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위원이 몸이 불편해서 오늘 좀 불참하겠다고 미리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으로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또는 적기에 집행되었는지를 또한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들이 낸 세금이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에 이석을 하지 마시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이 18억 3993만 7000원이고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이 38억 8665만 9000원으로 총 57억 2659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1억 2912만 8000원이며 수납액이 89억 7477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이 151억 543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3747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51억 16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1억 54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28억 8221만 9000원이며 이월액이 34억 240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37억 991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3721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3억 567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15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38억 498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7억 8935만 7000원이며 이월액이 25억 427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5억 5620만 4000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56억 284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2억 456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3억 8274만 7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87억 474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70억 5879만 6000원이며 이월액이 3억 553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3억 3326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8억 797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8838만 8000원이며 이월액이 5억 644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 269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전체가 사고이월로써 12건에 34억 2407만 5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젊음의 카페거리조성사업 외 5건으로 이월액이 25억 427만 8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공원유지관리사업 외 1건으로 이월액 3억 5537만 3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새주소일제정비시설비 외 3건으로 이월액 5억 64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조성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예산현액 35억 중 33억 4611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5388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38억 954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4억 4424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38억 954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7억 811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1426만원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 8억 2103만 9000원에서 2억 6119만 1000원 수납하고 1억 6500만원 지출함으로써 2009년도에 9619만 1000원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이 9억 17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제6대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외수입 결산내역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84억 5025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361억 7586만원, 실제 수납액은 102억 4218만 9000원, 미수납액은 259억 3367만 100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4억 4563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4억 880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은 666억 2383만 1380원, 지출액은 596억 7875만 4628원, 이월액은 44억 2993만 2220원, 불용액은 25억 1514만 4532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7728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9억 612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7661만 8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20억 506만 4000원, 지출액은 18억 1017만 5760원, 불용액은 1억 9488만 8240원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268억 8538만 7910원, 지출액은 228억 9632만 6230원, 사고이월액은 24억 9167만 8080원, 불용액은 14억 9738만 3600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예산현액은 359억 7770만 7470원, 지출액은 336억 6831만 9938원, 사고 및 계속비 이월액은 18억 7050만 6550원, 불용액은 4억 3888만 982원입니다. 교통운수과 예산현액은 17억 5567만 2000원, 지출액은 13억 393만 2700원, 사고이월액은 6774만 7590원, 불용액은 3억 8399만 171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 2건에 2억 21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24억 9167만 8080원, 하수도 악취저감 시범사업 시설비 1억 569만 9000원, 하수도 악취저감 시범사업 시설부대비 4만원, 반포천 수변공간 개선 및 생태관찰로 조성 시설비 5억 7385만 7690원, 반포천 수변공간 개선 및 생태관찰로 조성 시설부대비 142만 1000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2595만 6000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비 6774만 7590원입니다. 계속이월사업비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11억 6353만 2860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동절기 공사중단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69억 6096만 5000원, 실제수납액은 551억 3302만 6881원, 지출액은 129억 8515만 2130원입니다. 사고이월액 사업은 1건에 11억 793만 4090원으로 청계산 주차장 조성공사가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28억 6787만 9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3억 5721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60억 6459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188만 2000원, 예비비는 363억 74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기금으로는 도로굴착복구 기금이 있으며 수입액은 34억 1126만 5752원, 지출액은 31억 3942만 9720원,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잔액은 19억 8097만 6512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수입액은 15억 5522만 7275원, 지출액은 16억 9344만 4450원,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은 57억 951만 8758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국장님! 하나 좀 부탁드립시다. 어제 저녁 그 태풍피해 때문에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도 많이 고생하는 줄 아는데 그 태풍피해액 집계 내역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총 45억 9194만 1000원이며 세입 실적은 41억 4355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90.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수수료수입 5억 3885만 9000원, 식품위생·공중위생·의약무업무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수입 2억 6084만 7000원, 기타잡수입이 1억 1227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2억 3157만 600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149억 460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30억 956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3%에 해당되는 18억 4277만 7000원입니다.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72억 995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5억 43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62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2941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이 7억 268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액은 57억 645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 3815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761만 9000원과 집행잔액은 10억 188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94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이 10억 1587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8억 818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1418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에 해당되는 6769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2187만원과 예산집행 잔액이 458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2009년 5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진료소 설치 운영 등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6410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이월사업비 내용으로는 신종플루 대응 예산중 임시상담소 운영 임대료 및 물품구입비로 761만 900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한 수입액이 29억 4289만원이고 지출액은 15억 4048만원으로 2009년말 총 보유액 14억 241만원입니다. 기금수입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금 22억 2081만원, 과징금 교부금 2억 2924만원, 융자상환금 2억 4158만원, 이자수입 9642만원, 시보조금 1억 5484만원입니다. 