 왜 답을 남옥희 위원님이 하시죠. (웃 음) 제가 알기로는 남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에서 이 집수리봉사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서울시에서 나오고, 그런데 -청취불능- 알고 있겠지만 새마을 집수리봉사 사업이 서울시 예산이에요? 광진구 예산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의견이 틀린데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쓰십니까? 집수리 봉사,

어디? 제가 말씀을 좀 놓쳤습니다.

집수리봉사 예산. 어디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새마을지도자에서 집수리봉사단을 했죠?

새마을에서는 예산은, 시 예산과에서.

어찌됐든 간에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이게 비전광진봉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앞전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배경까지는 잘 모르지만 작년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비전광진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한 그런 사업영역인데, 집수리봉사가. 그거를 비전광진봉사단이 결국은 뺏어간 거 내지는 그 쪽으로 준 거죠. 다시 복귀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과에서 단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모든 것이 원만히 협의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분명히 새마을에서 했던 일들을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광진구 사회단체의 문제점이에요. 같은 성격의 일을 여러 단체에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분산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단체 또 봉사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있는 단체에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일이고 구에서 행정적으로 못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를? 그러면 그런 단체의 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일들을 다시 재배치하고 예산 문제도 다시 재배치를 해서 해야되지,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취지에 걸맞게, 취지에 훼손되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바로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정도하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보충질의하거나 추가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말이죠. 2008, 2009, 2010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 50%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자원봉사센터,

그거는 동캠프 운영 때문에 좀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50%가 늘어난 이유? 또 2010년도 보면 갑자기, 10%, 20%가 아니고 50%가 늘어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번에 선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않나 싶단 말이죠.

사실 자원봉사 예산은 우리 광진구와 전체 25개 구 중에서 중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는 8억씩, 9억씩 지원되고 있는 그런 구도 있는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자원봉사가 제대로 진정한 의미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양성 관리 예산이 저희한테 준 예산은 2,952만원인데 여기 세입·세출에 보면 7,900만원이 됐단 말이죠. 5,000만원 정도가 틀리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 지, 세입·세출 126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26쪽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안 가지고와서요. 2009년도에 5,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동캠프 설치한다고 3,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또 일자리 창출에 2,0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증가된 건 좋으신데 왜 저한테 준 자료에는 2,900만원으로 돼있고 세입·세출에는 7,900만원으로 돼있는지, 자료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7,900만원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추경이라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추경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본예산 같고요, 작년도에 또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확인해 보면 틀리니까 저희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알기쉽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김창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아까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김창현 위원님! 죄송하고요,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사실 집수리 봉사단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녀회장할 때 새마을에서 많이 했거든요. 새마을에서는 특별하게 어디 예산을 받지 않고 한 푼씩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큰 공사는 아니더라도 도배해 주고 형광등 갈아주고 가서 청소해 주고 이런 위주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구청에서 집수리 봉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한 40명을 모집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에서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느닷없이 어느 날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집수리 봉사대로 하니까 헷갈려요. 하는 데도 새마을에서 하는지 정말 구청에서 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거는 더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또 새마을이 구청의 보조금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똑같은 걸 또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요. 제 생각 같으면 김창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은 거니까 새마을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센터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중곡4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청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봉사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캠프장을 2층이나 3층에 준다고 했다가 저한테 몇번 찾아오기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이거를 1층에다 줬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분들 매일 나와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호칭만 있지 운영되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1층으로 줬으면 하는데 새 청사를 지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일부러 2, 3층에 가서 상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눈에 잘 보이고 띄어야 그래도 간판 있으면 들어가지 않겠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봉사자 입장에서는 1층을 당연히 선호하겠는데 또 동사무소 청사, 구청 전체를 봐가지고, 동 전체를 봐가지고 위치라든지 구조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만 내세울 수 없는 거니까 그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곡4동은 청사를 아주 정말 잘 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중곡4동에 32년을 살고 있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 지어 가지고 16일날 이제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할 건데, 1층에는 새마을문고에서 쓴다고 하는데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 사무실 평수보다 훨씬 넓은데 문고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주민들 공간도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에다가 이 자원봉사 캠프도 하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저보다도 위원님이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프장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보면 캠프장 상담소가 한쪽 구석에 그냥 있어요, 대개 보면. 그 곳이 무엇 하는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다가 어떤 표시라도 대개 민원실에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이 뭐하는 곳인지는 최소한 표시가 돼있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표시는 있는데 -청취불능- 떨어져서 잘 못 보는 그런, 표시는 돼 있습니다.

돼있습니까? 기왕 만들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남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잘 하는 곳에 안내표시라도 해놓고 명패라도 해놓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한쪽 구석에 속된 말로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와서 컴퓨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장도. 그래서 최소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든지 어떤 그 정도도 정말 누가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상담하시는 분은 정말로 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봉사하던 분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다 아시는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분한테 별로 신뢰도 없는 것 같고 그 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가 이래요. ‘왜 저 사람이 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분이 거기 앉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기왕 캠프장을 임명을 했으니까 그 분들한테 소양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상담하러 올 때는 복장은 어떤 복장을 하고 오라든지? 그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 그래요. 상담가 그 분들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고생하시는데 이왕에 캠프를 만들고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옥희 위원님도 부녀회 일을 보셨지만 그 일도 바쁜데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상담한다고 앉아 있는다는 게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중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역의 다른 단체 일과 상담가 일을 하려니까 중복돼 있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고민도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상담가는 아까 얘기 했다시피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고 우리가 상담가라 교육 받은 이수자들은 보조역할, 예를 들면 지역의 수요처를 찾아주고 또 연계할 수 있도록 공급자를 찾아주는 전문 상담가는 지역현안을 모를 수도 있어요. 지역현안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보조역할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 같이 논의해서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게 되면 동캠프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마일리지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현재는 몸이 건강해서 시간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물론 자원봉사 시간제 하고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꼭, 물론 자원봉사는 보상을,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죠.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보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전국적인 논의사항이에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거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빨리 도입을 해서 봉사마일리지로 해서 내가 나중에 아파 가지고 간병을 받아야 할 그럴 처지에 처해 있다면 그 마일리지 시간만큼 간병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자원봉사센터 팀장도 와 계시니까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구성과나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각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인 것인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내가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보호자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또 경제적 여건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또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경제적 여건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더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자기의 어떤 손길을 뻗쳤을 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이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기도 하실 거고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자괴감도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드리고 함께 고생한 보람에 대한 어떤 보상은 아니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좀더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 동 캠프에 대해 가지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전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동 캠프 간판이라든지 캠프장 자격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보조역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센터 팀장님! 센터에 총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저희 센터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고요, 코디 2명 해서 총 6명입니다.

