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주택재건축 관련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도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0년 7월 1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항, 번호, 띄어쓰기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 원 이하의 사업을 구에서 시행하는 5억 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표준 또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택시, 시내버스 광장 등을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설계공모 당선작품 일괄 및 대안입찰 대상 등은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촉, 해제, 신설조항을 새로 마련하여 디자인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지금 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 원 이하의 사업을 구에서 시행하는 5억 원 이하로 사업한다는, 확대가 너무 방대한데요, 어떤 이유에서 확대가 많이 된 것이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시에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시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사업하는 것은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에서 너무 잡다한 것까지 많다보니까 구에서 심의를 5억 원 이하까지는 구에서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름을 받은 것인가요, 구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시 조례가.
조희종위원
조례, 시 조례? 상위법?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셨던 사업이 1억 원 이상 사업을 그동안은 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5억 원 이하의 사업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5억 원 이하의 사업으로 심의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전에 1억 원 이하의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종전에는 1억 원 이하는 구 자체적으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다가 우리가 심의를 의뢰해가지고 시 심의를 받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 심의가 너무 폭주되고 너무 많다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해 준 겁니다. 5억 원 이하는 구 자체 심의를 받아서 하라, 그래서 5억 원 이하는 구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전에는 1억 원 단위의 사업을 할 때에도 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를 테면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5억 원 이하의 사업은 구 자체 심의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종전에는 1억 원 이하는 구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5억 원까지 구에서 심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글쎄요, 이제는 5억 원까지 사업 자금이 이를 테면 늘어났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자금이 늘어나서 좀 자체적인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뒤쪽에 나오는 위원회가 열리지요? 그 위원회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는요, 각종 사업이 확정되면 디자인 측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각종 디자인 측면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디자인 측면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멋있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심의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디자인만 지금 심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사업을 할지 말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구에서 예산심사를 통과를 해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각종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심의를 생략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디자인 측면에서 어떻게 심의를 받아서 아름다운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심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아마 조금 생각을 하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도시디자인을 심의를 할 때 도시디자인사업이라는 게 가장 큰 사업의 중요핵심이라면 디자인일 텐데요. 좀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요? 개정안입니다, 이게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구 위원장은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 2인이 지금 더 추가될 수 있는데 실제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 3인이 낀 나머지 기타 2인이 낀 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을 통과를 할 때 이때도 과반에 의해서 심의가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 목적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의내용은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그런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설계나 어떠한 제안이 올라오면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완을 해서 좋은 시설물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심의가 되지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시설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답변을 분석을 하면 좀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자문을 구한다고 그랬으면 조례 문구에 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표기가 돼야지 지금 이 조례안에는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때에 따라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자가 제안을 1안, 2안, 3안을 제안했을 때 그러면 어느 안을 택할 것이냐 이것은 위원님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런 의결사항도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문사항도 있고 의결사항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만 1안, 2안, 3안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의결사항으로써 1안을 선택할 것이냐, 2안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것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의결사항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위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소위원회 구성 지금 명시된 우리 행정국 이 행정직원들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상위법에 있습니까, 담당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려면 위원장이 만약에 공석이라든가 또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그 하위 직위인 도시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디자인과장이 거기에 같이 소위원회로 구성되는데요, 보통 소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5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장하고 과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에 의거하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99.9%겠지요? 그런데 일을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조례에 근거를 두지만 내 일을 해 오던 관행에 의해서 분명히 일을 시행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명색이 표기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이렇게 그 일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직원으로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조례에 표기를 하는 것은 어느 우리 국민이 보든지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객관성이나 이런 거가 좀 미흡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에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많은 검토가 있으셔서 물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올리셨겠지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본 위원이 지금 “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바꾸어보십시오.” 라는 건의를 드리는 차원은 아직 아니고요. 어떤 앞으로의 새로운 위원회의 조직이 될 때 위원회라는 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분명히 영입을 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를 맡고 있는 집행부 직원이 그보다 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일을 시행하는 사람, 칼 자루를 쥔 사람이 위원회에 과반이 들어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객관적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필할 때 좀, 뭐라 그럴까 공정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회 조직을 하실 때에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대안도 제가 아직 마련하지 못할 만큼의 지식이지만 그냥 본 구민 입장 또 심의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이 위원회 구성원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다시 중복이 되는 거겠지만 위원회에 대한 우리가 신뢰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은승희 위원님에 이어서 위원회에 지금 3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하는 내용은 도시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공시설물 또 각종 공공건축물, 도시의 구조물 또 각종 가로시설물 이런 공공시설물 위주로 물건을 만든다거나 또는 건축을 할 때 시설물을 만들 때 디자인 측면에서 자문을 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심의가 그 내용이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30명 이내로 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몇 명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30명 이내까지 인원이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30명 이내로 현재는 28명이 구성되어 있고 외부인원이 25명이지만 25명을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25명이 전원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대학교수 분들이 대부분인데 강의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전원 참석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한 서너 분씩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분이 바쁘실 때는 저분이 참석하게끔 그렇게 교대로 참석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아니고 공무원이 둘인데 외부인 다섯 명 이상을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7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은 심사할 때 배제를 합니다. 순수한 외부 위원으로만 의결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일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장입니다. 수당에 관련해서 지금 일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8명에서 30분이면 공무원들을 빼고 모든 참석자에게 수당은 바로 그날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제외되는데 만에 하나 타 공무원이 우리 업무에 따라서 참가할 때는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수당에 배제되고 또 위원님들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위원님들은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으로서의 신분일 때는 못 받고 다만 지역주민으로서 참석하는 그런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한 2, 3일 후에 회계서를 돌려서 참석 여부를 따져서 2, 3일 후에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 법령에 의거 우리 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구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 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범위 규정, 친환경상품 생산 관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마련,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포상근거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재정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재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뭐 날로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또 양보다는 질적인 사회가 우선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2세들이 훌륭한 환경에서 잘 교육 받기 위해서 아마 친환경, 친환경 음식이나 물건이나 지금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 지금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점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정말 좋은 나라가 돼 가고 있고 또 우리 중랑구 역시 지금 다른 구 16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우리 중랑구도 17번째로 하게 됐다고 보면 어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주요골자를 보면 안 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 범위 구매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재조치나 어떻게 할 방침인지 특별한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친환경 구매 조례에 대한 입안에 있어서는 이 기관 우리 구청장님의 산하에 이게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는 행정조치로 어떤 구매상품을 하게끔 권장하는 것이지 어떤 제재, 구청장님이 구청장을 법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권장하는 사항이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주요골자의 마를 보면 포상하는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하는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자발적으로 환경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예산까지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또 포상까지 더해진다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포상이 지급돼야 구매자라든가 아니면 생산자 이것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 생산하는 분들이라든가 민간 생산소비업체 또는 단체 이런 데에서 하여튼 어떤 그런 포상이라든가 이런 특혜가 주어져야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규정이 있고 또 상위법에 환경부에서 만든 환경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것은 포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표준안에 따라 규정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 자발적 업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개인의 판단 또 개인의 담당자 우선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공무원 사회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 예산을 보면 포상금 지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많은데 이번 조례 역시 또 이렇게 포상금 관계에 근거를 마련하고 한다는 것 어찌 보면 참 이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포상금 지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포상금을 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친환경적인 상품을 자발적으로 구입하고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하고 비례해서 이게 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지장이 없을까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을 한다는 것은 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표창장을 전달한다든가 어떤 그런 뜻이지 포상을 꼭 돈으로 포상금으로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금은 우리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우리 관내에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특별하게 지원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하고 소통이 조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요,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조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9조에 보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제조를 하는 분한테도 지원을 하고 구매를 하는 분한테도 지원을 한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이게 지금 세부사항이 나왔나요? 일단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예산에 대비해서 이게 실험 가능한가요, 어떻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환경,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업체도 아직까지 생산업체도 없고 또 구매 촉진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하게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금년도까지는 아직 특별한 예산 조치가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아니,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은 바로 되고 현재는 시행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것뿐이지 지원적 근거가 있으면 언제라도 생기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언제든지 생기면 해 주는데 이 생산 환경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환경부나 건설부라든가 기술원에서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9월 달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 신청을 한다고 그래도 금년 내로는 획득하기가 힘듭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획득할 수 있겠네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내년에는 이 별도 예산이 조치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조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구에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다 하고 남들 다른 곳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제정되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또 이 법적근거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인증을 획득한 사람이 와서 근거가 있으니 해 달라라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입장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사항의 문제들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어찌 보면 이런 친환경제품을 쓰는 것이 앞으로 점점 보편화되고 당연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형편에 맞추어서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재 금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지원을 않고 우선 조례를 해 놓고 조례에 따라서 이 포상금을 예산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해 줘야지요,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떼법이 통해요. 