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심의 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이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가 추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태풍 곤파스가 저희 관내에는 5시에서 8시 사이에 관통을 하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고층아파트 유리창이 전체가 다 나간 곳도 있고 가로수 전도가 굉장히 많고 또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상당히 속출해서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속개하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심정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전체가 출동을 나가있고 다만 주택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수목이 전도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전부 못하고 있는 정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군포에서 서초까지 오늘 출근하는 공무원이 4시간을 걸려서 출근을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로수가 차도 정도만 지금 정비가 되었고 아직 인도에는 정비가 못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의 참석은 오전에 제안설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장들 위주로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계, 과장들이 현장을 출동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가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4786억 1134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00억 2287만 7000원이 적은 4685억 8846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650억 6623만 3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035억 2223만 1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103억 3533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 151억 389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1억 9711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738억 85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4166억 8271만 4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843억 3591만 4000원 중 4079억 2182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64억 1408만 7000원 중 43억 7813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720억 359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4166억 8271만 4000원으로서, 이 중 3480억 7063만 1000원을 지출하고 243억 312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2억 8078만 5000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92억 2740만 3000원, 계속비이월 151억 38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96억 5957만 7000원, 예산절감 2억 8829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32억 7128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0억 8303만 9000원, 예비비 69억 785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역으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 2100만원, 지구단위 개발계획 연구 용역비로 70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로 6000만 원 등 총 6건에 4억 1216만 2000원을 전용하였으며, 2009년 8월 1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으로 총 14건에 97억 2239만 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서초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공사에 49억 5539만 9000원을 지출하고 45억 9448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대로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127억 376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1억 6353만 3000원을 이월하는 등 2009년도 계속비사업 총 7건, 예산현액 540억 2615만 3000원 중 382억 9567만 7000원을 지출하고, 153억 389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6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46억 4723만 4000원 중 쾌적한 구청사 운영 외 11건에 76억 6863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 4097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60억 2766만 4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69억 785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41건에 243억 3129만 8000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은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에 16억 8669만 3000원,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24억 9167만 8000원 등 총 29건에 92억 2740만 3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반포4동청사 건립비 69억 4787만 8000원, 서초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43억 9448만 3000원 등 총 12건에 151억 3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19억 2862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6억 6663만 7000원입니다. 이중 169억 956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436억 7103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1억 793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1407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424억 490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억 5840만 4000원이며, 그 중 3억 175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5924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827만 5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5840만 4000원이며, 2억 928만 9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4911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692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21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1383만 6000원이며, 8억 301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억 1383만 6000원이며, 2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9383만 6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8억 9542만 2000원이며 44억 4424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억 9542만 2000원이며, 37억 8116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426만 1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569억 6096만 5000원으로서, 926억 724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51억 3302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75억 3941만 4000원 중 23억 6963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51억 6977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9억 6096만 5000원으로서, 이 중 129억 85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1억 793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8억 678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5721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60억 6459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7188만 2000원, 예비비잔액 363억 74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3억 7418만 5000원으로서 지출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11억 79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3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 1287억 114만 3000원에서 2009년도에 206억 1531만 9000원을 수납하고 130억 2005만 3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62억 96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 126억 4268만 8000원에서 2009년도에 34억 5546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0억 981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2728억 9359만 7000원에서 306억 4184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422억 51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49억 3229만 1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8억 3894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7억 3521만 900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50억 360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4조 5157억원으로서 유동자산 3503억원, 투자자산 162억원, 일반유형자산 3144억원, 주민편의시설 8155억원, 사회기반시설 3조 155억원, 기타 비유동자산 38억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327억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2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4조 4829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수익은 3612억원으로서 자체조달수익 2284억원, 정부간 이전수익 1121억원, 기타 207억원이며, 총비용은 3387억원으로서 운영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482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세출예산현액은 448억 14만 6000원으로서 이 중 294억 9538만 8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1855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9억 8620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개발계획 연구 용역 등 총 3건에 1억 3116만 2000원을 전용하였으며, 2009년 8월 1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총 14건에 97억 2239만 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 사업에 69억 4768만 7000원을 지출하고 4331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배상금 등 총 3건에 66억 3112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3112만 3000원을 지출하고 6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166억 4116만 7000원이며, 31억 566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5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4억 6497만 9000원입니다. 교육전산과는 예산현액이 140억 1364만 7000원이며, 132억 2318만 6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110만 1000원입니다. 기업환경과는 예산현액이 51억 6576만 3000원이며, 45억 355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363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391만 6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74억 4958만 6000원이며, 72억 7150만 1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3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77만 2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6억 8314만 9000원이며, 5억 470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611만 3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8억 4683만 4000원이며, 7억 615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3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제212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41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4개부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보조금 27억 3304만 7000원과 세외수입 32억 5735만 1000원을 합하여 총 59억 7149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액 32억 5735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8억 9331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7억 5606만 3000원이며, 결손액 1076만 4000원을 제외한 1억 2648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세입예산액이 3억 447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5019만 7000원 중 수납액은 5억 2299만 3000원이며 결손액 795만 4000원을 제외한 1억 192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문화행정과는 세입예산액이 19억 450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079만 9000원 중 수납액은 7193만 9000원이며 결손액 281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605만원입니다. 홍보정책과는 세입예산액이 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29만원 중 수납액은 97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0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세입예산액이 9억 49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5202만 8000원 중 수납액은 11억 513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이 1128억 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947억 4875만 6673원, 이월액은 99억 4436만 8420원이며 집행잔액이 81억 696만 6307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1200만 3000원, 예산절감액이 2억 7109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3억 5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23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9년도 신종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구청과 구민회관, 각 동주민센터에 손소독기 설치를 위해 143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관내 경찰서 112 치안신고센터의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반포도서관 설계비와 정보사문화클러스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 4180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이월사업비는 서초1동 청사건립 예산 25억 5468만 8420원, 반포4동 청사건립 예산 69억 4787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761억 4391만 6400원, 지출액이 702억 5173만 5735원, 집행잔액은 58억 9218만 665원입니다. 