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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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 재정경제국 회계과, 세무과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행정지원국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그럼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통신업무 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통신 업무를 전공하거나 근무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방법용 CCTV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현재 몇 차까지 했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5차까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차까지요. 1차는 어디 주로 하신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1차 때는 주택용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개소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2006년 4월.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업체가 입찰을 받았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동아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아엔지니어링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차는 어느 업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2차도 주택용 12개소를 했는데 다누시스라는 업체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차가 다누시스, 3차는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3차도 주택용 30개소를 했는데 다누시스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차는 어디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4차는 다누시스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차도 다누시스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입찰인데 그랬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5차는요? 휴니드인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5차는 휴니드테크놀로지라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누시스가 유난히 많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다누시스가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입찰 1순위였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요. 확실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지금 2차, 3차, 4차를 다누시스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순위입니까? 1순위업체였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2차, 3차는 1순위고 4차는 2순위가 됐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차는 2순위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3차는 6순위 아니었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3차 1순위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순위 아니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1순위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3차가 6순위로 알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6순위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차는 적격순위 다누시스가 6순위입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4차만 2순위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차가 6순위라고요 6순위.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6순위요?

현수

문현수위원

적격순위가 6위에요. 과장님 순위 1위가 아니고 6위라고요. 6위. 6위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아니 이 자료가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의회에 제공한 자료이지 저희가 임의로 꾸민 자료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는 방범용 CCTV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2010년부터 민원정보통신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그런데 자료는 우리가 제공한 것.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보세요. CCTV설치와 관련돼서 그것이 어느 환경청소과에서 청소와 관련된 것을 하던 어디서 무엇을 하던 기본적으로 민원정보통신과에서 협력을 하면서 같이 가지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신직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통신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협조를 합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협조가 아니라 거의 주관합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나머지 구매를 할 때는 저희가 직접 관여 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다누시스라는 업체가 순위 6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됐을까요? 뒤에 통합관제센터까지 계속 연결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고 6순위가 어떻게 돼서 선정이 되 게 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지요? 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지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때 3차 때 그때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누시스라는 이 업체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광명시 민원정보통신과의 통신직들이 다누시스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우리 김계장님 발언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누시스라는 업체가 어떤 CCTV설치라든지 운영관련 되어 가지고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일단은 다누시스가 하고 있는 곳이요 대표적으로 안양시청이 있습니다. 안양시청이 실질적으로 CCTV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시범으로 해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방범 쪽 관련해서는 기술력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누시스가 우리 광명시의 CCTV관련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98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광명시에 그렇게 CCTV 관련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었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가 1차가요 2007년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2차부터 1차 때도 실제적으로 같이 일을 하지 않았나요? 1차 때 동아엔지니어링이 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은 다누시스랑 같이 하지 않았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누시스 사장님이 지금 현재 체육회, 생활체육회인가 체육이사로 들어와 있네요. 그 당시에 들어왔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것까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맞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6순위 순위 6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로 낙찰,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적격심사를 다 포기하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일단 3차 관련해서는 제가 중앙도서관에 있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왜 그런지 알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왜 시스템통합과 관련돼서 구축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기간이 발생한 부분도 이 부분도 다누시스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일단 지금 저희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기 계장님! 제가 여기서 길두식과장님 또 부를까요?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책임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제가 아는 것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누시스가 어쨌든 기술력이 뛰어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회사보다는 방범 쪽에는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쉽게 말하면 개발에 필요한 SDK라고 그러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SDK를 기본적으로 다누시스도 그렇고 광명시 우리 CCTV와 관련돼서 이것 독점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SDK값은 공개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업체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아니고 SDK값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반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기존제어장비라든지 녹화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누시스가 기본적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그 뒤에 누가 입찰을 받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이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누시스가 협력을 안 해주면 실제적으로 어떤 업체가 입찰을 받더라도 그 일을 하기가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일단 저희가 아까 SDK값 얘기를 하셨거든요. SDK값이 있으면요 CCTV통합하는 데라든가 연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받으면서 SDK값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원래 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어렵겠지만 SDK값이 있으면 서로 연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다누시스가 기술력이 좋으냐 이것을 물어본 게 뭐냐 하면 다누시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기존에 기반시설을 깔아놓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존제어장비라든지 녹화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연동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이것이 연결돼서 연동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다누시스가 락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업체가 입찰을 받더라도 다누시스가 협조해 주지 않는 한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업체들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순위인 다누시스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아닙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업체가 판단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포기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봐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갖고 그런 CCTV나 이런 것을 통합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일단 통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요 저희가 이제는 방범용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 6개 업무가 CCTV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방범용만 통합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방범용만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기는 청소라든지 청소CCTV라든지 스쿨존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누시스와 관련 안 되어있습니까? 거의 다 관련이 되어있는 것이지요. 입찰만 누가 받았느냐 뿐이지 아니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CCTV시스템을 공간적, 기능적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게 하나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다가 운영의 편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이라고 그랬어요. 유지관리의 용이성 이것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CCTV를 통합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한 업체가 그런 기반적인 것들을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만의 기술력이라고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입찰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다누시스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떤 입찰자가 와도 그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CCTV통합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어떤 한 업체에 종속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너무 종속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6순위가 계약을 받고, 계약이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순위 6위가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5차는 어디서 받았지요? 휴니드?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휴니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휴니드.

현수

문현수위원

이 휴니드가 실제적으로 입찰은 받았지만 계약도 휴니드가 했지만 실제적인 일은 다누시스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지요? 5차 때는 계장님이 정보통신과에 왔을 때 일입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실제적인 일은 다누시스가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일단 계약업체가 사업은 진행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누시스가 했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봤는데 계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입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제가 감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에 있어서 민원정보통신과에서 통신 업무를 거의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CCTV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계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 모른다? 진짜 다누시스가 관련돼서 일한 것 모릅니까?

진짜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더 확대 할까요? 계장님 5차 실제적으로 입찰자는 휴니드였지만 계약자는 휴니드였지만 일은 다누시스가 했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것까지는 잘.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누시스가 협력 안 해주면 휴니드 일 못하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지금 통합을 하는 이유가 그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통합관제 센터 일은 LG U+이 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있다 얘기할게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분명히 계장님 이것 알아요. 계약자는 휴니드였지만 실지적 일은 다누시스가 한 것 아닙니까? 진짜 몰라요? 계장님이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제가 일단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누가 참여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다누시스가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제 통합관제센터 할게요. 이미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은 여기저기서 다 제보도 들어오고 다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할 때 우리가 현장도 몰래 가보고 다 해요. 그럼 다누시스는 또 이런 것과 관련돼서 거기 관련된 하청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하청에 일하는 사람들 그래도 거기서 일을 하고 그 구조 속에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통합관제센터 2010년에 공사 연기가 된 것입니까? 중지가 된 것입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공사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기가 됐어요. 왜 연기가 된 것입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소프트웨어 개발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무슨 문제인데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는 재건축단지에 연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U아파트라고 해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추가기간이 발생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현택계장님이 사업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장현택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님! 장현택계장님 좀.

익찬

김익찬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왜 공사가 연기된 것이지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김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프트웨어 개발도 미진했고요. 그 다음에 5대 서비스 다시 말해서 대림1단지에 5대 서비스가 안된 상태에서 연기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나인정보라고 들어봤지요? 나인정보 모르세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네, 들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인정보가 이번에 통합관제센터 관련돼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CCTV통합하는데 일을 같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고 있지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하나CNS는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하나CNS는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는 주정차 부분에서 할 것이고, 왜 연기가 됐느냐하면 기존의 프로그램들 있지요? 소프트웨어가 이것이 다누시스 기술이에요. 그래서 LG텔레콤이 입찰자로 계약을 했는데 이 다누시스가 협조를 안 해주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누시스와 LG텔레콤이, LG U+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네, U+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하고 협상이 하다가 결렬이 됐지요. 다누시스가 조금 참여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LG에서 그것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것이 나인정보에요. 이 협상이 결렬되는 협상기간 때문에 이것이 연기된 것이에요. 다누시스 때문에 쉽게 말하면 광명시의 여태까지 모든 CCTV관련된 것은 실지적으로 다누시스가 다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입찰을 받아도 다누시스의 협조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순위 6위의 업체가 계약자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장님 지금 나인정보에서 기존의 다누시스가 설치한 CCTV 밑에 그 제어기 있지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어기 소프트웨어 다 떼어버렸지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지금 다누시스 프로그램 거의

현수

문현수위원

프로그램 다 날려버렸지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갈아엎듯이 했죠.

현수

문현수위원

나인정보에서 갈아엎어 버렸잖아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아니 거기 나인에서 새로 개발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CCTV를 통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지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함을 갖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고 쉽게 말하면 다누시스 같은 독점업체를 만들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또 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갈아엎고 하면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하면 또 다른 다누시스가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한 CCTV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업체와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LG텔레콤이나 나인정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유지보수 계약으로 낙찰자 됐을 때 이 사람도 여기서 협조를 안 해주면 일을 또 진행을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계약자 따로 일하는 사람 또 다른 업체가 계약업체 따로 일하는 업체 따로 따로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고 불법 화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현재 또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LG, 삼성, SK 핸드폰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LG텔레콤 핸드폰을 가입 하던 KT를 가입하던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회사는 달라도,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 약속된 규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일정정도 그런 부분으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CCTV 통합한 것도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에요. 이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길두식 전 과장이 지금 철산2동장 가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양반 다시 민원정보통신과 과장 와서 다시 이 일 좀 하십시오 이러면 이 양반 이제는 죽어도 안 옵니다. 이미 그 구조에 기존의 다누시스 구조와 지금의 LG텔레콤 구조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관련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계장님!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공사 연기가 됐는지 제 말이 맞지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거기에 업체 간에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거기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CCTV시스템을 잘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표준화식으로 되는 것이 좋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됐어야지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이 업체 저 업체 들어와서 사실 그것이 우리도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회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회사입장에서 거기다 맞추어서 그것을 또 우리가 나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 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한 개 업체가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표준화되어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약속된 그런 규약을 통해서 그런 똑같이 만들어서 보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갔었다면 어차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짜리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액수인데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1순위가 되더라도 결국은 포기하든지 아니면 불법화두로 둬 갖고 계속해서 이 업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CCTV 통합이었단 말이에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지금은 그 통합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 웨어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 만약에 LG텔레콤에서 한 소프트웨어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LG U+는 이미 또 다른 다누시스가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통합 관제센터를 통해서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우리가 업체를 잘 지도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통합 관제 센터는 CCTV 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상실된 채 지금 일이 진행된 거예요.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위원님! 어쨌든 간에 모든 과정을 거치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완성 단계가 되면 옛날 CMS 방식에서 웹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한 화면에서 모든 CCTV를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국장님! 통합 관제 센터뿐만 아니고 CCTV가 우리 관내 전체적인 부분들이 300개가 넘죠? 앞으로 설치해야 할 것까지 하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301개소에 892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CCTV만 800개가 넘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것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닌데 이 CCTV와 관련되어서 일단 내년부터 유지보수비란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통합이 되어 있고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났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현재 이 CCTV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업체가 각 실과에서 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조사하면 7개 사에서 지금까지 다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있고 거기에 이제 다누시스가 제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죠. 한 70% 이상을 다누시스에서 거의 했다고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내년에 가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가면 CCTV가 지금도 어디어디 해달라고 주민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위원님이나 시장님도 어디 가시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도 사실 수십 군데 설치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다른 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많이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유지보수도 문제지만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때 또 지금 프로그램을 통합을 한 라이너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또 연결시키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우리 지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 공무원이 그 기술을 많이 어느 정도까지 터득을 하도록 저희는 많이 공무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이 그 기술터득을 어떻게 합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까지 터득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에 표준안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가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구조가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사실 이것 굉장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 CCTV 통합한 의미가 없어졌어요.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통합이 이제 기능적이나 공간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한다는 것 모니터링 한다는 것 그런 것에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실과 지금 부서가 7개 부서였었거든요. 주정차 따로 쓰레기 따로 전부 이렇게 해 놓은 거를 한꺼번에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넘겨주고 재난관리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아직 개관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를 먼저 부여하는 거는 조금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보자니까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늦었죠? 늦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 거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호환성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CCTV는 말 그대로 폐쇄회로입니다. 폐쇄회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호환성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보안 장비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는 것이 맞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호환성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스가 있습니다. 원 소스, 저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는 저희이고요. 그것에 대한 모든 권한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소스는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소스는 이제는 저희가 실상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CCTV 관련된 업체에다가 제공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지보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유지보수 업체가 어디 업체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다 포기하고 6순위가 계약되는 이런 구조가 또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 업체가 독점을 하다 보면 저희가 거의 종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어쨌든 이제는 CCTV 관련해서는 종속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현수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내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다누시스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길두식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에서 몇 년을 근무했죠? 계속 있었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 생기기 전부터 계가 있었고 그 전에는 팀도 없을 때부터 계속 근무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철산 2동 가기 직전까지 있었어요. 처음에서부터?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82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통신과에는 성역이었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했어요. 계장님들도 쉽게 얘기 하면 과장님이 이것 다 해가지고 계장님들도 몰랐어요.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소하택지개발 광역통신망 공사가 한 40억 짜리 있었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해서 저희한테 기부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때 낙찰 업체가 구리시에 있는 모 업체였어요. 그런데 낙찰을 받는 데 공사를 못했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이것은 공무원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료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길두식 과장과 통화를 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왜 공사를 못하냐? 그런데 A란 업체하고 B란 업체랑 소프트웨어가 다릅니다. A라는 업체에서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과와 안 맞고 B라는 업체가 하면 맞다는 것이예요. 그것이 바로 다누시스예요. 소프트웨어가 맞으니까 이걸 다누시스가 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누시스하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낙찰 업체는 아니다. ‘우리는 자신 있다 할 수 있는 데 왜 안 되냐?’ 이래가지고 그것이 자꾸 해 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재를 했어요. ‘빠져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것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이 비일비재 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래서 우리가 다누시스란 업체를 굉장히 정보통신과에서 키워 주게끔 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서류를 이만큼 갖고 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쫙 적어서 왔어요. 제 책상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정보통신과에 문제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명원과장님이 이것 진짜 잘 하셔야 해요. 사실 있던 얘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누시스 때문에 그래요. 다누시스. 계장님도 잘 모른다니까. 워낙 성역이었어요. 처음에서부터 정보통신과 세울 때부터 길두식과장님이 철산 2동가기 전까지 이것을 다 컨트롤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썩었다는 거예요. 정말 제 생각 같으면 길두식과장님 증인 세우고 싶은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오랫동안 보니까 한 과장님이 계속 일을 하셨네요. 정보통신과에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저희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우리 광명시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시 전체의 시공무원들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한 960명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960명이요. 그런데 현재 906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혹시 컴퓨터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는 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1,900 몇 대 정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1인당 두 대씩 갖고 있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컴퓨터가 사용하는 사람이 정 공무원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조자도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 업무용이 1,694대, 교육용이 269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업무용만 봐도 1인당 거의 2대의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그러니까 공익 그것은 둔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보유되어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1인당 2대씩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혹시 이런 것 하실 때 그냥 그대로 인수 받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고 그러지 않으셨는지? 못 하셨는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컴퓨터를 보급할 때 보통 요즘에는 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3, 4년이면 한 번씩 이거를 각 동이나 이런 데에 보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이제 내구연한이 또 보통 5년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두 대씩 보유도 하고 또 실제로 각동이나 이런 데에도 정규직원은 10명이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은 보통 22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복지도우미, 무슨 기간제 근로자, 공익 이런 사람들도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과정에서 PC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은 개인당 거의 계산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대씩 갖고 있구나. 라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컴퓨터는 없다는 것이죠? 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친절공무원 하시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시청 민원실에 가면 이렇게 항상 3명씩 뽑혀서 사진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참 좋다 저와 아주 가까운 아는 사람도 한번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친절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전체 뽑힌 것이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전체요?