기금지출내역으로는 식품위해관리 3억 3121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5039만원, 음식점시설개선자금 융자금으로 11억 1540만원을 융자하였고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434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7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 200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으로서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결산액은 164억 6228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율은 149.7%이며, 2008년도 결산액 200억 5795만 1000원 보다 35억 956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율은 예산액 109억 9522만 7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576억 8847만원으로 부과율은 524.7%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576억 8847만원 대비 실제수납액 164억 6228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28.5%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15억 265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6%이고 2008년 결손처분액 8억 9652만 7000원 대비 6억 29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96억 996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8.8%이며, 2008년도 이월액 1137억 6728만 1000원 대비 740억 6760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1316억 7529만 5000원 대비 지출액 1156억 5659만원으로 집행률은 87.8%이며, 2008년도 대비 19.3%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2건 78억 6162만 6000원으로 사고이월비는 20건에 66억 9809만 3000원, 계속비 이월비는 2건에 11억 6353만 2000원으로 2008년도 162억 8505만 7000원 대비 84억 2343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81억 5707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6.2%로 2008년도 불용률 16.3% 보다 10.1%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9.4%, 예산집행 잔액 79.2%, 보조금 집행잔액 11.4%이며, 예산절감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 총 2건에 2억 21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0억 774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2009년도 계속비 사업은 공원조성 서리풀공원 인접임야 토지매입 등 2건으로 이월사업비 11억 6353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6억 7111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524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863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액은 총 20건 66억 9809만 3000원이며, 전년도 보다 12억 2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 이월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2건으로 11억 6353만 3000원이 다음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결산율은 114.1%로 2008년도 100.32%보다 13.8%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100%로 2008년도 보다 42.6% 상승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율은 96.8%로 2008년도 102.6% 보다 5.8% 감소하고 징수율은 59.5%로 2008년도 57.4% 보다 2.1% 상승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집행률은 97.1%로 2008년도 31.87%보다 65.23% 상승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24.7%로 2008년도 27% 보다 2.3%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363억 74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주택가 공동 주차장건설사업으로 11억 793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청계산주차장 조성공사는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8년도 말에는 4개 기금으로 현재액은 105억 9873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5억 8854만원 감소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0억 1014만 4000원입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종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9억 1324만 1000원이었으나 2009년도말 현재액은 18억 3471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396억 9968만원으로서 서초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619억 2925만 8000원의 64.10%, 실제 수입필액 164억 6228만 3000원의 241%에 달하고 있으며, 결손액은 15억 2650만 7000원으로서 서초구 전체 결손액 16억 3917만 7000원의 93.13%에 달하고 있는 바 세외수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체납액은 375억 3941만 4000원이고 이 중 결손처분액이 23억 6963만 9000원으로서 체납액의 6.31%에 달하는 바 이는 2008회계연도 결손처분액 6억 7470만 8000원 체납액 보다 16억 9493만 1000원 늘어난 금액으로 징수율 제고와 채권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16억 7529만 5000원 대비 지출액 1156억 5659만원으로서 집행률은 87.8%이며, 이는 2008년도 집행률 68.5% 대비 19.3% 증가함으로써 비교적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원조성, 공원유지 관리, 조명시설물 관리, 인력운영비, 특별회계에서 그린파킹 조성,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은 2008년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인 청계산 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약 85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이 늦어짐으로써 막대한 금융기회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청계산 근린광장에 있는 구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토지매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중인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구의 주차장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공영주차면수를 565대에서 436대로 오히려 감소시킨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주차관리과에서 인근 근린상가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나 상호간 매매가의 합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인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액의 기금결산 반영 누락에 대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체납액을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임에도 2009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로굴착 허가시 부과액을 징수결정액으로 계상하고 미납액은 미수납액으로 보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채권으로 결산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잠원동· 반포 1·3·4동에서 지역구로 선출된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빨리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부동산 정보과부터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9회계연도 세외수입 과별, 세목별 결산현황 해서 수입부분, 세입 부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정보과가 전체적인 금액이 135억 정도 되고 그리고 체납액이 123억원이 되어서 징수율이 무척 저조해요, 징수율이 7.3% 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 세목별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32억인데 체납액이 2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15%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또 하나는 과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가서 거기도 징수율이 13.04%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개 마지막에 과년도 개발부담금이라는 데가 65억원의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체납액이 65억원 그러니까 징수율은 00.3%로 되어 있어요. 세 개 부분의 징수율이 무척 낮은 것으로 제가 세 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개인적인 그냥 소감을 얘기하자 치면 아, 이런 데에 이렇게 징수를 받으면 제가 하나의 우리 그냥 구민으로서 아, 안 내는 것이 상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무슨 원인이었는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 부과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하게 되면 금액이 크지요? 그런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의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부과는 하지만 들어오는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소송을 제기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원인 중의 하나가 50% 할 수 있는 감경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50% 할 수 있는 감규정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내리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조세의 포탈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세포탈을 할 목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50%를 감경을 해줄 수가 있고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법원에 가서 다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다수에 보면 감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과해 놓고 납부되는 시기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일부 소수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타적인 부분은 채권확보라든가 압류를 전부 재산을 조회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보면 실명법 위반한 것도 재산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일부 채권이 없어서 이제 저희들도 예금이라든가 이것을 추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무재산이 있는 부분,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한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수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

