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김은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자로 도시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은혜입니다. 오늘 제6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2/4분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환경국장으로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도시환경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고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명노항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님.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 위원입니다. 은평구 역촌동 220번지 일대 역촌센트레빌 공사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 현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 역촌동 220번지이면 저희 재개발구역은 아니고 아마 재건축.
이선복위원
재건축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건축은 저희구에서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신사동 4구역 237, 2004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금도
지금도김종선위원
유효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갈현
갈현김종선위원
1구역이 지구지정이 늦었죠? 신청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여기가 일단 주민들간에 갈등이 좀 심합니다. 대립관계로 해서 서류를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특히 갈등이 상당히 속칭 우리가 말하는 추진위 비대위 양자간에 갈등이 아니고 수많은 갈등이 있어서 업무추진이 거의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현상 잘 알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릴께요.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관여할 바는 없습니다. 자기들 재산가지고 자기들이 사업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는 절차상에 진행상에 하자만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신사동 300번지 같은 데도 근 6개월 동안 구청에서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 추진위 싸움판에서 계속 주변에 주민들 인심만 나빠지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전혀 지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 괜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확대해석 비슷하게 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서류절차상의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진행하세요. 그 과정에 사법부분에 잘못된 것은 재판부가 나중에 다 결정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상 어떻게 안 휘말리도록 그 점 꼭 부탁드립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이 문제는 참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우리 관내에 여러 많은 건축물들이 준공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동주택,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이런 주택들이 준공은 건축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준공을 받고 한 두달 사이에 너무나 무허가가 많이 형성돼요. 우리 과장님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장을
주차장을김종선위원
전부 다 준공 떨어지니까 바로 방 만들어 버리고 테라스 사선제한에 걸려서 다 잘랐는데 바로 전부다 공간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다음에 항공촬영 들어가면 그것은 원래 건물처럼 보이니까 앞으로도 무허가 건물에 적발이 잘 안 되죠? 항공촬영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민들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다가 무허가단속 진정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 나가서 진정이 들어오니까 가옥주에게 가혹하게 막 하는 거예요. 이 양반도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허가 건물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별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이 뭐라고 그러냐 “이것 보쇼? 나도 이렇게 불법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례가 있단 말이지, 건너편에. 그럼 저런 것은 버젓이 놔놓고 왜 나만 자꾸 이러느냐? ”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구청에 대한 전부 다 불신을 가는 거야. 그러면 왕왕 단속공무원은 그런 말을 하죠. “진정 받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 불법했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이것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의 맹점은 뭐냐 어차피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하면 당하는 주민은 자기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형평성이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그 부분을 처벌을 하려고 하면 그 인근 부분에도 계도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또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한 번쯤은 다시 권고를 하고 이렇게 원상복구 하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잡아나가면서 우리 주민의 어떤 억울한 부분도 같이 해소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실제로 현장에서 있는 일을 지적해주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실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면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저 집은 단속을 안하느냐? ” 그런 단속의 형평성문제 그리고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언행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최소한의 단속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형평성문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들은 어차피 공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그 나가는 자체만 해도 대단한 위력입니다. 그 상태에서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자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록 존댓말 쓰고 더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더 마음이 좀 덜 부담이 가겠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종선위원
교육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무허가단속기준에 대한 범위와 법규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공관리제도에 기준과 법령에 대해서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남기정위원
많습니다. 남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과에서 항공촬영도 주택과 담당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항공촬영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회 합니다.
남기정위원
1년에 1회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약에
만약에남기정위원
항공촬영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처리순서가 어떻게 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일단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남기정위원
동사무소에서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위법한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시정토록 2회에 관해서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계도 안하면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회할 때 1회에 기간이 한 달 뭐 이렇게 기간을 줍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정도 줍니다.
남기정위원
항공촬영시 우리 은평구에 적발건수가 어떻게 많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법한 건축물이 평균 연 400건 정도로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항공촬영이 걸리면 우리 담당직원께서 나가셨을 때 적발된 것하고 현장에 갔을 때 에 그 상태가 맞아 떨어집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적발이 확실히 된 거다 아니면 항공촬영상에 뭔가 잘못 되서 적발 안해도 될 게 만약에 적발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촬영과 유관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 위법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그것은 약간의 시각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위법한 시설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전부남기정위원
보면 100%는 아니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전 100%라는 게 있겠습니까?