순희

고순희위원

예. 대략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하여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금 3명씩 저희가 선발을 하는 데 예전에는 또 분기별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알기에는 60명 정도 되거든요. 친절 공무원들 어제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근에 우리 광명시에 가장 민원 제기가 되는 것이 불친절 공무원이 47%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을 봤을 때 반 정도가 불친절 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론 60명, 과장님은 40명 정도라고 하는데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친절 공무원을 계속 양성하기 위해서 혹시 민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향후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특혜나 혜택 같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예전에는 친절 공무원을 처음 했을 때에는 많이 혜택을 주고 선진 시 견학이나 또 시장님이나 또는 간부 공무원들이 격려하는 자리,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공무원 전체가 민원 공무원이고 전체가 다 친절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리고 또 불친절 공무원을 일소하는 의미에서 이제 친절 공무원을 좀 상징적으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공무원이 다 친절해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능한 한 모든 민원 공무원이 친절 공무원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딱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에 25명 4월에 제주도 문화체험 한 것과 2008년 10월 달에 26명 정도 제주도 문화체험을 간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친절 공무원이 많아서 31개 시 군 지부에서. 또 시장님도 바뀌셨잖아요. 모범이 되는 광명시 우리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쓰셔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타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오늘 이렇게 날씨가 험한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까 문위원님과 이병주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통합 관제 구축 시스템사업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계약 의뢰를 하셨어요. 민원정보통신과에서 2월 12일 날 민원정보통신과 길두식과장님께서 구축 및 운영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유로 긴급사유로 드셨거든요. ‘긴급 입찰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빠른 안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사유는 이 사유는 지금 저희 관내 CCTV를 통할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 목적이 뭡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는 하여간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시군에서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CCTV 자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개 분야 7개 업무가 각 실과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기능 통합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공간적으로도 통합을 하고 또 이제 기능적으로도 이거를 통합을 하고 그래서 어차피 CCTV가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야 그거를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통합관제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문한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린 건 이겁니다. ‘긴급사유. 긴급 입찰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빠른 안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그래서 빨리 예산에 편성해 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시민들에게 빠른 안전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이것이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긴급 사유로 들어가게 됐냐 제가 그걸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긴급하게 하게 된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금년도 5월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의 방식이 우리가 조달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조달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전부 거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달로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조달청으로 저희가 보내서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할 때에는 시간이 보통 시에서 하는 것보다 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이 통합관제센터를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긴급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과장님 자꾸 다른 데로 가시는데 제 질문은 왜 시민들에게 빠른 안전 서비스를 긴급하게 제공을 했어야 됐냐 이거죠. 이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빨리 긴급으로 입찰을 했어야 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사업목적을 아까 제가 사업목적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서비스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 안전서비스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안전서비스는 그 중에서 이 CCTV 자체가 거의 안전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범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교통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전에는 안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빨리 긴급하게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전에는 그것이 안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빨리 긴급하게 입찰을 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빨리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긴급 입찰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서비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방범이나 이런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그 서비스를 했었고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했었고 주정차는 지도민원과에서 했었고 교통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었고 쓰레기는 또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다 이렇게 부문별로 되어있던 거를 빨리 통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 안전 서비스를 긴급하게 요하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CCTV 자체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안전 목적을 추구하는 것 수단적인 의미에서 CCTV를 사용하지만 목적 자체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하셔도 됩니다. 긴급 입찰에 대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담당자 분이 김태형 담당자 분이셨고요. 관제팀장이 이병철 팀장님, 과장이 길두식 과장님.

익찬

김익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택

장현택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안 봤었는데요. 지금 와서 제가 통합관제팀장으로서 알아보니까 1단지죠. 지금 대림아파트, 거기에서 조합하고 5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것과 우리 통합 관제와 연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음 것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때 당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는데 자문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자문 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통합관제 시스템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먼저 경찰서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경찰서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전 시장님과 경찰서장님, 경찰서장님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 시장님과 경찰서 간에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CCTV에 많은 부분이 방범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경찰서와 관련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안에 그것도 지원이 되어 있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안에 모니터링 하는 거기도 리모델링했잖아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경찰에서 하는 것이 교통 방범과 일반 주택 방범제 그것을 같이 거기서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같이 옮겨서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면 이 제안서는 어디서 쓴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제안서 자체는 저희가 한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서 이것이 누가 지시해서 누가 작성하게 된 것이죠? 이 제안서를 처음에 제안을 하자고 건의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이 지시 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전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지시가 있었으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정책은 시장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관여는 안했지만 그 당시에 긴급을 요하는 시대적인 아마 사회적으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경찰서와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저는 조위원님께서 꼭 긴급해야할 성질이 있겠느냐? 라는 것이 핵심이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은 긴급도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이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고 또 아까 통합관제팀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연관성,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 광명시에서 저희가 이 제안서를 통해서 국토 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았죠? 국비를 얼마나 지원 받았죠? 국비 지원 사업 아닙니까? U-City U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 국비 지원 사업 아닙니까? 맞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비로 얼마 지원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는 12억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국비는 교통관제 시스템 그것 하는데 10억 정도 받았고요. 교통통합관제 시스템을 하는데 국비가 또 6억6,000 이렇게 지원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총 사업비용이 얼마였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는 이것 하는 것만 31억 정도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건물을 짓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교통관제를 이전하는 것 그리고 또 다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31억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1억중에 10억이 국비지요? 그 다음 도비지원 또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비가 얼마였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도비가 교통관제시스템에 3억 받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9,900 이렇게 2억 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좀 더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인데 제안서 상에 저희 광명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부서별 및 민간부문에서 분산운영중인 CCTV시스템, 불법주정차단속, ITS, 재난방재,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방범, 주차관리등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예방활동 등 긴급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제1의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것이 사업제안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었어요.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ITS라는 것이 굉장히 제일 큰 하나의 어떤 목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ITS가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ITS는 교통진흥시스템입니다. 교통 그러니까 버스도착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 우리 보통 제1 버스정거장에서 12번 버스가 몇 분후에 도착된다 그런 것이 ITS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ITS라는 것은 영어로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입니다. 도로 교통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크게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ATMS 저희 여기 사업제안서에도 나와 있어요.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이 하부 항목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ITS라는 것은 더 큰 개념이고요. 그 밑에 ATMS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ITS를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국비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이라는 것을 2009년 6월30일 날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런 유비쿼터스의 U-City U통합관제센터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따르고 있는데 이 ITS라는 것이 왜 도입이 되게 되는 것 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목적이 더 강한지 알고 계세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ITS가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국가에서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떤 효율적인 그런 관리 CCTV관리를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구축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구축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한 예로 들겠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ITS 이런 것을 통해서 ITS라는 것이 교통지체라든가 교통지체를 미리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체해서 발생되는 교통증가 그런 통행 지체해서 발생되는 그런 시간적인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ITS가 처음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그런데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저희 시는 그런 목적에서 들인 것은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ITS, IBS 이런 것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구축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통관제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 도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축취지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부하고 관리를 전부합니다. 그리고 직원자체도 교통행정과에서 그 관련을 해서 3명이 나가있고 저희가 4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이렇게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각 부분에서 CCTV가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구체적인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통합을 해서 그 흐름만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지 그 자체를 우리가 왜 구축했느냐 또 어떤 취지에서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좀 잘 알고 있지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잘 알고 계셔야지요. 왜냐하면 민원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이 사업이 운영되는 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알고서 운영을 하셔야지 저희가 예산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이 제안서 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ITS 이 제안서를 올리셨을 때 담당하셨던 분이 이 ITS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긍정적인 효과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것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민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여간 ITS의 단점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문제점도 파악 안하고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긍정적인 면만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조화영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하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담당과장 저희 배석한 팀장들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특히 ITS는 이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도로교통관제 시스템인데 이 관계된 용어와 또한 그동안에 제안했던 그 부분은 제가 관계부서를 통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면 어떨까요? 지금 도저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목적자체도 저도 상당히 본인으로서 답답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관계부서에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또 아는 범위에서 보고 드리면 어떻겠느냐 제안 좀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질문으로 드려도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상황 같네요.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통합관제 그렇지 않아도 통합하는 그런 입장만 되다보니까 이 분석 각 분야에 대해서 방범이라든가 도로교통이라든가 분석자체를 못하고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내에 통합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반에 관계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가 ITS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점 중에 하나를 문현수위원님과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해주셨어요. 상호 호환성 확보에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회사업체가 바뀌었을 때 호환성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이 급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지요. 표준화된 운영관리지침이라든가 시스템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어렵다는 것.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것을 운영교육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예비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 광명시에서 지금 설치된 것을 보면 예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벌어진 상황을 빨리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지요. 이미 벌어진 상황, 예방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ITS의 목적은 예방차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방을 해줘야 피해가 발생을 안 하지요. 이미 피해가 발생 하고 나서 그것을 처리하고자 하면 이것이 예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경찰청서, 소방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조체제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요 10분정도만 정회하고 조화영위원님 계속 질문하시지요. 양이 방대할 것 같으니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U통합단지센터라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극복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예방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방 하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역부족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CCTV 라는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게요. 미국에 이것이 실제로 처음에 미국에서 도입이 된 거거든요. 미국에 산 엔토니오에 교통관제센터의 경우에 돌발 상황이 이건 교통에 관련된 것이지만 물론 U통합관제센터의 성격이 이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관제센터의 경우에 돌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를 대배해서 10만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발생할 걸 다 미리 예견해 놓는 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즉각 출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주민들의 그런 물적, 인적 피해를 확실히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U통합관제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인력 부족한 것이 사실, 저희 모니터 수가 몇 대가 되죠? U통합관제센터 안에.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전체요? 전체 892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892대 있죠. 모니터링 요원이 몇 명이 됩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12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12명이 교대로 해서 3명씩 돌아가고 있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명이 몇 시간 마다 하는 거죠? 4명이?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한 조는 쉬고 12시간 씩 이렇게 교대하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12시간 4명이 892대의 CCTV를 보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도 그것은 항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도 학교라든가 이런데도 저희한테 통합을 하느니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폭력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또 공원이나 이런데도 전부 지금 저희한테 연결 해 달라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단점을 지적하는 것 하나가 모니터요원이 그것을 다 관찰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방범 CCTV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야간에 저희가 보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야간에는 더군다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불빛 있는 데만 이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다 발견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ITS 무슨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요. 저희 현재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이런 식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더 들지 몰라요. IT분야라는 것 아시잖아요. 아까 컴퓨터 5년마다 내구연한이 5년씩 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매년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왜 굳이 시급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냐 이것이지요. 철저하게 세워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이것은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36억 정도, 31억 정도 들었는데 국비가 16억 정도 들었고요 도비가 2억 정도 들었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국비, 도비지원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운영비에는 지원이 안 되지요. 운영비는.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면 국비, 도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늘어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실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참 의문이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책에 반영하시고 사업에 반영을 하셔서 진짜 문현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되어서 2차 공고 냈을 때 처음에 유찰됐었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2차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처음에 유찰된 적 있습니까? 유찰된 적은 없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유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고 이제 바로, 입찰에 응한 것이 몇 개 업체가 응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개 업체가 응했어요? 2개 업체를 가지고 기술능력평가를 하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하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심사위원이 누구였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심사원이 공무원과.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 누구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공무원은 인근 지방단체공무원과 교수하고 그런 분이 각각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뒤에서 알고 계신분이 답변해주세요. 심사가 끝났는데 왜 공개하면 안 돼요. 심사가 진행전이라든지 이러면 공개하는 것이 좀 그렇다 치지만 이미 끝났잖아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재정경제국 국장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심사할 자격은 없고 일단 진행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평가.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교수님들이예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소속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처음 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작위로 전날 아침에 통보를 해서 위원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 인력 풀가동하다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근의 시군에 전담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주로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박봉태주사분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요? 당시에도 회계과에서 했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랑 이 2가지로 나누고 또 하나는 입찰가격 그래서 정성적 평가 이제 사람이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것이 60점,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나 수행경험, 실적, 또는 경영상태, 신임도 등을 갖고 하는 정량적 평가가 20, 그리고 입찰가격평가가 20점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인데 순위 2위인 KT 여기가 입찰가격 평가에서는 1위 업체 보다 20점 만점에 20점 만점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입찰자로 결정된 LG텔레콤이 18.17점 그리고 정량적 평가에서 KT가 20점 만점에 20점 만점을 맞았고 그다음에 LG텔레콤이 17.9점을 맞았어요. 입찰과 정량적 평가에서 그럼 약 4점정도 차이가나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4.1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60점 만점으로 심사위원 사람들이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LG텔레콤이 정성적 평가에서 60점 만점에 53점을 맞아요. 그리고 KT가 47.2점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사람이 평가하는 데에서 역전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누구냐고 제가 명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해서 3배수로 구성을 해서 그중에서 번호를 책정을 한 다음에 입찰하시는 분들이 번호를 뽑게 되어있습니다. 뽑아서 다빈도순으로 많이 나온 순으로 6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현수

문현수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 됐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

