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1일 유성구의회에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7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과, 현재로는 운영지원과입니다. 소관인 57쪽에서 63쪽에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하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그 다음부터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채무액이 34억이고, 2009년도 채무액이 59억입니다. 2008년에 비해 가지고 2009년도 채무가 25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현재 18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금에서 차용해 가지고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는 게 우리 유성구 현실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복지예산이 매칭펀드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둘째는 무리하게 동사무소와 도서관, 평생학습관 건축비로 집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는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유성구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질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인건비 집행 잔액이 61쪽에 보면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닌가요?

인력운영비는 전입이나 전출, 승진, 승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잡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라든가 퇴직자 퇴직금 집행잔액이라든가 행정수습원의 봉급, 퇴직금 집행 잔액, 주로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1차하고 2차 추경 진행되면서 충분히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3차 추경에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시키는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 같은데 그런 방식은 택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 본예산 짜가지고, 예측한 거 가지고 간다면 틀린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3차 추경까지 할 때는 1차, 2차 반영을 하고 3차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좀 안 보이는 거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조금 3차 추경에서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반영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현금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입니다.

혹시 사용 용도는 주로……?

사용 용도는 실질적으로 격려를 한다든가 축제라든가 행사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6,16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기관장 승용차, 의전용으로 해 가지고 당시에 구입한 게 4,800만원 정도 됐고요. 구정백서라든가 주요 서적의 보관용 책장, 상패보관이라든가 이런 장식장 구입비가 1,1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230만원 잡혀있죠? 이게 어느 직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거는 구청장님이 5,830만원, 부구청장님이 4,070만원, 국장이 330만원 이렇게 해서 1억2,300만원입니다.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 직원들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나 식사제공, 유관기관장의 퇴임이라든가 전·출입할 경우에 화분이나 화환을 제공할 수 있고요.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다과·음료라든가 유관기관장의 축·부의금, 상근 직원의 축·부의금 이런 정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는 집행되고 있습니까?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제가 생각할 때 과다한 것 같아서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그게 원래는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이구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학교라든지 주민들 방범용으로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3쪽 회계통신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육시설동 리모델링 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한 3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리모델링 비용 집행과정이 많이 바뀌면서 어려운 거 같습니다. 올핸 잘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육시설동이 그 동안 말씀을 들으셔서 대충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의회 때부터 의회청사하고 맞물려가지고 사실은 위치가 여러 번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쪽 의회동을 3층 증축하고 1,2층 리모델링을 해서 의회 청사로 하는 거로 하고 어린이집은 별도 신축을 해서 나가는 거로 이렇게……

거기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있지 않나요?

예.

거기는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도 민간위탁 내지는 그런 안도 검토를 하고 있구요. 가능하면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우리 청내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공간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어찌 됐건 공무원 자녀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새로 이전할 때 공무원들의 필요한 편의사항을 미리 수집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신경써서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요. 수의계약 시 동일업자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입찰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혹시 동일업체가 여러 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사실인지?

글쎄요. 뭐 수의계약해서 동일업체에 몰아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혹시 계약 불이행 돼서 해지됐던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계약할 때는 보증 저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면 보증회사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7쪽 세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출보다는 세입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예산 현액 8억3천,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26억5천이 있습니다. 좀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이게 예산현액을 좀 낮게 책정한 게 세무과에서 일을 잘한 건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예산책정을 좀 적게 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체납액인데요. 체납액을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그 해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상황인데 거의 체납액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 정도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낮게 잡으면 일하기는 편할지는 몰라도 높게 잡음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책정한 게 아닌지……

아니, 그런데 이거는 체납액을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낮게 잡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 현액을 세울 때 그러면 그거는, 8억3천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얘긴가요?

이게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매년 보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징수가 된다는 걸 예측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한대로요. 프로테이지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통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프로테이지하고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8억3천하고 26억하고의 갭이 차이난다는 건? 만약에 26억을 걷을 수 있으면 26억 수준에 맞춰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이번 해만, 2009년도만 세금을 더 많이 걷은 건가요? 다른 때는 8억 수준으로 걷는데? 말이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맞춘다고 할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걷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설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았었는데 지난 2009년도에는 부동산 고액체납자가 사실은 예측되지 않은 예산인데 징수가 된 경우,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지금 많이 걷은 겁니까? 아니면 목표 책정액이 적은 겁니까?

실제 수납액은 더 걷은 거죠. 목표액을.

보통 매년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걷는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매년 걷는 수준이 8억이란 얘깁니까?

그 정도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그러면 26억은 많이 걷은 축에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수납액은 11억이니까요.

13억요. 13억에서 2억 뺀 11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배당금 수입하고 기타 수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당금하고 이자수입이 발생 안 하는 건가요? 원래 발생이 되는데도 공란으로 두는 건가요? 만약이 그 부분이 발생이 안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요. 이게 계정과목이 예산편성 상 배당금이 장관 항목에 보면 210-07이 있고,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214-09 기타사업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정산프로그램 세외수입 코드 할 때 잘못 처리가 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총계는 실질적으로 맞는데 이 부분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드를 잘못 치는 바람에 없는 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편성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1쪽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229. 이게 보시면 예산현액이 3억이고, 징수결정액이 70억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4억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이것도 지난연도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이 70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미 징수결정은 익년도부터 과년도 거를 쭉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8억3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이것도 매년 걷는 수준이 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현액을 3억원으로 잡아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90쪽 구민봉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총액에서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거기서 다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일정액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쪽에다가 전체를 세우지 않고 기획감사실에다 일부를 예비적 성격으로 풀로 세워 났다가 필요시 또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총액에서 일부를 별도로 세워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매년마다 계속 추가로 세운다는 그런 얘기죠?