문화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337억 7405만 3000원, 지출액은 217억 6394만 7088원이고 이월액이 99억 4436만 842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6573만 7492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13억 1541만 1000원 지출액은 12억 4781만 6570원, 집행잔액이 6759만 443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15억 6671만 1000원, 지출액은 14억 8525만 7280원, 집행잔액은 8145만 37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보조금을 포함한 249억 323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52억 4211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50억 4059만 2000원, 결손액은 3211만 7000원, 미수납액은 1억 6940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39억 769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052억 3322만 3000원, 이월액은 62억 675만 2000원, 집행잔액은 125억 36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비예산액 6000만 원 중 지출액은 33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5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비 16억 1227만원,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2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로는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43억 9448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양재천 체육시설 운영비 예산액 1억 104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9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42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25억 3697만 6000원의 내역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24억 3126만원, 예산집행 잔액 73억 4050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 6520만 9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71억 398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8억 5122만 7000원, 집행잔액은 12억 8862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은 646억 61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35억 9810만 4000원, 이월액은 62억 67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 130만 9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29억 664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16억 257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4076만 7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66억 649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18억 579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 695만 5000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예산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5억 995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2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93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584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840만 4000원, 지출액은 2억 928만 9000원, 집행잔액은 4911만 5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8억 138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억 138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9383만 6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과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선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2억 201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 9519만 530원, 집행잔액이 2500만 44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동사무소 및 보건소 종합감사 559만 90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1191만 500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405만 9400원,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3961만 3470원, 새벽·야간순찰 강화 및 휴일 환경순찰 실시 1581만 514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338만 530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 1062만 5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선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검토 보고서 작성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내용이 1쪽부터 5쪽까지이며 검토결과는 6쪽부터 26쪽까지인데 구 전체 총괄사항이 6쪽부터 11쪽,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12쪽부터 26쪽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결과 의견이 2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또 첨부서류가 18쪽에 있는데 첨부서류에는 세외수입 결산 현황이 부서별로 작성되었으며 세출 결산현황은 부서별 결산과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표와 또한 부서별로 세부사업 집행잔액 현황표를 참고하시면 위원님들이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계법령이 49쪽부터 59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내용과 검토결과 중 서초구 전체 사항 즉 총괄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쪽에 있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지방세 결산액은 1433억 7706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150억 8142만 9000원 감소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2.1%로 2008년도보다 1.7%가 감소되었습니다. 부과율은 111.3%로 2008년도 112.1%보다 0.8% 감소되었으며 징수율은 91.8%로 2008년도 92.7%보다 0.9%가 감소되었습니다. 과오납환불은 4억 3,881만 7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환불액은 25억 7772만 5000원이 감소되고 실제수납액 대비 0.3%로 2008년도 1.9%보다 1.6%가 하락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7억 389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8%이며, 2008년도 4억 9180만 8000원보다 22억 47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즉 체납액은 101억 66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이월률은 6.5%이며, 2008년도보다 이월률은 0.6% 감소되었고 이월액은 19억 655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1323억 1904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81.2% 이며, 2008년도 결산액 268억 4943만 5000원보다 1054억 696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세외수입과 주요 감소 세외수입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율은 94.96%로 2008년도 126%보다 31%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은 85.5%로 2008년도 65.5% 보다 20%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1억 126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7%이고 2008년도 결손처분액보다 9840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 즉 체납액은 222억 295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4.3%이며, 2008년도 이월액 297억 4096만 5000원보다 75억 113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집행률은 81.5%로 2008년도 74.1%보다 7.4%가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억 6967만 2000원으로 2008년도 이월액보다 132억 7129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은 총 356억 551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65%이며 2008년도 불용률 15.6%보다 2.94% 감소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원인과 집행잔액 규모가 큰 과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전용 이체입니다. 세출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총 4건에 1억 9116만 2000원으로 2008년도 6건에 1억 7852만 2000원보다 건수는 2건 감소하였으며 전용액 규모는 12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4건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9년 8월 1일 개정되어 문화행정과 업무가 교육전산과로 이관되어 97억 2239만 3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5억 2931만원으로 2008년도 사고이월 6건 45억 9175만 5000원 대비 건수는 3건이 증가했고 이월액 규모는 20억 6244만 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속비사업 이월입니다. 2009년도 계속사업 10건으로 이월사업비 139억 4036만 1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건에 11억 63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의료급여기금 결산율은 100%로 2008년도 86%보다 14%가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81.64%로 2008년도와 같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결산율은 102%로 2008년도 98.5% 보다 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81.0%로 2008년도 65.8%보다 15.2% 상승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은 2.5%로 2008년도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비비 집행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76억 6863만 9000원이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7건에 69억 9752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그중 9억 884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0억 903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8년도와 건수는 같으며 집행액은 6억 222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8년도 말에는 8개 기금으로 현재액은 1181억 240만 9000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81억 8385만 7000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9개 기금에 1262억 8626만 5000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집행률은 4.88%로 2008년 2.82%보다 2.06% 증가되었고, 서초구청사건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적립 중으로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채권은 12건에 160억 9815만 7000원으로 2008년도말 12건 126억 4268만 7000원보다 34억 55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의 결산은 아까 관계 국장님의 보고가 있었고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하여 온 바, 세입은 2008년도에 비하여 부과율은 19.4%, 결산율은 3.34%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8.53%가 향상되어 서울시 세무종합분야에서도 3년 연속 모범구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래사항은 더욱 분발이 요구됩니다. 즉 징수율 제고 노력과 체납 징수활동 강화,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기 추가 경정예산 반영, 또한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는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출예산은 집행률이 76.3%로 2008년도보다 9.0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집행률은 아직 27.4% 수준이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즉 예산 전용 최소화하여야 되겠고 예산과다 책정도 지양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을 보면 예비비 예산은 총 510억 2141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고 일반회계는 총 12건에 76억 6863만 9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6억 4097만 5000원을 지출하고 60억 276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추경에 반영하거나 다음연도 본예산 등에 반영 추진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은 예비비 집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 현행으로는 서초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1개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4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이 13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재정 상태로는 서초구 총 자산은 4조 5156억 6500만원이며 총 부채는 327억 3200만원, 총 재산 규모는 4조 4829억 3300만원, 총 자산은 4조 5156억 6500만원 중 유동자산이 3502억 6300만원으로 7.7%이고 비유동자산이 4조 1654억 200만원으로 92.24%였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서초구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계수적인 결산의 적부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 시 보고된 예산사업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되었는지 확인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국장님, 방금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급하게 편성할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를 썼다고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한에 보게 되면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을 소요할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전용으로서 쓸 수가 없었던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사무를 떠나서 공공복리 차원에서 아까 경찰서 사무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적절했는지 여기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준이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게 되면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에 부담하는 제반경비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에서 쓸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용이나 예산의 융통성을 기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112치안신고센터 사무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어떻게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그 당시에 서초구 독자적인 일이 아니고 서울시 각 구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가지고 지원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112치안신고센터 사무환경개선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각 구에 대해서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자료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시한 바는 없고 각 구청별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서초구 말고 타구에도 그렇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관련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결산회계의견서 37페이지 보면 서초수련원 적자개선 및 구정 직원 복지향상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의견서를 이것이 총무과 접수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수련원의 적자개선 및 구청 직원 복지향상 이 내용은 서초수련원이 입지한 여건이나 객실규모라든지 어떤 경영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이라 이미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서초수련원을 건립하였는데 기왕이면 적자폭을 최소화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또 그 시설을 직원들이 이용함으로써 직원의 후생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요. 제가 묻는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접수 받은 것이 언제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의견서 있지요? 결산하고 난 뒤에 공인회계사하고 해서 문제점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 그것 총무과에 언제 전달된 것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매년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좀 공인회계사 계속 했던 분을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싶어서 아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쭉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해서 각 과에 개선권고사항을 이렇게 적어서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그냥 받고만 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보고 거기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기업체와 학교 등 단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총무과에서 보고 문제점이 있구나, 기업체와 학교에 어떤 형태로 판촉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판촉한 일이 있습니까?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객실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체나 학교,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저희 리후렛을 가지고 방문을 하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서 이용하시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으면 그동안도 그래 왔지만 특별히 거기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해 준 대로 저희가 바로 활용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보면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 기회에 어떻게 했는지를 쭉 자료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초수련원이 교육 및 복지시설이죠?

