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복지문화국·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편의상 최근 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국으로 편재된 환경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복지문화국·행정지원국, 환경과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기획경제국·복지문화국·행정지원국·감사담당관·환경과)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대표자 기획경제국장 김찬식 (바로) 2010년 9월 2일 기획경제국장 김찬식 복지문화국장 최동욱 행정지원국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최두현 지역경제과장 권태국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 징수과장 차도연 부과과장 이성용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 복지정책과장 김태수 보육지원과장 유귀열 사회복지과장 서동선 노인복지과장 정옥란 문화체육과장 박종평 민원여권과장 정정래 총무과장 유영환 자치행정과장 문용식 청소행정과장 정남기 교육지원과장 이용환 홍보전산과장 한완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박칠성 위원님이십니다. 류정숙 위원님이십니다. 홍준호 위원님이십니다. 황규복 위원님이십니다. 박동웅 위원님이십니다. 김준희 위원님이십니다. (위원소개) 내무행정위원장 윤수찬 입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그리고 환경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9월 3일은 각 동 주민센터를 9월 6일은 복지문화국을 9월 7일행정지원국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8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 ·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참석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진행 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를 위주로 하고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며 국장 및 담당관,과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그리고 편의에 따라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감사담당관 조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감사팀장 조성래팀장입니다. 직소민원팀장 마숙인팀장입니다. 환경순찰팀장 현상오씨는 현재 태풍피해 관계로 현장을 지금 돌고 있는 관계로 미처 도착을 못 했습니다. 아침 일찍 전체적으로 살피느라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두현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권태국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김용환과장입니다. 징수과 차도연과장입니다. 부과과 이성용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양승직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편의에 따라서 환경과 김윤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소해섭팀장입니다. 예산팀에 김영렬팀장입니다. 창의개발팀에 김영환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에 이건학팀장입니다. 경영혁신팀에 김효섭팀장입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직편제가 되면서 우선 과는 되어 있지만 팀장들이 다 차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일자리총괄팀에 윤재우팀장입니다. 다음에 징수과에 세정총괄팀에 오영석팀장입니다. 징수1팀에 이기철팀장입니다. 징수2팀에 윤창익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에 이영숙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에 황정열팀장입니다. 다음에 부과과에 재산1팀 김형두팀장입니다. 재산2팀에 이양수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에 김정남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이영란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에 최명덕팀장입니다.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팀에 유영호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에 심재성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에 배광선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 송승관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에 김경희팀장이 외근중으로 나중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 기후변화팀에 박용훈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에 김미란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에 오흥범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에 전수남팀장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이인선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에 윤병남팀장입니다. 직제상에 생활경제팀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배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통관리팀에 김성종팀장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직원소개)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화급한 재난대책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재난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문화예술진흥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복지문화국 소속 6개국 부서장과 22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태수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유귀열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서동선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정옥란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박종평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정정래과장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 노창덕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이광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조은령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임진경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보육행정팀 임보상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임성자팀장입니다. 보육환경팀장과 출산장려팀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김영철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현숙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태성팀장입니다. 청소년팀 나동용팀장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이재순팀장입니다. 노인지원팀과 노인시설팀장은 공석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문화산업팀 이광형팀장입니다. 영상물관리팀 신성호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이광식팀장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김수한팀장입니다. 여권팀 황호익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정성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회입니다. 구민의 공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조직 건재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유영환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문용식과장입니다. 재무과 윤조형 과장은 교통사고로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병가중입니다. 청소행정과 정남기 과장입니다. 홍보전산과 한완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총무팀장입니다. 이홍복 인사팀장입니다. 박용인 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노명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형근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양재신 민방위팀장입니다. 손용식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이태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현철 계약팀장입니다. 조태석 회계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한중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율회 청소운영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은 이번에 신설됐는데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배세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동섭 교육시설팀장입니다. 소세훈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마지막 홍보전산과 고병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장동석 방송미디어팀장입니다. 권임석 마케팅팀장입니다. 홍순정 전산정보팀장입니다. 