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1일 유성구의회에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7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권재 전 의원님이 대표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무사 2인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30일에 유성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에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 집행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취지를 잘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당 위원회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평생학습과는 자치행정과와 평생학습센터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10시35분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과, 현재로는 운영지원과입니다. 소관인 57쪽에서 63쪽에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하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일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그 다음부터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채무액이 34억이고, 2009년도 채무액이 59억입니다. 2008년에 비해 가지고 2009년도 채무가 25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현재 18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금에서 차용해 가지고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는 게 우리 유성구 현실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복지예산이 매칭펀드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둘째는 무리하게 동사무소와 도서관, 평생학습관 건축비로 집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는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유성구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총무과 질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인건비 집행 잔액이 61쪽에 보면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인력운영비는 전입이나 전출, 승진, 승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잡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라든가 퇴직자 퇴직금 집행잔액이라든가 행정수습원의 봉급, 퇴직금 집행 잔액, 주로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1차하고 2차 추경 진행되면서 충분히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3차 추경에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시키는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 같은데 그런 방식은 택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 본예산 짜가지고, 예측한 거 가지고 간다면 틀린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3차 추경까지 할 때는 1차, 2차 반영을 하고 3차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좀 안 보이는 거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조금 3차 추경에서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반영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송대윤입니다. 수납액 대비 예산현액 차이가 많은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회 추경대비 6억6,136만원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은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라고 사료되고, 세입을 예산부서 임의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결산부서 예측 하에 잡은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세입은 세무과에서 일단 예측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는데 사실 그것들이 2009년도를 보면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다 보면 당초에 목표했던 세입 부분들이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방세는 정확히 예측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결산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결함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월사업비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월사업이 많은 사유는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유성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유성천 사업이 약 180억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3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1년에 한 50억씩 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또 부득이하게 추경이라든가…… 3차 추경에 발생이 됐는데, 어떤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그 연도에 못하면 이월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예산 운영에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지 않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여야지 불용처리하게 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하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보면 불가분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사항 발생과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측 가능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사실상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사실은 맞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예비비라는 게 사실은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산 편액대비 수납액이 7억4,500만원이 덜 발생한 사유와 수납액과 지출액 대비 319억3,200만원으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사업으로 노은하고 죽동지구 하수차집관거 공사에 따른 전입금이 원래 2009회계연도에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이유고요. 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이월사업비라든가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부터 구분되어서 사실은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월한 사업비가 187억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8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3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그런 사항이고요. 참고사항으로 2008회계연도에는 514억7,900만원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2009년도에는 319억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부분은 줄어든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공사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이월비가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을 건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명시이월사업비가 계속비사업비가 많은 사유는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공공청사라든가 신축보류, 편입토지보상의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하게 됐고요. 계속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근본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의 이월이 내재하고 있고, 계속비의 이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산 현액대비 수납액이 16억원 더 많은 사유는 과오납금 발생의 주요 내용인데요. 미수납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과오납 발생한 것은 지방세 수입이 이중 납부된 게 323건 정도 됐구요. 과세 후에 비과세 신청을 했다거나 재산과표 적용을 인하해 가지고 소급 적용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됐고요.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반납한 것이 한 723건 정도 600만원이 스티커를 샀다가 다시 안 버리고 다시 반납하거나 이런 경우, 보조금의 경우에는 시 보조금이 교부에 변경 결정된 경우가 발생됐거나 이래서 과오납이 발생됐고요. 미수납 된 사유는 무재산이나 시효소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억7,300만원을 결손을 했고,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시효소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된 사항이고, 고질적인 체납이라든가 나머지는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 중이라든가 재산압류 이런 것 등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미수납된 사항이 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현금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혹시 사용 용도는 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용 용도는 실질적으로 격려를 한다든가 축제라든가 행사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6,16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관장 승용차, 의전용으로 해 가지고 당시에 구입한 게 4,800만원 정도 됐고요. 