현수

문현수위원

7명 중에 공무원은 몇 명 있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의 전체 명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몇 명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현택계장님! 몇 명인지 몰라요?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 있었는지?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공무원이 아니고요. 제가 2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명이요? 시청 공무원, 우리시.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청 공무원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지방공무원이라는 얘기예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심사도 끝나고 이미 사업이 거의 종료단계에 왔기 때문에 별문제 없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명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보충질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얘기한 친절공무원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뽑은 기준을 보니까 어디서 근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민원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동사무소나 민원부서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과거에 보니까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과나 단속부서나 회계과, 기획과 같은 곳은 전혀 주민들과 접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접속하기 어려운 분야 이 분들이 과연 친절공무원으로 얼마나 이것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친절공무원은 민원과 많이 접하는 부분에서 추천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추천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인터넷투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과 많이 접하는 사람이 대부분 추천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겠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공무원 진급 시에 친절공무원이 근무성적평가에서 +α가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진급 시에?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진급 시에 근무평정에서 가점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보면 요즘 스포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면 월드컵하면 MVP도 있고, 골키퍼, 미드필더, 공격수 이런 분야를 보면 야구도 그렇거든요. 요즘은 분야별로 상을 주고 뭐 공격수상 따로 주고 미드필드 상 따로 주고 골키퍼상 따로 주고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 시상할 때도 좀 비율을 3대1정도 해서 민원이 많이 접속할 수 있는 분야는 3정도 하고 접속 못하는 부분들 1정도 해서, 청원경찰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도 공무원인데 그런 힘들게 일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 해 두셔서 시행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U통합관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생활침해에 관련돼서요. 광명시 유비쿼터스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을 보니까요 7조2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정보부에 관한 보안각서 징구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취를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생활침해를 위해서 약간의 보안장치를 마련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광명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운영에 관한 조례 8조보면요 8조1항에 보면 운영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 이어서 좀 그러는데요 CCTV설치할 때 공청회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CCTV설치를 위해서 공청회는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행정예고, 어디에다가 어디어디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고 공고형식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청회 같은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에 설치할 때도 공청회 같은 것은 할 계획이 없겠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각 부분별로 다 다릅니다. 18개동이 있으면 어느 동에는 3개 어느 동에는 4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아니고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공지는 합니다. 전부 동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가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공청회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있는 이 2개의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청회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CCTV 관련된 어린이 놀이터인가 조례를 본적이 있는데요. 조례에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있는 어떤 조례인가 내용에 제가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하나 할 것이 있는데요. 제 12조보면요 12조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부서의 장은 CCTV로 전송된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된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외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된다고 되어있고요. 운영부서의 장은 CCTV로 수집 처리되는 화상 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12분이라고 그랬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12명과 공무원은 7명 이렇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명 중에 4분이 교대 근무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니터 요원이 12분이라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모니터요원.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조례에도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인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모니터요원 말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모니터 요원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3명, 저희과 통합 관제팀 4명, 그렇게 하고 현재 구축을 위해서 관계 업자들 이렇게 하고 또 경찰관이 현재 2명 두 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청소용역 준 사람 한 사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근무하는 전체 인원이 몇 분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12명, 7명, 2명, 1명, 근무하는 전체직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1명이 센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들어갈 수 있죠? 거기서 근무하는 21명은, 모니터 요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 요원은 1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고 저희 시청 직원이 7명, 그 다음에 경찰관이 2명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21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모니터 요원 12명 외에도 21명이 다 들어갈 수 있냐 이것이에요. 들어가고 싶을 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2층에 경찰관도 들어갈 때 보고하고 들어갑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문인식을 해놓고요. 거기다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경찰관은 지문 인식 되신 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에는 최소인원으로 진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모니터 요원 12명에다 거기 있는 직원들을 다 들어갈 수 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들어갈 수 있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최소인원으로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들어가고 그리고 근무 21명 다 들어가고 경찰관 들어가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직원이 열어준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궁금한 게 조례가 없는 줄 알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것이 사생활 침해가 있겠다고 해서 조례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 영화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USB 칩이나 CD 가지고 많이 구워서 오고 그러잖아요. 거기 모니터 요원이 21분 계시고 경찰관이 계시는데 그분이 CD나 USB 칩 가지고 들어오는 데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컴퓨터상에서 USB에서 자료 가지고 가도 컴퓨터 본체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이젠 컴퓨터상에는 컴퓨터를 들어갈 수

익찬

김익찬위원장

본체에서 USB 꼽아가지고 여기에서 다운 받아서 갈 수가 있잖아요. 경찰이 됐든 조사 같은 거 필요할 때 꽂아가지고 다운 받아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예를 들어서 본체에서 자동시스템으로 막게 되어 있냐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경찰관도 저희에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현재 본인이 마음대로 접속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계정별로 어디 어디까지만 볼 수 있고 그분이 따로 캡처해서 가려면 저희 직원을 통해서 몇 월 며칟날 어디에 되어있는 것을 봐야 되겠다든가 이랬을 때는 별도로 직원들이 그것은 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USB 같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가지고 따로 한다든가 개인 자체는 일단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거기서 모니터 요원이 USB 칩을 꽂아서 해도 접속이 안 된다고요? 다운 받을 수 없어요? 모니터 요원이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받을 수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받을 수 없다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모니터 요원이 별도로 USB를 사용해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져갈 수는 당연히 없죠. 뽑아서 다운 받을 수 없냐고요. 시스템이 당연히 법은 못 가져가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누가 청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꽂아서 다운 받을 수 없냐고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냐 이거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모니터 요원도 USB를 사용해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쯤 그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스템이 되었나요? 답변을 계장님이 할 수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정별로 권한 설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는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없고 화면만 볼 수 있는 기능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부터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지금 그러니까 통합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러면 안 하고 있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통합관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기능에 계정별로 권한 부여가 있거든요. 권한에는 모니터 요원은 다운로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은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지금 시스템에서는 다운로드 받으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파일을 다운 받았다든가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메일로도 보낼 수 있겠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메일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 되어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이 언제쯤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지금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요. 끝나면 아마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별도로 USB 보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하는 것 같이 아예 컴퓨터 자체에서 USB라든가 CD 롬이 사용 안 되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됐습니다. 이거 보면 최소인원으로 하라고 법에도 만들어져 있는 데요. 저희 직원들 20여명은 다 들어갈 수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청소하러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1명이 들어가서 이 화면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것을 하면 캡처해서 다른 데 가져가는 데 사생활보호가 아니라 공무원이 자기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자체가 저는 사생활보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모니터요원 외에는 정말 못 들어가게끔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그때 제가 방문 했을 때 제가 한 번 여쭈어 봤는데요. 자꾸 영화 얘기를 해서 그런데 통합 관제 센터 같은데 보면 이렇게 안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부서이기 때문에 통합 관제 센터 안에도 여기를 감시할 수 있게끔 보통 CCTV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반 부서로 하면 이것도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거기 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시민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특수 부서잖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 두려고 마음먹고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전혀 CCTV 같은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체 CCTV는 이제 외곽하고 현관만 저희가 자체 CCTV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황실 자체의 모니터 요원이나 경찰관을 감시하는 것,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 사생활침해가 엄청 될 수도 있거든요. 특수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명시 개인정보를 위한 CCTV 설치운영조례 12조 5항을 보면 개인정보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모니터 요원들 교육 어디 가서 교육 한번 시킨 적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모니터 요원들은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교육은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위에서 아래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 이수 받은 적 있어요? 구두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육 이수를 한번이라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모니터 요원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현재 교육은 구두로 시키는 거지 그거를 별도로 교육 과정에다 넣어서 시키거나 그런 교육은 아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개인정보 시스템설치 운영 규정과 U-관제센터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한다고 하는데 마련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상 정보 보유기간이 며칠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한 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달이에요? 보면 최소의 기간으로 산정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14조 CCTV 시스템 화상 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에 만료한 즉시 삭제하도록 되어있어요. 30일이라고 그러셨는데 30일은 다만 소속 기간의 특성에 따라서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 한해서 30일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30일이 아니라 단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은 최소한 되게끔 단서 규정에 의해서 30일로 되어있는 것이지 30일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달까지 이렇게 보유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이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한 달 하게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최대한이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30일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목적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은 최소화 하고 정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30일 장기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최소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라도 14일이나 15일 이렇게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방범 망 자체가 하여간 지금 현재 한 달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관서나 이런 데서도 전부 한달 간을 보유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협조를 하기 때문에 한 달간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할게요.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미터까지 확대가 가능합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보통 지금 CCTV가 100미터 전방까지 낮에 같은 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전도 가능하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예. 회전도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보면 CCTV는 180도 회전해서 다른 데 같으면 500m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줌 기능이 있어서. 광명시는 100m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얼굴 식별 다 가능하겠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식별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냐하면 보면 일상적으로 비추고 싶은 데만 비춰야 되는데 근무자가 360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겠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 CCTV가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을 이렇게 추적한다 그럴까요. 그 사람이 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곳을 추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은 한 사람 있을 때 그럴 때고요. 동서남북 다 있을 때 그거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 부분이 지금처럼 CCTV가 보통 한 대가 이렇게 지주대가 있으면 골목마다 4군데로 딱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식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한 지주대에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CCTV가 캐치를 하고 돌아가면서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캐치를 합니다. 전부 인식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서 안에서 줌 기능해서 당겨서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이 있는데 남자가 모니터 요원인데 저 분 좀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쭉 당겨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CCTV 설치 전이나 설치 후에 어느 정도 주민들 동의 절차를 밟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관공서에서 임의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라 해도 영향권에 있는 이들에게 사전에 설치작업을 충분히 고지하고 불가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고시하고요. 그리고 내용은 설치 목적, 장소, 기계에 대한 성능, 관리 책임자들의 내용을 포함해서 동의를 구하는 경우 동의 절차 대상자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만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꼭 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끝내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아까 통합관제시스템구축에서 LG 텔레콤과 협상으로 계약을 12억5,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현수위원 얘기한 것처럼 기술능력, 개량화평가, 입찰평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1위와 2위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느냐 하면 1억5,200만원정도 차이가 나요. 1위와 2위 가격 차이가요. 아까 점수가 4점대라고 했는데 4점 차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1.57차이가 납니다. 1.57 차이면 정말 점수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경험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활동을 하면서요. 3, 4억짜리 공사를 상당히 많이 입찰을 받아 봤어요. 제가 동 대표를 7년 했으니까 수십 번을 받아 봤습니다. 3, 4억 짜리를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고 거기서 1순위 있고 2순위 있고 3순위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대가 1, 2위가 1억 천만 원 정도 나는 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2순위가 1억 천만 원이면 싸지 않습니까? 2순위가 그렇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가격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2순위가 1억 천정도 가격이 지금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1순위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억이고 잠깐만요. 갑자기 정리가 안 되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기억 안 나시면 쉬었다 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이거 끝내고 또 할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는 마무리 하고 나중에 다시 또 감사 기간 내에는 다시 정보통신과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다시 해도 되는 거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립시다. 30초 동안 생각 못하시면 나갔다 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1순위가 이제 실제 2순위 보다 가격이 1억 천만 원 정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상할 때 저희들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1순위가 계약이 1억 천정도 싸지 않습니까? 1순위 협상할 때 2순위는 1억 천정도 싸니까 1억1,000만 원의 2순위의 가격에 1억1,000만 원에 맞추어 달라고 저희들이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2순위 하는 업체는요. 2순위 가격 1억1,000만 원 싼 가격에 다 맞춰줘요. 지금까지 제 경험상 단 한 번도 2순위나 3순위 가격에 안 맞춰준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공무원 단체가 아니고 사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점수 단지 1.57이거든요. 정말 중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가격이 1억 천만 원이나 싼 업체가 2순위가 있는데 1순위랑 계약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사기업이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오랫동안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계약이나 가격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많이 우리 정보통신실에서 관여를 하거나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직 구조가 회계과와 계약 부서가 완전히 분리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지금처럼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관여를 안 하는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압력을 넣는다거나 선정을 하는 데 저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현재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도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지금처럼 정성적 평가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0%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막 뒤집히고 그러는데 저희도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이런 것 아닌데 지금 점수를 아까 공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거 사실 몰랐습니다. 누가 점수를 얼마 받은 거 사실 모르고 그러는데 ‘LG가 됐다. 아,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여쭈어 보시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의 계약 법률에 의해서 입찰 가격을 협상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못하죠. 안하죠.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재작년에 시금고 사건 터졌을 때 1위 농협하고 2위 중소기업은행하고 이자율은 중소기업은행이 높았어요. 그런데 1위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중소기업 이자율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면 농협에서 1위를 받아 줍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하면 끝나는 것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랬으니까 협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우선 협상대상자와 먼저 협상을 한다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대상 협상자랑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냐하면 입찰이 먼저 안 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보니까 가격대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격대가 정말 몇 만 원 이렇게 깎아서 가격을 협상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그렇다는 것은 만원이나 이만 원 깎았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자투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가능한데 가격조정은 불가능한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협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융통성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저희 아파트에서 1.57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억1,000을 더 주고 2위 업체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들 전부 다 주민들이 모가지 날린다고 했을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전자 입찰이라는 것은 가격이 싸다고 낙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이 싸다고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접한 퍼센테이지에 근접해 있는 그 가격 근접해 있는 가격이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입찰이라는 것은. 그것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자 입찰을 했으면 한 업체로는 뚝 떨어졌어야죠. 그런데 한 업체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입찰 가격에 대한 점수가 있고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합쳐서 한 거란 말이에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같이 합쳐서 한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제 입찰이라는 건 입찰 가격은 거기서 점수가 높고 낮음은 싸다고 높고 지금 싸다고 점수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시각을 자꾸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공무원입장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개입찰 많이 해봤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공개입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공개입찰 해 봤어요. 그러면 1순위 있고 2순위 나오지 않습니까? 1순위 가격이 있고 2순위 나오면 2순위 가격에 맞춰달라고 부탁하면 단 한 곳도 안 맞추는 업체 한 곳도 없었어요. 정말.