예.

그러면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서초구민이 77% 이용하고 온 내방객 중에 직원하고 가족이 16%입니다. 직원하고 가족이 상당히 적게 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태안에 있는 휴양소는 직원들과 가족이 거의 한 40%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수련원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수련원은 태안에 비해서 우선은 입지적인 여건이 좀 못한 편입니다. 태안은 바로 앞에 주변의 입지 환경이 좋고 또 앞에 서해안도 있고 그런 면에서 우선 접근성을 들 수 있겠고요. 또 직원들이 이용을 사실은 많이 하는데 인터넷으로 오픈해서 접수를 하다보니까 한번 이용하신 구민들이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먼저 이용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좀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같으면 어차피 우리 직원이 3명이나 나가있고 서초구민 77%, 직원가족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가격을 낮춰가지고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속초라든지 여러 군데에 수련원 휴양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 거의 지금 서초수련원 가격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시설은 오히려 수영장도 있고 좋은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 가지고 직원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생각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규모가 저희 구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직원을 위해서 무한한 후생도 해주면 좋겠지만 또 예산을 보다 더 다른데 우선 필요한 사업에 쓸 필요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구민 요금이 타지역 주민 요금보다 저렴한 편인데요. 저희 직원들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12%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예를 들어서 40% 올리고 가격을 낮추면 오히려 수익 면에서 공실이 많이 되니까 방이 비니까 오히려 수익 면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어차피 복지시설이고 하면 아마 재작년에 선택적복지가 2000포인트까지 원래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불경기라서 80포인트 깎이었지요.