코디는 어떤?

전산대비 자원봉사 실적 입력하는 코디고요,

기간제 근로자예요?

네.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고 정식 직원이, 공무원이 네 분이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할 일이 많던데 자원봉사센터를 팀으로 네 분이 나가 계시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간기관이나 아니면 별도로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정책적인 건 이따 끝나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센터,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에 어떤 팀제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하는 것은 어떤 사명감이나 의지가 충만해야 그 센터를 운영하지 우리 팀장님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이라면 계약직 공무원이든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국회에서 일부 개정하려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하지 말고 보조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그 방향도 저희들이 조만간에 검토해 가지고 아까 여기서 거론됐던 것까지 새로 방식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2개 있잖아요? 통합조사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광진 복지정책에 대한, 2개가 남아있네요

아니, 복지광진 구현을 위한 광진복지정책의 현안과 개선점,

그 다음에 통합조사 관리운영,

일단은 복지광진 구현을 위한 광진복지정책에 대한 현안과 개선점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 내지는 실무책임자 일명 복지네트워크 단체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간담회 취지는 아시다시피 민선5기 선거를 앞두고 복지네트워크 내지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광진구 복지정책에 대한 20여개 분야별로 아마 후보들한테 요청한 공약사항으로 이행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들을 제가 복지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복지네트워크 측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개선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청장님도 새롭게 민선5기 부임하면서 복지구정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정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행히도 이 자료에 의하면 민선5기 광진복지 정책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협의체에 9월 22일 날 회의를 해서 일반 가구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가정복지, 보육복지 등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제출이 왔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어떤 감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정책을 갖고 나중에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하도록 하고 수범적인 사례로 좋은 정책을 입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통합조사 운영은 안 하십니까?

수범사례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잘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감사라는 게 좋은 것도 지적해야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광진웰빙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 배경과 진행사항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감사는 7일날 따로 해야지, 시간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양해하신다면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정책적인 면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우선 공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웰빙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장동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예정된 토지에다가 편익시설, 유스호스텔, 체육시설, 또 노인복지시설, 이런 걸 갖춘 웰빙센터를 건립하려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되는 경비를 추정을 해보니까 약 77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이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일단 이 사업은 하지 않기로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주로 집중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절실히 한번 느껴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바람직한 개선방향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방향, 또 지적하시는 데 맞춰서 새롭게 한번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캠프 자원봉사캠프는 우리 자원봉사가 사실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요와 공급이 연계가 잘 안 된다.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손쉽게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캠프를 만들었고 더군다나 우리 광진구는 캠프 설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성적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모하게, 다소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캠프 설치를 서두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캠프 활동이 정착이 안 된 상태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캠프가 활성화가 되면 자원봉사에 필요한 수요자나 자원봉사 할, 용의가 있는 봉사자들이 더 원활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프를 활성화 하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마일리지제를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품앗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새로운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봉사할 경우에는 각자 통장을 가지고 봉사한 사람은 플러스, 자기 능력이든 노력이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이든 플러스로 하고 또 받는 사람은 마이너스로 기록해서 아까처럼 봉사를 열심히 한 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 통장을 가지고 떳떳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자원봉사센터나 캠프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나 또 몇개 구에서는 민간에 넘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자원봉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손대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다만,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가 덜 잡혀있고 또 민간부문에 그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나서서 다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완전히 넘기는 것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개인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자료는 좀 부실합니다. 여태까지 2008년도부터 했던 회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별 회의자료, 전부다 복사를 해서 저한테 넘겨주시면 협의체가 진짜 뭐하는 곳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후에 사회복지과면 자활이잖아요? 자활은 민간위탁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못했는데 자활센터장님이 계시죠?

이번에 바뀌셨습니다.

바뀌셨더라도 전 센터장이 서울시로 갔으니까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고, 오후에 증인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참고인. 참고인으로 해서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물론 훌륭하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태를 파악하자는 거니까 실제 센터장님을 한번 여기 행감에 참석시켜서 참고 의견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수 센터장을 연락하면 좋은데요,

내가 연락했어요. 전화했는데 너무 좋은 기회인데 바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분이 해야죠.

지금하시는 분은 내용을 모르실텐데,

잘 모르시더라도 대충이라도 안 되면 자료라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원래 의회 행정감사면 우리 위원장님 이름으로 출석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죠?

정 안 되면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습니다. 정 부득이하게 못할 사정이면 갑작스럽게 연락한 거니까,

그 사람들도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개별적으로 7일 날,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7일 날 개별감사 때 오후에 한번 모시는 걸로,

박용수 센터장님하고 연락해 가지고,

감사 이전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아동·청소년복지 꿈나무 사업 추진해서 꿈나무 프로젝트 체험수기 공모 우수작 선정 있잖아요? 그 과정과 최고 선정이 어느 분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개 부문 25작품 공모, 최우수․우수․장려 등 부문별 총 17작품 선정됐는데 공모 리스트하고 17작품 선정.

공교롭게도 최우수 작품 3건이 다 국토대장정 한 그 수기예요.

그래요?

네.