예, 이진규위원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무재산이라든가 이럴 때는 압류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것 부동산정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수를 하는 방법, 징수를 하는 게 꼭 징수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재방법을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10년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징수라든가 법에 저촉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이 징수율이 낮은 게 제가 추측컨대는 상당히 그냥 허용해 주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동산정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 도시계획과 마찬가지 거기도 징수율이 낮은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우리 서초구에서 제안을 해서 국회에 올려서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굉장히 제재를 많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심한 단어로 해서 매몰될 수 있을 정도로,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다 좀 모색을 해 보는 게 선진국가로 가는 1등 서초가 되지 않을까? 우리 1등 서초라는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것에 굉장히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것을 제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우리 용덕식위원님!

용덕식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국장이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이것 뭐 거의 다 어느 과나 비슷한 것 같은데 특별히는 도시계획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집행잔액 그러니까 사실 불용액이 참 우리가 늘 이것은 해마다 이것을 지적을 자꾸 하는데 하여튼 이 불용액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 도시계획과도 이게 뭐 예외는 아닌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138억 4983만 9000원인데 지출한 것은 97억 8935만 7000원에 이월이 25억 427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결과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자꾸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또 이 집행을 못하고 불용으로 또 처리되는 것을 보면 이것 미발생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뭐 이것 예산을 과다책정을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게 집행을 못하고서 불용처리가 돼버린다고요. 어느 부서나 다 그런데 우선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그것을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왜 이렇게 계속 줄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가?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사업을 발주하면서 가급적 연내에 모든 것을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현장사정으로 발생될 경우에 부득이하게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의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한 1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되고 나머지 약 25억이 이제 이월이 됐습니다. 25억의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연구용역들이 실제 상당히 그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도 절대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1월달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2월 내지 3월달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은 1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익년 3월까지 최소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용역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이월액 된 것이 약 6억 한 30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방배카페거리 공사가 64억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약 거기에 한 18억, 19억 정도가 절대다수가 거기에 이제 많이 이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실제 착공이 5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5월달에 착공으로 공사를 하다가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이제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갑자기 클로징텐이라고 해서 일반 보행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지 못하도록 해서 10월 이후에는 보도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작년 연말에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19억 정도 아까 6억 3000만원하고 두 군데만 거기에 포함해서 약 25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업을 무리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서 절대적 공기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늦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어떤 사업기간 내에 최대한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카페 그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거요. 그것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여러 번 그것 얘기가 된 것인데 그것은 사실 처음부터가 좀 무리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공사기간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사기간이 아니고 거기가 민원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대수도 줄어든다, 해서 그것 무슨 상가인가 궁전상가인가 그것을 또 매입을 한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참 처음부터 상당히 무리였다, 하는 생각인데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사당천에 끝난 것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일부 그 위의 면에 한 100여면의 주차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던 그 복개도로를 현재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주민들이 편안하고 주위환경이 180도로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환경을 바꿔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토요일날 벼룩시장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장단점은 좀 있겠습니다만 돈 들여서 그렇게 개선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명 이제 2차 공사로 해서 카페거리라고 그래서 그 골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또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노상주차면이 한 60여면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 구성으로 보면 15m 도로 폭입니다. 그래서 양쪽 2.5m 도로 폭을 제외하면 차도가 한 9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일부 한 2.5m 이상 노상주차장 면을 1면을 이용을 하고 있고 양방향으로 교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카페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현재에 있는 도로 보도 2.5m하고 그런 9m의 차도 가지고 위만 포장만 조금 바꿨다고 해서 그게 크게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노상주차장 면을 없애고 현재 보도를 S자 커브로 주면서 3m 내지 5m로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지금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상주차면이 그쪽에 지금 우리 이용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상가에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가 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궁전상가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실제 또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 구에서는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없어지는 면도 거기서 확보를 하고 기타 또 부족했던 그런 면도 그쪽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것을 지난번에 심의도 하고 거기에 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 사실 매입이 불가능하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실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분만 약간의 반대가 있어서요. 사실 이 매입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서 주차관리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자발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쪽 세입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 동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분 정도만 조금 약간의 어떤 그 사업에 추진하는데 어떤 이의를 제기를 하셔서 그 분을 저희가 별도로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 뵀습니다. 통화도 했었습니다. 하고 있고 그분도 현재는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면 자기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고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떤 방침만 세워진다면 쉽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잘들 더 파악을 하시겠지만 내가 듣기로서는 하여튼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예.

어쨌든 앞으로 이월액은 공기부족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무리한 것도 사실상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되도록 좀 지양하시기 바라고 ······.

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연결하는 것이라서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예산불용에 대한 것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도 해 주시고 새주소 일제정비라는 부분이 우리 13억이 예산현액이었는데 지출은 3억 9000만원 정도 썼고 그리고 이월을 5억 64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 4억 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 상세한 것을 봤어요. 그 이유를 이월사유를 쭉 봤는데 이월사유가 도로주소명 미확정으로 지도제작 연기, 이런 것을 추측할 수가 없었었는지? 그리고 새주소 전국 일제고지가 2010년 7월부터 예정되어 사업연기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도 2009년 12월말 교부되어 용역기간이 부족했다. 이 이유가 전부 그리고 네 번째에 새주소 일제정비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거기는 행안부 및 서울시에서 광역도로간 도로명 미확정으로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연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거의 미정이 되는 상태에서 거기서 예산을 현액을 작년도에 전년도에 이미 세웠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이 이진규위원님과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공시 웹페이지 구축이 불용된 부분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주어서 업체가 아주 완전 부적격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전혀 하지를 않고 들어와서 계속 뭐 준공계를 내고 그냥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 업체를 부적격처리를 했습니다, 조달에다가. 부적격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결국은 불용처리가 되고 그 업체는 이제 부적격처리가 됐죠. 그래서 그 업체는 지금 저희들한테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적격처리가 되면 다른 데 입찰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업체를 잘못 만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치유는 금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엊그저께 있었습니다만 부동산포탈 시스템시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다른 갖고 있던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일부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비예산사업으로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에 플러스알파 해서 좋은 시스템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민회관에서 시연회를 했던 적이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못 했지만 그 부분에는 금년도에 다른 지역에 있는 벤치마킹과 플러스알파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히 또 비예산으로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주소에 대한 부분이 항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부분이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된 지가 한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업이 통일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저거할 수 있지 우리가 먼저 앞서나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명이라든가 이게 미확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다시 바뀌게 되면 재사업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배경이 작년도에 광역 그러니까 시도 간에 도로명을 확정짓는 것을 광역이라고 전국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으면 구간도 도로명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도로명을 확정을 하려면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견도 조율도 되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모든 골목마다 도로명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만 해도 골목에 있는 도로명이 599개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 주소에 도로명이 자기 집 주소도 제대로 모르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한꺼번에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 얘기는 연속적 사업으로 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한꺼번에 예산을 짜서 1년 안에 할 일이 아니었고 잘은 모르겠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지금 ······.