구정백서라든가 주요 서적의 보관용 책장, 상패보관이라든가 이런 장식장 구입비가 1,1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230만원 잡혀있죠? 이게 어느 직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구청장님이 5,830만원, 부구청장님이 4,070만원, 국장이 330만원 이렇게 해서 1억2,300만원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 직원들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나 식사제공, 유관기관장의 퇴임이라든가 전·출입할 경우에 화분이나 화환을 제공할 수 있고요.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다과·음료라든가 유관기관장의 축·부의금, 상근 직원의 축·부의금 이런 정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투명하게는 집행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전반적으로 조금 제가 생각할 때 과다한 것 같아서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비는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금이 없는 이월비는 지방고용보조금이라는 실업 감소를 위해서 사업체에 신규 채용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9년도에 지방보조금이 국비가 80%, 시비 20% 해서 교부결정이 됐는데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안 들어온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수입대체경비는 결산을 안 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수입대체경비가 지정된 게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72페이지에 보면요. 기금이 모두 7억 정도 되는데 향후 기금의 활용계획은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 기금의 설치목적이 폐기물설치기금이 41억원이 있는데, 그 설치목적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설치 시 소각설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반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하다가 향후에 광역에서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시설 설치 시 분담금으로 납부할…… 이렇게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405페이지에 보면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의 최소화 대책은 있는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채무관계는 사실상 연차적으로 분담해서 지방채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동안 사업들을 해 왔는데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앞으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77쪽 평생학습과, 현재 자치행정과 및 평생학습센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65쪽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그게 원래는 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이구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학교라든지 주민들 방범용으로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3쪽 회계통신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79쪽에 보육시설동 리모델링 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한 3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리모델링 비용 집행과정이 많이 바뀌면서 어려운 거 같습니다. 올핸 잘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보육시설동이 그 동안 말씀을 들으셔서 대충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의회 때부터 의회청사하고 맞물려가지고 사실은 위치가 여러 번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쪽 의회동을 3층 증축하고 1,2층 리모델링을 해서 의회 청사로 하는 거로 하고 어린이집은 별도 신축을 해서 나가는 거로 이렇게……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있지 않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는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도 민간위탁 내지는 그런 안도 검토를 하고 있구요. 가능하면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우리 청내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공간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어찌 됐건 공무원 자녀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새로 이전할 때 공무원들의 필요한 편의사항을 미리 수집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신경써서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요. 수의계약 시 동일업자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입찰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혹시 동일업체가 여러 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사실인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뭐 수의계약해서 동일업체에 몰아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혹시 계약 불이행 돼서 해지됐던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계약할 때는 보증 저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면 보증회사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7쪽 세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는 세출보다는 세입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예산 현액 8억3천,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26억5천이 있습니다. 좀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이게 예산현액을 좀 낮게 책정한 게 세무과에서 일을 잘한 건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예산책정을 좀 적게 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체납액인데요. 체납액을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그 해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상황인데 거의 체납액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 정도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낮게 잡으면 일하기는 편할지는 몰라도 높게 잡음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책정한 게 아닌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이거는 체납액을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낮게 잡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 현액을 세울 때 그러면 그거는, 8억3천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얘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매년 보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징수가 된다는 걸 예측하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지금 말한대로요. 프로테이지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통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프로테이지하고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8억3천하고 26억하고의 갭이 차이난다는 건? 만약에 26억을 걷을 수 있으면 26억 수준에 맞춰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이번 해만, 2009년도만 세금을 더 많이 걷은 건가요? 다른 때는 8억 수준으로 걷는데? 말이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맞춘다고 할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걷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설정하는 게 맞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았었는데 지난 2009년도에는 부동산 고액체납자가 사실은 예측되지 않은 예산인데 징수가 된 경우,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많이 걷은 겁니까? 아니면 목표 책정액이 적은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제 수납액은 더 걷은 거죠. 목표액을.
종원
유종원위원
보통 매년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걷는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매년 걷는 수준이 8억이란 얘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정도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26억은 많이 걷은 축에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수납액은 11억이니까요.