아, 네.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사항 중에서 제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복지광진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인데 이것은 전 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지금 19개로 돼 있어요. 아까 점심 때도 얘기했지만 동별로 다 구분돼 있는데, 문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보통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동센터에?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수 시설에는 110%도 주고 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400만원 받는 시설이 있고 월, 330만원 받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인건비가 한 50%,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30%, 그리고 일반운영비 2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을 다 주면 대략 그런 비율로,

그러니까 400만원, 330만원 지원 기준?

지원 기준요?

네.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잠깐 제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직원에게 자료 받음)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은 300만원, 10인 이상 30인,

천천히요. 다시 한번요.

네. 운영비 산출은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에는 300만원에 이제 100%고, 그 다음에 평가미흡시설 300만원에 대한 90%, 그리고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아동센터별 그 지원액 리스트를 갖다 제출해 드리세요.

그러면 30인 이상은 110%예요?

네, 그렇습니다.

110%에요? 아니면 우수기관?

우수기관이요.

네?

우수기관 .

우수기관!

네.

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평가미흡시설, 그 다음에 평가우수기관의 90%와 110% 차이가 미흡기관에 대한 10%를 떼어 가지고, 운영비를 떼어서 우수기관에다 10%를 얹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진짜 미흡한 것 있으면 시설을 확장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운영비를 떼어서, 안 그래도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상당히 평가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부추겨서, 국가에서 한 일이지만 경쟁을 부추겨서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해서 같은 업을 하고 있는데, 우수기관을 평가로 선정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우수기관에 운영비를 더 얹어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기일 텐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보완조치 못한 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시정조치 안 했거나 미흡하다 해가지고 10% 운영비를 떼어 가지고 잘한 기관에 주면 ‘그 지역아동센터를 없애라’ 그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에서 10%를 별도 예산으로 우수기관을 주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을 뺏어 가지고 준다, 이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한 정책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부기관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현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은 잘못돼 있다. 그런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입안할 수 있겠냐.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한번 해당 서울시 담당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관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통해서 시정요구를 해야지, 액면 그대로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잘한 정책이면 모를까, 잘못된 정책이라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저희도 요구를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일정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전액 국․시비인데요, 이 지원되는 게. 우리 구비는 없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일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또 인터뷰 사항도 며칠 전에 방영되고 그랬습니다.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올해도 평가를 또,

올해도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광진구는?

그래서 일단은 평가를 거부하는 데도 있고 또 평가에 참여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구는 다행히 전부 평가는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평가를 거부하는 아동센터는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업체가 주로 반대를, 거부할 겁니다. 왜 거부를 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으면 더 많은 돈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아동센터의 돈을 자기가 더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게 싫다고 해서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네.

그 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은 안 계시네. 어쨌든,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근무하신 팀장님은 안 계시다는 겁니다.

네.

9월 1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네. 그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구가 다 안 하면 되잖아요.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같이 이익 받으면 이익 받아야지, 이런 정책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 연합해서. 그것 좀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급식비 문제입니다, 급식비. 이 급식비 지원에 보면 1인당 3,500원인데, 현재 18개 시설에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급식비 지원 형태로 보면 카드제로 하고 있죠, 카드로?

네.

카드제 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카드제로, 그 카드제가 현금으로 줬을 적에는 애들이 돈을 다른 데 쓰고 안 먹을까봐 꼭 먹게끔 이렇게 카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카드제 시행 이전에는 급식비를 일괄적으로 그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나 안 쓰이나 확인하기 위해서 애들이 와가지고 카드를 긁어야만 급식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애들이 카드를 갖고 다니면 좋은데 안 가져오거나 내지는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는 밥을 못 먹는,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 아동센터에서 ‘너 밥 먹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카드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국가시책 사업인데, 국가정책 사업이죠? 이것도?

네.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그건 미처 생각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지금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 좀 해주시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재 19개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그만둔 데가 몇 군데죠? 자체적으로 폐쇄한 데가?

자체적으로, (직원에게 물어보며) 지금 폐쇄된 데가 있나요?

사업 안 하겠다고 반납하는 데가 있을 텐데요?

거기가 원래 안 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아동센터 모든 센터장들이 다 잘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일부는 국가에서 운영비 준다고 하니까 운영비를 좀 타서 자기 어떤 생계 내지는 월급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적인, 사회적인 서비스 차원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일자리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인가 문제에 있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순수하게 그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아, 보충하세요.

네.

난 다른 거 하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300만원, 400만원 그렇게 시설운영비로 준다고 그러는데 그 외 지원되는 게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운영비 외에는,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들한테 받는 돈도 없죠?

네, 없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은 정말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차등을 둔다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좋아서, 어떤 곳에는 가보면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매달려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좀 격려도 해주고. 관에서는, 이것은 이제 다른 쪽이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운영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을 마치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어떤 자긍심과 긍지를 좀 가질 수 있게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관계자들은 그런 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그분들은 사실 또 회계를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회계 하는 방법도 좀 알려 주시고, 지도를 해서 정말 우리 복지광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시설, 점심 같은 것 만들 때. 그런 분들을 그 쪽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급식 지원요?