10여년간 해 오다 보니까 도로명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과 떨어지는 사안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 자치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지침과 이것 하는 작업이 예산을 세워라 해서 세웠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그 작업이 통일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 해서 결국은 사업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로명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 우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합시다 구청에 구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 우선순위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봐도 부동산정보과는 예산총액, 지출액 그 다음에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만 봐도 타과에 비해 월등히 지출액이 적고 이월액이 많고 더구나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이나 이진규위원 그런 뜻에서 물론 개별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예산편성때 예측 못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억울하실지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대답해주시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사정이 있었다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타과에 비해서 예산액에 대한 지출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특히 사고이월액이 전체 예산에 %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 집행 잔액이 많다면 구청에서 급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데 썼으면 벌써 다 집행되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갔을 건데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예.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을 보면 현 예산액이 18억이고 지출액이 7억원인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월액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주소 일제 정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유가 7월부터 예정 연기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기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과 공공 운영비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1억 4000만원 전체가 국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말에 세부적인 지침이 행안부 쪽에서 방향이 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하나가 빠졌던 것이 저희들이 불용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연말에 전국적으로 도로명 사업에 대한 시범구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5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5억원을 받았는데 예산이 11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11월달에 내려와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4억 얼마인가 비용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5억 중에서 집행 가능한 금액 일부 금액만 지출하고 4억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잠깐만요, 3억 5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시키고 액수가 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대답 되었습니까?

예.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저는 반포·방배지역에 출마했던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일반적인 것 하나를 먼저 질문을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결산서라든지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라는 이런 얘기를 아주 통일적으로 이렇게 써요,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돈의 합계액을 집행잔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회계학을 공부할 때는 예산대비 집행잔액을 뺀 것 나머지를 가지고 집행후 잔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 잔액이다 예를 들어 예산이 10억원이다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8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면 잔액이 예산 여유분이 2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2억원을 표현을 할 때 집행 잔액이라고 그러느냐 집행 후 잔액이라고 그러느냐 제가 그것을 어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이십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아보고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답변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참, 혼란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되지 예산현액이라는 그러는 사유를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예산액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 부분별로 32억원이면 32억, 3200만원이면 3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액을 표시할 때 예산액이라고 그러지 예산현액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정연진국장 여기 기획예산과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도 안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내일부터 기획예산과에 예산과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가든지 팀장이 가면 여기 주임이라도 와 있도록 해 주시고 정연진국장, 최병홍위원 질의하신 내용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상식대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회계쪽 업무를 정식으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 용어로는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수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현재 예산서 편성이 정부 지침 운영하고 있는 양식이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뜻은 예산액에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것을 예산현액으로 이렇게 잡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 이 결산하면서 예산서에 편성할 때 예산현액에다 마이너스 지출액, 마이너스 이월액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예산서를 편성서를 쓰고 있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뜻하고 우리 정부 예산편성 용어와 약간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공식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설명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국장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이월액 합한 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이라고 그런 다고 그랬거든요.

뺀 것 ······.

뺀 것, 아까 지출액하고 이월액하고 합해서 그것을 집행잔액이라고 아까 설명 ······.

아니 그러니까 ······.

뺀 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이라고 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참,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 한글의 의미를 보면요?

예산현액에서 지출한 금액과 이월한 금액을 합친 ······.

그것을 뺀 것 ······.

뺀 것을 집행잔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

집행잔액의 의미가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조금 혼란스럽다 ······.

혼란스럽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액이 결정되면 먼저 지출할 것은 지출원인 행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원인행위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 속에는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액되어서 감액사유도 있을 것이고 전체 총괄적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원인행위를 했건 지출액에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일반 사회에서 통념되는 예산하고 우리 공무원단체에서 공무원 기관에서 하는 용어 차이가 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30년을 근무를 했는데 금융권에서는 예산액이 예산현액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해에 순수하게 세운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분하고 합해서 예산현액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는 reasonable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지출액과 차기 이월액을 합해서 예산현액에서 빼고 그 나머지 부분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 후 잔액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계정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성격을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계정 명칭의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시비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도 혼란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기획경영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더니 현재까지 설명이 없어서 물어 보는 것이고 제가 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면 한 번 여쭤 보고 싶은 부분이 ······.

공원녹지과장 어디 갔지요?

공원녹지과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태풍피해 복구 현장복구로 양해를 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

그렇습니까? 양해 나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오늘 태풍피해 때문에 상임위에 참석 못 한다는 얘기 누가 들었습니까? 담당 과에서도 얘기없고 우리 정연진국장님도 얘기 없고 공원녹지과 누구 팀장들 주무팀장 누구 나왔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과장이 오늘 참석 못하면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리에 구태여 앉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분들만 앉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 아니고 사전에 상임위에 참석 못 하면 못 한다고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상임위에 참석을 못 하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는데 구청 담당 과장님이 오늘 상임위원회 하는데 물론 얘기도 없이 물론 태풍 피해때문에 현장에 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얘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얘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고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3일하면 오늘 도시디자인국 끝나고 내일 건설교통국, 보건소인데 이번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인데 담당관이 불출석 한다면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

그랬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지요.