무슨
무슨남기정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항공촬영을 매년 하는 것인데 이왕 가서 담당공무원께서 가셨을 때 어느 정도 위법한 문제가 어느 정도 처리가능하다 하면, 구민들 편의를 봐주어서 이해해 줄 것은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사업할 때 기부채납도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기부체납할 때 체납한 재산은 어떻게 사용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조성해서 저희 구에 기부체납하면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제도를 시행합니다.
거기
거기남기정위원
용적률을 높여주어서... .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를테면요.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재개발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녹번동 1구역 2지구, 2지구, 3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거기
거기박용근위원
문제점이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정확히 말해서 처음에 몇 년 전 부터 통합, 분리 이런 데부터 출발해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내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기본계획은 하나로 잡혀 있습니다. 녹번동요. 그런데 이게 세 토막이 났어요. 4m도로에서 세 토막이 나서 3구역이 지금 관리계획처분까지 그 단계까지 갔어요. 관리계획 처분하면 곧 철거하는데 그 때 가서 철거시킬 것입니까? 4m도로 남겨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지금 관리처분이 안된 상태에서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거기가 감정 끝났지요? 분명히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났을 것 아닙니까? 1차, 2차 그러면 그쪽 조합에서 분명히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길 하나를 사이로 한 동네는 먼지, 매연, 석면가루, 철거하는데 불편사항등 그것 생각 안해보셨어요? 도로가 4m도로입니다. 녹번동 여기에는 상식을 벗어난 나는 구청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분리다, 통합이다, 그 싸움을 지금도 조합끼리 소송하는 데가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데 기본계획이 하나 수립될 때에도 법에 반드시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분할이던 통합이던 결정하는 것은 역시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구청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주민들이 분할해 달라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암만 봐도 그 때 당시에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 내가 얘기했을 때에는 과장님한테 여기 녹번지역 하고 기본계획 수립의 하나로 나왔으니까 절대 토막쳐 주시면 안된다, 주민들이 분리동의서를 갖다가 제출했습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도정법에 어디에 나와도 대한민국 도정법에 분리동의서 라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법 삼십.... .
박용근위원
아니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은 구청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해 준 것은 잘못이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기본계획을 하나의 지역으로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법규가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정법에 그것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이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길 4m도로에 1지구, 2지구, 3지구 토막 친다면 그게 사업성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현재의 재개발시스템이 공무원이 어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도록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요
아니지요박용근위원
.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주택과장님 하고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야 하니까. 별도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녹번동에 문제가 뭐냐 하면 서면결의서에요. 이 재개발의 문제가 총회장에서 총회를 하면 현장투표 한 표도 안얻고, 서면결의서로 조합에서 다 밀어붙여서 돈 갖다가 하는데 구청에서 손놓고 있다 말이야! 법적으로 서면 결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백의 하나 지도감독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게 감독, 그런 서류에 우리가 볼 때 형식적인 요건, 실질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에서 당신! 이것 주민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당신! 이것 냈어? 안냈어? 이렇게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용근위원
없지요. 그렇지만 없는 서민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없는 서민들 법적으로 다 따지면 관에서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허가 딱 들어오면 허가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분쟁지역은 관청에서 공청회도 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도 안하잖아요. 왜 은평구가 지금 재개발 서른 몇 군데 봤을 때 문제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나가서 설득을 해본 적도 없고, 순 조합쪽 편에 서서 조합에서만 강제로 하다보니까 자꾸 주민들은 불신을 하고 은평구청에 와서 주택과 와서 너희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재개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통 대부분 추진위가 있고 비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진위에서 다니면서 조합동의를 받아오는데 대부분 인간세상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일을 하면 정상적이고 양심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잘하는 일반적으로 것 한다 이렇게 예정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것입니다. 보면 어느 사업이나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모든 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빨리 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줄이고 빠른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는데 조력하는 것이 또 공무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맞습니다. 빨리 가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분쟁지역은 벌써 2004년 6월 25일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은평구에 서른 몇 군데 그 때 기억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서 기본계획이 되었는데 과연 몇 개나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곱 개 되어있고, 그런데 또 의뢰로 큰 지역이 잘 안됩니다.