예, 금년도에 ······.

금년에 깎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가시고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총무과에서 다시금 2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봐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복지포인트 다시 환원시키는 문제 ······.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구의 재정여건도 중요하지만 타 서울시 자치구와의 어떤 형평도 중요하고 또 경제여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일단 선택적 복지 외에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나 하는 방안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이것이 서초수련원의 가격을 다운시키기가 힘들면 서초수련원에 가는 직원과 가족은 선택적 복지를 무료로 그러니까 보너스를 주는 것이지요. 가서 그것으로 해서 결재를 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넣어주면 그게 가는 사람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고 서초수련원의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매년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는데 직원 3명이나 나가있으면서 조금 더 따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무래도 약하다고 보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아가지고 매년 심사할 때 마다 적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시지 말고 조금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세요.

횡성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 등원하셔가지고 우리 횡성수련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총무과장 답변 중에 부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횡성에 폐교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입지 여건이 열악한 곳입니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태안휴양소 같은 곳은 안면도 바로 입구가 되어 가지고 저절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이런 면도 있지만 횡성은 입지 자체가 지난 이야기이니까 그렇지만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난해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연간 한 4억 내지 5억 정도 적자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민들한테 죄짓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매각도 검토해 보고 위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여기는 태안은 위탁도 하려고 하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는데 횡성은 아무도 달려드는 사람이, 뭐다 손을 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직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입지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객실률이 지금 연평균 38% 되는데 그 근방에서는 아마 제일 높은 객실률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연말 같은 때도 KBS 정책 제안 프로그램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개방 사례로 해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결과가 저희가 적자를 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공공수련원의 특성이 우리가 꼭 이윤 창출 이것보다도 또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 복지 증진하면서 이러하니까 그 면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한 푼이라도 더 아껴가지고 우리 주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국장님 지금 이것 서초수련원 매각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매각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매각을 해도 저희가 보았을 때 달려드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

아니 지금 매각을 지금 현재 허가 나 있는 상태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로 되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합니까? 매각 안 될걸요.

매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체에서 연수시설로 쓴다든지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그 기업체도 아마 수도권이나 이런데 하지 그 골짜기까지 와가지고 그러하기는 상당히 사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지자체에 매각 팔면 가능하지요. 근방에 지방자치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매각하는 하나의 방법도 ······.

예, 횡성군이나 뭐 이래있는데 다양하게 지금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어제 보면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수차례 걸쳐서 우리가 방안에 대해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이 직원들 3명이 파견 나가 있지요, 그 인건비도 여기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인건비 뭐 제세공과금까지 다 넣고 수입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4억 정도 적자 나던 것을 지금 저희가 1억 7천, 8천정도로까지 줄였습니다.

이것이 금년 1년 해서 계속 개선 방법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매각도 검토를 한 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 허가조건을 더 보완시켜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

예.