순희

고순희위원

일반 공사하고는 다르다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자 입찰을 하는 데 예를 들어서 하한가 우선의 입찰이라면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너 엿 먹어라 해서 1원 넣어요. 1원에 입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축해서 나머지 것 다 먹어가겠다. 이런 식으로도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입찰은 하한가 낙찰이 아니에요. 가장 그 프로테이지에 근접한, 근접한대로 주는 것입니다. 입찰금액이 더 낮다고 낙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법에 그래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사기업이나 사적인 데에서 계약관계 이루어지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랑 계약하는 구조는 다릅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계약에 관계 되어있는 것은 지금 민원정보통신과 관련 없지만 지금 말씀 중에 좀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현수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지방 자치 단체와 하는 계약은 무조건 하한 값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금액에 따른 적정율이 있습니다.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권에 대해서는 정량적 정성적 이 표현은 참여할 때 제한선할 때 가격은 계약부서에서 똑같이 봉인해서 줍니다. 얼마 썼는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관계 부서에서는 정성적 평가 교수나 관계 공무원들 그분들을 모셔서 그 자리에서 평가한 점수만 가지고+정략적 객관적인 자료+가격입니다. 토털 합친 것을 가지고 입찰 대상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이 관계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순위가 1억 천 비싸도 2순위랑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가격이 20% 범위 내에서 가격 얼마 썼는지 모릅니다. 20% 범위 내에서 그 점수, 또한 정량적 정성적 플러스 시켜서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억이 비싸도 2억이 비싸도 1.57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도 1순위랑 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만들어진 거네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예. 계약에 관계된 법은 융통성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계약 요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협상 내용이 뭡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입찰 방법의 하나의 종류죠. 협상에 의한 거는 일반 입찰공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어떤 것을 협상한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어떤 거에 대해서 협상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제가 자료 보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계획에 관한 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실제 반영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로 갈음 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고순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 주소, 그러니까 새롭게 한 주소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새롭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부르자 우리가 여기 같으면 시청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제정되었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 주소 사업은 2004년 3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04년 3월이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3월 달에 이제 시청로라든지 이런 도로명 보유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7월 1일자로 도로명 주소법이 시행 되면서 저희 시설물 재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09년 7월 9일이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7월 1일자로 재정비해서 시설물을 재 설치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만들어진 건 2004년 3월인데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2004년 3월에 처음 만들어지고 2009년 7월 1일 주소법 시행에 따라서 시설물 재정비 및 재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소지 새롭게 한 주소지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 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계시는 지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 유관기관의 사용하라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주소법이 시행되면서 재정비하고 재설치하는 관계로 잠깐 새 주소 사용을 보류 했었습니다. 보류하고 나서 지금 완전히 마무리 되고 나서 고지·고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이 아직 미비가 되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완비가 되면 저희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저희가 유관기관에도 새 주소를 꼭 쓰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중앙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 중앙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럴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 이름이 만들어져서 참 괜찮더라고요. 와 닿는 그런 건데 쓰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쭙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적과에서만 계셨어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다시 여쭐게요. 지적업무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전체적으로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중앙부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부처는 당초에는 가장 최초는 내무부에서 관리 했었고요. 행안부, 행자부,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업무 감사원에서 관리하기에는 세무, 건축업무 등 10대 취약 업무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적 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서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타 업무에 비해서 저희가 비리가 많이 발생하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게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아마 저희 지적과는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할 것 없다고 마무리 짓는 것 같아서 말씀 여쭙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토지라든지 부동산에 관련 되어서 우리나라는 많은 부의 축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적과장님으로 언제 보직 발령 받으신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1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3년 조금 넘었는데요. 2007년 7월 6일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월 6일자요? 제가 사실 공무원들한테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과장님한테 직원들 격려금 나누어 주라고 준 돈을 직원들한테 간 게 아니라 과장님이 혼자 다 이렇게 했다는 이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사실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격려금은 받아서 어디서 쓰셨어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격려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관리제한이 640개네요. 그러면 지금 지도 단속 실적이 12건 밖에 안됐는데 640개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 이사철에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도를 하는데 640개를 계획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냥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 640개를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직원들을 나누어서 분배해서 전체를 다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잘못된 거래를 잘못된 거면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가서 거래 사실을 내놓아라.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건지,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하는 거죠. 640개인데 12개라면 상당히 적은 양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부동산거래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돈이 안 된다는 거, 아시면서 12건밖에 안했다면 지도 단속을 잘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 업자들이 진짜 실명제를 잘하고 거래를 제대로 했다는 건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나가게 되면 일단 목적은 단속보다도 계도의 목적이 우선에 있습니다. 계도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 주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처벌을 하는데 저희가 가면 그동안 계약했던 서류를 다 확인을 합니다. 서류를 확인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서류 이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잘못 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거기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처분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류 심사로만 해서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민원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때는 또 별도로 단속을 나가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잘못됐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것은 당연히 가서 확인을 해야 하지만 서류만으로 하면 그분들이 거래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면 과연 내놓겠냐 이거죠. 안 내놓죠. 정상적으로 된 것만 몇 개 내놓지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가 수사권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있는 거 달라고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수사권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단속필요가 없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나감으로 해서 그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그래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동산이 640개면요. 부동산 업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중 계약서라든지 항상 쓰고 그래요. 저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1천만 원이면 2천만원 쓰고 아니면 1천만 원 짜리 8백만 원에 해달라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데 가서 실적 갖고 오세요. 보면 정상적이지 다 그거를 다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잡으려면 진짜 실질적으로 잡아야 하고 640개를 지금 직원이 몇 명인데 640개를 어느 세월에 단속을 다 나갑니까? 계획표, 일정표 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일정 잡아서 전 직원을 다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 몇몇 빼놓고는 전 직원들한테 몇 개씩 나누어서 직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그 기간 안에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40개인데 12건 밖에 행정처분 안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하시려면 좀 더 확실히 하셔서 우리가 깨끗한 부동산거래가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단속을 하셔야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해 주십시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전에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는데 다운계약서 있죠?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현재도 그렇겠지만 지난 시절에도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 한 게 맞는 거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렇죠. 다운 계약서는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위반했다고 봐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지적과에서는 다운 계약서와 관련해서 단속도 하고 그러십니까? 이런 거를 단속이라 보다는 실질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조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아직까지는 다운계약서 신고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질적으로 다운 계약서라는 게 매매과정에서 중개업소가 권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는 사람이 또 권유할 수 있는 거죠. 사는 사람이 취.등록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누군가는 하나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이거 가지고 이번에 장관이 임명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관이 또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다운 계약서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또 이것이 우리나라 위장 전입 문제 가지고 지금은 하도 그냥 장관들이고 뭐고 대통령부터 위장 전입한 사례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위장 전입이 국민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이 다운 계약서도 그렇게 갈까봐 제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및 미신고 중개보조원들 불법 중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최근 1년간.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는 현재 미등록 중개업소하고 미신고 된 보조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중개행위도 한건도 없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중개인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개행위.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중개행위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중개행위가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패용제 실시하고 있죠? 효과가 어때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 사람이 실제 중개사인지 아닌지 일단 명찰을 차고 있으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명찰 이렇게 학생들처럼 명찰 생긴 거예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공무원증 비슷하게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명찰을 시에서 만들어서 주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저희가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명찰을 줬는데 안차고 있으면 어떤 제재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제재 조항 같은 거는 없고요. 자꾸 차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다 패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 차고 있어도 아무 문제없겠네요. 그럼?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럴 때는 되도록 찰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개 사무소 간판 실명제 법률이 있는 거 아시죠? 주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간판 실명제라면 중개사 명칭과 등록 번호, 이름 이런 거를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도 이 분야에 맞춰서 조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는 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명찰 같은 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줬는데 이거 본인이 귀찮아서 안찰 수도 있어요.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해 줬는데 어떤 제재조건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법을 보니까 중개사 간판실명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간판에 중개사의 사진까지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진 올라가고 지금 얘기하는 명찰도 지금 법에 전혀 없으니까 법에 만들어서 내용도 넣고 그러면 중개인들 관리하는 데도 좋지 않겠어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적과 보니까 조례 두 건 밖에 없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감사자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그리고 이하 모든 직원 분들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재정경제국 소관)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해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집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 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광명시의회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3조 제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재정경제국장 김진묵 동 회계과장 조원덕 동 세무과장 박종선 동 기업경제과장 이병인 동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화숙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는 행정사무 감사 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 업무 추진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전에 회계과에 근무했던 현 철산3동장 정순진, 현 행정 지원과 총무팀장 이현숙 직원의 증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 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증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비공개를 원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순진 철산 3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이현숙 총무 팀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현재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 자치법 제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철산3동장 정순진 동 총무담당 이현숙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현숙 팀장님이 비공개를 요청을 했으니까 비공개에 동의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공개로 하시면 더 솔직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병주위원한테 질문 드린 게 아니고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솔직하게는 있는 대로 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공개로 하면 힘들어요?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아니 지금 공개로 할 경우에 대상인 부시장님이 현직에 계시고 또 사실 이것이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하는 것이 현직에 있는 부시장님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지금 현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잘못된 게 또 외부에 알려질까 봐 비공개 요청을 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되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잖아요. 행정정보 공개 요구를 우리 시에서 응할 수밖에 없게끔 됐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시장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또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계셨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비공개로 했을 때 정말 더 솔직하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그냥 공개로 가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고순희위원님이나 조화영위원님! 이병주위원님은 비공개, 문현수위원님은 공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견 얘기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뭐 시장님 것도 공개가 됐는데 부시장님 거라고 해서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고 업무 추진비 경우는 어차피 다 인터넷으로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다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은 의견 없습니까? 의견 없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의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공개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간단하게 아주 짧게 몇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정순진 팀장님과 이현숙 팀장님이시죠. 2008년도 정순진 팀장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죠? 부시장님.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2007년도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07년도 12월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금년 4월 27일까지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현숙 팀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4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연도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2010년 4월 28일부터 2010년 7월 4일까지 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0년 4월 27일까지는 정순진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총무팀장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경리로

화영

조화영위원

경리로 근무를 하신 거죠? 이것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정순진 동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재임기간에 모셨던 부시장님이 몇 분 계시죠?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제가 모셨던 분은 세 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강철원 부시장님, 서동기 부시장님, 이진호 부시장님.

현수

문현수위원

이진호 부시장님은 언제부터 오셨던 거죠?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그분이 2008년도 1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 12월 부터예요? 그러면 2008년 1월 달 정도 되면 서동기 부시장님이 그때 근무하셨던 기간인가요? 2008년 1월 정도면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예.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제 강철원 부시장님 재임시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2008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동기 부시장님 재임 했을 때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부시장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얼마정도 되죠?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기관 운영이 한 5, 6천이 되고요 시책 추진에서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시장이요? 그럼 현금으로 뺄 수 있는 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뺄 수 있는 거네요. 시책추진비에서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지금 딱 규정된 것은 경조사비는 확실하게 기관운영으로 명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책이나 기관운영에서 정확히 명문화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전임 시장도 보니까 시책 추진비에서는 현금을 안 빼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현금을 빼서 썼거든요. 부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거의 현금화 한건 기관운영에서 많이 지출을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시장이 시책 추진비까지 가는 거는 회계과부터 시작해서 같이 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부시장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연 5천만원 정도 됩니까?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거의 부시장도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중에 거의 절반이상을 현금화 시켜서 썼다고 볼 수 있네요?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아마 쓴 내역 결과를 보면 확인이 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서동기 부시장께서 근무 하실 때는 평균 월 150, 120 보통 이 정도씩 현금화 시켰는데 이진호 부시장이 재임하고 나서부터는 그 금액이 엄청 뜁니다. 많을 때는 거의 45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뺄 때가 있었고 월 보통 320, 280, 210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요. 부시장 기간운영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뺄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뺍니까? 경리팀에서 뺄 거 아니에요?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보통 부시장이 바로 직접 지시해 주는 건가요?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그 현금화 시켜서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부시장님 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 전액 부시장님한테 갖다 줍니까?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현금한 것 중에 경조사비는 제가 (청.불) 그런데 가서 직원들 그런 것을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지 못하니까 경조사만큼은 제가 챙겼습니다. 그것은 현금화 했을 경우에 제가 경조사로 지출했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행사 내지는 다른 격려금은 현금으로 부시장님께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 격려금들 있죠? 직원 격려금 같은 경우는 축의금이라든지 조의금 말고 직원 격려금은 현금화 시키면 해당 최종 수령자에 대해서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당연히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있죠? 그 영수증은 경리팀장님 당시 동장님이 직접 해당 부서의 과장님한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영수증은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영수증은요? 해당 과장님한테 받고 현금화된 돈은 부시장한테 갖다 줬다는 얘기죠?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진짜 쓰였는지는 모르시죠?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모르죠? 그러면 부시장님이 어디에 쓴지는 모르는 거다 이거죠?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시장님께 현금으로 해서 드렸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저기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본 사실도 없고 일단 제가 드린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현숙 팀장님은 몇 개월 근무를 안 하셨네요?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4월 달부터 시작하셨다고요?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4월 28일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순진 동장님처럼 그런 식이었어요?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축·조의금은 직접 알아서 해가지고 부시장이 바로 직접 챙길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렇게 해서 해 주셨고 직원 격려금은 부시장이 이제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하나 질문 드릴게요. 보통 한 번 뺄 때 얼마정도 빼라고 지시를 받습니까? 현금을 한 번 이렇게 (청.불) 뺄 때

현숙

이현숙총무팀장

금액은 말씀을 안 하시죠. 통상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금액 정도가 한 50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한 번에 현금화 시킬 때요? 우리 정순진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격려를 한 부서에 드린 것이 최소한 5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0만원? 부시장이 시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장도 격려금을 한 부서에 50만원씩 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시장은 정기적으로 빼요. 100만원 단위로, 그분이 광명시에 오셔서 취임한 후에 정기적으로 100만원 단위로 뚝뚝 뺍니다. 100만원 단위로 많이 빼셨죠?