그게
그게박용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것입니다. 왜 그 때 당시에 주민들은 몰라요. 그냥 동의서만 내라고 하면 재개발을 하니까 내 재산 값어치 올려준다, 그 생각하고 무조건 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자꾸 알고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다, 조합도 잘 못하고 있고, 지금 은평구청장이 조합에 대해서 감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정부분 있지요.
제가
문제가박용근위원
생기면 구청장이 도정법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은평구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 지역은 도저히 안되어서 감사를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없잖아요. 조합은 없는 서민들의 돈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독 철저히 하셔야지요.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 들고 나온 것도 조합설립동의서인데 이게 녹번동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지 동의서라고 들어 보셨지요. 거의 녹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얼마 뭐 얼마 자기네들이 써놓았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감사권도 갖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녹번동 같은 경우 1지구 2지구 3지구 와서 싸움하고 5년 동안 계속 싸움 하고 있는데 소송도 그렇게 많이 하고 구청 상대로도 조합무효 소송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곳은 정식으로 감사를 한번 나가보셔야지요. 왜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도 시행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일반 감사권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보아야 되고요.
저도
저도박용근위원
어제 도정법을 찾아보고 몇조 몇항에 있다는 것을 다 머리 속에 입력해놓고 왔는데 잊어버렸어요. 찾아보면 되는데 지금 녹번동이나 갈현동이나 대조동이나 그런데 지금 2004년 6월 25일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되어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합원들이 협력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관에서 개입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관은 절차적으로 해서 보충해 주는 그런 권한밖에 없는데 전부 구청에서 개입을 안해서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시시면 안 되지요.
지요
아니지요박용근위원
. 도정법에 구청장이 감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권을 한번 해가지고 구청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감사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일반적인 회계감사 정도지 사업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총체적인 감사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협력하고 상생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발전하도록 노력해야지 안 되면 전부 은평구청이 잘못했다 이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그만큼 조합원들은 없는 서민들입니다. 10평도 안 갖고 있는 땅주인 다가구 다세대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주민들끼리 협조해서 가면 좋지요. 그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목숨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이 잘못됐으면 조합원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합니까? 조합장 바꾸려고 하면 아시지요. 걔네들은 30억씩 40억씩 써요. 바꿀 수 가 없어요. 서면결의서로 다 대체해 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OS요원도 100명 200명 풀어서 동의서 다 받고... 그러면 녹번동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감사권을 갖고 있어요. 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감독권이 어느 정도 있고 행정 지도하는 이런 규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조합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와서 명확한 규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우영호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중에
나중에박용근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명과장님 감사권 문제도 그렇고 별도로 박용근 위원하고 상의하세요.
저도
저도박용근위원
도정법에 대해서 체크해놓은 것이 있고하니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녹번동 제1구역,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사업승인 관리계획 처분까지 다 따로 내보내실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내줄 어떠한 재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차는 저희가 조정하고 유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개 똑같이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용근위원
구청도 문제가 되고 민원이 폭주합니다. 4m 도로 갖고 그것을 쪼개고 그리고 이게 시설분담금도 각자 다 나오는데 시설분담금 1, 2, 3구역 길 하나 내는데 우리 구역 아니니까 나는 분담금 못내겠다 학교부지, 공원부지 그러면 나중에 분담금 어떻게 청산하시려고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낼 수는 없지요. 그것을 이미 협의가 되고...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 따로 가면 그렇게 복잡한 사항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복잡한 사항이 아니고 진짜 민원이 폭주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길을 4m 도로가지고 1구역, 2구역, 3구역 쪼개 놓았습니다. 구역지정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맞습니다.