백경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부 과장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김복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씬데도 이렇게 여러날 감사에 임하시느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처음 6대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짧은 기간이나마 많은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기간동안 부실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적출되어 감사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감사에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고, 강평은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칠성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 성실히 임해 주신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 이하 각 부서 과장님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금번 2010년 구로구청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제6대 구의원 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두달밖에 되지 않는 초선 구의원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2011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구청 업무를 사전에 숙지해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른 위원에 비해 자료도 많이 요청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무엇이 지역주민을 위해 보상하는 것인가에 대한 심오한 고민 끝에 저 자신이 구 행정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연구를 통해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하게 정책 감사 위주로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보고서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건이고 건의 사항이 5건, 특기 및 우수사례가 5건 총 15건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첫째 감사담당관 업무에서 전임 구청장의 정치 보복적인 부당해고와 복직지연으로 인하여 6,500만원의 주민 혈세를 낭비한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둘째는 기획예산과 업무에서 80여 개 위원회에서 2년동안 단 1회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기능과 목적이 비슷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쨋 복지정책과 업무에서 뚜렷한 사업성과도 없고 민간재원의 확충도 미약하며 구 지원이 재단 증원이나 재단의 존립만을 위해 활동하는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존폐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넷째는 자치행정과 업무에서 구의 지원금이 있음에도 방만한 운용으로 구로구에서 유일하게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구로4동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특별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섯째도 자치행정과 업무에서 가리봉동 광역개발로 인하여 현재 불용자산이 된 구 가리봉1동 주민센터의 활용방안과 LH공사의 개발계획 유보로 인하여 발생된 가리봉동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건의 사항과 특기 및 우수사례 내용은 시간 관계상 감사보고서를 읽어 주시기를 바라며 특기 및 우수사례로 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근 인정시장 방문을 통해 4년간의 장기 민원이었던 구로자율시장의 인정시장 등록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친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 김성종팀장님 이하 팀원들의 노고와 둘째는 서초구에 우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구로구로 벤치마킹하여 안양천에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여러차례 밤늦도록 현장을 발로 뛰면서 노력한 문화체육과 박종평 과장님 이하 부서직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기간중에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이 정말로 구로구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하는 감동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민원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위를 바탕으로 권위주의적이고 현장중심이 아닌 탁상행정만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제 구로구의 행정사무감사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1년동안 두고 두고 이것을 살피면서 지난 해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구로구 공무원 및 동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숙 위원입니다. 모든 국장님 이하 간부 직원분들, 감사 기간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0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를 하면서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국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사안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불편을 끼친데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민원인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구청직원들보다는 동 주민센터 직원이 행정착오를 더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착오없는 행정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을 보면 대부분이 비공개 민원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내용을 의원들이 볼 수가 없는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구의원들에게도 그 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제도의 큰 변화인 옴부즈만 외부감사관제가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도가 확고히 시행되도록 하여 청렴한 구로구 공무원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진한 업무와 디지털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18개 정도가 있는데 성별제한 없이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참여하는 일반인 위원이 70명 정도가 파악이 되는데 전문지식이나 해당 업무와 관계없이 인지도가 있다고 하여 중복하여 위원에 위촉되고 있는데 이런 위원구성은 지양되었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또한 2010년 9월 현재 1회도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가 28개나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례폐지와 동시 위원회를 해체시킬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자랑인 구로 디지털단지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체들의 랜드마크를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 연합회 대표들이 많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도 같이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출이 저조한 바, 기금 13억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환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아이 이상 출산시 이 자녀들이 구립어린이집에 입학시 우선하여 입학자격을 주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특별 대책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 여성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되어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위원회는 이미 타 조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관내 노인들에게 야쿠르트를 150원에 지급하던 것을 500원 상당으로 구매하여 지급해 주도록 예산편성을 높게 책정하여 주었으나, 지급할 품목이 적정한 것이 없다고 하여 예산을 미집행한 것은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소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 다음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부서는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 통보시 참고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대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구청장이 교체되고 6대 구로구의회에서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수감태도가 전에 없이 진지하고 성실했다는 점을 평가해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민선5기를 맞아서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행정의 관행을 짚어 보고 그 개선점을 찾음으로써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법과 조례에 근거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행정이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다시금 일반 주민 시각으로 판단할 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문위원들을 두고 운영회를 운영하는데 실제 회의는 하지 않고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제가 4대 때 의원을 할 때는 없었던 일입니다. 13차례의 민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한 차례도 실제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다든지 1년에 한 두번 열리는 위원회에 회의도 서면으로 한다든지 하는 일이 한 두 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고 심의나 자문을 하는 일을 무색하게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조례나 규정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포럼을 만들어서 한번 참석하는데 1인당 20만원, 10만원씩 주었던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예산통과와 관계없이 선거법 저촉 여부도 결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조례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유명무실하게 하고 규정에도 없는 새로운 민간자문기구를 만드는 일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목표와 효율성을 다시금 점검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수십억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복지재단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실제 사업수행 실적액에 상당하는 수준이라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액보다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가 더 든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희망푸드마켓을 겨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업무 민원에 관한 건의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복지급여 관련한 사고도 많이 일어 났습니다. 출산육아 등으로 결원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실 대체인력이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실제적인 업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늘어난 복지업무만큼 관련 정원의 재배치, 현원의 확보 등 사회복지인력의 충원계획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각국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위원입니다. 