초선 의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오늘이 의회 의원으로서의 첫 질문입니다. 결산서 29쪽을 한번 보시면 29쪽 맨 위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4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0억원이고 실제수납액이 39억원 이렇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네 번째 세목 부분에 가서 기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기타 사용료의 예산 현액이 1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5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15억 6000만원이에요, 기타사용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주시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5쪽, 위에서 다섯 번째 기타 사용료 ······.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용료 속에 4개의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 수입 그 밑에 기타사용료예요, 기타사용료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시면 그것을 듣고 제가 추가질문 ······.

이것이 건설교통국인지 도시디자인국인지 건설교통국 소관이지 싶은데 답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쪽이 결산서 내용은 우리 구청 전체적인 자료라서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만 발췌를 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이 자리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경영국 쪽에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

집행부에 기획예산과 누구 한사람 참여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요, 결산서 내용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공원사용료는 지금 도시디자인국에서 소관이시지요? 공원사용료 그러면 지금 구반포에 5층 아파트들이 있지요? 구반포에 5층 아파트들 단지 내에 서초구청 소유 공원들이 있지요? 그 공원 사용료를 어떻게 얼마나 지금 금년도 2009년도에 얼마 받아 징수를 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자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퇴근 시간 전까지 자료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산만한데 공원팀장 왔습니까?

예.

공원팀장! 담당 국장이 보고하도록 바로 메모가 안 됩니까? 아니 주무팀장이 뒤에 있으면서 담당 국장이 아직 파악 못 했다고 이런 답변을 하는데 그 뒤에 팀장님들이나 주임님들 무엇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앞에 국장이 대답 못 하고 있는데도 뒤에 담당 팀장이 앉아서 ······. 자, 빨리 그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좀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뭐냐? 5층 아파트가 그 반포지역에 많습니다. 많은데 그 5층 아파트단지 내에 공원이 약 40년 전에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됐고 서울시의 소유권으로 취득이 되어 있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초구로 소유권이 이관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그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공원사용료를 징수를 안 하고 있을 것이에요.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바로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거기에 재건축사업인가 신청을 만일에 할 경우에 우리 건축과장님! 사업인가조건으로 공원사용료를 조건으로 부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사용료 수입이 하나도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세입 항목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다른 자료를 쭉 스크린을 좀 해 봤는데요. 아까 기타사용료 부분에 그 공원사용료가 카운트 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봅시다. 구반포아파트 앞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

단지 내에 그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 ······.

아파트단지 내에 그 어린이공원 외에 근린공원이나 일반자연공원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사용료 징수하는 그것은 내가 금시초문인데 ······. 자, 공원팀장님! 아파트단지 안에 어린이공원 사용료 받습니까?

제가 이해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장!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신 내용 알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동시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부동산정보과장은 3시까지는 나가야 되는데 나가도 좋겠습니까? 우리 서희봉 과장님 나가시고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아파트단지 내의 근린공원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느냐에 대한 질의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한 사용료는 쉽게 해서 청계산도 공원이고 우면산도 공원이고 이와 같이 동네에 다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 소유나 이 공원에 대한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무료 제공이 되는 도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에요. 사업인가를 내줄 때 재건축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사업인가신청을 내줄 때 시행자한테 공원사용료를 징수하느냐, 그런 얘기죠. 주민들이 살고 있을 때는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는데 ······.

건축과장 답변하시죠.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 주체가 사업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그 사업승인조건이나 공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유관부서에 협의를 다 해서 그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구소유의 공원이나 이 시소유의 공원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그 공원관리부서나 공원유지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폐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공원을 그대로 이전을 해서 구소유나 시소유의 공원으로 이전을 한다면 그 이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사용하는 그 부분대로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사업승인신청이 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 무상으로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그 공원에 대한 어떤 비용을 분담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내가 건축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겠느냐, 미리 얘기를 했는데 각 부서에 협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최병홍위원도 잘 알죠. 최병홍위원도 재개발업무를 수년간 관여를 했는데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시는 핵심은 본인이 옆에 있고 제가 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을 하면 기존 아파트단지 내에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건 구유지건 공원이나 도로가 있다, 그러면 나중 도로를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사서 아파트를 짓건 안 그러면 도로를 새로 내서 대체를 하건 그 차액에 대한 별도 정산을 하더라도 공원용지가 있다면 아파트 지을 동안에 공원은 나중에 지어서 그 자리에 짓건 안 그러면 다시 위치 바꿔서 공원 조성을 하건 그동안 아파트 지을 때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 했다가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정국장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이용하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전자에 답변했던 것은 평상시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은 평상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입장료라든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료를 받지는 않고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 후자에 질의하시는 내용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인가 후에 공사 중에 발생되는 이 사용에 대한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

많이 논란이 되죠.

아직 정립이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우리 구청과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제가 알기로는 법적 쟁송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법정에서 쟁송 중에 있는 사안을 개인의 의견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중 이 법정 판결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

최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시죠.

어차피 오늘 이제 도시디자인국 소관 우리 결산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총괄질의할 때 그럴 때 따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한 사람 안 옵니까? 여기에 내가 아까 도대체 아니, 도시건설 한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참석을 안 하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당연히 참석을 좀 해야 되는데 ······.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2009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결산에는 세입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서 정국장님한테 사용료수입부분 거기서 도로, 하천, 입장료,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공원에 대한 세입이 있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면서 그게 총괄이라고 해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최병홍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총괄적인 것은 도시디자인국에서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기획예산과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

상임위위원회를 하면 행정복지에도 당연히 가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 기획예산과에서 당연히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디 갔습니까?

현장인 관내에 지금 나가서 청소 ······.