순진

정순진철산3동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많게는 한 번에 200만원 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회계과 소속에 관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반갑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준비 잘 하셨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동 시립도서관 공공업무시설건립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월 30일 날 기공식을 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몇 개월 동안 공사를 못한 이유를 간락하게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흙막이 공법이 설계상에는 SRT공법으로 되어있는데 DMS공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오늘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초 설계가 SRT공법으로 설계되어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갑자기 DMS설계가 공법이 왜 나왔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관계에서 협의가 잘 안 그래서 추진이 안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협의내용이 뭡니까? 협의가 안 된 내용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SRT공법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 논의과정에서 이것이 추진이 지연이 됐던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SRT공법이 문제가 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을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SRT공법이 문제가 있다는 데가 시공사입니까? 아니면 감리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시공사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공사에서 SRT공법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SRT공법이 특허입니다.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두가지 다 특허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특허인데 설계상 SRT공법을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SRT공법이 문제가 있으면 처음서부터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시공사나 어디서 잘못됐다 그것 한 가지 이유로 몇 달 동안 공사를 못했다 그것이 이유가 되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하여간 흙막이 공법으로 관련해서 이의가 서로 SRT공법과 DMS공법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감독부서인 저희 시에도 요구가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설계상에서 SRT공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SRT공법이 특허이고 DMS도 특허지만 SRT공법대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공사에서 SRT공법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딜레이가 됐는데 시공사에서 그러면 DMS공법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회계과장으로부터 공문을 보낸 것은 애초 설비가 SRT공법으로 했으니까 그것으로 추진을 해라.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문날짜도 정확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7월 13일 날 보냈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월 13일 날 그 내용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내용이 좀 상이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장님! 장계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병국

장병국청사관리팀장

네. 압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기술적인 내용 뭐 이런 내용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상황을 제가 이것은 물론 시공사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던지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게 아쉽습니다. 고생을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3개사의 싸움 과정에서 틈바구니에서 정말 집행부가 고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산도서관 SRT공법 이것이 최초의 설계가가 9억9,000정도 됐습니다. 조달과에 의뢰해서는 9억5,600정도 됐고요.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는 5억9,300정도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설계가가 9억9,000이 100%입니다. 조달과 96.5%해서 9억5,600 원래 계약을 하려면 한 59.9% 5억9,300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시공사 SRT특허회사 하도급을 줘야 되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시공사하고 SRT공법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과정에서 금전가지고 왈가불가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사실은 5억9,300정도가 타탕하다고 보는데 시공사에서는 3억에 계약을 하자. 그러면 설계가가 9억9,000인데 3억에 공사하려면 하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이윤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면 공사는 못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10억 공사를 3억에 하자면 과장님은 하시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렇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설계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애초에 설계가가 9억9,000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3억에 해라 SRT공법에서는 못하겠다. 시공사는 해라 강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를 불러들였습니다. DMS공법 맞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DMS공법은 이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는 골치 아픈 SRT공법보다는 쉬운 DMS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설변을 집행부에 의뢰했습니다. 맞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다보니까 SRT공법에서는 분명히 특허를 내서 설계상 도면에 SRT공법으로 지시가 되어있는데 DMS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여기서 태클을 겁니다.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태클을 걸다보니까 DMS공법회사, SRT공법회사, 시공사와 중간에 감리, 사각관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3~4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답이 거의 정확하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도 틀리고 방법의 자체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9억9,000이 설계가고 9억9,000대로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되는데 시공사에서 3억을 요구해서 너무 시공사의 횡포 아니냐 그러니까 SRT공법에서 계약을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요약만 했는데 저희가 최초의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가 아까 나옵니다. 저희가 건축분야는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흙막이 공법을 포함해서 건축분야에 설계가가 이번에 관급자재를 뺀 도급금액은 171억이었습니다. 171억이었는데 저희가 설계납품을 받은 후에 이 설계를 그대로 가지고 입찰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또 계약심사 설계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심사의뢰를 하니까 건축분야에 한해서 171억 됐던 것이 132억으로 됐습니다. 설계가가 삭감이 됐습니다. 132억이 된 것을 저희가 대형공사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2억을 조달청에 입찰계약 조달의뢰, 계약을 의뢰했더니 그쪽에서 원가검토를 했습니다. 원가검토를 했더니 132억이 약 128억이 됐습니다. 128억이 되고 이 128억을 조달청에서 입찰하다보니까 최저가로 입찰하니까 이 돈이 105억6,00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설계는 171억이었지만 실제 시공사에서 계약한 금액은 105억이 됩니다. 그래서 근 65억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 일부분이 흙막이 공법인데 흙막이 공법이 최초 설계했을 때는 9억9,000만원이었고 이것이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는 이것이 삭감돼서 제가 알기로는 4억3,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4억3,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을 특허라는 이유로 SRT공법 쪽에서 7억 정도를 요구해가지고 협상이 잘되지 않아서 그래서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SRT 공법에서는 7억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3억에 하라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4억3,000정도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4억3,000은 그것이 최종합의를 본 것이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조정할 때 원칙을 분석할 때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원인이 과연 SRT하고 DMS공법이냐 아니면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희가 시공사하고 SRT공법의 가격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조정을 못하는 것이고 하도급관계니까 시공사와 SRT 업체하고 협의를 해라 했더니 4억3,000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해서 협의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7월 26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7월 26일 맞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우리시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시공사와 그쪽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월 26일 날 재하도급을 가지고 4억6,400에 정확하게 했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4억?

병주

이병주위원

4억6,400에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 계약을 바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달 간 늦어진 이유가 사실은 집행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더 지도를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의미에요. 한 달 정도 늘어진 이유는 계약을 하면 공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장비를 들여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SRT공법의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DMS공법인 장비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SRT공법 장비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장비 때문에 들여올 수가 없다. 공사를 못 하겠다 치워 달라 그게 맞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게 시공사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DMS공법에서는 너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가 갖다놓았지 내가 스스로 갖다놓은 것은 아니다 그럼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래서 늦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또 한 달간 싸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 관계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실망한 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감리단, 시공사 하나씩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가서 주의를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감리단에 갔더니 시공사 때문에 늦어졌다 시공사는 감리단 때문에 늦어졌다 왜 그러니까 장비는 감리단에서 들어오라고 그랬지 시공사에서 들어온 적이 없다 감리단은 시공사가 들어왔지 어떻게 감리단이 장비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를 가져와서 봤습니다. DMS공법회사의 사장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철산시립도서관 현장에 귀사소속 감리단장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장비반입을 구두승인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저만 우습게 됐어요. 거기 가면 감리단은 아니다, 시공사는 아니다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시공사 책임이라고 그러던데 맞지요? 감리단하고 장비하고는 관계없다던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결국 집행부와 시공사가 거의 합의를 봤지요.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난 8월 19일 날 최종합의가 돼서 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장비가 들어와서 오늘부터 조립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늘부터 들어가야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오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결 다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감리단은 감리단 따로 시공사는 시공사 따로 저한테 변명을 했는지 사실은 그것이 좀 괘씸합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날 하도 지연이 되어서 저도 채근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좀 아주 극히 하여간 적은 사항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8월 19일 날 경인종합건설과 슈다임건축사 사무소하고 우리 발주처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서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 내용은 1차적으로 8월 30일까지 SRT공법의 장비를 반입을 해서 시험시축을 들어가겠다. 늦어도 9월 10일까지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31일 날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 장비가 반입이 안 되어서 제가 장병국 계장하고 거기 실무자하고 둘을 대동하고 제가 직접현장에 나가서 경인종합건설과 감리단장을 불러다가 제가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약속한 날까지 만약에 이행을 안 한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서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비가 들어와서 늦어도 9월 13일까지는 최종 보고서가 제출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러니까 SRT공법으로 가긴 가는 것인데 중간에 시험시축하면서 거기에 암반이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결과가 9월13일까지 나오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SRT공법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흙물막이 공사에요.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흙막이 공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 회사의 특허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구나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달청이라는 것이 거의 조달청 입찰 규정에 보면 인천, 우리가 이번에 인천조달청이던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맞지요. 그러면 강원도 조달청하고 다릅니까?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왜 제가 물어보느냐하면 강원지방 조달청은요 특허권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면 반드시 특허권 짜고 이행하게 되도록 여기는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인천지방경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어차피 계약부서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인천조달청의 이것을 규약을 보면 설계도면이 있다고 그래도 특허권가지고 명시가 돼도 안 해도 된다는 뜻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 것은 확실히 지적이 돼있어요. 반드시 해라. 그것을 검토해주시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감리단하고 시공사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까지 삽질을 안 하면 주민 500명이 온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공사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했더니 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만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설계가가 9억9,000이었거든요. 최종 하도급이 4억6,400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100%에서 46.8%에요 정확하게 그럼 과연 이것이 100%에서 46.8%를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것 고민해봐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50%도 아닌 50%이하를 가지고 내가 1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50원, 60원에 하려고 하면 정말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46.8%가지고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이것 고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괜찮겠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가능하니까 그쪽에서도 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적자보려고 들어와서 하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윤이 남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사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공기를 단축시킨다던지 인건비를 절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비용을 줄여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점이 첫 번째는 사실 46.8%공사를 하게 되면 완전 저가공사예요. 그러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반 공증보다는 특허공증이 계약금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특허공정에 대한 의도적인 계약이 앞으로도 우려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도급저가를 탈피해서 특허공증의 원만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 정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특허관계는 제도 개선적 차원에서 저희가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이것이 100%에서 46.8%로 이 가격으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진짜 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공사를 중지해놓고도 다시 한 번 다짐을 할 것인지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수감자료 40페이지 보면요.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국유지 6필지와 시유지 3필지 체납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6,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변상금을 어떻게 징수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어떻게 할 건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국·공유재산 체납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화 독촉, 행정예고, 압류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맨 우측에 있는 마번 변상금 16만 2천원은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납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시유 재산에 체납액이 1,7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남

으로

으로

되어있는 2건이 있습니다. 광명동 776-3번지에 2건인데 1,500만원 돈도 이것도 지난 8월 25일 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납부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6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체납이 있는데 하여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전화 독촉도 하고 재산 있는 거를 압류를 하는 데 주로 체납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재산이 없어서 납부 불능 이런 분들이 체납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산을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재산자가 많다 보니까 체납액이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4,500정도는 덜 받은 것이네요. 그렇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무재산자가 많고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여기 고위원님 특히 지목이 보면 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부류를 안 넣으면 저희가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대지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죄다 또 못 사는 사람들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를 해제할 수도 없고 강제철거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계속 작년 7페이지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현재 잘되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두 번째 보면 ‘공사 부분에서 하도급 업체가 대부분 관외 업체나 관내의 소재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래서 우리 조치 결과를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적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으신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계약 부서에서는 하도급을 권장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치 결과에도 보면 첫 번째 공문 낙찰 업체에다가 공문을 통보 할 때 우리 과 관내에다 하도급 줄 수 있도록 권고 문항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해주게끔 해서 문서를 발송을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업체 시공사 대표에 현장 소장이 저희 계약 부서에 올 때 들어와서 상담할 때 이럴 때 저희가 관내 업체에다 주라는 거는 수 없이 얘기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3조에 보면 관내에 하도급을 우선하여 주어야 된다는 권장사항이 있고 저희도 공사 계약 특수 조건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권고를 하고 관내 업자를 많이 주게끔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공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업체 사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 받는 율이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의회 때도 우리 문현수위원님 참석을 하셨나 일자리 창출 관내 기업 활성화차원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활동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09년 이후에 저희 관내 업체를 주고 실적 한 게 없으세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뒤에 자료가 있나.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고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즉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35쪽 보시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사가 12건 공사 중에 저희가 하도급 현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5쪽 1쪽에 보면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제이 건설에서 했는데 여기가 광명업체 효성토건이 철공하고 토공에 대해서 했고 교통 혼잡 소통개선사업에 서우 건설이 토공 분야를 했고 했는데 관외업체도 있고 관내업체도 있습니다.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아까 했던 하도급 업체 그 안에 지금 국공유지 유휴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요구조치 시정 결과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국공유지 자투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시정사항을 했는데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지금 자투리 남은 게 쓸모없는 땅 대부 할 수도 없고 활용가치도 없는 자투리땅이 조금 남아있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매년 실태 조사를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자투리땅에서 대부해 주고 이런 건 없고

순희

고순희위원

2009년 이후에 조사한 게 없다고요? 나온 게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조사해서 대부한 거는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면 대부할 만한 땅은 현재로서는 없고 지금 대부해 주는 거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일제 해 보니까 활용해서 대부할 수 있는 쓸모 있는 당이, 활용할 가치가 있는 땅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활용할 수 있는 땅은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시민 감시단이나 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저희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행정 감사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 제안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대부분 그냥 행정감사 때만 귀 기울여서 듣고 잠깐 있다 또 이후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확인 차 다시 여쭙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받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점들은 꼭 철저하게 해 주셔서 다음에 또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2페이지 수감 자료에 보시면 주요시설공사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설계 및 설계 및 감리자 부분에서 현재 설계 및 감리자 선정기준이 뭐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설계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것도 입찰을 해서 저희가 감리를 선정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업이 있는 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기에 소액일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중에서 어디어디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거죠? 어떤 업체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여기 수의계약 한 게 하안 1동 증축과 통합관제센터. 그 다음에 4, 5번 학온동 청사와

화영

조화영위원

도서관은 공개입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온동은 여기도 수의 계약이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학온동도 공개입찰 한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학온동 공개입찰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 준 사항도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입찰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하안1동 증축이랑 통합관제센터 할 때 얼마였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기 공사비가 13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7억 5천 해서 건축분야가 3억 8,600. 그 다음에 총괄이 이것이 지금 앞뒤가 붙어 있어서 뒤에 14쪽에 보시면 하안1동 증축 공사에 4억 3,5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통합관제는 5억에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설계 및 감리 부분에 있어서 수의 계약을 할 때 비용이 얼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설계비용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 하안 1동 증축.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통합 관제 센터는 4.400만원에 총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 감리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4,400에 저희가 감리를 줬습니다.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에서 몇% 해서 따로 설계를 이렇게 돈을 떼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몇%에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수의 계약을 아까 2천만 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을 주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감리나 설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4,400만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 당시에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도 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조기 집행을 해라 조기 재정집행을 하라고 해서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그때 5천만 원까지 조정을 했었고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을 보니까 유당건축이라는 데랑 많이 했네요. 그렇죠? 하안 1동 증축 할 때도 통합 관제센터 그 다음에 학온동청사 건립할 때도 유당 건축인데 유당 건축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광명업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업체인가요? 여기가 잘 하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요. 일을 잘하는 데를 많이 줘야 하는 것이 실무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한 업체에 이것이 수의 계약을 통해서 한 업체로 좀 간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공정하게 했다고 하시는 부분이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다른 거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2009년도 12월 15일 날 저희 참석 대상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의원 다섯 명밖에, 알고 계시죠? 조례 위반사항인거, 제 5조에 보면요. 모르고 계셨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조례 위반사항이라니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조례 제 5조에 보면 어떤 조례냐 하면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 제 5조 2항에 보시면 회의 소집 및 심의에 관련해서 위원회의 회의 소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 소위원회를 구성한 건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심의 위원들이 열한 분인데 위원장이 재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거의 열 분의 민간인이 들어와 계신데 여기 변호사, 대학 교수, 학회 그 다음에 광명에 계시는 분들 이러다 보니까 특히 변호사 계신 분들은 바쁘시다 보니까 참석률이 거의 없어요.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말고 정식으로 위원회가 따로 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획심의 위원 안에 소위원회 거기서 결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별도로 소위원회가 그때그때 별도로 구성해서 별도로 구성되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계약 심의 위원회 작년에 몇 번이나 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작년에 하반기 2번 하고 올해 2번 했습니다. 그 사항은 계약 심의 위원회 사항은 계약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계약에 관한 자문을 받거나 입찰 방법에 대한 거나 그 다음에 부적당 업자를 제재를 가할 때 이 사람을 몇 개월 영업정지를 3개월 줄 거냐 5개월 줄 거냐 이런 경우에 그런 대상이 될 경우에는 계약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번 열렸다고 하셨잖아요. 그 4번 중에 소위원회 구성됐던 게 몇 번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소위원회가 두 번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번 중에 네. 번 다 소위원회 구성된 거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두 번입니다. 다섯 분 참석했을 때 12월 15일 날 5명 참석한 거 하고 금년도 2월 달에 통합관제시스템에 따른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때문에 다섯 명 참석했는데 이때도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2009년도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2009년도에 한 번, 2009년 12월 15일 여기 11쪽

화영

조화영위원

2009년도에 9월 25날 한 번 있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전체 회의고 과반수가 넘잖아요. 6명이고, 2009년 12월 15일 날 11명중에 다섯 명 한 게 이것이 소위원회 구성해서 한 거고요. 뒷 페이지 2010년도 2월 11일 날 5명인데 소위원회 구성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4월 15일 날 한 거는 전체 회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4번 중에 2번이 소위원회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계약 심의 위원들이 과반수가 안 되어서 회의가 무산되면 여러 가지 입찰의 시기를 다투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상 또 있다면 또 그것이 기간이 늦춰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바로바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우리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11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1명이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했다는 얘기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때 필요할 때 마다 구성을 해서 합니다. 필요할 때.