네. 그 다음에,

희망근로나 이런 것,

일부 지원, 자원봉사 하는 데도 있습니다. 봉사인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다 공급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최대한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추가하면요, 엊그제 복지네트워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물론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다 대부분 다행이지만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24시간 일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센터장들이 대부분이 보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다 행정업무까지 해야 되죠, 행정 보고서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급식까지 챙겨먹이려고 하니까 인력이 너무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근로도 있고, 이제 8월 말로 끝났지만. 9월 1일부터 일자리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배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실태를 좀 보시고, 19개 지역아동센터에 체크하셔 가지고 희망근로 인력을 좀, 신체만 건강하시면 여성분들 얼마든지 가서 식사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 우선배치를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보조를 많이 받는데 총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며, 몇%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또 민간어린이집 신규허가가 지금 막혀 있다는데 내년부터 신규허가를 내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리고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신규허가는 우리가 보육시설 정원에 비해 봤을 적에 다니는 학생이 정원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좀 높았다. 물론 그게 단순한 수치로는 그런데, 정확한 건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2007년 4월에 청장님 방침으로 그것을 신규인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3월부터 기존시설들에서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것은 변경하는 허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물론, 우리가 2014년도까지는 각 동별로 구립, 국․공립 어린이집을 2개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지만 내년도에 신규로 하겠다, 그건 아직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시설은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서 22개소고, 민간어린이집은 210개소에서 22개 빼면 198개소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도,

그 중에 몇%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서울형은 79개소가 서울형으로 돼 있습니다. 22개소를 뺀 나머지가 57개소가 민간어린이집이고, 22개소는 국․공립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취지는 국․공립은 어린이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서울형이 되면 ‘구립이다, 민간이다’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서울형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시설이 그만큼 갖춰져 있고 인력도 보육교사 질도 높은 시설에서 구민들이,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허가 안 내주는 것은 구청장 방침이지, 뭐 법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네?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가 또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텐데, 무조건 안 내주면 안 되잖아요?

지역별로, 구별로, 예를 들면, 송파는 내주고 있고 우리 광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수요․공급비율 맞춰 가지고 제한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네.

그것 좀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제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저는 평가에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이익 당하면 같이 당하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사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급식비 지원 종전처럼 했으면 좋겠고, 개인 목적으로, 어떤 봉사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과감히 퇴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식지원도우미는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것,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이 먼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1년 동안은 자기 책임 하에 운영을 했을 경우, 운영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1년 뒤에 지원을 서울시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냥 자기가 자기 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그거는,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애들을 받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받아서,

그건 수시로 달라져요. 방학기간 동안하고 개학기간 동안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각 동에 나눠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새로 조사해서 급식대상으로 해주고. 그렇게,

지금 학기 중에는 우리가 1,373명이었었고 금년 여름방학에는 학교가 방학동안 해서 전체가 2,489명이었었습니다.

네? 방학 동안에 2,489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급식은 지역아동센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139개 지정음식점에 그 카드를 갖고 가서 그 음식점에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은 우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81개까지 됐는데 2군데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79개로,

네. 현재,

솔로몬하고 한 군데는 시설장이 바뀌어 가지고, 시설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또 취소가 되도록 돼 있고요. 행정처분을 받으면 취소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시설 소유권이 바뀌어 가지고 취소가 됐고 한 군데는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게 솔로몬 어린이집하고 광장 사임당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취소가 됐습니다.

네. 광장 사임당입니다.

네?

그 예산지원은 별도로 이렇게 뽑아봐야 되는데요,

네.

기 지급된 것은 인건비랑 있기 때문에 환수를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은 회계처리도 단일통장에 카드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투명성 확보가 관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어렵다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금 79개 서울형 어린이집을 좀더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정말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만큼 서울형이나 민간어린이집에도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맞게끔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똑같은 우리 광진구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만 철저히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작 감사는 구립어린이집에 좀더 비중을 두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요 공급도 사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엊그저께도 어떤 임원들이 왔다가면서 주변에 그런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허가를 아까 왜 안 내주느냐,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알찬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립과 민간과 너무 차별을 두시지 마시고 좀 같이는 못가더라도 비슷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교사들 처우개선비로 매 달 1인당 7만원씩,

7만원 나가죠? 성동구는 지금 15만원 이상이 나가요. 그래서 광진구에 교사들이 오지 않으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 비교 검토하셔서 좀 비슷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영목 위원님이랑 같은 얘기인데 아까 81개소에서 2개가 취소되고 79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더 많이 늘릴 계획인가요? 아니면, 줄일 계획인가요?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79개소라는 것은 이 분들이 민간어린이집에서 서울형 공인신청을 해서 평가결과 이만큼만 된 것이지,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고제는 아니고 허가제예요? 신고제로 돼있어요, 허가제로 돼있어요?

인증제입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아이들이 갈 때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서울형 어린이집에 몇명씩? 이거 중곡동 지역에도 이게 많이 있나요, 지금?

전부 우리구 전체 210개소거든요. 중곡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집도 거기 6살 아이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1년을 기다리라고 그런대요, 중곡동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시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그냥 그 자체에서? 예를 들면 중곡4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확장해서 받을 수 있는 이건 거는 안 되나요? 정해져 있나요, 몇평에 몇명씩?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기준은 시설면적이 전체 보육시설로 했을 경우는 4.29㎡당 한 명씩 돼있고 보육실로만, 그 면적만 전용면적으로 했을 때는 2.64㎡당 한 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맞으면 증축을 하면 인원증가는 가능합니다. 신규인 거는 제한을 하더라도 시설을 늘렸을 경우에는 정원 증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한 동에 몇명씩 규정이 있나요?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집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따지면 인구비례를 해야지, 중곡4동은 중곡1, 3동을 합친 거만큼 거의 인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동네별로 무조건 몇개다 규정만 따지면 조금,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21군데기 때문에 15개동 따져도 2개가 안 되는 동이 많습니다, 9개. 그것을 최소한 늘리기 위해서 동별 2개소 이상이지 꼭 2개로 제한을 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 구립어린이집이 2개소 이상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구에서 직접 시설을 짓는 경우도 있고 또는 민간시설을 사가지고 개보수해서 민간어린이집으로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 부속 같은데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곡4동에 진성교회가, 진성어린이집이 구립으로 됐죠?

네.

