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를 둘 수도 있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입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태풍 전야의 고요함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 삶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 조례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유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172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이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못해가지고 통합시 출범을 위하여 설치한 성남시 통합실무지원단이 해산됨에 따라 지난 2월 26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심사 시 ‘통합시 관련조례는 국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건부로 승인된 한시기구 통합시 실무지원단 1단 2담당관의 기구 및 사무폐지를 위해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국회 성·광·하 통합 수정안 심의 보류되어 즉시 관련 실무지원단을 해체하고 조례 기구상으로만 남아 있는 통합시 실무지원단 관련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이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못해서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성남시 통합실무지원단이 해산됨에 따라 1년 간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7명에 대하여 감원하는 내용으로 성남시 총 정원은 2487명에서 7명이 감원된 2480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 2004명에서 7명을 감원해서 1997명으로 조례 개정되지만 기능직, 별정직 등 기타 직렬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중원구 금광동에 소재한 중원어린이도서관이 지난 7월 중에 준공되어서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금번 일부 개정하는 정원조례안은 사업소 직원인 정보문화센터 산하에 1관 2팀의 중원어린이도서관 신설을 위한 필요한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당초 4급 18명에서 1명을 감원한 17명으로 하고 5급 144명에서 1명을 감원해서 143명으로, 6급 이하는 1841명에서 5명을 감원해서 1836명으로 조정되어 우리시 총 정원은 2480명으로 조정하고 중원어린이도서관 관련 정원은 2480명 내에서 타 도서관 정원을 감원, 조정하여 신설하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통합 관련 한시 정원 7명 감원과 중원어린이도서관이 10월에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원을 조정해가지고 주시면 도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는 준비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 변경 및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조정과 오류 및 누락번지 정정, 명칭 변경 등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피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2009년 5월 22일 전면 개정되어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지역정보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9년 8월 7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같은 연월일 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 시행사항과 공간정보 변경요인 발생 시 수시 갱신해서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변경코자 변경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행정기획국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안은 같은 건인데 그 성격이 조례가 없어도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저희가 처리할 때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것이 기구를 새로 만들거나 하기가 다른 사항으로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몇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지는 못하고 근무지 지정 방법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문화되어 있는 이 조례는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럴 수가 있는데,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 통합시 준비단을 목적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시행을 못한 상태다. 그리고 인사는 저희 기구 설치 조례에 안 됐기 때문에 근무지 지정으로 한 사항이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기록을 중단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가셨습니까?

지금 소관 사항이 끝나서 가셨습니다.

간다고 하고 가야지 오시라고 일단 연락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종합적으로 자료가 부족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후 재심의키로 하고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시는 것을 못 보는 바람에 미스를 했는데 제 불찰이 있습니다.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네요.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은 홍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실에 대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실에서 심의를 하고 오후에는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 안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