현수

문현수위원

필요할 때? 그러면 회의 소집을 할 때 위원들한테 오늘은 소위원회라고 해서 소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심의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소집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 심의 위원회 전체로 이렇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 갖고 오는 숫자에 맞춰서 ‘오늘은 그냥 소위원회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 자리에서 변경하는 거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과반수가 안 되면 미리 연락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편법이죠. 그것은 편법인거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계약심의 위원 10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10분에게 공문을 보내고 참석 여부를 파악을 해서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당일 날, 당일 날 오실 거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소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라는 거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전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상황에 대해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먼저 정해놓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1명의 계약심의위원 전체 중에 과반수 이상이 소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하는 거죠. 여기 조례에도 제 6조 소 위원회 제 4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항에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과반수가 안됐다고 그 자리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했다는 거는 안 맞는 거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죠. 과반수가 참석을 안 하는 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잘못한 거죠. 위원수를 그렇게 과반수도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아니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제6조 소위원회 제3항 보세요.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야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숙지를 잘못해서 그러는 데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내부 결재를 맡아서 소위원회를 개최 하겠다고 해서 개최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가지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조례상에 따지면, 그런데 전체 계약 심의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의하는 사항이 정한 바가 없을 때 없는 데 어떻게 위원장이 그 안건을 가지고 소위원회에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조례 위반이 맞는 거예요. 조례상 그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인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이거는 조례 위반이 맞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가 결정한 거 그거를 갖고 위원장이 소위원회 회부할 수가 있는 거죠. 부의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데 어떻게 위원장이 함부로 자기 맘대로 소위원회 구성을 거기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위원회구성을 잘못 했던지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못 했다든지 그래서 과반수 출석도 못 나오게끔 구조를 만드는 거는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 잘못한 거죠.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을 통해서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 한 거 아닙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편법을 쓸 의향은 없는 거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어쨌든 저는 우리 조원덕과장님 신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편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 같은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니요. 이것은 제가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이렇게 해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숙이 생각을 안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못하는 거는 바로 잡고 조례의 제도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지난 거긴 한데 다누시스라고 있죠. 아시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있잖아요.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으로 할 경우 광명시 CCTV 설치하는 데 있어서 수의 계약하는 용도다 그러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수의 계약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주로 다누시스에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에 대한 협상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주로 다누시스 민원정보통신과 쪽에 그렇게 해서 다누시스가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과 관련된 거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에서도 CCTV 설치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 한다. 예를 들면 그 정도 규모는 대부분 다누시스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기술력도 있고 여러 가지 쪽에 상당히 노하우가 많아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하나 더 물을게요. 피리건설도 수의 계약 좀 하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웅진기프트도 좀 수의 계약 좀 하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희관씨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작년에 제가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서 저희가 골프샵에서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통제해서 안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한 건은 나갔던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면 그건 사업장이 틀려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 사업장이 아니고 저는 그거 아주 명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얘기는 왜냐하면 다 체육회 이사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체육회 이사된 시점도 거의 엇비슷하고 우리 광명시 체육회가 광명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거쳐야 되는 코스인가 저는 이것이 참 의심스러워서. 그러고 나면 광명시의 수의 계약 현황에 보면 그분들이 다 등장들 하시고. 말씀하세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제가 작년에 와서 6월 2일자에 왔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 관내 업체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한테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다른 업체가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순서대로는 못하지만 가급적 균형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사업부서 과에서 일을 잘 해주고 그러면 계속 그 업체회사에다가 자꾸 주려는 욕심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번 더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 데 하여간 저도 회계과 와서 명심하는 거는 이 수의 계약만큼은 좀 형평성을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여럿이 형평 있게 하게끔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회계과 관련되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자 선정할 때도 보면 지난번에도 3순위가 조형보도 같은 경우 3순위 업체가 계약자로 되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6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다누시스라는 업체인데 순위 1위 업체부터 순위 5위 업체가 다 적격심사 포기 각서를 내고 그만 둬 버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6순위가 되고 5순위가 되는 사례는 이것이 기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술 노하우를 그 회사 A라는 사회회사에서 그거를 제공을 안 하면 다른 회사가 낙찰 받았더라도 그 회사에서 그걸 안 해주면 못하니까 거기에서 포기각서 그러니까 6순위가 되고 5순위가 되면 1순위부터 포기 각서가 제출이 안 되면 못하잖아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6순위까지 가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원한 답이 그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입찰을 받아도 실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쉽게 말하면 다누시스가 연동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다누시스의 협조 없이는 일을 할 수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1순위부터 5순위가 다 그만 둘 수밖에 없는 구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죠. 기술노하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서류상에는 그냥 입출 받아서 했다는 업체가 있어요. 서류상에는 그냥 입찰 계약자가 일을 다 한 것처럼 된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일을 했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회사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불법 하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법 하도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과에서 그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법하도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어디에 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니 지금 글쎄 어느 회사라고 지칭을 안 하셔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체가 기술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사 다른 업체가 입찰을 받더라도 그래서 1순위 업체부터 5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다 포기할 정도로 입찰을 자기네가 우선순위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약자로 끝까지 일을 집행했던 그 업체는 무슨 속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그 회사와 아마 기술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컨소시엄 구성했다고 봐야 되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이 협력이 되어서 가능 하니까 입찰을 받아서 공사가 시공이 된 거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정보통신과 할 때도 같이 얘기 했던 거지만 어쨌든 계약 부서는 회계과고 또 하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것은 또 그것 또한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불법 하도 하는 거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처분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도급 심사를 어디에 하게 되어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신고 접수는 감독관을 경유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번에 통합관제센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독점력 때문에 그것이 기술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든가 여기저기 갖고 있는 포맷이 프로그램 서로 다를 수 있는 건데 이 다른 부분 때문에 그것이 독점을 주고 그래서 설사 다른 업체가 그와 관련된 일을 입찰을 받아도 우선순위에 있어도 기술에 대한 독점력 때문에 연동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협조를 안 해주면 일을 못하는 구조, 그래서 결국은 우선순위 자리 다 포기하고 가고 아니면 불법 하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 통합 관제 센터 이 일을 보면서 회계과에서는 그거를 바로 자꾸 관리감독 잘 하셔서 그런 불법 하도가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유지 보수 차원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하도 관계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사업 발주 부서 발주 부서에서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할 때 그러한 기술력 내지는 특허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서 여러 개 업체가 계약에 응찰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할까요. 2009년도 7페이지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조치사항 보면 주민참여 감독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주민참여 감독관 주로 동에서 통장이 추천하고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되고 형식적인 운영과 해당사업에 있음에도 감독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기 바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 내실을 기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운영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통해 최고 적합한 자를 선발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보면 내용을 쭉 보면 3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실적을 보니까 통장, 통장, 통장, 통장, 동정자문위원, 통장, 통장 다 통장이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주민참여 감독관은 누가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주민참여 감독관을 당초에는 이게 지적사항이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주민감독관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좀 바꿔서 전문인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노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광명시청홈페이지에도 올려서 공사가 있으면 주민참여 감독관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항에서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도 개시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문가집단 쪽에서 참여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공사의 참여감독관을 사업부서에서 임명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있는 동에,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주십사 하다보니까 동에서도 전문가가 파악, 인적관리가 되는 것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쉽게 얘기해서 통장이 제일 동에 자주 출입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참여해서 이렇게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의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각 사업부서 특히 이제 도로과가 많은데 이 주민감독을 지정을 해서해야 되는 그 부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면 12조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을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진입로, 배수로, 보안등, 보도블록, 한 마을 간단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공사를 감독하는 곳이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대한 내용은 있고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감독관을 어떻게 구성 어떤 사람을 구성해야 된다.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조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참여감독관은 어느 누가 해야 되는지 조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전문가나 건설전문가, 교수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이런 분들을 할 수 있게끔 조례와 나와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 내용들이 빠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행감에서 제안하고 작년에도 했지만 저는 이것 또 시정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것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깐만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3조에 수당금 및 여비를 보니까 수당 및 여비 보니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관계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여비 심사 등의 등등해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 8만원인지 아시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위원회마다 그것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은 2만원 주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감독관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8만원 주는데도 있고요. 위원회 성격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원회는 8만원으로 다 일관적이지 않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통일되게 8만원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위원회도 며칠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요. 위원회가 어떤 분은 8번, 10번, 11번까지 겹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위원회 대부분 8만원씩 지급돼요. 그런데 감독관들은 2만원 지급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위원들은 위원회 위원들은 여기 와서 회의를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와서 회의하는데 8만원씩 주는데 직원들 가서 한마디로 도로공사하고 그러는데 가서 감독을 하는데 2만원 줘서는 어느 누가 하겠어요. 8만원 주민참여감독위원회 위원처럼 8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통장 말고 다른 분들도 하지 않을까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요. 실비를 많이 보상해주게 되면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은 주 2회 한 번 참석하는데 그러니까 주 4만원 한정해서 그것을 주 1회 8만원씩 주 2회하면 16만원씩 하면 참여도가 지금보다는 엄청 높겠지요. 그것은 그렇게 시행은 안 해봤지만 높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조례의 자격에 대해서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조례에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7조에 주민감독관에 대한 자격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떻게 나와 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관련업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그다음에 감독대상공사 1년 이상 종사경험자, 대학교수, 초·중등학교교사,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또는 해당공사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자로 해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지방계약법시행령 5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랑 반장들은 빠져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통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사항이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통장도 들어가 있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반장은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통장들이랑 새마을운영회가, 내용이 언제 것입니까? 제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정확하게 통반장은 아니고 정확히 제가 시행령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는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분이면 되니까 통장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등이니까 통장은 해도 된다는 것이네요. 이 부분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렇게 또 통장들로 구성하지 말라고 감독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아마 또 하지 않을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절차가 어떤 절차에 대해서 되느냐하면 사업부서에서 주로 도로포장, 주민참여사업 이런 것이 주로 도로과부서인데 도로과에서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 통에,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해당 동사무소로 갑니다. 동에서 그 지역주민의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는데 동에도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누가 옆집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은 매일 동사무소를 출입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와서 전문성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하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사를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고 주민들이 어차피 이용하는 것이니까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주민감독관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봅니까? 아니면 통장님 같은 밑에서 근무하시는 통장님 공무원입장에서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면 그것은 그분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지요. 통장님이라고 해서 다 좋은 분이고 다 나쁜 분은 아니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감독관 얘기하니까 도로과에서 어제 감사에 관련 돼서 가학로 확포장공사 여기서 돈 지불하셨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사한 것까지만 저희가 집행을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세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모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에 보면 학온동에 7통장으로 계신 이분이 정말 같이 함께 잘 감독을 하셨는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제 감사에다가 의뢰를 하기도 했지만요 가학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43일정도 공사가 계속 거기가 가학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현재 광명시 뭐로 들어가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보금자리주택인가요. 그래서 4월 5일자로 중지가 됐는데 그 공사 중지 여부라든지 시행여부나 추진여부는 감독부서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바로 그것에서 계약중지를 하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회계과에다 통보를 안 해준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여기 보면 4월 5일자로 중지가 되어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이효선 시장님께서는 모 신문에 2월 20일자로 보금자리주택을 통보를 받았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회계과에다가 통보를 안 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4월 5일자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월 5일 자로 받았기 때문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4월 5일 자로 중지가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돈이 지불된 상태잖아요. 전체 38억 정도 되는 금액에서 한 21억 정도가 선 지급돼서 그다음에 통보를 늦게 받음으로 인해서 43일 동안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고 거기에 발생된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조치는 없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것은 없고요. 이것이 감독부서가 시행, 여기 우리 자료에도 보면 발주부서가 도로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도로과에서 판단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것이 지금 가학로 확포장공사가 또 하나 있지요. 경륜장 우회 도로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경륜장 우회도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4월 5일자로 동시에 그것도 중시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일시, 공사가 일시중지된 것인지 타절인지 명확하게 지금.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절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딱 중지하면 더 이상 행위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LH공사에서 앞으로는 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타절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선급금, 기성금 나간 것 중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다 정산해가지고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정률 비율 해서 도로 환수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빨리 들어와야지 단 한 푼이라도 이자수익이라도 올릴 것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제가 정확히 저도 국장회의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시기가 10월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일시중지인지 타절인지 정확하게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이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10월에,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만약에 LH공사에서 발표가 되면 그 공사를 속개할 것이냐 여기서 타절 할 것이냐 이런 것 결정지을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덕 과장님과는 개인적으로 술자리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러는데 조원덕과장님을 항상 술자리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굉장히 뛰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오래전 몇 년 전에 있던 것도 다 기억하시면서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훨씬 젊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이렇게 기억력이 뛰어나실까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시장님한테 현금으로 혹시 몇 번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잘 기억 못하고요. 최근에 양기대 시장님한테 제가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말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부시장님한테는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렇게 기억력 좋으신 분이 이런 것은 또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증하면 안 됩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더구나 회계과 같은 경우는 또 경리팀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과는 직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회계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기억력 굉장히 좋으시던데 이것도 기억 못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요 제가 간단한 것 두개만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께서 청소차량에 대한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서류가 안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온 것이 아니고 저는 그때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서면질의 때문에, 물어봤더니 알았다고 월요일까지 해주시기로 했는데 나중에 다른 과 2과에다가 하나는 인터넷으로 했고 한군데는 전화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한 데는 서면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는 말았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 과에서요? 환경청소과에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다른 과 청소과는 그때 월요일까지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 붙어서 연수 갔었잖아요. 그 후에 저도 정황이 없어서 확인은 안 했는데 사실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제가 전화로 자료요청은 했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물차 있지요? 물차? 도로에 먼지 많을 때 물 뿌리는 차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것 잘 모르고 총 우리 시에 12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청에 있는 것이 71대고요. 그 중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1대고 나머지 차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물차요. 물차.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차가 몇 대인지는 제가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로에 먼지가 났을 때 뿌리는 차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계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저희 청소차가 3대이고 살수차가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물차관리 전혀 안하나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살수차는 1대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톤이에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4.5㎘