실질적으로 그 떼가 또 적용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 참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조례를 새로 만들고 또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것인데 어쨌든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상급단체인 서울시뿐만 아니라 강동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기 제정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자원절약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해 적극 동참하기에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으며 또 자원절약은 연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은 앞으로는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다른 구보다 먼저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금년 4월 14일로 발효가 됐습니다. 4월 14일로 발효돼서 지금 타 구가 지정된 것은 날짜별로 빠른 데는 한 6월 달 지금 7월, 8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연간 이게 예산 절약보다는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절감은 얼마나 됐는지는 지금 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환경마크획득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요지를 좀.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위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환경마크획득 기준을 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러 가지 농약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안 해야 된다든지 또 비료사용을 일정 동안 안 해야 된다든지 이 친환경마크획득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을 아시면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앉아서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크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 소견으로서 알고 있는 바로는 인증서가 환경부에서 이렇게 요건에 여러 가지 과정과 심사를 거쳐서 주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유기농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지요? 그런 조건도 몇 년 동안 거름을 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농약을 안 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저런 과정이 있는 것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품마다 규정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원이라는 데서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무기기라든가 전자용품 이런 것을 환경마크를 획득하는 것은 저희들이 1,680여 개, 한 1,69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한 6,200여 가지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상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제품 중에 우수재활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상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해 주는데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마크를 획득하는 것은 160여 개 업체에 한 200개 정도 상품이 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알지 더 자세한 것은 절차는 저희가 인증기관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본 위원장 질의내용하고 약간 동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식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다른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에 따라 시·도상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지난 2010년도 7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으로 인한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감독업무 및 감독업무비 산출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규와 법령 등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안이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근거 조례를 상정을 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현재는 이러한 공사가 있을 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감리회 회원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구 기금을 사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정하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그렇게 감리인원 두 분에 대한 감독비를 나눠서내던 것을 저희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시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시로도 우리 구도 전반적인 행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은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직 조례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까지 그러면 구민한테는 부과되는 금액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시행이 됐을 때 구민들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 과연 혹시 예를 들 수 있다면 작은 규모의 공사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부과가 될지 그것을 제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도로굴착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은 극소수입니다. 건축공사를 한다든지 특별히 하시다가 하수도가 좀 망가졌다든지 그런 경우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아마 99% 이상이 유관기간, 통신이라든지 상수도, 도로가스 이런 전기 이런 부분이 거의 99%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이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이 대부분이고요. 일반 개인은 하더라도 부과금액에 감독업무비로 환산되는 게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이 부담스럽고 그런 금액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염려한 거보다 훨씬 더 우리 주민한테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은 답변을 들어서 참 다행스럽고요. 설령 그 금액이 아주 미미하더라도 이제 까지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이 신설돼서 우리주민이 납품하게 되는 새로운 조례가 개정이된다면 우리가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을 충분히 이용해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염두에 둬두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지난 7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 정비 및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회 위원 자격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위원을 신설해서 기금 운용에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을 추가해서 기금 운용에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기금을 지금 만들기 전에는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도로굴착 복구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였나요? 그냥 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시행이 됐었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내용을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위원 수가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있었는데 그게 내부위원으로만 10명으로 돼 있었고 이번에 외부위원으로 구의회 의원님들 두 분을 추가해서 어떤 기금 운용심의에 대한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똑같이 기금운용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좀더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위원님 두 명을 추가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전에 이미 이 기금이 설치가 돼서 운용이 되고 있었는데 위원회 위원 구성을 좀 달리하고자 상정을 하셨다는 얘기고 제가 충분히 숙지가 됐고요. 기금 조성이 재원 중에 그밖에 수익금이라고 있네요?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익금 그리고 사망에 그밖에 수익금이라고 있는데 그밖에 수익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하고 이자수익금하고 그다음에 그밖에 수익금이라는 것은 특별히 훼손해가지고 별도로 징수하는, 도로를 해가지고 어떤 부담금을 부과를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뭐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혹시 알고 계시다면 도로굴착 복구 기금은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셔야 되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잔여 예산을 말씀하시는가요, 금년에 편성된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통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금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 일정 상한의 금액이 모아지고 거기서 집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어느 선을 놓고서 우리가 이 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하는 그 금액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저희 기금은 다른 기금들은 보통 예산에서 몇 퍼센티지를 빼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형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는데,
은승희위원
그렇죠.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저희 같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파는 원인자들한테 복구비로 받는 것을 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립을 하고 그것을 기금을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보면 한 연간 15억 원 내외가 수익금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거기에 집행을 하고 보통 한 2억 내지 3억 정도를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그 정도 남아 있고요,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연말까지 또 굴착승인이 들어오면 또 돈을 징수하고 또 집행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원인이 발생이 되어야지 이 기금이 마련이 되는 거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기금을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원인 발생이 많이 되라고 바랄 수는 없지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관내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걸로 운용되는 기금인 만큼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시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차분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우리 구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인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고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되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지원과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67억 5,447만 원보다 96억 810만 원이 증가된 1,863억 6,2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푸드마켓 옥상방수공사에 650만 원, 긴급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1,233만 원을 사회복지과는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7억 3,553만 원, 자활센터운영비 등 자활지원사업에 8,480만 원, 장애인무료급식소 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6억 2,042만 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종사자인건비 등 보육서비스사업에 15억 3,922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저소득아동 및 청소년지원사업에 9,69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노인복지사업에 1억 9,679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4,4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향토문화학교 운영사업에 650만 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 생활체육지원사업에 1억 6,856만 원, 스포츠 바우처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학교급식비 지원 등에 11억 5,319만 원, 성인문해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4,200만 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교육경비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신내동 푸드마켓 운영 및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내동 392의 4번지가 맞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492번지 4로 나와가지고 이거 어디에서 오타가 났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방수공사에 대해서 133㎡에 대해서 하신 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방수공사를 언제쯤 하셨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신내동 푸드마켓에서 빗물에 자꾸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을 가가지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러고나서 6월 초순부터 계속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 건물이'77년도에 지은 것으로 약 34, 5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굉장히 중랑구에서 가장 오래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옥상 터에서 예전에 했던 그것들이 오래되다보니까 낡아서 시멘트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 틈새로다가 누수가 돼가지고 벽면을 타고 전기 또 컴퓨터 선 있는 쪽으로 막 나와가지고 건물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추경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연간 운영비를 거기 푸드마켓에다가 연초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 말경에 일단은 예산을 전부 다 견적이라든가 전문공사업체라든가 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우선 갖고 있는 예산으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먼저 보수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운영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말경에 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요점만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약 40평에 대한 공사를 하셨는데 공사 하실 때 예를 들면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하십니까? 금액이 6억 4,980만 원인데 그래서 지금 면적에 비해가지고 공사금액이 지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몰탈방수, 피치하고 몰탈방수만 처리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전체적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6억 4,0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