감사기간동에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느낀 우수사례 한 가지하고 그 다음 건의사항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로는 구로5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요, 동 주민센터하고 KT구로지사간에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이는 어떤 공기업간의 협력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어떤 지역사회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모범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인데요, 교육지원과 업무입니다. 우리 학교운영위원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나왔는데요, 2007년도에 보니까 3명이 참여를 했고 2008년도 2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8명, 현재까지 7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도표 내용대로 보면 2008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됐던 사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각 자녀들이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전혀 학부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차라리 자기 어떤 현업에서 열심히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학부형들한테도 결코 어떤 좋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불만도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향후에는 구청 공무원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일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자제를 해 주는 게 좋을 듯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구청 직원 또는 배우자들이 통장으로 위촉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조사하면 5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장들의 어떤 소신있는 동정활동과 서로들 동장들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동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서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구청장님의 통장위촉 관련 지시사항에서도 있었듯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통장으로 위촉돼서 어떤 생계에 보탬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구청직원들, 고위직 간부들이 통장으로 활동하다 보면 동장들하고 같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정 행정에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청직원들이나 배우자들이 통장으 로 위촉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서류로 할 것이고,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도 본위원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다음 감사기간 때에도 우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수사례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복지정책과에 서비스연계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관리 회의에 관해서 우수사례로 건의 했습니다. 긴급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저희 주민들을 민·관이 함께 긴급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례회의가 전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타구에서는 지금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회의가 잘 운영되어서 긴급하게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 이유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바로 바로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행정과에 PDA를 사용하여서 민원처리를 알려주는 사업에 관해서 본위원이 우수 사례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 및 조치 사항에 관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주력하고자 했던 부분은 사회복지분야하고 행정운영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하고 싶었는데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첫째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재단에 관해서 고비용 저효율구조와 취약한 복지사업 구조개선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년 운영예산 4억 여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 3,0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거의 없는 형태로 너무 고비용, 저효율의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근무하시는 근무자 4명 중에서 국장, 팀장, 팀원 3명 모두 사회복지시설 근무경험이나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없으며 팀원 한 명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걸맞는 인적 구성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런 재단의 인적 구성이 퇴직한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엄격히 근무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 5년 이상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경력 10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촉해서 제대로 희망복지재단이 정말 구로구 복지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재단으로 우뚝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적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로구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루 8시간~ 10시간동안 25명의 아이들을 두 명의 교사가 지금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이 총 18개가 있고요, 그중에 15곳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거의 교사들이 8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오는 아이들이 심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고요,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보다 좀더 행복한 그런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더 수당 차원에서 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구립어린이집을 5곳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도 이사회를 열어서 예산결산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3년째 맞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시설안전관리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위탁체 운영에 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이런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운영상의 문제점을 제시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각종 위원회들을 개최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육지원과의 경우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42회 심의 중에서 정상적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4회에 불과합니다. 이때 전체 금액이 216억원이었는데 그중에 서면심의로만 지원된 금액이 170억원입니다.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독선적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규탄을 비껴갈 그런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민선 5기 구청장님을 맞이해서 이번 구로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각종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활성화하셔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의견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위원도 초선으로서 느낀점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로구 구청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구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간에 있었던 어떤 독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양해 주시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셔서 정말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도 강평을 하겠습니다. 조금 후 11시에 있을 강평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이므로 본 위원장을 포함한 초선의원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 행정 전반을 잘 살필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과 긴장감이 다소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초선의원으로써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준비를 하였지만 사실상 며칠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에 구행정 전반을 감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아닐 수 없고 이는 수박 겉 핥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 본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점이 있다면 다음 감사때에는 2~3명의 위원님들이 조를 이루어 부분별 또는 국별 집중감사를 함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타분야 감사를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개인별로 감사범위를 조금 좁혀 내실있고, 충실한 감사를 추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구로구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