익찬

김익찬위원장

4.5톤이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4.5㎘입니다. 탱크용량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이 그럼 몇 톤 정도인지 모르나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그냥 톤으로 하면 4.5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4.5톤이요? 이것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그 관계는, 차량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11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량은 해당부서에서 실제로 쓰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관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물차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물차는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물차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세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 회수하는 학온동 있는데 그쪽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혀 이용 안하고 있지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저희가 기름 티켓을 끊어준 기억은 안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음식물차량 아시지요? 음식물차량이 음식물 통 아시지요? 통.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통을 비우고 놓으면 청소해주는 차량 아시지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차량이 1대 있지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그것은 몇 톤입니까?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이것은 그냥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에는 톤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비로 하셨나요? 도비로 하셨나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도비로 받아서 그쪽.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비로 받으셨지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네. 해당 과에서 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이 차량 사용하고 있어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글쎄.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차가 어디 있습니까?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그것도 아까 자원회수, 그리고 청소차량관계는 시청에서는 지금 여기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큰 대형차량은 그쪽에 가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용 전혀 하지 않고 있지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글쎄 그것까지 제가 기름 티켓 나간 것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관계는.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그것을요 차량운행일지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운행일지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좀 안 되어서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그것관계는 저쪽에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비를 받아서 청소차량을 산 것이잖아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 관리부서에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계과에서 전혀 관계없어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 그런 특수차랑 같은 것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계과랑 관리관계 있잖아요. 지금 단독주택에 차가 너무 커서 단독주택의 골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원회수시설에 갖다놓고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판단여부는 환경청소과에서 운행, 관리 다 하고 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차가 고장이 났거나 운행하는데 기름, 유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물차랑 청소차 기름 한 번이라도 주유한 적 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요새 없습니다. 최근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사용 한 번도 안 한 것이지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 내내 기름 값도 안주고 사용료도 안줬는데 사용했으면 회계과에서 기름 값 줬을 것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전혀 사용, 골목 같은 데 들어갈 수 없는 규모의 차량을 너무 큰 차를 사서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용도 못하고 자원 회수시설에 그냥 한마디로 모셔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차량 몇 톤짜리 차 구입해서 사용도 하지 않고 자원회수시설에다 모셔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처분하던지 아니면 처분해서 골목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규모에 맞는 차를 사야돼지 않겠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판단여부는 환경청소과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환경청소과는 저쪽 분야니까요 꼭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전달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차량수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쪽 분야는 제가 조금 알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8년 정비업소 현황 보니까 금호공업사에서 2,500만원, 신기공업사에서 1,500만원, 골든박스에서 940만원, 명일카에서 2,100만5,000원, 한국타이어에서 201만원, 2009년도에 보니까 이번에는 2009년도에는 신기공업사에서 103만6,000원, 금호공업사에서 221만2,500원, 아산에스에서 119만4,000원, 명일카에서 907만8,000원, 기타 9만원, 2008년도에서는 신기공업사랑 금호공업사에서 가장 많이 했는데 2009년도에서는 바로 옆에 명일카에서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 수리하는데 관리자가 그냥 가고 싶은데 보내는 것입니까?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차량과장님.

익찬

김익찬위원장

차량담당하시는 분이 그냥 나는 이번에는 금호로 보내고 싶다 나는 명일로 보내고 싶다고 해서 차량 수리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차량 수리가 어디어디 있는 세부적인 거는 과장으로서 세부적인 거는 모르고 대략 신기 공업사, 금호 자동차, 명일카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품 수리 공정에 따라서 분류해서 차에 따라서 화물차냐 승용차냐 대형 버스냐 이런 거 차로 해서 가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거는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실무자가 어디 마음에 든다 해서 많이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8년에 2009년 비교해 보면 원칙도 없잖아요. 2008년도에는 금호 신기에 확 몰렸고 2009년에는 명일카로 확 몰렸고 2010년도에는 또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그쪽으로 몰아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차량 수리 내역을 보니까 디스크, 클러치 커버, 트러스트 베어링, 센터베어링 등 카센터에서는 삼발이 디스크라고 해서 1차로 견적 보통 1톤짜리가 18만원~25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걸 교환하는 데 미션 탈부착 해서 10만원 또 미션 탈부착 20만원 이거 견적 가가 보통 보다 10만원 20만원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84번3355 이것이 봉고 프론트라고 되어가지고 있는데 2010년 1월 27일 날 캘리퍼 브레이크 오일 교환 이것이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퍼 교체하면 브레이크 오일은 교환을 하거나 빼게 되어있는데 3월 24일 날 다시 브레이크 오일 5만원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이것이 90누 8545 급수차가 몇 톤인지 몰라도 이차도 클러치 커버 이것 교환하는 데 미션을 내리고 교환해야 하는데 미션 내리는데 2.5톤 차량도 아닌데 거의 20만원을 또 다시 부과해 놨고 이 가격 가지고 이 부분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센터 마다 다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품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이 2만 5천원이고 브레이크 오일 3만원이고 받잖아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가게를 할 때 차량 정비에 대한 품목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쭉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일 년 동안 2년 동안 광명시청에서 수리한 품목 리스트 있잖아요. 이 리스트를 쭉 뽑아서 광명에 있는 1급 공업사는 1급 공업사 3급 공업사에 가서 주는 것입니다. 품목만 그러게 해서 정품 인지 일반 품인지 해서 견적을 받아요. 몇 개만, 몇 개만 받으면 그 업체들이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공개입찰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비교 검토해서 가장 적당한 가격을 가진 업체랑 1년 계약을 하면 됩니다. 계약을 해서 제시한 가격에 1년 동안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큰차 같은 경우는 신기가 1급이면 거기다 맡기고 1급 공업사랑 1급 공업사만 품목 리스트 줘서 견적 받고 정비업소 견적 받고. 그런데 보니까 타이어 교체하는 데 신기 공업사 보냈어요. 타이어는 타이어 전문점으로 가야죠. 신기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일반 대리점에서 받아서 타이어를 교환해 주거든요. 그러면 타이어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좋은 타이어인가 대리점 있지 않습니까? 금호 타이어인지 한국타이어인지는 잘 모르는데 대리점에 가서 교환하면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품목 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몇 군데 정해서 하면, 원칙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어느 때는 금호 보내고 어느 때는 아산 보내고 명일카 보내고 그러면 입맛대로 하지 않겠어요?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죠. 승용차라든지 1톤 이하의 화물차들 소모품들은 주로 부분정비업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대형차는 신기를 주로 이용하죠. 그리고 기타 큰 수리들 부분정비업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수리들을 주로 1급 금호 공업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김익찬위원님 말은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일반 좋은 타이어라든지 이런 타이어 점에서는 대형차 타이어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대형 타이어 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부분 정비업이라든지 이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차 타이어 편마모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기 공업사나 금호 공업사 밖에는 없어요. 현실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 제안했던 연간 계약 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단가 계약 하는 거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차가 어디서 무슨 고장이 날지 이건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요. 지금 오일 교환 같은 경우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오일 교환 하나 가지고 단가 계약하기에는 그 비용이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단가 계약 하는 데도 일정 정도 금액이 이상이 되어야 단가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예?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단가 계약도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특정품으로서 일반 부분정비업 들은 대부분 소모품들 교환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명일카라든지 금호 공업사 자동차 수리 내역을 쭉 보면 명일은 주로 오일교환, 타이어, 배터리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돈 되는 거는 전부 1급 정비 공장에 가있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것이 현재 법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급 공업사가 광명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1급 공업사에 고칠 수 있는 업체 안 4, 5개에 품목리스트 넣어서 가장 싼 곳 계약하면 되고 부분 정비 업소 여러 군데 있으니까 품목 리스트 줘서 가장 저렴한데 하고 타이어 전문점 몇 개 있으니까 품목 리스트 줘가지고 해서 사고 여러 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런 데는 다른데서 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현수위원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장 어느 게 가장 현실적인 지 한번 판단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두 위원님들은 이쪽에 전공이시니까 참고하셔도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들이 가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칭찬,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저희 관용차가 71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4,152만3,000원 들어갔는데요. 작년 행감에는 5,8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지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1,7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아시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좀 줄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에는 신기, 금호, 명일 3군데에다가 일을 줬지만 이번에는 명일도 좀 더 줘서 절감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잘 하셨는지 비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저도 한번 칭찬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됐나요. 문현수위원님께서 또 이 분야의 전문이시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다 이걸 훑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제대로 잡힌 것입니다.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그 이전에는 사실 좀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좀 했어요. 아까 김익찬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은 안했어도 그런데 그 때 그 이후에 지금 퇴직하신 국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성역 없이 한번 싹 뒤져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대로 잡혔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관리를 차량 번호별로 차량 대 별로 해서 계속 연도별로 쭉 부품을 뭘 갈았는지를 다 대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가 뭐 엔진오일을 교체한지 얼마 안 되어서 또 갈을 수가 없잖아요. 일정 기간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를 차량별로 관리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 되는 것이 아마 작년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렇게 잘하면 위원님들 박수 한번 보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군데 줘야 된다고 얘기 했냐면 같은 차량인데 어느 날은 엔진오일이 5만 1천원인데 어느 날은 또 가면 5만 3천원이고 달라요. 가게마다 여기는 2만원인데 저기는 2만 5천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품목 리스트 만들어서 경쟁 시켜서 1급은 1급 몇 군데 보내고 부분 부분, 타이어는 타이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두 위원님과 고순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잘 해서 하여간 개선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수감자료 7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체납액이 24만5,016건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건수입니다. 161억5,70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건수의 금액이?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161억5,70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61억5,700만원 그래서 체납액 많은 것 같아서. 갈수록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징수, 체납액 징수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시민들로부터 걷어 들일 것인지?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먼저 경기도에서 우리시의 체납액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체납액이 체납액 대비 1인당 인구수에 비하면 경기도에서 제일 하위가 체납액이 작고요. 4만2,000원정도로 작고요. 또 우리가 체납액 징수 실적은 경기도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규모는 작지만 징수실적은 7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채권 이런 데에 대해서 전부 다 조회를 해갖고 체납액의 81%정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는 큰 문제는 없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요. 아니 전체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광명시가 작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차피 이런 것이 바로 우리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상위를 하던 하위를 하던 간에 일단 체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것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금액에 최대한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현재 무재산등 사유로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재산에서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이런 재산권, 상표권 등에 따라서 이런 것에 관계없이 결손으로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되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압류된 부동산, 압류된 부동산이 없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소멸시효가 되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되면 안내도 되는 거잖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그것은 안내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결손자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조회해서 재산 있으면 또 압류하고 또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들을 지금.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압류되어있는 재산이 있는 체납자가 5년이 경과하더라도 그것은 소멸 못 시켜요. 그것은 끝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납기 지나서 5년이 지나면 그것은 소멸시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결손을 했더라도 차후에 5년 동안 또다시 재산, 그 사람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또 받아지는 것이에요. 사후에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제안이기도 하고 제가 질문도 될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관련민원 중 차량 이전 시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통합시스템이 없어 주정차 업무, 보험과태료, 속도위반과태료 등 시·군마다 부서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납부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맞지요? 일일이 각 부서마다 전화해서 세무과에서 세입통합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원들끼리 정보가 공유된다고 하나 개별적으로 일일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다고 했거든요. 쉽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좀 통합을 하든가 일일이 하나하나 전화해서 분야에 확인하고 또 납입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위원님 그것이 세입통합시스템이 금년도 6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새로운 화면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이라던가 그런 것이 다 뜨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6월 14일부터는 모든 것이 한몫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 6월 14일?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좀 많이 더 일하시기에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내는 사람도 편리하고 받기도 편리하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참 벌써 박과장님은 제가 자치행정이 5년째인데 5년 동안 뵙는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5년 동안 저를 만나는 것 같다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상임위에서.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저는 반갑고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회관 또 우리 동네. 동장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여성회관 그다음에 평생학습청소년과 또 세무과, 가시는 곳마다 저하고 만나가지고. 그런데 평생학습청소년과 과장하셨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는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회식비도 잘 주시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계속 말씀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서 회식비 좀 많이 주셨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큰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격려를 좀 받은 편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그 당시 주로 카드로 많이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카드 이것 가지고 오늘 직원들 회식해라. 시책추진비 갖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아니요, 저희는 현금 받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세무과장 가시더니 영 시원찮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어떤 면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징수실적도 좋고, 체납액규모도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꼴찌수준인데 그러면 세무과에는 어떻든 간에 직원들 격려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금도 팍팍 밀어주고 이래야 될 텐데 말이에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세무과에서 한 번 받은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한테 받으셨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부시장님한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과장 하시면서 부시장님한테 받으셨어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런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아니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아. 시장님한테도 받은 적이 있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히 말하세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이 두 분한테 다 받은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한 번씩?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받았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과에 언제 가셨는데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작년 12월에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12월이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 12월에 가셨다는 얘기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 한 번 받으시고 부시장님한테 한 번 받으셨어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시장님한테 얼마 받으셨는데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금액이 그때 30만원인가.

현수

문현수위원

30만원이요. 그런 것 갖다가 확실히 하세요. 아시잖아요, 현금 얼마에 사인하고 이러는 것 다 해보셨으면 그런 것 알잖아요. 도장 찍어주셨을 것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30만원인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인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한테는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시장님한테도 그런 것 같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한테도 30만원 그런데 30만원 가지고 세무과 직원들 어떻게 회식시켜줄 수 있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저희는 회식을 할 때 돈의 범위에 따라서 먹으니까요. 금액은 별로, 그 금액에 맞춰서 먹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30만원이면 전 직원 회식해요 아니면 계장님들만 이렇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계장급 차석급 이상 먹을 때도 있고 어지간하면 계끼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강규원계장님!

규원

강규원시세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주무계장님이시지요?

규원

강규원시세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과 회계업무도 같이 보시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시세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주무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십시오.

규원

강규원시세팀장

강규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격려금을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을 통해서 하신 적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현금은 제가 직접 썼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제가 직접 썼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 계산은 또 과장님 하세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참 그.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회식하면 제가 시장님 돈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직원들 있는데 계산도 과장님이 하고 나오세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은 뭐 굳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공직생활 이 공무원조직구조에서 그렇게 됩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우리 돈 받은 날 바로 써버리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최근에 언제 받으셨어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나요.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최근에 시장님이 격려금 주셨다는 그 돈 갖고 회식하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최근에 얼마를 말씀 하시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최근에 혹시 있으세요?

규원

강규원시세팀장

최근이라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부시장님이 격려금 줬다고 회식한적 있어요?