괜히 그냥 태안도 가지고 있고 여기도 가지고 있고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매각도 한번 검토를 본격적으로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간단한 답변은 직·성명을 안 대도 좋지만 보충이나 또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곁들여져 있을 때는 꼭 직·성명을 대고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다음 질의하실 분,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맨 첫 번째 설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실지로 방범용 CCTV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기 순서도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12.3%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꼭 이렇게 불용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굉장히 아직도 대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을 받아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가 CCTV하고 관련해서는 총 예산을 12억 93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10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잔액이 1억 5400이 남아서 불용이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목 가운데 세목에 들어가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통칭 회선사용료이랄지 공공요금 성격이 있는 것 거기에서 한 3300이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저희가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소관으로 해서 관제센터를 두 곳을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요금과 그리고 경찰 인력만 가지고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회사 직원을 파견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편성했던 것하고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 그것으로 나온 것이 2900만원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CCTV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돈은 저희가 7억 1400이었는데 거기에서는 5100만원만 불용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예산에 맞추어서 발주를 했는데 이 5100만원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계약하면서 어떤 낙찰차액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돈을 바로 낙찰차액은 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민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는 것이 약 48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방범 CCTV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 사항들이 산재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약단가가 낮추어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 특별한 세부 조치들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정책과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홍보정책과의 내용에 보면 JOY 서초 UCC 공모전 개최라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성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JOY 서초 UCC 공모전 개최라고 해서 700만 원 정도 제출되어 있는 데요. 4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홍보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요즘 하나 트렌드가 또 UCC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2009년도에 8월 달에 UCC 공모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가지고 ······.

어떤 목적의 UCC 공모전인가요?

우리 서초구 사시는 분들이 일상적인 서초구에 살면서 어떤 행복감을 느꼈던지 이런 우리 관내의 명소 그리고 자기들 생활상 이런 것을 우리 행복하고 아름다운 서초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응모작품이 총 34작품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 작품이 입선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간단한 내용만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JOY 서초라는 너무나 유명한 서초구의 브랜드잖아요. 조례 규칙에 보면 브랜드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 현재 민선5기 서초구 행정 집행부에 들어와서 JOY 서초라는 브랜드를 아예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시행한 내용들인데 UCC 공모전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이 서초 관내에 있는 홍보시설물에 JOY 서초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실지로 홍보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민선5기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상황을 고려를 하셨더라면 이렇게 까지 JOY 서초에 대한 브랜드를 온 서초에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담당자 분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민선5기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서초 관내에 많이 이미 JOY 서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JOY 서초라는 브랜드를 쓰게 된 것은 사실 저희가 현재 있는 ‘산’자 모양의 여기 보면 저희가 CI로 해가지고 민선 4기 이전에 CI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들어서면서 BI로 해가지고 Brand Identity로 해가지고 저희가 JOY 서초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4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 BI를 많이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CI가 있는데 또 BI, 사실 BI 보다는 CI가 상위 개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립하자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CI를 공식적으로는 쓰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BI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일시에 이것을 저희가 또 교체를 하면은 우리 주민들도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새롭게 신설하는 것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CI 개념을 넣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당분간은 양자가 조금 평행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CI를 정립하는 그런 형태로 나갈 것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할 때 앞으로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한 번쯤 하실 줄 알았는데 계속 안 하시길래 제가 정식으로 주의를 준 것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40쪽을 보시면 총무과 소관인데요, 물론 우리 총무과장께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무공무원 해외시찰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1억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2785만여원입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82.1%나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외시찰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비용으로 1억 5600만원을 정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신종플루가 창궐하고 그때 경제사정이 상당히 나빠서 행정안전부에서 해외여행 자제 권고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해외 가서 좋은 문물을 많이 견학하고 오는 것이 바람입니다마는 그때 시대적 상황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2700만원 정도만 집행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시대적으로 조금 신종플루하고 경제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계속 총무과 소관업무인데요, 의회협력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2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약 1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통 때 보면 물론 의회협력팀장인가요 의회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집행률은 이렇게 불용시킨 것이 많고 또 1500여만원은 집행내용을 대충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행정안전부 의정비 결정 절차에 따라서 서초구의회에 2010년 의정비 지급액 변경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동결로 통보됨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미구성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여론수렴도 미실시해서 예산이 일부 불용되었고요. 집행한 실적은 신년 간담회 1회, 정례 간담회 5회, 일반 간담회 24회, 구의원님 체육대회 등등에 집행된 내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일근위원 질의 바랍니다.

CCTV가 문화행정과장님이시죠?

예.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시도비 보조금이 소진되었을 때 구비도 집행을 안 하시나요?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조비가 내려왔을 때는 이 CCTV 관련되어서 내려왔을 때는 서울시비 플러스 자치구비해서 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시비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CI하고 BI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쓰고 있는 JOY서초 CI가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옛날에 문화공보과장할 때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때 CI를 제정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산 모양으로 된 BI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CI이고 사람이 웃는 모양이 그것이 BI입니다.

BI는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웃는 얼굴 그 모습을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산 모양을 적용하신다는 ······.

산 모양을, CI가 원래 우리 시티 아이덴티티해서 저것이고 우리 보면 뉴욕 같은 데도 보면 I♥NY해서 그런 것이 BI로 쓰고 있는데 하나의 CI의 하위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BI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이 하나의 추세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CI를 변경하거나 BI를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저희 CI가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친숙해 있고 BI도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 우리가 할 때는 CI 위주로 아마 나갈 것으로 저희가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간판 이런 데 보게 되면 BI가 적용되는 건물들이 꽤 되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다 교체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보면 아파트 가는데도 보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권고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마 그 아파트 건립할 때 건설사에서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일부러 이것 바꿀 때는 사실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도색할 때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굳이 예산을 들이면서 교체할, 꼭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신규 할 때만 하는 그런 추세로 하겠습니다.