종원
유종원위원
13억요. 13억에서 2억 뺀 11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배당금 수입하고 기타 수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당금하고 이자수입이 발생 안 하는 건가요? 원래 발생이 되는데도 공란으로 두는 건가요? 만약이 그 부분이 발생이 안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요. 이게 계정과목이 예산편성 상 배당금이 장관 항목에 보면 210-07이 있고,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214-09 기타사업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정산프로그램 세외수입 코드 할 때 잘못 처리가 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총계는 실질적으로 맞는데 이 부분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드를 잘못 치는 바람에 없는 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실질적으로는 편성이 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1쪽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229. 이게 보시면 예산현액이 3억이고, 징수결정액이 70억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4억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왜 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지난연도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이 70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미 징수결정은 익년도부터 과년도 거를 쭉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8억3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이것도 매년 걷는 수준이 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현액을 3억원으로 잡아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90쪽 구민봉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자동민원발급기 설치 대수는 몇 대고, 민원인의 편의를 얼마만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민원발급기 설치 대수는요. 23대입니다. 사실 민원인 편의제공의 효과라고 하면 365일 운영되고 있고, 야간에도 운영이 되어서 평일 주민센터 방문에 어려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에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서 민원대기시간,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왕래하는 다중집합, 대형마트라든가 금융기관 같은 데에도 설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하고, 그 발급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연중을 보면 2007년도에는 한 69,000건 정도, 2008년도에는 74,470이고, 2009년도에는 76,000건, 2010년에는 50,000건 이렇게…….
대윤
송대윤위원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결산서 36쪽에서 42쪽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총액에서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거기서 다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일정액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쪽에다가 전체를 세우지 않고 기획감사실에다 일부를 예비적 성격으로 풀로 세워 났다가 필요시 또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총액에서 일부를 별도로 세워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매년마다 계속 추가로 세운다는 그런 얘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울 때 일부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집행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가능하면 집행을 안 할 수 있는 거로 하는데 만약에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는 그런 금액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심의위원이라고 사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했습니다. 사인한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집행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시구요. 그게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출이라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는 게 맞고, 만약에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 보다는 평상시에 집행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상정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총액의 범위 이내에서 세워가지고 그 범위 이내에서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적 성격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가능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려고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평상적인 경비지출에 충원하기 보다는 꼭 필요해 가지고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예산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같은 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출되는 단체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단체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단체를 정리하여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고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49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지급 단체가 사실 해마다 몇 개씩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리를 못하고 해마다 새로운 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액은 예산에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까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구요. 앞으로 이런 단체들은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유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들었다시피 그 단체들을 내년에는 가능하면 정리도 좀 하고 또, 공익적 사업이 아닌 일반운영비적 성격의 그런 보조금은 가능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6페이지에 보면, 구민제안제도 운영비가 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포상금이 175만원있구요. 일반포상금은 어떻게 해서 포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구민제안제도의 예산은 175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90만원을 썼습니다. 2008년도 10월1일부터 2009년도 9월7일까지 구민 제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에서 제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17건이고, 제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된 것이 21건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중에서 심사한 결과 금상을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상, 동상, 장려상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90만원을 지출하고 85만원은 잔액으로 남겨 둔 그런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금상은 제외되고 은상하고, 동상하고, 장려상이 포상이 됐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현재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는지?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크게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청사로비에 갑천 서식물고기를 키워보자 하는 것하고, 전통5일장 시장을 새롭게 하자는 안이었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 구정에 크게 접목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상을 주지 못하고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다 싶은 내용들을 제안한 사람들의 보상적으로 해 가지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7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풀 예산으로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잔액이 433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쓰여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의 집행내역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인쇄하고, 예산서를 인쇄하구요. 심의자료 인쇄. 대부분 인쇄한 거구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인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공보실