기획예산과장이 상임위원회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게? 결산심사를 하면 기획예산과장은 자기 업무인데 ······. 뒤에 배석해서 답변을 좀 도와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최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반포아파트 구체적으로 이러니까 너무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자, 그런 ······.

그것은 제가 여기 기타사용료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 이진규위원 질의하시죠.

이진규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건축과에 대한 것을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파악해 주시고 감사 심사결과 거기에서도 지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에 세출이 총 예산이 56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공동주택관리지원이 31억이에요. 그럼 굉장히 큰 portion이죠. 그게 굉장히 절반이 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지출을 하기를 28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은 물론 금액적으로는 2억 9800만원으로 불용률이 9.6% 적은 것 같지만 이 건축과의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 부분에서 이 2억 9000만원 약 3억의 그것도 공동주택관리지원이라는 것은 그냥 얘기하면 아파트 관리하는 것, 아파트지역 뭐 이런 것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억이라는 그런 집행이 안 된 것은 어떤 일로 그냥 단순집행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죠.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이진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그 공동주택의 여러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수목의 전지라든지 아니면 하수도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지원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원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을 받게 되면 각 아파트단지에서 그 아파트단지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이 언제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수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을 아파트사업 단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 발주를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낙찰차액이 88%나 90% 그 사이에서 대부분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10%에서 한 12% 정도가 그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그 예산이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한 75%만 지원하고 25%를 또 주민 부담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25%에 대한 부분의 낙찰차액은 다시 그 아파트단지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 금액들을 가만히 찾아보시면 한 10% 내외가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낙찰차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억 중에서 3억 정도가 10% 정도 되니까 낙찰차액으로 일어나는 잔액이다. 예, 됐습니다.

낙찰차액은 예산법상 못 쓰게 되어 있죠?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

아니, 낙찰차액을 쓸 수 있습니까? 불가피한 게 아니고 ······.

저희 방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낙찰차액은 법상 못쓰게 되어 있는데 무슨 방침으로 씁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낙찰차액은 법상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업집행을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방침을 받아서 ······.

그럼 낙찰차액 남은 잔액을 우리 건축과장님은 다른 예산에 또 쓴다는 얘기입니까?

예, 별도 필요한 경우에 내부방침을 수립을 해서 ······.

그게 구청장 방침으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연진 국장! 보충답변해 주시죠.

방금 이진규위원님 질의 내용에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일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공사발주과정에서 낙찰차액도 생깁니다만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근본적으로 생기는 원인은 당초에 아파트주민들 단지에서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을 25%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포기신청을 하는 아파트단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주민들이 그 사업을 안 하겠다, 하는 사업이 2009년도에 15개 단지에 10억 정도가 포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포기 들어온 것을 또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이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주민들 포기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는 이 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진규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다 아셨는데 지금 담당 과장하고 담당 국장의 답변이 다릅니다. 지금 정연진 국장께서는 아파트단지별로 포기한 업체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 뭐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이다. 우리 건축과 김진용 과장께서는 그게 낙찰차액이다. 우리 예산에 1억이 있다, 그러면 이 지출원인행위액이 9000만원이다, 그리고 그 9000만원을 입찰 보니까 8500만원이다, 그 차액 500만원이다. 그것은 똑같은 질의에 전혀 다른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장 답변으로 아까 말씀대로 포기를 해서 순수한 남은 집행잔액이냐, 우리 담당 과장 얘기대로 그 공사업체 결정되어서 우리 예산액의 낙찰차액이냐? 계약한 낙찰차액이냐? 같은 돈을 놓고 과장, 국장 답변이 다르면 우리는 누구의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때도 참고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건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모든 게 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일괄로 10%에서 12% 이것은 막연한 대답이고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얼마가 낙찰차액으로 이만큼 떨어졌었고 어느 아파트 어떻게 됐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포기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잔액이 일어났다는 것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과장! 우리 이진규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파악하셨죠?

예, 다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

그런데 제가 조금 발언 기회를 얻었으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막연하게 10%에서 12%로 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10%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뭉뚱그려서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보안등 보수나 이런 수목 해충구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많이 집행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주민들이 추가로 사업을 진행 중에 추가로 요구하거나 민원을 내서 더 해달라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낙찰차액 같은 경우 일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전용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고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다른 부분에 따라서 차액이 일률적으로 발생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해 보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빨리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료를 그러니까 쭉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뒤에 설명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명과 지원하는 아파트단지 ······.

지역별로 어디 몇 월 며칠 일어나는 ······.

그래서 전부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지금 현재 어느 팀장이지요?

예산팀 총괄 주임하고 있습니다.

총괄 주임, 지금 예산팀장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 김진용 건축과장 얘기하시는 것이 확인을 하고 싶은데 낙찰차액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재집행이 가능한지 그것 좀 알아보고 빨리 답변해 주세요. 총괄 주임이 바로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그러면 확실하게 낙찰 차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우리 이진규위원 얘기대로 수의계약에서도 견적 입찰에서도 정식공고 입찰에서도 낙찰차액은 다 나온단 말입니다. 낙찰차액을 구청장 방침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시지요.

안종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손을 먼저 들었는데 순서를 잘 지켜 주십시오. 결산서 27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계속비 이월이 12건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결산서의 기본을 말씀해주십시오. 아시는 ······.

기본, 너무 막연한 질문 ······.