서초1동 청사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페이지하고 결산서 266페이지를 보시면 총 사업비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서초1동 청사 건립에 관련되어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총 사업비가 7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계속비 집행사항에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68억 7000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업무보고 2-8에 보게 되면 예산이 109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총 사업비가 변경되게 된 상황, 혹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반포4동 청사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124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66페이지를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9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변동 사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도마다 총 사업비가 표기가 달라져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초1동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추가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설계가 바뀌면서 공사 금액이 조금 가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것하고 아까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토지 대금을 포함시켰느냐 안 넣었느냐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대금을 서초1동 청사를 당초에 부지 매입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기할 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는데요, 그런 데서 또 자료를 그때그때 만들 때마다 폼을 달리하다 보니까 나온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반포4동 역시도 지금 이제 설계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모든 공사비가 총액이 확실히 이제 나와서 현재 터파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나왔던 금액은 중간에 또 부분적으로 설계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반포4동은 2003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9개년도에 걸쳐져 있는데요. 그 사이에 건물의 용도를 가지고 그때와 또 지금과의 어떤 수요 공급에 있어서 차이가 나오는 부분, 그래서 주차장 수요를 더 확충을 해주어야 된다든지 서래마을에 그런 걸 ······, 또 어린이 집을 소화를 해주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바지에 와가지고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료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 대비 단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건축을 잘 모르니까 그냥 평이하게 여쭈어 볼게요. 서초1동 청사나 반포4동 청사나 지금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요, 건축단가가?

문화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균 지금 저희는 650정도로 편성을 해서 하고 또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면 좀 낙찰이 한 87, 8% 되니까 한 550에서 이 정도. 그래서 이런 표준단가는 건축과에서 물론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표준적으로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용도에 동청사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하는데 서울시 재무국에서 표준안을 내려주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먼저 합니다.

650만원에 87%이면 보통 500정도 되나요?

그때그때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최저가하고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책자에 자료가 두 가지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자료가 왜 이렇게 상이하게 되었는지를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질의한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금액을 추가로 질의한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윤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39페이지와 40페이지를 보면 직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를 위한 친절서비스 평가시스템 유지 보수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절서비스 평가시스템을 현재 운영하는 지와 미집행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심의위원회 운영비 140만원과 업무추진비 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선 감사담당관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서비스 평가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기 전에 친절서비스 평가시스템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직원에 대해서 마일리지 점수에 의해서 90점 이상이면 녹색 그래가지고 다섯 가지 색깔을 넣어서 점수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비가 불용하게 된 이유는 시스템구축을 저희가 2008년도 4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간 A/S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2009년 4월 14일까지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 시스템은 구축한 업체에서 나머지 잔여기간도 무료로 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불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 예산액 180만원인데 그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4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인데 본 예산 사용에 대한 목적은 민원사항이 집단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고충민원 그 다음에 갈등민원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래서 원활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각 부서에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추진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로 유사한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조정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디자인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교통불편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유사 위원회에서 일부 민원에 대한 흡수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민위원 질의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아까 대화하던 과정 속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과거 4년 동안 CI랑 BI랑 함께 사용했다 그리고 현재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CI 비중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지로 지난 4년 동안 서초구의 CI가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이고요. 나왔던 많은 부분이 BI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 지난 4년 동안이 지나고 난 지금 5대 우리 서초구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행정 낭비가 되어 버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지 그래서 이 JOY 서초라는 BI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고 담당해서 시행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연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민선4기 들어서는 사실 CI 개념보다 BI 개념을 초기에는 CI를 썼습니다만 초기 한 1년 이후부터는 BI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민원5기가 들어서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나의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CI를 우선 개념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시에 BI 해놓은 것을 다 바꾸다보면 또 다른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해놓은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수정해 나간다 그런 점진적인 그런 교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성의 특정 개인에 의해서 예산의 낭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들이 다시는 이행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알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안숙위원 질의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하고 문화행정과장님한테 각각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조금 상관이 없지만 서초소식지 김안숙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단답식으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DM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동에서 서초소식지를 각동에 배치된 청소도우미를 이용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셨나요?