그런 것이 전환이 됐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운데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구립어린이집을 다시 설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거 이따 제가 정리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지금 제가 이야기 했듯이 그런 시설이 되면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형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양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있어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어린이집 끝났죠? 마무리를 지어줘야,

노인일자리 참여자 명부 오늘 제출하기로 되어있는데 왜 제출이 안 됐습니까? ‘감사당일 제출’ 써놓고는, 언제 보고 감사하라고? 미리 제출해 주셔야지, 별도로 팀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2009년도 총 7개 사업 그리고 확대 및 연장으로 국비, 시비 예산투입으로 12월말까지 사업이 시행되는데 지금 선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만 65세 이상이고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사람 중 재산세 등을 확인해서 저소득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했는데 그러면 재산세는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적용하죠, 기준이?

이것은 토털로 해가지고 역으로 노인일자리 수준에 맞게끔 하위층부터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산세, 제일 적은 사람부터 해서 차면 거기서 끝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하는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어르신들이 용돈이라도 벌어 쓰시게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노인일자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걸 기준없이 노인회장이나 노인회 임원들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고, 민원사항들입니다. 또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두라’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말 안 듣는다고, 속된 말로. 임원들 간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그만두라 하는 선례도 있고, 이런 민원들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일자리를 나누면 크게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노동은 이제 정신노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노인들도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손자․손녀들을 떠안아서, 또 울면서까지 애들을 기르고 있어요. 왜? 뭐, 수입은 없고 애들은, 손자․손녀들은 먹여살려야 되고, 또 자기 자녀죠. 자식은, 이제 손자․손녀의 아버지, 자식은 어딘가 가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있는지 저도 실태파악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재산상의 이유로, 기준으로, 잣대로,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관계로, 또 내지는 차상위가 아닌 관계로. 집이야 뭐, 내가 거주하는 곳이지 거기서 커다란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산 가치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게 지원 안 되면 집 팔아서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애들 키우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신노동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정신노동을 할 정도라면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거에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놓고 보면 어떤 전문 집단, 전문가 출신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정신노동 할 정도에 든다면. 교사출신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했던 경력이 있으시거나. 이런 어떤 자기 분야의 전문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분야의 노인 인력을 좀 확보를 해서 아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라든지. 어떤 보조적인 기능을 하면서, 그분들 돈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뭔가 좀 소일거리라도 해서 좀 봉사도 하면서 어떤 보람도 느끼고 또 삶의 어떤 참맛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정신노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진짜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이번에 자양3동에 ‘자양3세대공감센터’라고 그 말만 3세대 공감이지 내용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공간적으로 어린이집 지하1층에 있고 2층에는 복지시설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3세대공감센터라고 딱 명명 짓는데 그게 3세대공감센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벌써 2007년도에 보면 3세대공감센터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하면 뭐 합니까? 뭔가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아닙니까?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인일자리를 좀더 세분화시키고 좀더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적재적소에 어르신들을 일자리 배치시키고, 또 그 중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우선적으로, 정말 ‘어떤 기준에서 의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들어보고, 정말 이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사기치지 않는 한, 어떤 거짓말을 해서 돈을 타먹으려고 하는, 그러지 않는 한 그런 것은 주변의 여론을 타진해 보면 다 압니다. 그런 것들을 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주민생활팀장이랑 또 구청의 팀장님이랑 원활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회가 노인정에 지금 위탁이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이, 자체사업이 9개 사업이지만 위탁사업이 15개 업체에요. 그 중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광진노인회도 있고 대한 은퇴자협회도 있는데 이 은퇴자협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퇴자협회가 광장동에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입니다, 거기가.

사회적기업?

네. 그래서 ‘포춘케이’라고 이렇게, 케이를 하면 쪽지가 나와 가지고 오늘의 운세처럼 이런 게 나오는데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네.

90명이 일하고 있고?

네. 거기 사회적기업인데 거기서는 시니어 강사 파견으로 해서 60명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90명으로 돼 있는데요? 90명?

아, 여기 또. 인력파견으로,

아, 2009년도가 90명이고, 제가 잘못 봤네요.

시험감독관 파견도 하고, 주례사 파견도 하고.

2010년도 110명? 자, 좋습니다.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광진노인지회에서, 노인회 광진구지회에서 대한노인회. 200명이란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좀 파악돼 있습니까? 그 일자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재산 기준으로 해서 하위 수준부터 상위 수준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기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실태를 있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는 지금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하는 게 있고요. 이건 좀더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 마치고요. 다른 분 질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아까 그 명부 좀 주십시오.

네.

과장님!

네.

우리나라 노인의 정의는 만 65세부터 노인이라고 그러는데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65세 이상 몇세까지?

65세 이상에서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한 75세 이상이라면 좀 힘들 걸로 이렇게,

그렇죠?

네.

보통 노인들이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식도우미도 있고 공원관리도우미, 아차산, 아동지킴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 등․하교 시에 노인들 교통정리 하는 것도 있죠?

네.

학교에 가봤더니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은 안 보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불안해서 그 분들을 이용을 못하겠다.’ 특히,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차가와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몸이 둔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학교에서 저한테 건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만 65세에서 한 75세 정도는 뭐, 요즘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8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배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외하는 게. 배제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합니다. 제외해서 그래도 적어도 활동력이 있는 노인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지. 그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교통정리하고, 차가 오는데도 못 비키니까 학교에서 그것만큼은 좀 고려해다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활동력있는 노인들을 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종만 위원님과 뜻이 같은데요. 저도 용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분을 공공근로인가, 노인양반이 와 계시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들도 연세가 너무 드셔 가지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학교도 보통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으니까 한 2명씩 해가지고. 특히, 용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산 밑이라 해가지고 후문이 더 위험하거든요. 정문에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연세가 드셔 가지고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젊은 좀, 정말로 65세에서 70세 사이로 보내주지, 연세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진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서 학교에 요즘에는 애들 성폭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학교에 배치하시는 분들은 조금 젊은, 이왕이면 65세 이상이지만 젊은 분들로 해서 정문, 후문으로 다 배치를 해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 ‘교통할아버지’는 주로 동장들이 선임해서 일을 하시게끔 하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좀 활동적인 분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교통관계는 하도록 이렇게 동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두 번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은 한 달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건 거예요, 그럼?