제가 여기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계속 이월비가 12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물론 금액 오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역은 몇 건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세어 보니까 12건이 아니고 13건이었습니다. 저는 결산서의 기본이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숫자부터 틀리면 무슨 신뢰가 생기겠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안종숙위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할 사항이 못 되지요? 조금 이따 기획경영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 불러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예산을 보면 94.6%를 불용을 시키셨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각과마다 인력 운영비를 전액 소진해서 제로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도는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디에 쓰셨는지 그리고 예산 증액이 혹시 필요하신지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 집행액이 실제 철거와 관련해서 94~5% 정도가 미집행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라고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면 철거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철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한 2000만원이 있고 정비용역 우리가 하지 못 하는 외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2000만원 또 있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나면 잔재처리비가 2000만원에서 한 6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저희들이 전혀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편성을 해 놓았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를 불요불급한 어떤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철거를 직접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제가 의원은 집행부쪽에서는 그런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뒷벌공원에 거기를 몇 번 갔다가 게이트볼장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한테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한테 참으로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공원녹지과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노인네들이 제가 몇 차례 만나서 당혹한 일을 본 것이 평면이 수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하는 라인에서 공을 치면 공이 제멋대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이트볼장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공원유지 관리비용에서 보면 2009년도에 3억 3600만원을 이월시키고 있어요. 글쎄 이것이 모순된 행정 행위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바로 보완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기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작업을 하도록 ······.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면 예산액은 공원유지관리비용으로 35억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액은 2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월액이 3억 36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불용액이 2억 7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 왜 그런 것을 해소를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돈은 게이트장 비용이 아니고 별도의 바닥 분수 설치비용으로 잡혔던 사항이라서 그 돈을 좀 전용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좋습니다. 곧 다 정리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하나의 경험입니다마는 거기 갔더니 노인네들 30명 정도가 맨날 선거 때는 와서 모든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얘기할 통로까지 없어진다 하면서 대단히 불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한 번 더 속아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것을 시정을 못하면 스스로 와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밤샐 수도 없고 일단 세출의 문제도 있지만 세입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입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일반적인 것을 얘기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볼까 해요. 국장님 징수결정액이 204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의 세입, 세외 수입 세입을 보시면 됩니다. 204억이지요,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징수결정을 204억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을 잘 하자는 차원에서 노력하는 차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4억을 징수를 결정을 했는데 수입필액은 우리 53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율이 한 25.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아마 도시디자인국 우리 도건위 쪽이 아마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우리 서초구가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전부 그렇다 치면 일단 서초구에서 먼저 이 징수율을 높이는 일에 좀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가 징수율이 그렇게 굉장히 낮은가 하면 아까 부동산정보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어디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건축과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하고 그것을 받는 것은 절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그것이 건축이행강제금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7억 9200으로 되어 있고 수입필액이 3억 6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도 거기 1억 2300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수입필액은 800밖에 안돼요, 물론 이것이 과년도니까 더 더욱 힘들어지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서초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세입을 이것을 징수를 그렇게 해놓고 안 한다면 아, 나도 징수 받으면 돈 안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

도시디자인국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징수액을 높이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견과 질의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국 세외수입 부분이 징수가 이렇게 낮은 부분은 아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장이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세외수입의 내용들이 건축과는 건축물의 건축하는 과정이나 건축 후에 불법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건물을 시정을 위법사항을 시정을 해라 라고 하는 행정질서법 차원에서 부과를 반복 부과를 하고 있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항측이라든지 위법 건축물에서 나오는 이행강제금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건물은 있지만 건물 주인들이 현금이 사실은 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지도 부족하고요, 이것을 돈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의지도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이렇게 각 과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이월된 것을 체납금을 받는 것을 우리 세무2과에 통합을 해서 2007년도 8월 27일부터 세무2과에 이 업무만 전담을 하는 세외수입만 받아들이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2007년 8월달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대책 차원에서 각 과별 기능부서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전담팀을 만들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압류도 하고 이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로 징수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노력은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첨가하고 싶은 것이 그것을 징수율을 높이는데 부과하는 것만 중요 한 것이 아니라 많이 징수를 할 때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성과금 저도 은행원 출신이라서 물론 제가 시중은행은 아니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포상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그것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또 하나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몇 번의 벌칙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 올리는 방법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몇 번 이상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통 얘기하는 삼진아웃제처럼 그 사람이 그쪽에서 세금을 안 내면 세 번 이상 안 낸다 그러면 그 사람 그쪽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그쪽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규칙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해외의 예를 또 하나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것은 우리 도건위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서 운전을 하다가 밖으로 휴지를 하나 버리면 천불이에요. 벌금이 천불, 100만원예요. 1000대 1로 계산하면 100만원이에요. 그것이 엄격하기 때문에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제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남산 3호터널에서 옛날에 100원을 넣던 시대에 100원을 깜빡 잊고 안 넣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200원 통지서가 왔어요. 벌금이, 제 생각에는 100원을 안 냈으면 한 10만원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몰래 안 내고 갔으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준법정신이 안 생기는 것 중의 하나가 그만큼 벌칙이 적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좀 고려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안종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녹색교정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녹색교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교정 지원 관계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학교공원화사업 거기에 필요한 지금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한 60% 정도 학교공원화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수되는 금액들 해마다 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내역서를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예, 내역서는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부동산정보과에 관련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이 가시는 것을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년도개발부담금이라는 게 6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개발부담금이 이게 언제 과년도라 그러면 1년 전일 수도 있고 5년 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해에 발생했고 어느 사업시행자가 유발했고 그다음에 왜 개발부담금이 지금 현재까지도 체납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연진 국장 답변해 주시죠.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해서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 됐습니까?

이 내용이 조금 말씀드리면 그 부과금에 대해서 소송 쟁송 중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래서 서면 정리를 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설명 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어느 해에 발생했으며 ······.

예,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해서 ······.