추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울 때 일부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은 집행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능하면 집행을 안 할 수 있는 거로 하는데 만약에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는 그런 금액입니다.

올해 심의위원이라고 사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했습니다. 사인한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집행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구요. 그게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출이라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는 게 맞고, 만약에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 보다는 평상시에 집행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상정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총액의 범위 이내에서 세워가지고 그 범위 이내에서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적 성격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가능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려고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평상적인 경비지출에 충원하기 보다는 꼭 필요해 가지고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예산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 유성명물테마거리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정확하게 공기가 모자라서 연기된 겁니까?

도시계획 승인하고 시에서 공원조성 심사를 해 가지고 여러 절차를 밟고 또, 조경관련 교사, 전문가들 자문을 받다 보니까 발주가 2008년 12월 다 되어서 발주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두어 달 동안 공사 못하고 하다 보니까 4월경에 준공이 될 형편이더라구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집행이 못된 사항에서 사고이월 된 사항에서 4월경에 2단계 젊음의 광장 공사를 준공하고 거기서 축제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예. 족욕체험장 1단계가 2007년 11월에 완공되었고, 2단계가 청주해장국에서부터 계룡스파텔 좌측 문까지 젊음의 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공연장하고 일부 공원조성을 해서 작년 4월 달에 2단계까지 마치고, 3단계 사업으로 계룡스파텔 우측에서부터 전주복집 있는 쪽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구청장님 방침이 되는 대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요. 각종 체육시설 운영지원과 그 다음에 5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이게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두 개 다 생활체육회로 지급을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회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본교부요청을 하면 내역을 지급한 다음에 거기서 각 교실별로 강사단위 활동실적을 확인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음연도에 정산검사를 거쳐서 반납을 하든지 자금집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구분하는 사유는 뭐예요?

시에서 보조된 사업예산이 있고, 거기에 따른 강사비는 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생활체육에서 별도로 계획서 추가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비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두 개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시비하고 구비 합친 거는 비율에 맞춰서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구비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후자로 기록된 게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건 구비로 처리 다 한 거고, 전자에 기록한 거는 시비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집행이 된 거죠.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 중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5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보조금이 사용된 게 있거든요? 그게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은 남기고서 보조금에서…… 집행 잔액에서 쓰고 보조금에서 안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요?

이게 항목이 같은 항목이면 집행 잔액을 안 남기고 쓰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안 쓰는 방법은 안 되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업비 100원이 예산에 섰는데 80원 정도 집행했다 그러면 나머지 비율 맞춰서 잔액을 시비 반납금을 추경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인 줄 알고 말씀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보다는 다른 것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일부 도서관이 준수해야 될 시간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규칙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시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간을 수정해야 되고, 규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규칙을 수정하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 가지고 시간에 맞추던 규칙에 맞추던 해서 규칙에 맞는 시간을 공무원들이 준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체육관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수탁업체 선정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2일 날 현재 수탁한 업체가 위·수탁계약 해지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절차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현장 설명을 마치고 8월31일부터 9월2일 오늘까지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접수가 안 되면 9월30일 이후에는 운영하는 업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탁은 만약에 업체가 참가를 하지 않으면 부득이 다시 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공고를 해서도 선정업체가 없으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10월1일부터는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계약상으로는 9월30일이 지나면 업체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는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업체가 해지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체에서의 주장은 요금현실화 문제하고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을 보전을 해 달라는 주장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이 2000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 요금을 좀 인상하기 위해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이용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구에서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가지고 인상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가지고 대수선비를 2008년도에 1,600만원 정도 집행했고, 2009년도에는 1억4,200만원 정도를 간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작년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던 청소대행사업비 1억원을 편성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대수선비를 4,000만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2008년도에 7,800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고, 작년도에는 1억5,200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청소용역비를 한 1억 정도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탁업체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수지의 균형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만약에 수탁업체가 정해지고 그 수탁업체의 기간이 만료되는 2년쯤 후에는 이용요금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에는 우리가 자체 수탁업체가 다 오히려 경비고 뭐고 다 하기로 했었잖아요? 요금을 안 올리는 대신 우리가 시설비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는 그거 안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요, 계획서에는. 그죠?

협약서에 대수선비를 지원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여과기를 교체하는데 한 2,600이 지원을 했고, 작년도에는 대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4,2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올해 새롭게 청소용역비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 같아요. 요금 인상을 안 해 준다는 전제하에 자꾸 빌미를 대가지고 적자온다고 해 가지고 자꾸…… 지금 이게 계약에 없는 것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그런 거 같더라구. 난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가 끌려가지는 않도록. 우리가 앞서 가야지 그 사람들 요구대로 돈 안 올려준다고 해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괜히 돈은 돈대로 주면서 우리가 끌려다닌다구요. 금방 2년 있다가 요금인상을 한다는데 다른 데 맞춰 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올려야 돼요. 2000년부터 이제까지 안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이 자꾸 반발한다고 싸게만, 싸다 싸다 하니까 물이 더럽니 뭐니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잖아. 청소를 안 해 줘도. 아니 돈은 조금 내고 계속 조건 조건만 자꾸…….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것이. 공무원들 편에서는. 끌려 다니지 않고, 현실화가 요금이 맞으면 요금을 올려야 돼요. 끌려 다니지 말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끌려 다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구요.

그런데 진잠 같은 데는 75%가 서구 사람이라고, 유성구 사람이 25%밖에 안 돼요, 거기는. 괜히 그 사람들이 난동을 피워 가지고 더 끌려 다닌단 말이에요. 75% 서구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차기에 수탁업체가 생겨지면 그 임대기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전에 요금을 조정해서 새롭게 기간이 시작될 때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현명하게 잘 좀 계약해 가지고 좋은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