가고
가고박용근위원
있지만 구청에서 막아야지 이것은 절대 문제가 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해도 통행도로에 관해서는 불광6구역도 그렇고 통행을 사업 시행한다고 도로를 다 막지 않습니다. 도로는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는 다 하고 약간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도로를 막고 사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소음피해라든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협력해서 빨리 가는 거지....
그게
그게박용근위원
빨리 가는 것이 좋죠. 조합원들은 좋죠. 그렇지만 조합을 신뢰를 못하니까 빨리 못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들 가지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이 그러면 좀더 권한이 많아지시고 그러니까 조세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고 기왕 가야 한다면 빨리 가는 것이 조합원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이 애써주시고 하는데 저희도 적극 협력해서 잡을 것은 잡고 나갈 것은 나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용근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시기 전에 전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재개발 서류가 위조가 많이 됐다, 녹번동에 인감위조까지 되어서 소송을 하고 있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서류
서류박용근위원
보여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개인정보 공개법으로 인해서 힘들다, 재개발 서류 솔직한 심정은 은평구 조합동의서에 대해서 다 보고 싶어요. 잘못된 것 다 찾아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개인정보 동의서에다 인감 여기도 보니까 과장님이나 저한테 주신 것을 다 읽어보니까 이것은 할 수 있대요. 바깥으로 유출은 못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을 보고 제출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사가 되어서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됐을 때는 법규위반 행위가 된다, 그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국 직원이 와서 사무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청구해서 자료 제출하고 위원님이 자료보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행사하는 부분은 그것하고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자료 드리는 것은....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녹번동 1,2,3지구 재개발 동의서 다 저한테 올려 보내주실 용의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 1-2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고 1하고 3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용근위원
우리 2지구부터라도 저는 봐야 되겠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응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녹번동에 대해서 뭐든지 재개발은 문제점이 많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청이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예술회관에서 조합원 상대로 공청회도 열고 또 조합 눈치만 보지 말고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합 눈치 볼 일도 없고 필요하다면 그런 행위들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재개발은 문제가 서명결의서가 문제지만 그것만 너무 서명결의서로 하다보니까 이런 판단이 되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각과에서라도 과장님 이것은 문제점이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원주민 10%도 정착률이 안 된다는 것이 은평구 재개발 뭐하러 합니까? 없는 사람들 살아야죠.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행정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조합 쪽만 손을 들어 주지 마시고 비대위 쪽도 만나서 해결을 하시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재개발 빨리 갑니다. 하여튼 과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갖고.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얘기를 들으면 주택과 일 잘못하신 것 같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게 됐네요.
우영호위원장
어떠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일 잘하셨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공무원들도 은평구 사람이고 은평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누구 조합이나 비대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 저도 일부 느껴지는 바고 또 요새 방법이 몇 개 나오지 않습니까? 공공관리제 제도도 나온다,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가자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정리가 되겠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구가 후발 주자고 법이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보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우리 박용근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고생하신 것 압니다. 현장 20몇개씩 되니까 골치 아프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서 중재할 것은 중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발전적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인가요? 그것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군요. 동네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서 철거를 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 한 2년 후에 철거하나. 이런데도 부과를 합니까? 재개발 지구 지정되고 이런데도 아니면 사업승인난데도 건물이 존치되어 있으면 불법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완전 소멸될 때까지는.
우영호위원장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곧 헐릴텐데. 물론 세수증대, 우리 수입 잡는 것은 좋죠. 그 포커스로 보면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지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법 질서문제인데 요즘 같으면 꼭 없는 사람만 무허가를 내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주민들은 필요에 의해서 한평, 두평 부엌을 달기도 하고 어느 업종하는 사람은 주방을 달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 질서차원에서 방치하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우영호위원장
아니 무조건 방치가 아니고 특수사항이란 말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의 막장에 가서 조만간 정리될 부분에 대한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정리를 해 주자 이런....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부과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법규를 적용, 현재까지 저희구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해 주는 것은 문제를 안 삼은 그런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일률적인 법적용 말고 탄력적인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 계속 한번 돈을 내고 또 걸리면 그 다음에 또 내고 그렇죠. 원상복구 안 되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계속 부과하는 시스템이죠.