1일 4시간으로, 한 시간에 5,000원씩 해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네.

매일 오시지도 않고 일주일에 두 번 오시는데 연세가 너무 많은 분이 오시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매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노인일자리는 또 우리 지침에 7개월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1년도 아니고요.

그러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7개월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오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략 보면 7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이 있으면 다른 분이 하시겠지만 현재는 1,360명이 하시고 계십니다.

1,360명인데요. 예를 들어, 50명이 7개월 돼서 나가면 또 50명을 뽑지 않느냐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현재 일부 노인일자리 사업은 돈이 이미 소진돼서 중단한 사업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여기 적용되는가 모르겠는데, 아이돌보미. 그것도 우리 아시는 분이, 제가 부녀회장 할 때 한 10명을 서울시에서,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한 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봄까지만 해도, 2, 3월까지만 해도 한 100만원쯤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3, 40만원씩밖에 못 받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예산도 좀 적절하게 나눠서 한 5, 60만원, 7, 80만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게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한 150만원씩 몇달 받고 관두고, 어떤 사람은 3, 40만원씩 이렇게 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편성해 줄 때 골고루 좀 될 수 있도록, 광장동 복지관에서 이걸 배정을 해준다는데 어떤 분한테는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아이를 다 못 볼 정도로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적게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항의도 들어오고 또 여론이 오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골고루 좀 시간을 배정해서 수입이 좀 나눠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광장동복지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 보지는 못 했는데 요즘 거기 일 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하시던 분들은 연세가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배치를 해 줬는데, 새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좀 젊으신 분이 왔는데, 좀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물론 많이 주게 돼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편중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준다고, 시간을 좀 골고루 분배를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세요.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물론 노인일자리도 좋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노인일자리도 못 차지한 사람들은 아마도 제일 노령화 되고 동에서 진짜 소외된 사람들, 유모차 들고 파지 하나 둘씩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대책은 없죠, 구에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이렇게 가슴에 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되도록이면 각 동네에, 마을에 보면 시유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지하방에 살거나 옆의 방 한 칸에 셋집 살거나 하는데, 그 모아가지고 놔두면 길 가는 사람들이 쓰레기 모아놓은 줄 알고 거기다 담뱃불을 던져요. 그러면 그게 불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그 분들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제 생각 같으면 아무튼 그 공동작업장을 둬서 그 분들이 집하를 거기서 해서 같이 가져가서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수도 있는 여력이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에 대한 작업장 마련은 글쎄 그 시설면적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일부에서는,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계 포장인가? 이 일을 경로당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좋게 보는데, 또 노인 분들이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경로당에 오셔서 주무시기만 하고. 또 우리가 경로당 이용 노인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 3만 명 중에 한 4,500명 정도가 경로당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만 5,000명 정도는 경로당에도 안 가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노인 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소득도 확보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입니다. 어르신들이 폐휴지를 모았을 적에 실질적으로 어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몇몇 곳에 보면 마치 쓰레기장과 같은데요. 저녁이 되면 그 재활용에 대해서는 일찍이 다 수거를 해가요. 해갈 때에 그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작은 돈이지만 돈이 되는 것만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던 쓰레기들은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거기에 관한 지적과, 또 하나는 그 분들이 빨리 수거했을 때에 좀 처리가 될 수 방법이 없는지요? 중간중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장 밑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위 분들은 일단 주택가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도 심지어는 도로에 공간이 좀 있으면 거기에다가 쌓아놓고 거기서 작업을 해요, 저녁 때만 되면. 또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도 전에 환경위생과장을 할 적에요, 폐휴지 수집하고 고철 수집한 것 자원회수시설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그건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인데 동네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동네가 지저분해진다 해서 저도 중곡동 지역에도 한번 나가 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빨리 치우지 않는 것은 글쎄 뭐, 주위에서 좀 이렇게 하셔야지.

청소과에서요, 무단투기 쓰레기하고 같이 같은 시스템으로 수거를 합니다. 재활용품을 가져가고 나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 있어서 그렇지 신고를 받고 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요. 다른 데서 수거를 해서 또 담장 밑에다 많이씩 쌓아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 분들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그 쓰레기 있는 것,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도 못하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청소과로,

많이 들어오죠?

네. 구의3동에 대표적으로 고물상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뭐,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네.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네. 관련 돼서 자료를 보니까 몇가지 궁금 사항이 있는데, 급여 누계가, 여기서 자료에 의한 급여 누계가 월입니까? 아니면 급여 누계가 어떤 거죠? 급여 누계란 개념이 뭐죠? 어떻게 계산 되죠? 매월입니까? 월?

누계가 월일 수가 있나?

그러면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80만원, 90만원,

(김창현 위원님 자리로 가서 서류를 보며) 연간, 연간 누계겠죠, 그것은. 노인일자리는 월 20만원입니다.

연간 누계입니까?

월 20만원이니까 연간 누계죠.

자, 연간 누계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또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OK6070 아파트택배사업,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만원, 20만원, 80만원이 대부분이고 100만원이 대부분인데요, 누계가. 그런데 택배사업 하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388만원, 400 몇만원, 240만원.

그것은 1년 이상 했다는 얘기예요.

1년 이상?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20만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그 누계?

네. 그런 누계로 봐야,

아, 그 사람이 노인일자리 해왔던 기간을 얘기 하는가요, 해석을?

네.

그리고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광진구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 노노케어 사업이라는 것은 1일 몇시간 합니까?

그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4시간 범위입니다.

노노케어는 노인들의 어떤,

말동무, 뭐 이런 거죠.

근황을 살피고 말동무하고 순시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또 뭐냐 하면 타구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항동, 이런 참여한 동에 보면 또 광진구도 아닌 타구 특히, 어디냐 하면 은퇴자 관련된 거네요. 은퇴자는 서울시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은퇴자 협회는요, 유엔기관이에요. 외교통상부의 인가법인입니다. 그게 전국조직입니다, 우리 광장동에 있는 게.