강대호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49만 6,000원입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649만 원 정도면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공개입찰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것을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그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했는데 가설계를 해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대충 경험상 건축입지라든가 또 건축사를 통해서.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건물을 차라리 완전 보수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은 부분적으로 건물의 당장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관내에 그런 소규모업체로 자주 공사한 그 업체와 의뢰를 해서 소규모로 예산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예상할 때는 8, 9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줄일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해서 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날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일반적인 다른 공사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공사내역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역서를 공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면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피치하고 몰탈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 그거 몇 ㎝를 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지식이 엷은 상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할 때 저희가 관련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참조해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과정만 저희가 참관해서 지켜봅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뭐 기술직들이 나와서 해 주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내용을 보면 건물상태가 옥상바닥 노후부분과 빗물이 스며들어서 바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던 상태이고 관련 사진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래가 굉장히 많이 들떠 있어서 저희가 손으로 꼬챙이로 이렇게 들쳐보니까 굉장히 몇 ㎝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시멘트가 워낙 몇 십 년 되다보니까 부스러져가지고 파면 팔수록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방수하지 않으면, 공사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1차로 옥상 바닥 전체를 긁어내고 몰탈로 접착제를 포설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시멘트 몰탈에다가 방수액을 섞어서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차로다가 방수액을 혼용을 해 가지고 미장부분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업자를 설득해서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익이 적더라도 가급적이면 공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 사정을, 금년도 예산사정이 별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처음 공사비 649만 8,000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공사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이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지급했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밖으로 일반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저희가 업자, 공사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방수를 하기 위해서 옥상에 있는,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를 부분적으로 철거를 했다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를 다 긁어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신축을 하시지 그렇게 어려운 공사를 하셨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 건물이. 그리고 그 건물이 예전에 지은 굉장히 수 십 년 전에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부분에 일부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주민들이 푸드마켓을 당장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새로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일을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대지면적이 87평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 바닥면적은 40평인데 지금 일부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일부를 철거하고 지금 그 위에 다시 보수를 해서 지금 몰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마감을 처리했는데 지금 그 위에 옥상에 기존에 지금 현재 마감 옥상에 보면 방수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물이 지금 괴어가지고 잘 흐르지를 않습니다. 또한 마감이 저는 거기를 생각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우레탄방수라든가 기존에 있는 몰탈을 해서 1차, 2차, 3차 방수를 함으로써 청색이나 파란색 나는 방수를 한 줄 알고 저는 현장방문을 했는데 전혀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에 저희가 부실공사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공사 중간 중간에 수시로 예방을 위해서 나가서 감독을 했고 또 그 전에 구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나와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는 부실공사는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 평면을 다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짐공사가 아니고 방수공사였었기 때문에 저희는 방수에 목적을 두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저희가 업무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사가 있다면, 중요한 공사라고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하여튼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소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해당 의원님을 꼭 배석을 시켜서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잘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까 몰탈 마지막 마감, 우레탄방수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방수를 하시려면 그런 견적까지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몰탈만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12㎡ 그 정도 예산 가지면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18㎡ 세 차 정도 레미콘 들어가지 않겠느냐, 내가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1㎡의 레미콘이 약 7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 인건비 모든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계약이라든가 또 합법적인 공개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소신을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성실하게 공사를 했어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여기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체 우리 소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기왕에 몰탈방수까지 끝났다라면 마감처리를 우레탄방수까지 기왕에 하면서 어떤 견적을 하면서 인건비 줄이고 모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오는데 도저히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꼼꼼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지금 649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떠신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마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 교육, 복지 그렇습니다. 철저히 좀 준비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격을 취득해서 현재 직무를 수행한 지 한 2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참 많은 부분이 날마다 즐겁고 새롭고 배워나가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요, 오늘도 또 그 일환으로 푸드마켓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 전에 위원 신분이기 전에 지역주민으로서 먼저 그런 시설에 좀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는 자기반성을 먼저 하고요.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복지에 관한 추경에 있어서는 실은 많은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손 댈 부분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자체적으로, 잠정적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생각이고 제가 과장님께 또 현장을 방문해서 느낀 것이 이전에 했던 것하고 연관이 돼서 궁금하고 또 저희도 이제야 느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점이 있으시다면 차후에 집행을 하시고 일을 해 나가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푸드마켓이 입점해 있는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건물은 '77년도 11월 28일 날 건물사용 승인된 아주 노후된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오늘 가서 출입구에 '77년 건물이라는 머릿돌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77년도 신내동에 그런 건물이 있다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도 또 했어요, ’77년도에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내용을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제가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께 이 건물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정기적인 시설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위원들에게 시설점검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은 그 건물에 들어서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집행을 하셨던 공무원들이 저희가 방문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서 안내를 하고 할 때 그 건물의 방수공사를 추경예산에 이게 들어간 사업이지만 운영비를 우선 지원을 해서라도 방수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헌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관급공사를 맡기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엄청 우리가 부탁을 해서 그 공사하신 분한테 그 공사를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그 공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좀 전에 우리 강대호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실 때 대답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추경예산이 지금 현재 이 공사에 잡혀 있는 이 금액 이외에는 예산 금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상반기 내에 6월 30일 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정부에서도 국가 시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미 예산을 거의 다 사용을 해서 소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공사를 하고자 하면 새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추경이 없었고, 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모든 예산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이리저리 다른 부서의 예산은 없는가 경정해서 하는 예산은 없겠는가라고 전부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산이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워서 다만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 배정해 준 예산 중에서 운영비가 차량유지비로 쓰는 게 있는데 그 유지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예산 일부를 활용을 해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관내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라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시는 답변이신데 소규모사업이 지금 이 방수공사 이외에도 관내에 분명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찾아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굳이 그것을 지금 끄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이 소규모 1억 이하의 소규모사업이나 1,000만 원 단위 이하의 소규모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관내는 분명 높은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가 이화교 개통행사에 가서 참석을 했을 때 그 행사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시에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개통식의 행사는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을 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이라는 곳이 하는 게 관내에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로 우리가 기증을 받은 어떠한 식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곳에 없는 예산을 참 어렵게 모으셔서 방수공사 하신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비록 그 금액에 참 감사하게 공사를 맡아주셨다면 마무리까지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현장 방문해 보셨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방문해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느끼신 것은 없으셨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이 시공의 담당과장인 저하고 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그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공사를 할 때의 초점은 방수에 초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건물이 맨 처음에 신내2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의 그 건물을 과거에 다른 부서에 제가 근무할 때도 많이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건물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당시에는 그 건물이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일부를 활용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공교롭게 그 부서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부임하자마자 그것을 푸드마켓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 노후 부분이 제가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관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시간이 시일이 그때는 우기 중이었고 촉박했었기 때문에 방수 부분에만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무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왜 그렇게 했냐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집에서 부모한테 교육을 받을 때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떠한 것을 배울 때나 또 사회에서 선배들이나 직장동료나 상사들한테 일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의 하나가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뒤의 사람이 손대지 않게 최선을 다 하라고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수공사의 기본이 물이 안 새면 되지요, 당연히. 그것은 본 위원이 아래층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에 방수가 돼서 어떠한 자국이 남아있는지 천정도 보고 벽도 봤습니다, 실제로 물이 들어왔더군요. 지금 방수공사를 한 상태에서 어제 오늘 지금 태풍도 지나갔고 요 며칠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그 방수공사의 효과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본 위원 눈으로 확인했을 때 방수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아주 뽀송뽀송 했습니다, 물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 건물에 그 정도의 방수를 하신 것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 방수라는 게 분명히 연한, 올해 방수공사를 하면 이게 최대한 오래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는 게 바로 저희 집행부와 저희의 일이라고 보는데 위에 마무리 공사가 비가 오면 배수가 나가는 배수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경사가 기울어지게 해야 된다는 게 저처럼 건축에 무지한 사람도 느끼는 바인데 거기는 완성 면이 그런 경사가 오히려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침투됐던 그 면으로 물이 고이고 있어요, 현재. 비가 그친 상태에서 면을 평탄하게 약간 경사가 되게 마무리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쪽에 방수액을 많이 바르다보니까 그쪽에서 오래 작업을 하시다보니까 그쪽이 좀 밟혀서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을 열고 딱 나가서 물이 새었던 그 라인을 이렇게 쳐다봐서 뚫어져봤을 때 그 부분의 현재도 오늘 온 비가 다른 곳은 다 말라서 있는데 그 부분은 물이 고여 있어요. 그것은 관심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참 주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아가시고 저 또한 주민의 혈세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본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맡은 담당 분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담당 분께서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푸드마켓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푸드뱅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묵동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거기에 지하실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의견으로 푸드뱅크는 우리 현재 잡혀있는 추경예산에서 지원할 사업이 지금 현재 증축은 잡혀있으니까요, 그거 이외에 지원할 사업은 전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장애인단체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그것만 저희가 하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은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푸드뱅크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에서 어려운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데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차로 실어서 갖다드립니다. 그것이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푸드뱅크에서 차량으로 이용하는 물품은 어디에 보관을 하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묵동에 있는 장애인단체 냉동 창고, 냉동?냉장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대형냉장고가 있는데 그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우리 관할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점검하고 예산 집행하고 하는 거, 관리대장이 있으시겠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도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에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통인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우리 구민이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서 큰 위안을 얻는 분한테 우리가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시설 방문 때 푸드뱅크에 들러서 여자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제가 달게 듣겠습니다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푸드뱅크에 한 번 들러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제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 나누기는 그렇지만 아마 저하고 느끼시는 바라 많이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다도 좀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저희 위원들이나 담당에 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관심을 기울여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저희한테 제시해 달라고 했던 것들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받아봤으면 좋겠으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차후에, 검토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검토해서?