14시20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입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공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결산서 42쪽에서 57쪽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45쪽 유성명물테마거리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정확하게 공기가 모자라서 연기된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도시계획 승인하고 시에서 공원조성 심사를 해 가지고 여러 절차를 밟고 또, 조경관련 교사, 전문가들 자문을 받다 보니까 발주가 2008년 12월 다 되어서 발주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두어 달 동안 공사 못하고 하다 보니까 4월경에 준공이 될 형편이더라구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집행이 못된 사항에서 사고이월 된 사항에서 4월경에 2단계 젊음의 광장 공사를 준공하고 거기서 축제를 시행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족욕체험장 1단계가 2007년 11월에 완공되었고, 2단계가 청주해장국에서부터 계룡스파텔 좌측 문까지 젊음의 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공연장하고 일부 공원조성을 해서 작년 4월 달에 2단계까지 마치고, 3단계 사업으로 계룡스파텔 우측에서부터 전주복집 있는 쪽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구청장님 방침이 되는 대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요. 각종 체육시설 운영지원과 그 다음에 5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이게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두 개 다 생활체육회로 지급을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회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본교부요청을 하면 내역을 지급한 다음에 거기서 각 교실별로 강사단위 활동실적을 확인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음연도에 정산검사를 거쳐서 반납을 하든지 자금집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두 개의 구분하는 사유는 뭐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에서 보조된 사업예산이 있고, 거기에 따른 강사비는 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생활체육에서 별도로 계획서 추가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비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두 개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시비하고 구비 합친 거는 비율에 맞춰서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구비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후자로 기록된 게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건 구비로 처리 다 한 거고, 전자에 기록한 거는 시비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집행이 된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 중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5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보조금이 사용된 게 있거든요? 그게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은 남기고서 보조금에서…… 집행 잔액에서 쓰고 보조금에서 안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어떻게요?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항목이 같은 항목이면 집행 잔액을 안 남기고 쓰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안 쓰는 방법은 안 되냐 그런 얘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사업비 100원이 예산에 섰는데 80원 정도 집행했다 그러면 나머지 비율 맞춰서 잔액을 시비 반납금을 추경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는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인 줄 알고 말씀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42페이지 보시면 노은도서관의 개관 일정이 언제이고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노은도서관은 현재 8월 말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갔는데요. 건축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서가시설, 도서구입, 사무기기 설치 이런 거 해서 한 달 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10월12일 정도, 문화사업소하고 운영준비가 완료되면 10월12일 정도에 개관식을 잠정으로 잡았구요. 노은도서관 개관 후 운영비소요액은 직원이 10명 정도 근무할 것으로 판단할 때 인건비가 3억6천, 시설운영비 1억8천,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문화행사비 및 도서구입비로 1억 정도 해서 총 6억5천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구요. 이 자세한 내역은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 제출 시 문화사업소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드릴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45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3,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몇 곳이 있고, 지원금이 각기 틀릴 것인데 어떻게 선정해서 투명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관광공보실 소관 사회단체 되어 있는 곳은요. 성균관유도회 유성구지부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덕특구 청소년오케스트라가 300만원, 대학로번영회라고 해 가지고 궁동 상가번영회하고 충대하고 합동으로 하는 문화행사 200만원, 종교단체 GCM이라고 ‘좋은 사람들’에 150만원, 유성구합창단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5개인데요. 이 예산 집행이 2005년도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거래내역을 첨부를 해서 제출한 걸 공보실에서 정산검사를 거쳐서 사업을 종결했는데 2008년도부터 단체별 전용 비씨카드를 발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산다든지 모든 거래내역을 카드로 결재 안 하면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는 제도를 예산실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카드지출증빙내역서 전표를 붙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 된 것으로 해서 정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47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28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고, 어느 민간인들이 국외로 가는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민간인 선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 자매결연 그런…… 사업추진을 중국하고 교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공이 있는 단체 대표라든지 임원들을 같이 방문할 때 쓰는 비용이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국제자매결연 청소년 교류사업으로써 우리 어은초등학교가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체육선생님, 감독선생님하고 구청 생활체육회 임원들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구요. 53페이지에 보시면 대덕연구단지 종합운동장 트랙설치가 있는데요. 대덕연구단지 운동장 트랙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어서 국가시설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수 없는데, 사무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잘못된 사업의 집행이 아닌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 종합운동장에 소요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32조에 의해서 그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혹시 대덕특구 종합운동장에 우리 청 직원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파견근무 하고 있지 않구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구 예산이 아니고 국민체육기금공단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국비로 지원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영내의 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 법령에 저촉되진 않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 기금식으로 국민체육공단에서 우리 구 관내 체육시설을 구민하고 특구본부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관광공보실장님께서는 만약에 이 외에 다른 우리가 할 수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는 곳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전액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무방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단돈 만원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잘못된 거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비가 거액으로 투자된다면 지금 설명하신 법에 저촉될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예가 보면, 충남대학교 운동장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일부 10% 지원이 됐구요. 