그 내용은 저희가 동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파악하셔서 업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초소식지 대부분의 내용이 구청장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저희는 가장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 필요한 정보 그리고 지역주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마 중심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주민들의 그런 유익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용을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 265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당해연도 집행내역 5차년도에 보게 되면 이용·전용액에 4억 600만원, 4억 600만원 나와 있지요? 변경과 관련되어서 변경이죠? 이용·전용 아니지요? 페이지 54페이지 보게 되면 변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를 변경사용하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반포4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2004년도 4월 26일 설계용역을 완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비 집행내역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2009년도 10월 15일 신청사 설계변경 용역시행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계를 두 번 한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포4동은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사업이었는데요, 그 와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설계가 끝나고 바로 공사를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긴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도 한번 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쭉 공사를 설계를 납품 받아놓고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다가 과거에, 저희가 또다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행정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좀 주변여건이 변화가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그 당시 주민여론 수렴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 가운데 주차장문제, 서래마을에 주차장이 너무 주차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그런 문제랄지 보육문제랄지 그래서 다시 2차 설계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설계용역은 완료를 했는데 지급을 안 하신 것인가요?

그것이 워낙 오래된 사안이라서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총괄내용에는 지출액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266페이지요. 그러면 설계 맡겨 놓고 구청이 지금 돈을 떼먹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계속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당초에 2003년도에 2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설계비가 1억 6818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당초 것은 최초 것은.

2003년도에 지출액이 표시된 것이 없거든요, 결산서에는요. 설계를 따로 여기 총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하신 것인가요?

위원님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제가 봐도 2003년도에 계속비 잡힌 내역에는 없는데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은 자세한 내용을 재확인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으로 봐서 굉장히 큰 사업인데 방배지역 가야병원이죠, 방배지역 종합행정복지문화시설 건립 이것이 지금 재무과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도시경영연구원에 2340만원 들여서 수의계약으로 타당성 조사용역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 제가 묻고 총괄 때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우선 본위원이 볼 때 계약단계까지는 재산관리팀인 재무과에서 하지만 지금 계약이 일단 끝났으면 지금 오히려 행정지원국에 문화행정과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문화행정과에 동청사 관리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문화예술팀, 문화시설팀 심지어 심산운영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문화행정과에서 이제는 업무를 인수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문화행정과에서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를 인수받게 되면 아마 2300여만원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도 없이 주민들에게 설문서를 돌려가지고 거기에 용도를 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설문서를 돌려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야병원을 일단 인수할 때는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한 종합행정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1층, 2층, 3층 해서 들어가는 것이 거의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오히려 본위원이 볼 때는 도시경영연구원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오히려 결과를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오히려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가 내일 재무과에도 질의를 할 텐데요,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점부터는 행정지원국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병원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보면 법에 100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하도록 되어 가지고 이 법적 근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것이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게 보건분소가 들어가 있고 영어센터가 들어가 있고 동주민센터가 들어가 있고 보육시설이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계획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내부 현안회의 같은 것을 해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쭉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그 당시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복합적인 건물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부 한 번 검토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것이 재무과 보니까 재산관리팀 하면 계약 단계까지 소유권이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약팀, 지출팀, 복식부기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상의하셔 가지고 좀 문화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정회 전에 황일근위원님께서 반포4동 청사 계속비에서 설계비가 계속비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편성에는 건축비 시설비는 7억이 계속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설계용역비는 계속비가 아닌 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는 설계용역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265쪽 서초1동청사 건립해서 5차년도에 보면 시설비에서 4억 601만 2000원이 이용이냐 전용이냐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감리비를 3818만 8000원을 잡았었는데 일반감리비를 그렇게 잡았었는데 요즘 건축과에서는 책임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감리 한 분이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감리비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같은 시설비 내에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책임감리비로 4억 601만 2000원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할 때에 ‘무엇무엇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제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의 하나가 될 텐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학진위원 질의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86페이지 거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5억 62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이 2억 7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원 운영지원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3200만원 남아 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포도서관 부지 매입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부지를 매입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추천한 감정사 두 분하고 그 다음에 투지주가 추천한 감정사 한 분 해서 그것을 산술평균 나눠가지고 그 금액으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요. 이 땅은 그 당시 매입할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서울시로부터 환지증평을 받으면서 서울시에서 바로 감정평가를 저희보다 직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로 감정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토지소유자가 서울시 감정평가로 해서 그것을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팔아야 되는데요. 그 차액이 2억 66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와 서울시를 수차에 걸쳐서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가량의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한 것으로 저희에게 매도를 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절감한 것이 2억 7000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불용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관련되어서 문화원은 당초에 작년 2009년도 3월 17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7일날 개원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 가운데 그 기간만큼 서울시로부터 받은 금액 가운데 3월 17일날 개원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하는 것이 한 3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비로 5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제2문화원 서초구청에서 서초3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하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2문화원 개강을 하는 시설공사 있는데요. 그것을 당초 5000만원 잡아 놓은 것을 2567만원만 지출하고 거기에서 절약을 좀 한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강의실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을 썼는데 2357만원만 집행을 해서 세 가지 것을 통틀어가지고 합쳐진 것이 잔액이 3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아까 환지받을 때 서울시에서 그 앞에 몇 개월 전에 감정한 것입니까? 1년 전에 감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계약하기 직전에 감정한 것입니까?