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80쪽에 있는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9억 1,233만4,000원은 긴급지원사업비 등 집행잔액 6억689만 7,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집행잔액이 3억 5,403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008년도에 내려온 금액이 얼마가 내려왔으며 지금 얼마를 집행하고 왜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서비스투자사업이라 하면 무슨 사업인지 내용 좀 알려주시고 덧붙여서 긴급지원사업이라면 무슨 또 사업인지도 알려 주시고 잔액이 왜 남았으며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매년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일정 생계비를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신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다 생계비를 진급했지만 집행되지 않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구비는 저희가 2010년도 예산에 경정을 해가지고 다시 집행잔액을 편성을 하였고 2009년도 예산은 시비와 국비는 저희가 반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금도 국비와 시비가 주어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구비는 저희가 다 100% 소진을 하였고 반납을 하지 못했던 국비와 시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와 정부에다가 반납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생계곤란자가 없어서 찾지를 못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반납하는 사유가 2009년도 세계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실직 등의 위기가정이 사회 문제로 불어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예산액을 대폭 인상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에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가만히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신청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서비스 사례관리 차원에서 곳곳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지만 그게 발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 엄청나게 발품을 팔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보통 2배, 3배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데 우리 구가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예상 보다 많은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 예산을 다 활용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비는 다 소진을 했는데 국비·시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생계곤란자를 더 노력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부터 90쪽까지 일반회계와 199쪽부터 20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 중에서도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복지에 분명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여기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추경예산집을 보고 도대체 어느 사업에 쓰시려고 추경예산을 청구하셨는지를 찾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지금 어느 부서에서인가 의장단에게 보고를 하는 차원으로 사업명이 적힌 이 요약서를 주신 것을 제가 나중에 받았어요.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사업의 성격을 잘 알아야지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잘 해서 이 추경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지 아니면 정말 너무 많은 금액이 잡혀있다고 생각이 들 근거가 되겠지 아니면 이 정도로 사업을 하시는데 부족하시지 않을까 염려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쭉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이 책자에 보면 사업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교육급여, 끝이에요. 자활센터운영비, 끝입니다. 자활장려금, 이런 식이에요, 이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본예산에서 예산을 잘 세우지 못하시고 도대체 추경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가라고 제가 이의제기를 마음먹고 하자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 예산이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더 필요해서 이 정도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올릴 때는 좀더 사업명세를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는 게 저희가 단순하게 일을 하기 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또 원래 이렇게 제출을 해서 그냥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좀 상의를 하셔서 그것은 차후에 예산서나 추경이나 이런 예산서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복지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졌습니다, 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하지요. 또 더러 선배 의원님들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복지 예산을 깎으면 곧바로 의원의 죽음길이라는 그런 농담 비슷한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7월 달에 들어와서 받은 사업명세나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것을 지켜봤을 때 복지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참 많이 발로 뛰시고 있구나라는 것도 본 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하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싶지 뭐 큰 다르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일단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지만 85쪽에 교육급여사업에 이 추경예산이 지금 대략 400만 원 정도의 추경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부내역에 보니까 중?고등학생 학비교과서 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고등학생 학비교과서 대금이 기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누락된 사업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가 수급자에게 나가는 교육비로써 금년도 내시가 확정이 돼가지고 60대 20 대 10이라는 그러한 비율에 의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편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참으로 다행스러운 답변이시네요. 추가 국비?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거기 대비 우리 구비를 맞추기 위한 추가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참 다행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여기에 중?고등학생 학비교과서 대금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셔서 저는 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현재 학생인데 이미 2학기가 시작을 했거든요, 웬 교과서 대금입니까? 저는 혹시 수혜자조사를 잘못하셔갖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교분이 아닌가 혼자 의구심이 일면서 이것을 과장님께 미리 질의를 드려봐야 되나,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까 그래도 궁금증이 더 앞서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녀나 이게 꼭 필요해서 국가나 우리 구에서 도움을 주는 이런 재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잘 실태파악을 해서 그 아이들이 이것을 받는 거가 따로 지급이 돼서 같은 친구들한테서 표 나게 받음으로 해서 마음에 상처가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두 번 상처를 주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이 수급대상 선정에 착오가 있어서 인원이 늘어나서 추경예산이 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많이 속상했을 텐데 국비, 시비가 늘어서 보조가 오는 것에 우리 구비를 맞추기 위해서 추경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다 이것은 제가 좀더 안심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국비, 시비는 어떤 근거에서 이게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물론 이 사회복지과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니까 국비, 시비 반납금이 많더라고요. 사업 예산 금액을 국가와 시에서 생각보다 많이 보내줘서 다 못 써서 돌려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도 거의 같은 흐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비, 시비가 이렇게 늘어서 보조가 나오는 것은 그냥 국가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 정도의 늘어날 거라는 보고를 올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를 책정을 합니다. 수급자가 매월 변동사항이 있고 수시로 쭉 올라가다보면 국비라든가 시비 비율이 한꺼번에 1년치가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수급에 의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분기별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저희도 한꺼번에 다 편성을 할 수가 없고 연초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하반기 때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해서 저희가 또 편성을 합니다. 그래도 예산이 또 혹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수가 있으면 감편성도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조정을 하는 수치 중에서 400만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서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사업에 지금 추가예산을 청구하신 것도 역시 지금 방금 설명하셨던 시비, 국비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추가가 된 금액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 실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2시간 해서 6,000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6,000원에 대한 실비를 지금 구 예산과 시예산과 국비를 합한 것을 사람 대비로 나누면 이게 실상 대상이 많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문의를 드렸을 때 중랑한울이어서 우리 중랑구 소속만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서울시에 6개 센터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랑한울 여기는 수행기관이고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떨어지면 이쪽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관리라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실비를 지급하고서 실비지급대상자한테 어떤 받았다는 확인을 분명히 받겠지요? 실비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좌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울건강지역센터에서 직접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금으로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거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수행기관에서 보면 제출한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그 근무상황부에 의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이 근무상황부 ’09년도부터 2010년 8월 30일 것까지 그 상황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년도 1월부터 2010년도 8월 것까지 상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실비 예산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드는 사업이라는 것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해서 그 금액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사업이라는 그 표현을 해도 맞는 사업이라는 거에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하더라도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포기하자고 안 했어요, 과장님. 포기하자고 안 했고 이러한 인력을 운영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좀더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해서 효과를 좀 더 보게 하게 우리가 홍보나 아니면 다른 차원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어쨌든 제가 근무상황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차후 더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 따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예산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새롭게 참여하는 위원들이 아마 업무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말 되면 국비하고 시비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편성하라고 가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우리 구비도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면 금년에는 국비,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금액이 정해져서.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가 내시한 금액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비율대로 맞추어가지고 추가편성하는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아마 오랫동안,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예산서 기록사항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기획홍보과에서 편성지침에 맞게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홍보과에 예산편성서 관계는 한 번 여쭈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예산서에 보다 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도 오히려 더 줄어들 건데 저도 그런 것은 공감은 합니다만, 예산서가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이렇게 기록 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다음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해서 단가가 2,0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인상이 되었는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은 저희가 당초 예산은 2,000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원으로 했는데. 저번 의회 때도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타 급식은 전부 지금 2,800원으로 노인정이라든가 전부 2,800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요, 급식이. 그래서 식사하는 것인데 또 질 문제도 있고 해서 전부 800원으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해서 저희가 800원을 추가 인상해가지고 3개월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48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지하 구내식당도 지금 이 단가지요, 더 비싼가요? 과장님, 구청 지하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거의 3,000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또 우리 무료급식이나 이렇게 공공으로 하는 급식소가 또 있잖아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 그런 데는 얼마 단가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2,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2,800원이기는 하지만 구 지원금이 또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얼마나 되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만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복지관 같은 경우도 또 보조금이 따로 있지요, 식대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없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2,000원의 단가가 얼마 동안 유지된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작년에 조금 올라가서 2,000원이 된 것입니다. 1,500원인가 600원인가 해서 400원인가 500원 올랐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1,500원 동안 한 것이 기간이 얼마나 됐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보통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1일 몇 분이나 되시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100명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급수가 있을 텐데 급수와 상관없이 받으시나요, 아니면 급수를 제한하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급수에 관계없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송화영위원
관계없이, 그러면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와서 급수에 상관없이 드시는 거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전부 드시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혹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면 같이 이렇게 식사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하기는 뭐 우리 먹는 것 때문에 사소하게 한두 사람 같이 왔는데 또 ‘당신은 장애인이 아니므로 오시지 마십시오.’ 하기는 참 굉장히 서운한 일 중의 하나이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먹는 것 서운하게 하면 아주 무지무지 힘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보통 2,800원, 3,000원 조금 넘고 하는데 우리는 구지원금이 있어서 그게 한 5,000원 정도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800원 단가를 올려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0명, 28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28만 원 갖고 100명인 분의 음식을 만든다. 사실 이게 인상폭을 보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유롭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데 넉넉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사실 진작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첫 번째 혼자 스스로 능력이 신체적 조건 때문에 할 수 없고 취직도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국가에 나오는 연금만 갖고 사용하시고 그러려면 가정하고 생활 꾸려가면서 아이 키우면서 생활하기 굉장히 열악하고 불편한데 먹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소홀하게 해 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2,800원 조금 기회 되면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보면 구비가 5% 늘었어요. 늘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 구비가 있었던 건가요? 87쪽.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다. 처음 생긴 건데요, 매년 5%씩 해가지고 구비부담률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로 늘리고 그 후년에는 15% 해가지고 30%까지 구비를 지원하도록 보조금 지급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5%씩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는 차등이 돼서 타 구는 60%, 50%까지 늘어나는 구가 있는데 저희는 재정자립도도 얇고 해서 최하위로 30%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 구비가 없었지요, 전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참 걱정스럽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10년부터 처음 생긴 겁니다, 이것은.