사업시행자는 누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 ······.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건축과장하고 각종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관계 조문을 확인하니까 건축공사 낙찰차액은 그 건축물에 대한 조경이나 안전공사 등에는 쓸 수가 있답니다. 그 이외에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용처리해서 추가경정예산이나 신규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별다른 사업에는 못 쓴다. 단, 아까 우리 건축과장 얘기대로 그 건축물에 대한 휀스나 조경이나 이런 사업에는 쓸 수 있다. 지금 건축과장! 그 얘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 하느냐, 그것은 절대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누가 오셨습니까?

좌석에서 - 예.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이 질의한 집행 후 잔액으로 표기한다든지 아까 뭐 예산현액 거기에 대한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질의한 게 두 가지예요. 해도 되겠어요?

좌석에서 -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액하고 현액하고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

기획예산과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정순혁입니다.

제가 그것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질의가 여기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산액이 있으면 그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을 합한 것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지출액이 있고 그 후에 차기 이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마이너스 이월액 마이너스 하면 현재 집행하고 난 후의 예산의 여유분 room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도저히 제 회계이론, 저도 회계공부를 꽤 했는데 납득이 안 가더라. 그게 정부 재정회계의 매뉴얼화되어 있는 하나의 계정처리지침이냐?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느냐? 집행 후 잔액이라고 그럽니다, 금융권에서는. 그다음에 모든 대기업체에서도 결산서에 보면 집행 후 잔액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금융권에서도 전부 집행 후 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재정 정부 행정 쪽의 구청에서만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니까 참으로 혼란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항상 매년 지출 대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집행 후 잔액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집행잔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실제 우리 회계 현실을 잘 반영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용어가 저도 예산팀에 와서 얼마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용어가 일상화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상에 조금은 집행 후라는 말이 좀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라서. 앞뒤를 계산해 보고 저는 부기 급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전부 있는데 한참 계산해서 스스로 터득하기까지 굉장히 며칠 걸려서 터득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건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한번 결정된 것은 그대로 그냥 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애프터서비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영어인데 그것은 사회 속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애프터서비스가 아니라 after-sales service예요. 세일즈 이후의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애프터서비스 그러죠. 그럼 서비스 이후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집행에 대한 잔액이죠. 집행을 한 총 토털이죠. 집행의 총 토털이지 이게 어떻게 집행 후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건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건의토록 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건의, 제도에 대해서 ······. 여기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칸만 집어넣어 숫자만 집어넣는다고 담당 직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이 있으면 전년 대비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여기 나온 것도 전부 비율이 하나도 퍼센티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한국은행에서 근무했었는데 모든 비는 퍼센티지로 전부 나와 있어요. %, 몇 %, 몇 %다, 여기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예산원이. 그런 것도 건의사항으로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사항을 갖다가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좀 이상하게 되었는데 원래 우리 구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는 5급 이상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의사팀장이 재무과장이 지금 회기 초반에 질의를 해서 재무과에서도 아까 팀장이 오셨고 기획예산과도 팀장이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도시건설 하다가 차수 변경해서 다음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하루 더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의사팀에서 담당 과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아까 우리 발언대에 나와 대답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우리 의사규칙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의사규칙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는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직위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 추가적으로 자세히 좀 알아보고 거기에 행안부에 건의해서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두 분 위원님하고 조금 저도 좀 소견을 달리하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전 정부, 중앙부처에도 다 집행잔액이라고 쓰고 있는 게 우리 행정기관 공통사항인데 그런 것을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건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아보시고 나중 내일 건설교통국 저희들 질의할 때 재무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세요. 다시 더 질의하실 분 ······.

아니,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두 가지로 해서 국장님이 예산파트, 재무파트에서 답변할 거라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 용어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들었었고 저도 뭐 그것 집행잔액은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기타사용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세입부분에서? 아까 국장님이 그것은 총괄부분이라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좀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몇 쪽에 기타사용료는 전체적인 구 전체 것이라 답변하기가 ······.

결산서 2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칼럼에 있죠? 사용료수입에 세목 네 번째 ······.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얘기하시지 뭐, 저기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이진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이에요. 거기에 세항목별에 도시 광고문화 개선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에 세출예산 부분, 그렇죠? 그래서 도시 광고문화 개선사업이 우리가 2억 46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출액이 지금 870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억 5900만원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64.7%인데 도시 광고문화라 하면 무슨 건축도 아니고 제가 그냥 평범한 관점에서는 이게 이월되고 이렇게 넘어갈 성질은 참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좀 커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예산현액이 16억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14억이 지금 되어 있으면서 잔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전체 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그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고 집행잔액으로도 많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 이재홍 과장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물을 취급하면서 이제 광고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질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광고문화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큰 비용 중에 저희들이 광고물정비에 따른 어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한 2억 2000만원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가 2000만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입니다. 그것이 철거가 안 되고 그런 게 되어 있을 때 철거하고 뭐 그런 비용들이 정비용역비가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래서 이제 에어라이트라든지 이런 입간판 같은 그런 것을 갖다놓은 철거비용도 한 40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실제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광고물 정비용역을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아까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하고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허가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간판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철거를 처음에는 독촉을 합니다. 그럼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정비용역비로 잡아놓았지만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이고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저희가 16억원을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실제 하다보면 그 업소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미리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건물을 보면 리모델링 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간판비용을 대서 지원해주면 바로 몇 개월 내에 리모델링 해서 다시 그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발생되어서 완전히 공사가 끝나면 이것이 집행후 잔액 그런 개념으로 남아 있는 돈이 그 정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 오늘 질의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 도시디자인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 출석위원( 6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8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주무관 정순혁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