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계주
이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지급제외자인 보훈급여 및 고엽제수당을 받는 자까지 포함, 확대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자로 규정된 보훈급여 및 고엽제수당 수령자 조항을 삭제하여 지급대상자를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 만 6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3월 26일 제정이 되어 우리 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6.25전쟁과 월남참전유공자에게 기이 지급해 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및 고엽제수당 수령자 등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안 제3조제2호, 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약 1,800명으로 소요예산은 6억 4,800만 원이며 확대 지급코자 하는 보훈급여 수급자인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가 600명, 고엽제수당 수령자가 200명으로 2011년도 지급대상은 약 800명이 증가한 2,600명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액은 추가 증가분 2억8,800만 원을 포함한 9억3,6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타 시·군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 등 16개 시·군이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거주지 제한도 포천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1년 내지는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연령제한도 65세 이상 지원이 10개 시·군, 6개 시·군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원시 등 3개 시·군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다른 시·군의 지급수준을 감안해 볼 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개정안과 같이 확대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생명과 희생을 입은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남양주시 차원에서 예우함으로 써 이분들의 권익보호와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과장님 저희 지금 참전유공자들의, 지금 6.25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이 지금 대부분 나이가 지금 얼마나,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60세 이상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김현택위원
몇 세 이상이요?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60세.
김현택위원
60세 이상이.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네, 그중에 저희가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그러면 65세 이하인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그 파악은 돼 있나요?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전체 현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이군경이 882명입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
김현택위원
아니, 65세 이상하고.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 회원 중에. 근데 저희가 그거는 아직 그냥 대략적으로 몇 %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걸 몇 %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65세 이상이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 때는 65세 이상이 몇 명이고 65세 이하가 몇 명이고 이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과장이 파악을 못 해, 1,850명 중에서 65세 미만이 저희가 사백 한 오십 명 정도가 되고 보훈급여 수급자로 받고 있는 분이 한 600명, 그다음에 고엽제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한 200명해서 한 1,250명 정도가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본 위원은 지금 다른 시·군도 나이제한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연령제한을 안 하는 이유가 65세 이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아까 연령제한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65세 미만이 저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봐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드렸고요.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시·군이 지금......
김현택위원
6개 시·군.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6개 시·군인데요. 그 6.25참전자하고 월남참전자는, 월남참전자는 ‘73년도에 베트남 월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5년 되면 이제 65세 이상으로 올라올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6.25는 이제 65세 이상이 상당히 많고요. 월남참전은 ’73년 아니, ‘64년부터 ’73년도까지 월남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이 도래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연령제한을 그걸 안 둔 데는, 인원수가 사실 저희는 상당히 많은데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지금 6개 시·군에 광주시, 김포시, 그다음에 동두천, 그다음에 안성, 연천, 화성시입니다. 대부분 1,300명, 그다음에 연천 같은 경우에는 451명, 시흥 같은 데 아니, 동두천 같은 데는 900명, 이 정도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안 두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금 1,800명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3개 단체에 대해서 보훈급여나 고엽제수당을 받는 단체에서 추정치가 800명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 2,600명 이상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제한이 없는 시·군하고 숫자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희가 예산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많은데 우리가 지원 조례라는 것을 이제 개정까지 하는 이유는 지원을 확대하자는 뜻이고요. 여기서 목적이나 이유에서도 보면 뭐 생명과 희생을 입은 분들과 그 유가족을 남양주시에서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60, 그러니까 65세 이하가 상당히 많다면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좀 불가피한 이유가 되겠는데 지금 65세 이하가 별로 인원이 안 되는데 과연 다 했을 경우에 65세,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뺐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연 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는지?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만약에 연령제한 없이 다 주었을 때는 한 3,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1억 아니, 12억 정도.
김현택위원
십?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2억.
김현택위원
2억.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1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이 다 주었을 때.