송화영위원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높을 테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적을 테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강남은 50대 50 뭐 이렇게 나가겠지요.
송화영위원
그렇군요. 참 걱정되네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센터 증축이 들어왔는데 5억 6,0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새롭게 한 것인데 이게 왜 하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센터가 작년이지요? 2009년 10월 달에 저희가 증축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일단 시설비만 3,800만 원 반영하고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축비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비를 갖다가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교부금 갖고 예산을 바꿔가지고 이거 올려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의원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또 추경편성 해서 짓게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직업재활센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센터에는 현재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 그런 곳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 지금 작업장이 있는데 이번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복도에도 지금 물건을 많이 작업량을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3층에다 증축을 해서 작업장을 좀 넓혀서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좀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작업장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서 하게 된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작업장 하는 분들 작업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한 5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50여 명?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물론 단순 반복적인 그런 작업이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작업치료사랑 같이 해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문의나 이렇게 이게 좀 활성화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점점 축소되는 건가요, 이게 작업장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송화영위원
활성화되고 있다, 상당히 좋은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안전진단 하고 다 괜찮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구비가 아니라 교부금 받은 것으로 해서 전용해서 승인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장애를 입거나 어떻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지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봉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거하고는 삶의 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까지도 함께 다 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치료에서 치료 받으면서 작업을 하고 본인도 어떤 성과나 인간의 존엄성도 좀 느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절대 직무를 편의하고자 그런 것은 아니었고 오늘 이 추경에서 이 건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이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안 드리고 그냥 질의 종결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서울 구에 몇 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여섯 번째로 장애인이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가 3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조사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요. 3위냐 6위냐 이것은 많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복지과장님,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은 자료를 빨리빨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현재 4개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4개 있고 요양원이 2개 있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은 몇 군데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구립이 40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우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센터는 우리 구에 몇 곳이 있습니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장애 치료받는 데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구에 장애우 치료센터는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장애우 복지센터는 몇 곳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원광장애인복지관 하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원광장애인복지관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몇 곳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 하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도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은 원불교 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해 주고 계시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우의 재활이나 자활이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자료를 좀 신속히 제출해 주세요. 원만한 어떤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장애우에 관한 질의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미루어 짐작했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 묵동 소재지에 있는 장애인재활센터 제일 마지막에 방문하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최근?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오래 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8월 초인가 자주 갑니다, 거기는.
은승희위원
8월 초에 방문하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엊그저께 거기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정말 죄송스러운 질의인데 마지막 방문 8월 전 바로 이전 방문은 언제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거기도 한 보름도 안 됐을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신다고 보셔야 될까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자주 갈 적에는 업무가 있으니까 한 달에 서너 번도 가고요 또 좀 뭐 할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간다고 보여집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묵동 소재에 있는 장애인재활센터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구립신내노인복지관이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그 신내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목욕하실 수 있는 공간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설은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목욕실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아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도 시어르신이 계시는데 그쪽에 한 번 이용해 보라고 권해 드리고 싶을 만큼 시설이 좋았습니다. 혹시 자활센터에 있는 장애우 목욕실은 들여다보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묵동에 말씀하시는,
은승희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들여다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은승희위원
좀 열악합니까? 과장님 판단에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지금 답변이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열악합니다.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열악한 게 아니지요, 과장님. 그것은 목욕실이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그곳이 분명히 목욕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자활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마늘을 까기 위한 마늘이 담겨져 있는 장소였어요.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까? 그런 사업이 지금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오늘 본 위원의 질의와 과장님의 응답이 우리 속기에 다 남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도 더 노력하고 더 배우고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너무 많이 애쓰시는 것 제가 다는 몰라도 짐작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장애우 복지에 대한 질의는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중랑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은 사업에 지금 예산을 추가해 달라고 사업이 있어요. 적게는 뭐 1만 원, 10만 원 단위도 있고요 크게는 억 단위 십 단위의 사업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자녀들은 조상님과 하느님께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해 주셨어요, 아주 많이 감사해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조금만 뒤돌아보면 장애우들은 그 부모들이 우리가 키우는 이 부모의 마음보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바로 과장님이나 저희처럼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라는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차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신다거나 어떤 집행에 있어서 우리 장애우에게 지금 급식비가 작년까지 1,500원이었고 작년에 회계에서 인상해 달라고 그래서 2,000원으로 올랐다가 지금 추가경정에서 2,800원이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때가 아니고요. 한 번 가셔서 그 장애우들이 밥을 먹고 난 잔반을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요즘 아무리 무료급식을 한다고 플라스틱바구니 밑에 플라스틱 들통을 놓고 거기에 쏟아서 국물만 받아내는 잔반은 중랑구 장애인자활센터 한 곳 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방문을 하셔서 사무실에서 업무만 보고 오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더 실질적인 곳을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원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기에 한 번쯤 너무 또 참고 있는 것은 안 좋고 나중에 반영할 때 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 위원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도 우리 장애우에 대한 시선을 좀더 넓고 깊게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고요, 총체적인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은승희 위원, 동료 송화영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증축계획은 앞으로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그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금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증축하셔서 그분들도 우리가 삶에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요, 앞으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국고 시비가 약 한 27억이 반환으로 돼 있는데 너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반환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동안에 쭉 집행을 해 왔었는데요, 대부분은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이고 희망근로가 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국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안분을 하다보니까 재료비 쪽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드러났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희망근로자가 지금 분기별로 약 한 350명 정도 일자리창출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 쪽에서는 지금 일자리 몇 분이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고와 시비를 좀 합리적인 어떤 비용을 일자리창출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합목적으로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런 용의가 없는 지 우리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반납금은 2009년도에 집행한 내용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91쪽부터 10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97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하시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참여자가 몇 명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으며, 근무를 했을 적에 월 수령액은 얼마쯤 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활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이고요,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중랑구거주 노인으로서 지금 현재 1,648명이 참여하고 계시고 1일 4시간 주3일 근무로 월 19만 9,8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월 19만 9,800원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시기 때문에 혹시 일하시다가 다치신다든가 혹시 넘어지거나 그렇게 다친 분은 없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다치신 분들이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산재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산재보험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어르신들이 하시다보니까 철저히 감독하셔가지고 다시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97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이것도 세부산출근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하균위원
네, 경로당운영지원이 8억 1,300만 원 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경로당 운영비가요,
신하균위원
2,700만 원.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2,700만 원이지요?