광장동에 있는 게? 외교통산부 인가법인이고,

유엔에 또 가입돼 있는 단체예요.

유엔 가입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국본부가 광장동에 있는 겁니까?

네. 전국본부가 광장동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장동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데 멀리서도 와요?

네. 멀리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랍동이라면 어디죠? 부산 밀랍동을 말하는 겁니까? 의정부에서도 오고? 이 분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몇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독은 못하지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에 한승수 총리가 와서 직접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 중에서 빠져있는 게,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재산세 등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를 역순으로 한다고 했는데 재산 각 은퇴자 협회는 독특하니까 그렇다치고 나머지 재산세 등 재산현황에 대해서 역순으로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 자료거든요. 과연 노인 일자리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각 노인회장이 어떤 횡포를 부리느냐 하면요, 모 노인회장들은 노인한테 일자리를 줍니다. 거기서 일정 부분은 뺏어가요.

월 20만원씩 받는 데서요?

네. 5만원씩 내라고 그래요. 안 내면 바로 잘립니다. 이것이 노인회장들의 어떻게 하면 상당히 어떤 정치권력화 돼있다고 해야하나. 아니면완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역사회에 보면, 그런데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나마 잘릴까봐 이게 현실이란 거죠.

제 생각도 그래요. 노인회장님은 한 번 하면 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노인회장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회장을 맡으면, 임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은 동을 통해서 우리구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회장이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안내해 주고 하는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 저희는 한번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있다면 그것은 밝혀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리고 노인회장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쥐고 있고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노인회에서 퇴출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참, 노인정이 어떻게 보면 지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르신들이니까. 큰소리치고 뭐하고 하는데 냉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고요. 우선은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연 아까 신체적으로 연령이 많아서 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일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그거라도 받아서 생계든 기타 용돈이라도 쓰려고 하는 형편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요. 신체 건강한 게 중요하겠죠. 신체 건강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그 사람 상태에 맞게끔 뭔가 일들을 예를 들어서 가사도우미 아까 노노케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교통봉사보다는 더 쉽잖아요. 내가 슬슬 돌아다니면서 말동무도 하고 생사확인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태도 체크해 보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자료를 드릴 거니까 개인명단 보자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노인회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 구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 좀 해봅시다. 재산관련 된 거. 아까 기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산 역순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조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첨부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원들 일자리, 임원들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끝났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한 것 중에 아까처럼 정책적인 거 몇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지적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대해서 전체가 다 불참을 하자하는 의견을 내주신 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지원, 또 구립어린이집 수준만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는 근본적으로 누가 설치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과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수준을 예를 들어 시설이라든가 교사, 프로그램 수준을 구립어린이집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해가지고 거기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서울형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공약으로 구립어린이집 신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김기동 구청장님은 그런 공약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인쇄된 자료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는 몰라도 외부에 표현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김기동 구청장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구립어린이집을 증설할 수 있느냐? 민간어린이집을 아까 공영목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이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당분간은 구립어린이집 증설에 대한 것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노인회 간부들 그런 횡포가 있다면 그건 저희가 알아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내용, 20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정신근로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경력있는 사람들을 활용한 이런 것들이 있다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일자리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 선정을 하는데, 유형을 선정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다양한 일자리를 앞으로는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가 다양화 돼서 여러 계층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월 20만원씩 하는 그런 일자리인데 참여 유형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노동 강도가 다르고, 또 근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불만도 있고, 또 선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면 사실 뭐,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없지 않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기준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0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한 610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거의 선정이 된다고 보시고요. 재산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갖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노인일자리 명단은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히, 이런 저소득층이라든가 한계상황에 있는 분들, 특히, 공적 지원을 받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난 번 의회까지는 그런 명단을 사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은 상당히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있어서도 그런 명단 제출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최근에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이 정화조 수거자 명단을 달라 하셔서 그건 사실 뭐, 누구나 다 정화조를 치우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없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불가피해서 명단을 제출하더라도 그 관리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요양센터에 대해서,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보니까 구의2동에 30-25에 똑같은 명의로 똑같은 주소에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두 곳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지원이 시비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정원의 각 층별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건물이거든요. 주소지는 같은데, 그게 어떻게 구분이 돼서 세 가지로 나와 있는지 그거하고요.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 제출, 어저께 뽑아주신 것에서 제가 본 것인데요.

그 번호가 몇번입니까?

그게 71번.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곳에 보면 요즘에 요양보호사라고 그래가지고 노인요양시설에 가면 실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한 분이 계시고, 또 보니까 거의 실습생을 대상으로, 실습생이 하루에 20명은 오더라고요, 그 곳에 가보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세 곳으로 되어 있고, 그 지원을 받는데 이게 지금 요양보호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아는데, 구에서 따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71번.

거기 보면 3번, 4번에 같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아,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시비, 이게 지금 노인복지시설 현황에서 감사 대상으로 이렇게 자료 준 것에서 제가 찾은 건데요. 번지수도 똑같고 대표자도 똑같은데 거기 수용인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 인원이 거기에, 지금 수용돼 있는 인원이 그 세 곳을 합해서 9명, 21명 이렇게 같이 나눠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 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중복이 아니, 이게 소규모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요, 9명 이하일 경우에 요양시설이라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이런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이 두 동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건물은 한 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것 한번 확인을,

층별로 거기서 데이케어센터로,

데이케어,

네. 그게 한 곳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세 곳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게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대표자도 다 똑같아.

대표자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게 구에서 따로 관리되는 게 있는지, 이분들은요? 거기에 보면 거기 수용돼 있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거기 요양보호사가 몇분이 계시다던가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은 한 분이 계시고 거의 요양보호사 실습생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루에도 거의 실습생들이 20명 이상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의 했는지 그것 내역은 받아볼 수가 없는가요?