김현택위원
어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65세 미만이 현재 사백 한 오십 명 정도 되고 보훈급여수급자, 고엽제수급자를 제외하면 그 제하고 한 인원이 천이백 한 오십 명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2/4분기를 지급한 실태를 보면 지금 한 1,900명 정도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많이 인구유입이 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면 저희가 현재의 상태로 65세 이상 1년 거주자로 했을 때 2,000명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핵심이 65세 미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고엽제, 보훈급여 이런 분들까지 합한다고 하면 한 700명가량을 저희가, 기존에 65세 수당받지 않은 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고엽제하고 보훈급여자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65세 미만을 했을 경우는 한 700명 정도 되는데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 시가 인구가 늘어서 그런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수치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6.25참전용사는 고령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그래도 65세 이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관건은 재원이죠, 뭐. 재원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지급을 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연령제한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65세 이하가 늘어난다면 뭐 우리가 해 주실, 지급해야 될 대상이 점점 늘어난다면 세월이 갈수록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가 늘어서 느는 것이고 또 월 3만 원 받으려고 일부러 주소를 남양주로 옮기고 이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연령제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왕에 지원 조례를 하려면 그 대상자들에게 불만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 주면서까지 또 말은 말대로 나오고 또 불만이 나오니까 굳이 그게 앞으로 늘지 않는다면, 그렇죠? 65세 이하가 점점 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건 벌써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면 이번에 아예 개정할 때 연령제한을 없애는 게 어떨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1년에 2억이라는데 굳이 그걸 연령제한을 해서 2억을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연령제한을 없애서 그 참전유공자들한테 우리 시가 진짜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 생명과 희생을 입은 분들과 그 유가족을 남양주시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이분들의 권익보호와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라면 연령제한을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 조례자체가 6.25참전과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큰 틀이 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과 그래도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안을 제출을 했는데......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9년도 3/4분기부터 지급이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한 1,600여 명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당 2009년도에는 최종 1,633명이 지급이 됐고 ‘10년 들어서 1/4분기에 1,841명으로 210명이 늘었습니다, 분기에. 그리고 또 이번 우리가 2/4분기 지급한 게 1,910명인데 7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0명 정도가 자연증가 내지는 전입 와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회원 수가 3,300명인데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용사하고 했을 때가 총 3,300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3만 원씩 했을 때 연 한 12억 정도 예산소요가 되는데 또 외부에서 전입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전입, 자꾸만 3만 원 가지고 일부러 주소를 옮긴다든지 남양주에 와서 살려고 오시는 분은 없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에서 거의 다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 남양주시 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증가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한 재원 말씀을 하시지만 또 우리 살림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조례이니까 이왕에 지원하는 조례를, 또 저번에 만들었다 개정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언젠가는 연령제한을 없앨 겁니다, 이게 분명히 나중에. 좀 지나면 연령제한도 없애자는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와서 이걸 없앨 건데 굳이 떠밀려서 없애지 말고 이럴 때 시에서 의지를 보이면서 해 주시는 게 지원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다 담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면 진짜 몇 안 되는 그분들은 앞으로 더 생기지 않는 65세 이하가 더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 조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큰 틀에서 맞는 말씀이세요.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조례 위원님들이 이따 토론을 해서,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김현택 위원이 지금 어차피 이게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에도 아마 6.25참전용사 분들은 어차피 아마 점점 연로하시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또 월남참전용사 분들도 자연증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고 어차피 우리 시에 1,000명이면 1,000명 더 이상 늘어나는 인구는 인구유입이 돼서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어떤 자연적이든 아니면 어떤 사고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큰 나라의 어떤 이변이라든가 사변이 없는 한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이런 타이틀 내에서는요. 그래서 나도 어차피 다음에 또 이런 걸 가지고 65세라는 걸 개정에 대한 나이를 하는 것보다는 저 자신은 나이제한을 아예 없애고 그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저거 없으시죠?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제한을 해제해서 전원 다 지급하는 거는 상당히 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부터 이걸 제정했을 당시에 그렇게 범위를 넣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을 가져 봤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유공자”를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로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은 재정을 추가 부담하는 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집행부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 법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변경되고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에서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동 조례에서 인용한 측량법이 폐지되고 3개 법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며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과 회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새로이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관련 근거규정을 현실과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는 상위법령인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 등이 통합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의 목적에서 “측량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로 개정하여 인용되는 상위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신설,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과 회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제7조 및 제9조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인 조례명칭을 현실과 부합하게 남양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 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를 본 개정조례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모 복지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