신하균위원
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2010년 1월부터 3월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특별난방비 지원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연일 우리 중랑구 가정복지에 노고에 많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추경예산 금액이 상당히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가 우선이 되어야지 사회복지도 안정이 되고 나라의 복지도 안정이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추경을 올리신 종사자인건비 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과 같은 사업은 추경예산이 이렇게 잡힌 것이 구?시비 보조가 늘려져 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는 차원의 보조겠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사항 이것은 내시된 비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국비가 30% 또 시비가 49%, 구비가 21% 이렇게 내시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이 소득 하위 70%였다가 80%로 됐는데 대상에 대한 확인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은승희위원
이미 파악이 다 끝난 상태군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저희 2010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 현재 들어와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복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게 사회복지과 사업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 사업이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금년도 직제개편이 되어서 1월 6일자로 저희 가정복지과로 노인복지팀이 조직개편 됨으로 인해서 저희 과로 예산이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이 넘어오면서 일도 함께 넘어왔을 텐데 일 추진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셨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7월 1일자로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바로 이 가정복지과 전에 저희가 사회복지과를 심사를 했는데 국고 시비 반환금에 노인일자리사업 반환금액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추경이 지금 우리 구비만 해도 벌써 1억 정도 이상이 책정이 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목표한 만큼 원활히 추진하지 못할 시에는 이렇게 추경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서 예산은 잡아놓고서 또 다음 회기 때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사태가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노인일자리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도에는 추가로 연장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좀 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고 금년도에는 이게 거의 타이트하게 추경을 하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뭐 일부잔액이 남기는 남겠지만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행착오 끝에 올해는 적정의 예산이 지금 책정되고 있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공립 우리가 보육원이나 여러 가지 유아들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구 차원에서 많은데 우리 지금 서울시에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있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서울형어린이집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 작년도 1차가 4월, 실질적인 사업시작은 작년도 2009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서울형어린이집 현황수가 증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서울형으로 오면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을 보완을 해가지고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것만큼 모든 어린이집에서 될 수는 없고 일부 통과하는 곳이 100%는 아니고 한 7,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금액이 기 예산하고 추가예산하고 해서 지금 20억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26억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거기 중에 한 20억 정도는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20억의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고 며칠 전 보도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취소되는 일이 있다라는 보도를 우리 과장님도 접하셨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어린이집을 연1회씩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팀에서 나가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는 아무래도 좀 점검에 적극성이 없는지 외부에서 교차점검을 하면 지적돼 갖고 한 곳이, 금년도에 한 곳이 운영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대부분 그래도 요즘은 그전하고 틀려갖고 상당히 적정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정상이지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까지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분들이 자세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서울형어린이집의 수와 명칭 그리고 유치원 대비 서울형어린이집의 비율하고 또,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대비지요?
은승희위원
네, 대비 서울형어린이집 그 조사표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의 교사현황 또 서울형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우리 유아들의 연령별 학생수 이러한 집계를 좀 내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과연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 서울형어린이집 이외에 구립이 있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구립도 각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인원수와 또 여러 가지 지원목적이 있겠지만 간식비사용 내역서가 혹시 있으면 간식비의 사용내역서가 우리 구에 제시된 것이 있으면 그거하고 혹시 구립 말고 우리 구차원에서 재가,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돌보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에서 재가 방문해서 돌보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별도의 재가돌보미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자료 요청했던 그 건별도 구립에 적용을 시키셔서 그러한 것을 해서 우리 위원들께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면 영?유아교육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96쪽에 보면 저소득 청소년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 우리 아동 336명 대상으로 연중 조?석식을 지급한다,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네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 그걸로 해서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대상이 336명이라는 대상이 작년 예산 세울 때 확인이 된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추가로 나온 대상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애초에 예산 수반된 이후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에서 가정환경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발생이 돼 갖고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추가로 발견된 이 아동들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지급이 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일부는 예산이 기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조사표에 의해서 선정된 아동들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누락된 아동은 없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일이 다 발굴하기는 어렵고 신청에 의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람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홍보가 덜 돼서 누락돼 있는 아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다 적절하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이 아동 336명이라는 경우는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초?중?고등학생까지 다 합니다.
은승희위원
초?중?고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급식비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이 1식에 3,500원을 계산을 해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식당이라든지 이러한 저희 식당에서 이용하면 카드를 줍니다, 카드. 그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식당에서 1식씩 먹을 때마다 계산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도시락으로도 배달이 되고 이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아동이 선택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과장님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일선 자치센터에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우리 결식아동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복지시스템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그런 사업임이 분명한데 더러는 우리 학생들이 이 카드로, 무슨 말씀인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얼마 전에 혹시 그러한 것이 염려돼가지고 공문으로 다시 한 번 주의토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물론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항상 주변에 있을 거라는 염려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는 없을 거라는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라 또 그것을 우리 수혜자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써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다 되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것은 원래 다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또 우리 직무태만 아닐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단지 생각에서 그치지 마시고 조금 더 사업의 목적에 해당되는 결식아동에게 밥을 주는 사업이니까 이게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이것으로 혹시라도 다른 길에 염려가 되는 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막아줘야 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감독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하셔서 그런 우려가, 관내에 편의점에 가면 어떤 이상한 카드를 가지고 와서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눈에 띄는 일이 줄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사업인 청소년야간공부방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7월 개관한 양원청소년독서실의 야간공부방에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일부 지금 7, 8월 것은 지원이 된 상태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7, 8월 것이 지금 지원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9월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야간공부방은 오픈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7월 22일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초청장이 발송이 됐는데 9월 6일자 월요일 날 개원식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대단히 사적인 질의일 수도 있고 너무 제가 과한 업무를 요구하는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과장님 이 야간공부방 야간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제가 야간에는 나가지 못하고 주간에만 좀 다니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도 아직 야간에 못 나가봤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야간에 진행되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노력해서 어느 한 쪽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이 사업 역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아동급식비하고 청소년야간공부방은 별도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이 추경 건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영?유아에 대해서 만0세에서 4세까지인데 그 기준이라든가 또 동별로 어떤 그런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없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산출기초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50% 이하라든지 그다음에 60% 이하, 70% 이하 이래갖고 50% 이하는 100% 지원이고 60% 이하는 60%, 70% 이하는 30% 이렇게 차등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추후라도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지금 소득에 그 문제가 지역의 관내에 보면 어떤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하는 하여튼 그런 분들의 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외부에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소득이 향상돼가지고 지원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항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조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융통성을 갖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그쪽에 설로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는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만5세 무상보육료지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강대호위원
그 밑에 보면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한, 94쪽. 그것도 지금 그런 어떤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개념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차등보육료 말씀하신 대로 0세에서 4세까지는 차등보육료를 지원하지만 만5세 아동의 소득하위 이게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만5세아에 대한 소득하위 70% 이하까지만 전액을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1인당 17만 2,0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차등보육료 지원하고 만5세 무상보육료하고는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 개념이라는 것이 나의 기준을 일단 보시고요. 0세부터 4세까지가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취학 전 만5세 아동에 대해서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로 이렇게 구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준 산출근거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하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우리 위원님들에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자료는 최대한도로 빨리 하여간 준비를 해서 드리고요, 저희가 보시다시피 복지 쪽이 상당히 예산도 많고 일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는 하여간 최대한도로 빨리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향토문화학교행사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무엇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학교는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향토해설사를 통해서 우리 고장의 문화재라든가 각종 지역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우리 중랑구에 사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추는 데 목적이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가 44개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문화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가 지금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13개 학교에 62개학급 2,200명이 상반기 중에 신청해가지고 지금 우리 문화향토해설사가 각 코스, 문화코스가 7개 코스가 있습니다. 7개 코스가 어디냐 하면 용마산에 2개 코스, 망우산 2개 코스, 봉화산 2개 코스, 중랑천 중랑코스 한 코스해서 7개 코스인데 현장답습 설명을 들어가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방문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참고로 우리 문화향토해설사가 한 35명이 이수를 해서 지금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해설사 강사료가 지금 2인에 대한 강사료 책정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분당 지금 80학급을 운영을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학기 동안 62개 학급을 운영을 했다, 그러셨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두 분이 1학기에 약 30학급 정도를 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되는데요. 그러면 2학기에 한 50학급 정도가 지금 될 거란 예상 하에 지금 추경예산을 올리신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향토해설사 인원 2명에다가 80학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인당 3만 5,000원씩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1시간에 두명을 함으로 해서 80학급을 하는 걸로 예산추경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셨는데 좀 전에 보고를 하실 때 13개 학교 62개 학급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추진 된 내용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두 분이 80학급이면 2×8=16, 160학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160학급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62개 학급만 운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한 게 62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약 100개 학급 정도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100개 학 급 정도가 모집이 돼서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지금 이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 우리 예산에 절반을 본예산에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악화 등 우리 구 재정 전반 한 30% 정도 절감되면서 깎을 데가 없어서 일단 문화학교가 학생 수가 덜 올 것을 예상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적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비추어서, 작년 집행 실적에 비추어서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늘었지요? 작년에 줄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학급에 비해서 저희가 이 향토해설사업을 못 해 줬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예산이 부족해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상반기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할 돈이 없다는 뜻이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편성된 금액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작년에는 1,000만 원인데 조금 잡은 것이 올해 2010년도 예산 작업을 할 때 작년 집행한 것에 한 50%밖에 본예산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밖에 못 잡았어요. 올해는 예산이 좀 돼서 더 잡습니다. 예산으로 향토해설사업을 하십니까, 원하는 학생에 맞춰서 항토해설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 답변이 작년도에 1,000만 원을 집행한 것이 올해도 1,0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서 460만 원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에 할 돈이 없어서 추경에 넣은 겁니다. 안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금액이 1,000만 원을 짜맞추려고 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저도 아니고요, 향토해설사 35명 배출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해설사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사업에 써 준라라는 그런 기대 심리에 그 향토해설사에 응시를 했던 분이겠지요,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원을 보면 두 분한테 80개 학급을 지원 할 예산밖에는 없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13명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은승희위원
이수는 했지만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이수는 했지만 가사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자질 검증은 충분히 되셨겠지요?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향토해설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에, 어디까지 요구를 해야지 개인정보에. 대상 향토해설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중랑구 향토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수를 해야지 그것을 항토해설사 자격이 주어지는지 제가 그 자료를 좀 알아야지 그분에 대한 대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음 중랑구립잔디운동장 건입니다. 구립잔디운동장이 언제 완공이 된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준공.