그 자료를, 우리가 답변은 제출해서,

네, 자료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하나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문제 하나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빠뜨린 것 하나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통장에 넣어 주죠?

네.

문제가 있죠?

대량 이체.

대량 이체인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모 회장님들이 일부 어떤,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감사 때문에 노인회장을 불러서 저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입금통장 사본을 좀 요청을 해서, 이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통장 사본을 좀 요청해서, 달라하십시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지금 잠복돼 있을 뿐이지, 잘못하면, 터지면 참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임금통장 사본은 근로 참여자 분들한테 받아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노인회 인건비 지급할 때 개별적으로 임금이 된 게 아니고 단체에다 통장으로 그냥 일시불로 넣어버린단 말이죠.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결산감사 자료 보면 그게 지적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료는 작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에요. 2009년도.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제가,

2009년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돼 있어, 가정복지과에. 입금통장,

보조금요?

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일반단체 인건비를 예산 입금통장에서 출금하여 단체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하여 인건비에 지출한 바, 이런 사례가 다수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괄지출 하기 위한 편의성을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금 정산서에는 예산 입금 통장사본만 제출되고 단체 관리하는 통장은 제출하지 않아 인건비 출금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부정방지를,

그게 작년 지적사항입니까?

네. 올해 2009년도 결산감사.

결산?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는 뭐냐면 돈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얼마가 지급됐는지 모르고. 20만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그것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건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환경과 2건이네요.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추진현황하고 일자리.

저는 할 것은 없는데요, 자료가 좀 미비해요, 제출자료가.

아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최근 4년간 우리 인부임이죠, 기간제 인부임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 조사,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여성,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 중에서 2009년에 10명, 환경개선이. 2010년도에 23명,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는 2009년도에는 4명, 2010년도에는 3명인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채용기준이라는 것은 과연 뭐,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광진구 거주 우선인지 아니면 타구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해야 할 건지,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그냥 신체 건강한 사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다, 신체만 건강하면. 그렇게 해석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채용기준 구분이 좀 불명확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 채용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시설물이 주종인데요.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현황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서 뭐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은 필요 없는데 건물대장상에 있는 것하고 실제상의 부과를 해야 되는 면적하고의 차이를, 그것을 조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사 건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걸어야 되고 우선 지역 조건이 관내에 사시는 분 같으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주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걸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인데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1월 달에 해서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하고요. 하반기에는 7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합니다.

거의 한 달쯤?

네, 그렇게 합니다.

인부임 한 돈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올해 2010년도에는 2,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3명 2,100만원?

네.

평균,

평균 한 4만원 정도, 하루에.

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3명인데 1,500만원?

그렇습니다.

3명이면 이건 또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건 3월부터 7월까지 합니다.

3, 4, 5, 6, 7, 5개월?

네.

5개월 인건비입니까?

온도가 높아질 때, 그것 때문에 해서 3월부터 7월까지 합니다.

네. 그것도 비슷한 인건비네요?

네.

이상입니다.

그것은 개별로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 관련된 자료는 지금 여기 우리가 현재 앉아 있는 시설관리공단, 구청, 동주민센터 해서 지금 엄청난, 수종입니다. 수 천 종이겠죠.

현장방문 해서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다 움직여도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자원봉사도우미를 10명으로 풀었습니다. 구청 협조 요청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전 위원님 공통사항이신 것 같아서 일반현황부터 어떻게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릴까요?

앞으로 계획요?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계획,

추진사항하고 같이,

잠깐만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해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8월로 돼 있고요. 위치는 광장동 190-21호에 시유지 2,365㎡하고 구유지 205㎡를 합산해서 짓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연면적이 한 3,7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130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올 2010년 1월에 환경부에서 우리구에 기후변화체험관을 건립하도록 해가지고 16억에 국고보조금을 확정 내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비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50%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4월 달에 지방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투자사업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투자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5월 달에 받았습니다. 7월 6일 날 다시 서울시에다 시립 기후변화체험관으로 건립건의서를 제출하여서 재원확보가 곤란하니까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의견조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저희 부구청장님 회의에 서울시에 제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악화 돼서 구비 확보도 불가능하고 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건의를 하고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게 2009년 3월 3일 날 기후변화체험관 건립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 그 해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네 군데인가, 있죠?

네. 4군데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배려차원에서 서울지역에, 아마 광진구 쪽에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국책사업의 성격이죠,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의 성격인데 예산은 5 대 5로 하라. 서울시하고 광진구가 나머지 50%를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좀 해서 하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당시 재직했던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라고 하셔서 서울시에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제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건립부지는 광진구에서 제공하고, 건립부지라 하면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죠. 자양골목시장,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광장동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이고. 사업비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립부지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해서 서울시에서 재정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 승인을 요구했는데, 뭐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구청에서 계획을 해서 구청에서 잘못된 것처럼 인식이 비춰질 것 같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검토계획으로 회부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선은 서울시 시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안 했던 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서울시 관계자하고 충분하게 한번 이 문제 가지고 대책을 좀 세우고 난 다음에 계속할 여부, 아니면 중단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김창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구청장께서 이런 기후변화체험관을 우리가 유치를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서울시비로 해라. 서울시 사업이 돼야지, 앞으로 향후 관리도 우리에게 어떤 자산손실이라든가 관리․유지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하라고 그랬는데 굳이 우리구청 역점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그 진행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좀 보시고, 잘못 돼 있으면, 다음 기회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직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서 자세한 추진 경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또 실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후변화체험관은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4개 구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한 10군데 이상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가 선택이 돼서, 4개 구가 신청이 되었는데, 어렵게 사실 그 사업을 땄어요. 그 당시에는.

희망근로는 공통사항이 없잖아요. 개별감사 하는 걸로 해야지.

희망근로 할 말이 많은 데 입니다.

골고루 일자리 많이 좀 창출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