우영호위원장
그것을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허가인데요. 양성화가. 허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가 되는 거죠.
우영호위원장
그전에 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줄 때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2년 1월 이후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때 시점에 81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 건물은 인정해 주는, 그러나 특별법으로 아마....
우영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아니고 10년 내외 정도인가 잠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거용 건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4,5년 전쯤 됐죠.
우영호위원장
그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 단위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시에서도 그런 information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 부분이 민원이 무척 들어와요. 저 뿐 아니라 위원님들 많이 받으실텐테 재개발에 대해서 이것 좀 어떻게, 이런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이신 이봉민과장님이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봉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이승한위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수색13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나왔는데 수색동을 돌다보면 이런 저런 민원이 많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냐 뭐 어떤 상황이냐 라고 물어보는 게 많은데 간략하게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수색13구역의 경우에는 조합인가가 난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났고 현재 조합인가 승인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인가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요. 서류검토중에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철회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각종 서류가 미비하다 라는 진정이 접수되어 그것을 검토중에 있고 일부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 조합측에 저희가 보완요청을 해놨습니다. 9월 8일까지 서류 보완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8일까지 서류보완이 되게 되면 검토해서 조합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13구역은 그렇게 되면 철회될 수도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데요.
우영호위원장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동의율이 안맞으면 반려도 가능합니다.
우영호위원장
75% 입니까? 동의율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4분의 3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수색 증산동이니까 별로들 없으실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 저하고 이승한 위원인데 지금 이게 진행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크게 얘기해주면 좋을 게 13구역은 지금 말씀해주셨고 또 다른 지역이 있죠? 그것 말고도 7, 8도 있고 쭉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1개 구역중 대부분은 구역지정이 다 됐는데 구역지정할 당시에 노후도의 조건이 안맞아서 존치정비구역으로 된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군데가 증산3구역이라고 증산동에 초입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주민열람공고,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서 오는 13일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고요. 또 수색1과 증산2존치정비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으로는 뉴타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1단계 용도상향을 해야 되는데 용도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흔쾌히 반기는 편은 아닙니다.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 8월 19일인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님실에서 민원인분들과 시에 관계되는 관계 부서 저희 은평구 관계부서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부 의견이 조율이 되서 서울시에서도 당초보다는 완화된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서 지난 31일에 그 계획안을 서울시 관련부서인 담당기획과장님께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해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기획관한테 보고를 드리고 더 이상 의문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영호 그러면 지금은 거기도 수색1이나 증산2도 증산3하고 다를 게 없겠네요. 비슷하게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우영호위원장
책임지시겠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장담 못하는 게 아까도 재개발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갔을 때 얘기하는 거구요. 이런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항상 반대하는 통상 얘기하는 비대위라고 하는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아까 문제 됐던 부분 증2에서 지적사항 저한테 별도로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어느 지적사항 말씀이십니까?
우영호위원장
지적사항이 이번에 있었다면서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서울시담당부서인 기획관님한테 저희 제안을 설명을 드린 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지적사항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저 하나 주시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제가 그것 가지고 참고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승한 위원님 질의.
저기
저기이승한위원
수색증산재정비촉진사업에서 이제 지구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게
간략하게이승한위원
진행되는 것 구역별로 좀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아까 주택과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 해주시면 구역별로.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업무보다도 청소를 열심히 하세요. 3/4분기에 보고 때에 충실히 해주시고 빨리 가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순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8월 24일 도시디자인과로 제가 임용되어 왔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 8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팀장님도 옆에서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 위원입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지정의 해제건에 대한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장
팀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해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이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이번에 8월 24일 발령받아 와서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 양방향 허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봐야 하겠는데 2011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7,000만원 편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신래호신래호위원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연서시장 노점상은 잘 아십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노점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좀 번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온 뒤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래호위원
노점상 칸을 막아서 칸을 하나씩 주었지요? 거기에서 장사를 안하고, 횡단보도 인도에다가 밀어내서 하고, 가게는 가게에서 밀어내어서 하고 주민들이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연신다방 있는 데에 거기에는 생선가게 큰 가게 하나 있지요? 거기에 가게 안에서는 생선 하나도 없고, 노상에 인도에다가 내놓고 여름에는 악취가 나서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약방 밑에서 부터 시장 사거리까지는 한 사람이 통행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속을 안합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저녁 때에 주민들이 시장 보러 나올 때 한번 와서 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신래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한번...