예, 날짜는 직전입니다. 직전인데요 날짜를 정확히 보아서 ······.

그것이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 경우에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환지를 받을 때에 몇 개월 전에 감정한 것은 그 가격으로 어떻게 인정한다든지 인정해야든지 그런 규정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구청에서 노력한다고 되고 노력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 강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초문화원은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가더라며 문화원은 굉장히 자체 건물을 크게 해가지고 문화행사를 활발히 하는데 특히 서초는 강남구나 이런 데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지식층도 상당히 업되어 있고 서초문화마당을 보더라도 서초하면 그래도 문화 이런 것이 많이 연상이 될 정도로 타 구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문화활동이 활발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문화원은 물론 작년에 개원했지요?

예.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원이 활성화 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자체 독립된 건물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재 저희 서초구 여건상 지금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그와 같은 시설을 바로 건립할만한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장은 실행하기가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구민회관에 신축을 한다든지 그 자리에 할 때 여러 가지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초1동에 아파트 3채를 기부채납 받은 것을 문화원으로 쓴다고 그랬다가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바람에 쓰지를 못 했지요?

서초1동이 아니고 서초3동에 ······.

서초3동입니까?

예, 서초3동에 아트자이인데요. 거기에 120㎡는 문화원에서 쓰고 있고 ······.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예, 일부는 동사무소 문화교실로 활용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계획할 때 좀 문화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

예, 잘 알겠습니다.

서초의 이미지 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황일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따로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원이라는데 예산이 59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원액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시설비가 지금 53억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문화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문화행정과가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문화 기반시설 가운데 48억 6746만 4000원이 반포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입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은 정보사 문화클러스트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초어린이도서관 운영 보조금으로 9300 그리고 민간공연장에 화장실 여성행복포럼에서 추천해서 서울시로부터 1억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반포도서관의 건립 부지비 말고 시설비, 설계비입니다. 3억 8100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예산 현액으로는 57억 22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초기에 매년 연초 보고하실 때 주요업무 보고에 기재내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보고사항에 보고를 하고요. 어떤 것은 누락을 시켰는데 어떤 기준으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구의회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구의회 업무보고는 각 부서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것 또 많은 예산을 동반하는 사업이다 하면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역문화시설기반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기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 위원님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예산서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계획에 업무보고에는 다 단위 사업별로 반포어린이도서관 건립, 정보사클러스트 용역 이렇게 단위 사업별로 업무보고는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서류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 56억 9500만원에 대해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3페이지 보게 되면 전년도 이월액에 2673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2008년도에서 사고이월액으로 넘어온 것 맞지요?

사고이월은 맞습니다. 내용을 ······.

그러면 회계 처리했을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을 좀 정확히 봐서 답변을 올려야 되고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전문지식이 조금 없어가지고 ······.

그러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이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지금 예산 기준 편성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63페이지 2600만원에 대한 이 사고이월액이 같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다시 4억 4000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 기간연장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아, 사업이 그러니까 2개년에 하다 보면 2개년도에 걸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을 하다보면 기간의 연장이랄지 계획을 중간에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회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

사고이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사업은 4억 4000하고는 사항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페이지 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것이 쾌적한 구청사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4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쾌적한 구청사 운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구청사 운영은 구청사를 관리하는 내용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를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액이 9억 947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9억 697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구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어떤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을 했던 구의회 리모델링공사 그리고 구청사 내에 이 청사가 건축한지 20년이 지나서 계속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소규모 공사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필요시에 사무실도 재배치할 때 내부 파티션이나 인테리어나 사무실 재배치하는 공사 그리고 냉난방기 어떤 교체 시스템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19억 6900만 원 정도가 그런 시설비로 잡혀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전년도 이월액이 2억 2576만 4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월사유가 사고이월로 잡혀 있고 지하철 광장 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 다시 말해서 추경예산으로 타 사업과 연계되어 공사 지연이라는 항목으로 사고이월이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사 벽천 및 연못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사업 예산을 2009년도로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그것이 연못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벽천 분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어떤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철재 정문을 없애고 개방형으로 누구나 이렇게 쉽게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나는 길가에 어떤 볼거리나 휴식처도 제공하는 그런 의미로 벽천 분수를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철 광장 조성과 연계한 사유하고는 좀 맞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 내용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앞에 지하철 8번 출구가 위치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저 끝부분에 약간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메트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후진하거나 아니면 폐쇄했을 때 교통 편의도 증진하고 또 그래서 남는 공간을 한번 정원으로 조성해 보자 하는 그런 구상안이 있었습니다.

답변 중에 계속비 사업하고 또 사고이월 사업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혼동을 주게끔 관계관이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해가지고 다음에 1년도까지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러한 사고이월하고 우리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또 받아서 이월할 수 있는 어떤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을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년간 사업하는 것 하고 그런 것을 구분을 잘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 순위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조용환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직무대리 조남노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