규원

강규원시세팀장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규원

강규원시세팀장

오래 되어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기억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규원

강규원시세팀장

저희가 회식은 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회식은 하는데 저도 알지요. 어느 과도 다 회식은 하지요. 알겠습니다. 김길호계장님께 잠깐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길호

김길호재산세팀장

김길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길호계장님에 대해서는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양심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릴게요. 왜? 저는 지난 이효선시장 시절에 공무원노조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6급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1인 시위에 참여하신 그런 계장님으로 제 머릿속에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호

김길호재산세팀장

그런 적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질문 좀 드릴게요. 시장님이 현금으로 포상금을 줬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시장님이 준 것이라고 이러면서 계산해준 적 있습니까?

길호

김길호재산세팀장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회식하면 누가 줬니 그런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님이 줬다고 이러면서 과장님 이런 얘기 하시면서 본인이 계산했다고 하셨어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2차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 계세요.

길호

김길호재산세팀장

글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명확하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줬다고 해갖고 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길호

김길호재산세팀장

글쎄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세무과에 가장 오래계셨던 분이 누구지요?

길호

김길호재산세팀장

저하고 방진호계장, 김연송계장 3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김길호계장님 계속 물어볼게요. 세무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길호

김길호재산세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최소한 연간, 시장이던 부시장이던 현금으로 줘서 회식했던 기억 혹시 1년에 몇 번씩 혹시 있습니까? 최소한 시장님 격려금 정도면 과장님도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우리 많이 격려해주라고 이런 것 보내줬고 하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까? 그런 돈은 회식하면서도 전달한만한 상황일 텐데.

길호

김길호재산세팀장

그런 적은 명확하게 저도 주무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줬는지는 잘 모르고 먹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과에 시장업무추진비 현금으로 해갖고 얼마 갔는지 혹시 아세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들 도장이 거기에 제일 많아요.

세무과가 뭐.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과 도장이 그렇게 지나치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지 모르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그만큼 많이 받으신 것 아니에요? 부시장 것도 그렇고. 저 뒤에 계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계속 오래계셨잖아요. 김연송 계장님! 잠깐 발언대 좀 부탁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연송

김연송체납기동팀장

체납기동담당 김연송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업무추진비 받아왔다고 그래서 세무과에서 회식 자주했습니까?

연송

김연송체납기동팀장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들 그런 내용을 모르지만요 회식은 저희들 가끔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회식은 하지요. 어느 과나 회식 안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도 회식을 하는데 동은 안하나요? 동사무소직원도 회식하고 그 과에서 한 달에 얼마씩 친목형태를 통해서 공무원들끼리 걷는 돈 있지요?

연송

김연송체납기동팀장

어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 나중에 근무하다 떠나신 분도 있고 오시는 분, 가시는 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연송

김연송체납기동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 갖고 회식하고 그러지요?

연송

김연송체납기동팀장

그런 용으로 회식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가지고 일부는 회식하고 일부는 적립하고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걷으면서 회식도 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시장님이 시책추진비 카드 한번 주면 그것가지고 회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연송

김연송체납기동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연송

김연송체납기동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시장님이 현금으로 줘서 회식했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다 이것이지요?

연송

김연송체납기동팀장

얘기는 없었지만 저희들 과장님께서 어쨌든 돈을 낸다든가 그런 적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이 지급하신다, 계산을 한다든 것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2차 같이 직원들과 노래방 가는데 2차 한번 못 씁니까?

연송

김연송체납기동팀장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계산하겠다고 그런 적은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도 2차.

연송

김연송체납기동팀장

2차보다 그런 것은 기억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명확히들 대답을 다 못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렇게 업무추진비 현금으로 뽑아 쓰는 내역들 보면 행정지원국보다 재경제국 쪽이 오히려 많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보다 재정경제국이 무슨 현업부서입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글쎄요, 저는 여기 온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야 뭐.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판단하는 재정경제국소관 각 실과소들은 현업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물론 세무과 같은 데는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들 고생들을 많이 하고 또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도 거기도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는 얼마든지 시장님께서 무슨 뭐.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과 과장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직원들이 힘들게 일 안하나요? 그럼 편하게 일합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힘들게 일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세무과가 현업부서는 아니지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하여튼 간에 재정경제국은 거의 지원부서이긴 지원부서인데 내부적으로 세수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격려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징수실적이 좋다든지 이러면 포상금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세무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직원들한테 남다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세무과 직원들 회식시켜준 적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 갖고 해주고 이러잖아요. 세무과는 시장님도 해주고 국장님도 해주고 과장님도 가끔 이렇게 해주고 부시장님도 해주고 이런 구조인가요? 거기는 매일 회식만 하다가 날 갑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덮고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특히 이제 현금으로 빼 쓰는 부분들 무분별하게 현금으로 빼서 증빙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이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왜? 특히 세무과는 시민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아닙니까? 체납한 것 찾아내서 징수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중한 혈세들이 무분별하게 막 집행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에 54 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MMDA로 관리했던 유휴자금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조치 결과에 따르면 자금 수급현황을 분기별로 제출받아서 유휴자금에 대한 집행예정일을 참고하고 MMDA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업무부서에서 분기별로 자금 수급 계획을 받아서 30일 이상 안 쓰는 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30일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MMD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하다가 제가 지방세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70페이지에 세외수입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173억 정도 징수를 못 받고 그러니까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 71페이지 지방세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335억 정도 되거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체납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을 계산하면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172억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70페이지와 71페이지, 아까 71 페이지에 지방세만 아까 얘기를 해서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335억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작년에도 5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 체납액이 47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납된 것이 47억 늘었는데 지금 계속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세외 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335억이에요. 그러면 전체 우리 시 예산이 얼마에요? 광명시 전체예산이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문위원님 대략 얼마정도 되죠? 4,600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한 8%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작은 금액인가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금액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했을 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금액으로 치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그런데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172억7,800만원이 체납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들어오는 돈만 사실 관리할 뿐이지 독촉을 한다든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해당 부서에 다하고 있는 돈인데요. 금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46억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지적과에서 40억 정도가 부동산실명제 한 건이 40억이 되어있는데 실명제 위반으로 해서 40억짜리가 그것은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내용을 알아봤더니. 72억 정도가 차량 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것이 있어요. 그 2개 더하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가 9월 15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강구대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꼭 강구대책 마련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계속 체납액이 늘었거든요. 이번에 들어 왔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밖에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다음 내년 행감에는 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금액이 줄어서 체납이 안 되면 더 좋겠지만 꼭 그것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어려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정말 간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6월에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보면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제출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위원회 자체를 출석해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이 열두 분인데 예를 들어서 열 분만 참석하고 한 분 정도 서류로 제출한 적은 없어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말 없어요? 아예 그러면 모두 다 서면으로?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서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에 대한 회의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은 참석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8만원 지급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1인당 8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서면 제출한 내용 보고 싶으니까요. 서면으로 한 참석자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참석자들이 서면으로 위원을 통해서 서면으로 냈던 내용을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꼭 부탁하고요.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협에 시금고를 줬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자율 1%가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시금고에 1억이 몇 억 정도 돼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10억원 이하를 예치 시켰을 때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1억이 몇 억 정도 돼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이자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1%가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가 0.2에서 1.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한 것은요. 이자율이 1%가 얼마정도 되느냐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10억 원일 경우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자율이 6개월 미만이 4.2%라고 그랬잖아요. 4.2%면 이자가 100억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몇 억 정도 되느냐고요. 시금고에 예치한 금액 중에서 이자율 1%가 차지한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이자율 1%가? 광명시 전체예산 이자율만.

화영

조화영위원

현재 시금고에 예치 되어있는 비용 중에 이자율을 따지면 얼마 되냐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자율만, 농협에 시금고 얼마 예치했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금년도 평균 장에는 426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426억 중에서 이자가 1%가 얼마정도 되느냐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이자는 우리가 맡기는 날짜마다 30일에서 365일까지와 365일 이상이 다르고 그렇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 잡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연 이율을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정기예금이냐 그에 따라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략적으로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다르죠. 게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마다 날짜마다 다르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에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서 1%가 차지하고 비용이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가에 대한 의미고요. 정기예금이나 MMDA이냐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MMDA는 제외하고요. 정기예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정기 예금은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수납담당 홍순화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재작년부터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올해 MMDA가 1.45%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유휴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정기 예금이 세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명으로 전환해서 판단해서 한 것이 10억짜리가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5억 짜리가 한 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금 배정 계획을 참조해서 1년짜리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판단해서 6개월짜리 넣고 또 1년짜리 넣고 물론 3년짜리를 넣게 되면 고수익 창출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금관리계획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정기예금 중에서 고수익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서 넣은 것이 지금 나머지 정기예금 세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0억 정도는 수시로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MMDA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체 이자율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전체 이자가 올해는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올해 발생할 이자는 5억6,300정도 나왔고요.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5억6300정도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 42억5,000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에 42억입니까?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42억5,000이요. 재작년이 47억2,9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42억이면 이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4.6%인데 42억이면 여기에서 1%라고 하면 그냥 거의 10억이 넘겠네요?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전체 우리 예산을 따져 봤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장

42억을 연 이자가 4.6% 했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2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평균잔액이 많았을 때 이자가 많아지고 우리가 자금 관리할 수 있는 평균잔액이 많았을 때 이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42억 정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평균잔액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4.6%일 때 42억이면 이자율이 1%정도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시금고랑 계약할 때 31개의 시군 이자율과 비교합니까? 31개 시군 중에 30개가 농협에서 하고 있고 수원 한 곳이 기업 은행인가 하고 있는데 이자율 31개 시군 비교 하고 계약을 하나요?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그것은 비교를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 운영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그런 상품으로 저희가 예치를 시키죠. 31개 시군을 비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필요성이 없습니까?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주겠습니다. 또 아파트 얘기하는데 우리 아파트에 벙커C유를 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터당 500원이에요. 500원인데 1단지부터 11단지까지 다 벙커C유를 땝니다. 업체가 같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같은 업체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1단지는 리터당 500원을 사용하는데 5단지는 550원을 사용해요. 그리고 또 옆 단지는 600원을 사용해요. 똑같은 벙커C유이고 똑같은 업체인데요. 이것은 바로 정보가 공유 안 되어서 어떤 데는 비싸게 하고 어떤 데는 싸게 하는 경우거든요. 우리 시금고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보니까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광명시 경우 정기예금 6개월 미만 4. 2%, 1년은 4. 6%, 1년 이상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이상 것만 비교 한번 해보면 광명시는 1년은 4. 6%, 군포 5. 3%, 안양시 5. 7%, 과천시 4. 9%, 그다음 농협과 계약하지 않은 수원은 5.4%에요. 다 똑같은 농협이거든요. 같은 농협인데 1년 이자가 광명시가 가장 싸요. 어떤 곳과 1% 차이가 나요. 여기에서 1% 의미는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거든요. 같은 은행이랑 약정을 맺으면서도 전혀 1%나 차이 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예금 금리까지는 딱히 못 박혀서 우리가 약정을 맺지는 않고요. 한국은행에서 매달 제공하는 예금 금리가 있어요. 그 공포되는 예금금리에 가감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수납담당 홍순화입니다. 사실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이 가장 많고요. 그런데 당시 계약할 때 약정을 맺을 때 그때 보면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이다. 높다.’ 그런 부분은 시금고 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지역개발 사업한 그런 금고도 있어요. 또 애향장학금 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출연금 그런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하면 2% 이렇게 오버된 그런 점도 있겠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농협에서 애향 장학금을 내고 있죠?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내고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시군들은 이자말고 다른 것은 안 낼까요?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내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경기도 구청에다 알아봤는데요. 절대 그것은 공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맞아요. 공개 지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공개 안 해서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문사들은 어떻게 압니까? 공개 안한 내용들을 어떻게 신문사들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제 아파트에서 동 대표하고 있잖아요. 제가 동 대표 입장에서 옆에 단지에 전화해서 벙커C유 얼마냐고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전화하면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안양시 담당자한테 몇%냐고 전화하면 같은 공무원인데 안 가르쳐 줄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해도 될까요? 계장님 지금 김익찬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시금고에 이자율을 높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시에서 시금고에 이율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시민들의 대출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높은 금리는 시 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이것 저희 쪽 약정 맺을 때는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또 공표하거든요.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가 개입이 생기면 그것을 반영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저도 와서 보니까 약정서가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따라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재작년에 약정서 맺은 대로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추세이고 단지 지금 이자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 집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유휴자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보고 있지만 고 이자율을 해서 넣을 만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제 2 금융권 말고는 넣을만한 데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기집행 광명시만 합니까? 광명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다하고 있잖아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2008년도 시금고 선정 건의에 대한 사정 보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점수 채점 방식이 기존 시금고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차기 시금고 선정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약정 기간이 내년인데요. 내년 말에 우리는 입찰해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 4개 업체가 왔는데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공개경쟁 해서 최적격자를 우리 시금고로 약정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내년에 할 때는요. 정말 저는 자꾸 비교해서 그러는데 아파트 일을 하면 이랬거든요. 벙커C유 계약이 있으면 광명시에 있는, 제가 하지 않고 직원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직원한테 10개 단지 벙커C유 가격 비교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31개 시 군 농협이자율을 다 비교해서 비교표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것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시금고 선정 방법과 향후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는 입찰을 하겠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계장님 함부로 대답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무처리 전결규칙에 의해서 시장 전결사항입니다. 시장전결 사항을 아직 시장 방침도 없는 상태에서 재 연장 할지 아니면 이것은 입찰을 할지 결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전결사항을 계장님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요. 투명하게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자율이라는 것이 지금 고정금리 적용 되고 있습니까? 변동금리 적용되고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지금 변동금리죠.

현수

문현수위원

변동금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변동금리 이기 때문에 이자율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금고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대출 이자에 혜택이 가는 것이나 또 이자율이 우리가 시금고에 예금 이자율이 1% 더 높아진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또 1% 더 높아지는 이런 구조 아니에요. 그것은 농협 이론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이 맞냐고 질의를 드렸죠.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제가 아니라고 확실히 답변 드렸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이율은 뭐냐 하면 그리고 시금고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우리 경험 해봤잖아요. 그 이율을 우리 시에서 몇% 해달라고 제안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입찰이라는 것은 기준 금리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쟁 은행끼리 “우리는 몇% 하겠다. 우리는 몇%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해주세요.”하고 제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이자율은요. 하나의 평가표의 일부분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의 점수를 반영하는 구조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수납관리팀장

일부분이고요. 주민이용 편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BIS 신용등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항목별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제가 아주 잘합니다. 시금고라면 저도 진저리 날 만큼 잘 알아요.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런 것을 가지고 바로 바로 해줬으면 빨리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돌고 돌고 하니까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저희가 답변을, 위원님 그렇게 들었다면 죄송한데요. 저희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에 ±한다고 변동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빨리 이해가 안됐다면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이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