은승희위원
지금 잔디운동장 시설개선 사업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기정액에는 전혀 예상이 없네요? 올해, 작년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기정예산은 없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을 작년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예산을 잡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업이 추경에 들어와야 됐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잔디구장에 뭔가 시설을 교체를 하려면 그 사용에 기한년도가 있을 거예요, 사용년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시설 개선에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보면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몇 년 정도에 쓴 기자재는 어느 정도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보통상으로 그 부분에 계신분들은 나왔을 텐데 전혀 작년 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했던 것을 추경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잔디구장시설개선사업이 보일러인데 보일러에서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되고 또 우리가 연중 사용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사용이 가정집 보다 더 오래 쓴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봤을 때는 노후가 심했지만 내년도 예산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편성 안 했고 고객이 워낙 샤워하다보면 겨울 되면 보일러가 고장나면 운동선수 필수품이 그래서 작년도 예측을 못 한 것 이지요, 사실.
은승희위원
기계가 우리 과장님의 뜻에 부응을 못 해 줬군요, 올해까지는 써 줄줄 알았는데,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관내에 주로 어른보다 아이들 잔디구장을 많이 이용을 하지요, 성인들도 더 많이 이용을 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성인이 많이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망가진 다음에 고치려면 그 고치는 동안에 뜯어내고 뭐 하고 뭐 하고 예산 세우고 뭐하고 더 시일이 오래 걸리겠지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 썼으면 사람으로 치면 안락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그런 대비를 미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실 수 있는 안목을 조금 더 키워 주신다면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이 보일러나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고장이 날 것 같아서 교체를 하려고 추경을 하신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고장이 이미 난 상태인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혹시라도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예비비로 또 그때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개장이 된 잔디구장이라면 이제 시설이 참 많이 기능을 다 했다고 보는 게 있으면 지금 여기 추경에 잡힌 이 시설 말고라도 관리를 좀 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미리 참고로 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 요. 지금 현재 관내 학교에서 잔디구장이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8개 교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8개 교.
은승희위원
8개 교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구분이 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원묵초등학교가 돼 있고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냥 학교 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몇 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6개입니다, 6개.
은승희위원
그리고 두 군데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은승희위원
중학교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중·고등학교.
은승희위원
고등학교도 인조잔디구장이 깔려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송곡여중·고에 하키장에.
은승희위원
거기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제일 먼저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깔린 학교가 어디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동원초등학교입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설치됐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00,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7년도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년도와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인조잔디구장이 요구를 하는 학부모도 상당히 많지만 인조잔디구장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조사보다도 신청을 일단 학교에 학교장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을 때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회의를 거쳐서 받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으로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 모르고 그냥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학교장이 신청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시에 올려가지고 하는데 지금 학교가 우리 구 관내 같으면 너무 많이 신청해서작년도 같으면 3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돼 있는 게 1억 5,000만 원, 구비보조금은 다 갔습니다. 5억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 원이 30%거든요. 그런데 많아서 그것도 지역이라든가 수요를 감안해서 면동초등학교에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나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건강이나 친환경적인 면을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학교라고 딱히 학교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인조잔디구장이 깔려 있다가 아이들은 흙을 밟아야 된다 또 인조잔디구장이 유해한 인조잔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연구보고에 의해서 실제로 인조잔디를 걷어버린 학교도 있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예산이 되어서든지 간에 인조잔디구장이 깔리고 깔리다보면 먼지가 날리지 않고 보기에도 좋고 이러니까 아마 너도나도 이 학교 저 학교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 또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인조잔디가 적합한 인조잔디가 깔렸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한 번 실시해 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적합한 인조잔디가 과연 깔려 있는지 관내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유해성에 대해가지고는 사전에 공사 전에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우리 구 2007년도 한 것은. 그래서 저도 전국에 인조잔디에 대해서 보도 나온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 유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 이후에 한 것은 시험검사를 끝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내는 2007년 이후에 설치했으니까 그것은 좀 안전할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지금 학교가 인조잔디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다른 예산도 있지만 구비도 많은 부분이 항상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2007년도에 제일 먼저 설치된 학교는 벌써 해수로 4년 되고 접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흑 위를 인조잔디로 다 덮고 거기서 화학물질이나 뭐나 이렇게 돼서 그 밑에 인조잔디 밑에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이것을 계속 둬야 되는지 어쩐지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약 5년 이상, 왜냐하면 하다못해 그 밑에 흙이라도 좀 파서 흙 성분을 검사라도 좀 해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혹시 다른 구에 우리보다 먼저,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에 우리보다 먼저 인조잔디를 깔아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 구가 있는지도 저도 알아보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알아보셔서 계속 그냥 한 번 해 주고 그냥 방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어떠한 어떤 나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습하려면 그것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나 아니면 거기에서 원래는 좋은 목적이 더 많을 줄 알고 설치를 했는데 실은 혹시라도 만약에 나쁜 게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해서 이런 큰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03쪽에 면목초등학교 잔디운동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규모와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완공 후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인조잔디 규모는 1,750㎡입니다. 조명탑하고 우레탄, 트렉 등 해가지고 사업비는 5억이고 현재 6월 달에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국비가 교부돼가지고 국비에 상응하는 우리 30% 1억 5,000만 원은 지금 추경에 요구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공사계획발주로는 추경이 확보돼가지고 내년 1, 2월 정도에 준공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고요,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 구비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에게 개방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조건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1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서 관내 초?중?고 47개교 중 대상이 중?고교가 16개, 초교 13개인데 신청학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학교를 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학교가 다 신청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전 학교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산액 책정 한도액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우리 중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보조기준의 제한에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자치구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 그 총액의 8%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교육경비보조금도 여기에 금방 읽어주신 그 조례에 해당이 되겠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그게 약 얼마 정도 될까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예산의 8% 해서 72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8% 정도가 되다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72억이었는데 늘어나서 80억이 됐다고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72억까지 예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60억, 10억 해서 70억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60억, 10억 해서 70억?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이 우리 올해 예산의 100%지요, 교육경비보조금의 70억이?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하반기 금액은?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하반기 금액은 지금 전체 예산의 8%로 해서 10억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조례 근거로 해서 8%라는 얘기는 예산이 세입이 들어온 것에 건건이마다 8%인가요, 총 예산에 대한 8%인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세수입보다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세외수입은 어떤 게 있었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가 시책 실 시책에 조기집행 저희 구 인센티브 받았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인센티브 얼마나 받았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팀에서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기집행의 목적이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금융위기에 따른 아직 국내에 경기나 어떤 모든 전반에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나름대로 정책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름대로 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부수적으로 덧붙이자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한다는 목적은 실수요자가 집행부, 행정부에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 줌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원활한 이용을 해서 실제로 뭔가 손에 얻고 이익을 얻는 것을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기집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지원과장님 지금 느끼시는 바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구 집행부가 어떤 큰 틀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자 했을 때 거기에 당연히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조를 하시고 싶을 것이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중랑구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기타 뭐 다른 분들 중에서는 이 행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분명한 도움을 받은 구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잘 해서 과연 세 손가락 안에 들어서 나라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약 3억 내지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실만 해요, 뭐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교육에 있어서 조기집행을 해서 얻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교육지원과는 경비에 대한 특성상 상반기, 연초에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각 학교에서 학력신장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중간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요구를 받아서 항상 1년 단위로 지원금을 학교로 내려 보내셨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내려 보내는 게 있고 연초에 내려 보내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 말고도 다른 좌석에서도 또 앞으로의 어떠한 곳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우리 중랑구를 위해 살림을 이끌어가시는 구청장님께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에도 교육에 만큼 참 다른 사업 못지않게 열의를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 이어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은 어떠한 그때그때의 변화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단기적으로 해서 단기적인 효과만 얻고자 하는 교육의 투자는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어야지만,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걸려 있는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는 우리 구청장님의 이 목표가 아마 빨리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지는 행정에 앞장서는 교육지원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과장님이 다 집행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청장님의 뜻이 분명히 좋은 의도이시기도 하고 좋은 과정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청장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에 있어서의 중심은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지금 추경에서 우리 교육에 10억의 추경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10억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조금 전에 조희종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모든 학교에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럴 계획이신 게 맞으신 거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성이나 일단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교육의 어떠한 평가기준을 어디 다 두고 어느 학교가 좋다 나쁘다 어느 학교가 우수하다 덜 우수하다라는 평가는 참 내리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하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아, 이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될 사업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 세비들로 이루어진 이 추경예산이 10억입니다.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한 추경에서 따온 10억을 우리 학교에 골고루 나누어줬다 혹시 관행이 그랬다면 우리는 이제 좀더 노력해서 정말 어느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좀더 조사를 해서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 원하십니까?
