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중구의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5분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애개념의 변화 그리고 장애인 인권의식의 증대 등으로 인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장애인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구의 등록 장애인수는 2009년 12월 현재 지체장애인 3247명을 포함하여 6117명이고, 13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구에 없는 장애인복지관의 설립을 건의하였고 현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내부에 서울시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중구 자치단체별 자치법규인 조례가 2010년 6월 현재 313개로 그 중에 장애인 관련 조례가 13개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2006년 7월 제5대중구의회 임기가 시작되던 때에만 해도 장애인에 관련한 조례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5대의회 중에 집행부와 의원들의 발의로 13개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이후 제정 개정된 자치법규로 이것은 소위 장차법이라고 우리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생활영역 즉, 교육·고용·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성, 가족,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이것도 물론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한 것인데, 21개의 지자체에 아직 장애인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중구에서 13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 정책에 그만큼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조례는 이동편의, 소득보장, 장애여성과 아동 또 복지시설, 복지일반, 문화체육, 그리고 자립생활 등으로 나누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조례는 서울시 최초로 2009년도 제정 시행하여 현재 장애인 여성의 출산한 여성에게 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관내에 휠체어 수리센터를 두고 중구청과 구민회관, 보건소, 장애인회관 네 곳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구관내는 2008년 12월 현재 145대의 일반휠체어와 86대의 전동휠체어 102대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있고 회현동과 신당4동, 황학동 주민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기충전소가 현재 지금 네 곳이 있는 곳이 가장 적당한지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추가로 설치할 곳은 없는지 한번 의견을 물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구청 내에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의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4억 5000여만 원, 복지시설에 4600여만 원, 생활안전보호에 2억 7000여만 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에 1억 3500여만 원 등 총 예산서상으로 9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장애인 단체 지원에 2억 8700여만 원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에 2억 1400여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지금 시비를 포함한 리모델링비용을 포함해서 7억 1400여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 2억 5500여만 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6억여만 원, 생활안정보호에 1억 8800여만 원 등 23억 원 이상으로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항입니다. 그러나 2009년 서울 자치구 장애인 1인당 예산이 122만 5830원인데 비해서 중구는 73만 7860원으로 서울시 기초단체 중에서 적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단체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이 74만 5391원에 비해서는 물론 낮지만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돈을 자치구 자체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이지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이처럼 부족하지만 그러나 중구와 중구의회에서는 중구의 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고 저 또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장애인 및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 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비롯한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의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장애인 정책에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6천여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소수단체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장애인, 장애인 가족 모두에게 중구의 정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배려와 함께 정책 예산의 입안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