구비가 10%정도 지원이 돼서 그 공사가 됐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충대는 구비가 약간 부담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자운대에 보면 공사를 지난 2009년 6월18일 날 만남의 광장을 설치했습니다. 그것 또한 지방재정법 32조에는 옳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구비에서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만남의 광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윤
송대윤위원
자운대……. 그 부분은 아니신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트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청에서 했으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과학산업과에서 희망근로사업 포상금으로 사업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구요. 정확한 건, 대덕특구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건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사업소
14시42분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심소명입니다. 27만 구민이 행복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 소관 결산서 225쪽에서 232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보다는 다른 것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일부 도서관이 준수해야 될 시간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규칙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시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간을 수정해야 되고, 규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규칙을 수정하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 가지고 시간에 맞추던 규칙에 맞추던 해서 규칙에 맞는 시간을 공무원들이 준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좀 시정해 주시고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요즘에 체육관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수탁업체 선정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2일 날 현재 수탁한 업체가 위·수탁계약 해지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절차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현장 설명을 마치고 8월31일부터 9월2일 오늘까지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만약에 접수가 안 되면 9월30일 이후에는 운영하는 업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탁은 만약에 업체가 참가를 하지 않으면 부득이 다시 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공고를 해서도 선정업체가 없으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10월1일부터는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일단 계약상으로는 9월30일이 지나면 업체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는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업체가 해지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게 지금 현실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지금 업체에서의 주장은 요금현실화 문제하고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을 보전을 해 달라는 주장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이 2000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 요금을 좀 인상하기 위해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이용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구에서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가지고 인상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가지고 대수선비를 2008년도에 1,600만원 정도 집행했고, 2009년도에는 1억4,200만원 정도를 간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작년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던 청소대행사업비 1억원을 편성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대수선비를 4,000만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2008년도에 7,800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고, 작년도에는 1억5,200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청소용역비를 한 1억 정도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탁업체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수지의 균형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만약에 수탁업체가 정해지고 그 수탁업체의 기간이 만료되는 2년쯤 후에는 이용요금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애초 계획에는 우리가 자체 수탁업체가 다 오히려 경비고 뭐고 다 하기로 했었잖아요? 요금을 안 올리는 대신 우리가 시설비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는 그거 안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요, 계획서에는. 그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협약서에 대수선비를 지원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여과기를 교체하는데 한 2,600이 지원을 했고, 작년도에는 대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4,2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올해 새롭게 청소용역비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자꾸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 같아요. 요금 인상을 안 해 준다는 전제하에 자꾸 빌미를 대가지고 적자온다고 해 가지고 자꾸…… 지금 이게 계약에 없는 것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그런 거 같더라구. 난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가 끌려가지는 않도록. 우리가 앞서 가야지 그 사람들 요구대로 돈 안 올려준다고 해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괜히 돈은 돈대로 주면서 우리가 끌려다닌다구요. 금방 2년 있다가 요금인상을 한다는데 다른 데 맞춰 가지고 타당성 있으면 올려야 돼요. 2000년부터 이제까지 안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이 자꾸 반발한다고 싸게만, 싸다 싸다 하니까 물이 더럽니 뭐니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잖아. 청소를 안 해 줘도. 아니 돈은 조금 내고 계속 조건 조건만 자꾸…….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것이. 공무원들 편에서는. 끌려 다니지 않고, 현실화가 요금이 맞으면 요금을 올려야 돼요. 끌려 다니지 말라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끌려 다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구요.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진잠 같은 데는 75%가 서구 사람이라고, 유성구 사람이 25%밖에 안 돼요, 거기는. 괜히 그 사람들이 난동을 피워 가지고 더 끌려 다닌단 말이에요. 75% 서구 사람 때문에.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차기에 수탁업체가 생겨지면 그 임대기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전에 요금을 조정해서 새롭게 기간이 시작될 때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소장님! 현명하게 잘 좀 계약해 가지고 좋은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보세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