은승희위원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위원님 두 분이 들어오셔서 심의를 같이 합니다. 저희가 만약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거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일단 예산에 한도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학교에 사전에 가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저희가 심의자료를 만들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 관내에 음식물폐기물은 어떤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6개 동은 거점수거, 통을 120ℓ짜리 해가지고 직접 봉투 사용 없이 갖다 내놓고요 나머지 10개 동은 쓰레기종량제 음식물봉투를 사용해서 내놓고 있으며 수거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세 군데에서 수거를 해서 집하장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큰 박스로 해가지고 실은 다음에 최종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데가 한 6개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천, 포천, 김포 그런 데로 해서 경기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음식물폐기물처리는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탁처리 최근 3년 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 분리수거 및 감량화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줄인다는 얘기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무게가 줄면 처리비용도 더 줄지 않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게 감량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우리가 톤당 일반적으로 처리비용은 7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그것을 줄이면 당연히 처리비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를 시키면 처리비용이 주는데 그러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왜 더 늘어났지요, 왜 추경에 지금 이 예산을 늘려서 책정하시는 것이지요, 감량화인데?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우리가 365일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65일분을 사실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전년도에 그대로 만약에 다 편성을 했으면 이번에 추경에 필요가 없는데 65일분을 삭감편성해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어떤 과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업명세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도 그 표기가 없음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한테 제가 너무나 오묘하게도 ‘감량화가 되면 쓰레기처리 비용이 줄 텐데 왜 예산은 늘었습니까?’ 라는 이런 안 해도 될 질의를 한 것은 바로 이 작년 예산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분명히 추경에 예산은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감량화를 시키는 사업인데 그래서 여쭈어봤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 예산과에 좀 정식으로 제기를 좀 해 주시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회의가 끝나면 예산과에 충분한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좀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폐기물통이라고 해야 지 되나요? 그게 지금 저희가 몇 년도에 각 동에 분배를 했습니까, 각 가정 가정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정일위원
네, 음식물쓰레기통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2003년도 3월 달에 개인 통을 배부 했습니다, 지금 거점수거 하는 동 외에 10개 동에 대해서.
신정일위원
2003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그 통이 다 깨지고 또 뚜껑도 열을 받아서 전부 어그러지고 그래서 그런데요, 그것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거점수거가 우리가 계획은 내년도부터는 일반종량제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선 6개 동에 대해서는 개인별, 그러니까 개인별 용기를 사서 구매를 해 드리려고 그러고 나머지 10개 동도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나누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전체 세대 다 해서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다 구매를 해서 다시 새로 나누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아마 지역에 순찰을 하시다가 직접 보고 주민들과 접했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느낀 점인데 주변에 보면 뚜껑이 안 맞아서 뒤틀어져서 고양이들이 음식물을 파헤쳐서 미관이라든지 악취냄새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그 이하 부서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올해 처음 겪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과 기타 과장님과 부서에 계신 여러 직원님들과 같이 한 3시간 동안 오늘 2차 추경예산을 해 봤지만 도대체 각 과에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이라든가 각 과에 계신 직원들께서는 이 자료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 보고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실제 상황으로 일을 한 자료를 갖다달라는 부탁을 했고요 또한 그 산출근거라든가 저희들은 사실 편성 목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갔고 어떻게 자료가 요청이 되면서 일이 일어난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점검을 하자고 이 자료를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료를 지금까지 이게 무성의하게 온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자료를 하신다라면 저희들은 직접적인 현장을 방문하고 또 각 과별로 방문을 해서 저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한다는 것은 여기에 각동에 위원들에 대해서 모욕이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이렇게 우리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추경예산의 건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그런 여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어떤 부분의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자료 드린 게 아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확인해서 제가 보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푸드마켓 그런 문제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최초의 계약과정부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6월 공사 끝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일을 조목조목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인원이라든가 모든 자재, 자료 모든 기타 등등이 들어간 것도 저희에 맞지 않는 자료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도 무슨 점검사항이지 저희가 이런 점검을 하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푸드마켓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그 자료를 국장님께 한 번 드려보시지요.
은승희위원
저기 국장님! 오늘 지금까지 다녀가셨던 과장님들한테 요청한 자료를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렸나 아실 거예요,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강대호위원
저희들이 세출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속기록 확인하셔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국장님, 자료를 보신 소감을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말씀 듣고.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이게 자료 요청한 사항을 메모를 안 했습니다만 아까 시설 안전점검 한 거하고,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세목 어떤 그런 소명자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푸드마켓이라든가 전혀 저하고 동 떨어진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의 산출근거?
강대호위원
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또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들었지만 또 위원님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의견을 한 번 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역을 방문하는 일선에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깁니다. 요즘에 보면 일자리,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그 외에 개인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요즘에 보면 다산콜센터 120번 해가지고 쓰레기라든가 도로 관련된 보안등 아마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생계형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지요. 그리고 일자리가 또 부족해서 정말 하루라도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 아마 이런 층 그리고 영세노점상들도 너무 지나치게 단속해서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의 입장도 계시겠지만. 어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생존권에 요즘에 많이 허덕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대다수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요즘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힘 있고 요즘 말로 좀 끗발 있는 분들은 국장이나 과장 그 외의 직원들에게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서민들은 상당히 아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이런 저런 연락이 오는데 저희들 국?과장님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 담당자께 아마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어떤 부분에 있고 어떤 해결을 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여튼 상처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별 어떤 업무관련 미팅이 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이 부분을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국비도 반납하고 시비도 반납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특히 요즘에 정말로 누구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정말 좋은 어떤 상담을 통해서 지역이 정말 잘 돌아가서 우리 구정과 우리 의회가 잘 운영이 돼서 구민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이게 향상되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요즘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또 우리 중랑지역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근로를 지난번에 한번 받아보니까 350명을 일자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한 5 대 1정도로 왔어요, 1,400명 가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중에는 위원님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뭐 여러 분들 부탁해서 동에서 부탁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행자부에다가 재산조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실질적으로 또 그 기준에 안 되면서도 또 그야말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도 직원한테 기준이 적합하지 않는데 해 주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요즘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그냥 그분들을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추가로 지난번에 밑에 매달 하는 19day라고 있습니다, 매달 19일 날 우리 일자리 알선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떨어지신 분들한테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다 해서 나와서 일자리가 있으니까 와서 면접해 보시라고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그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어떤 자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정확한 어떤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료가 제출이 돼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횟수도 더 줄고 원활한 어떤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