사를
장사를신래호위원
하되 있는 자리에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나몰라라 하고 그냥 놔둡니까. 이게 몇 년째에요. 아주 엄중하게 조치해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요
심각해요신래호위원
. 이게.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현장을 가서 자세히 보시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팀장님들이 뒤에서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신사1동 19번지가 나와 있는데 추진내역 관리 처분인가까지는 났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19번지에 대해서 팀장님 누가 하고 계시지요? 지금 내용이 여기 기재된 내용도 달라요. 대표가 고성수씨가 아니고 위원장이 바뀌신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담당 팀장이나 주임이나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거기 위원장이 바뀌었어요. 고성수씨가 그만두고 이평태씨라고 그분이 새로 위원장을 맞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정정해 주시고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어떤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까?
판결내용이 구청에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런 것 보다는 구청도 인허가를 해줄 때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결이
판결이장창익위원
나기 이전에도 비대위 측에서 동의서 문제 가지고 많은 이의제기를 했었고 구청에 몇 번씩 찾아와서 잘못된 것 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팀장님도 안계시고 과장님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관리처분까지 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패소판결이 난 적이 우리구에 있었습니까? 사례가. 다른 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비대위측, 그러니까 추진위측에 대한 내용을 뒤집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다보니까 비대위측의 목소리가 커지고 과연 구청에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 정당하게 했느냐, 검토를 잘 했느냐, 인허가에서 문제는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잘못 안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의 문제란 말입니다. 구청 입장은 어떤 거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앞으로는 동의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것은
그것은장창익위원
향후 문제고 지금 당장 19번지 같은데 주민들이 2년 이상 밖으로 나가서 살고 계시면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갔었단 말입니다.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 기타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가 거의 90% 이상이 철거를 하다보니까 벽에 낙서뿐만 아니라 slum화가 되어 있어요. 굉장한 위험지구로 있어서 주변환경도 안 좋고 또 최근에 와서는 시공사에서 건설회사에서 7월달 부터는 전세대출을 내준 것 무이자로 해 준 것 이자도 내라, 부담금도 내라, 이런 통지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나가 있던 주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패소를 할 경우 원점으로 가서 다시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장창익위원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나면 구청책임도 있잖아요.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주민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밖에 전세를 얻어서 나간 동의했던 주민들마저도 동의자체를 거부하고 비대위측이 오히려 옹호한단 말이죠. 구청에서 왜 그런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해줘서 우리들까지 피해를 먹게 하느냐 오히려 비대위측에 동의를 하고 또 새로운 위원장을 뽑아서 진행시킬려고 하고 지금 만약에 패소가 되면 조합인가가 전부 최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할려고 하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시 해야 됩니다.
전히
완전히장창익위원
전체를 캔슬시키든지 새로 조합을 결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주민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인허가 해 줄 때 책임있는 행정을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주민들이 철거를 아직 안한 상태에서 철거라는 빨간 글씨도 써놓고 나간 상태에서 일부는 거기에서 13대 정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비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서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해도 되는 거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장창익위원
한번 과장님 가보셨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신지
오신지장창익위원
얼마나 되셨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난주 목요일날 왔습니다.
한번
한번장창익위원
가보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라고
거리라고장창익위원
볼 수가 없고 엉망이에요. 쓰레기 뿐만 아니고 중간에 있는 가로등도 전혀 안 들어 오고 주차장 같은데 쓰레기를 막 한꺼번에 방치해 놓고 글씨 엄청 험하게 써놓고 가운 데 도로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겁나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사고칠 위험도 많고 그 재개발로 인해서 실제로 자살사건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죽었어요, 떨어져서. 알고 계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모릅니다.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심각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하나의 모델케이스예요.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중간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까지 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다 진행을 했잖아요, 착공을 해서 무리없이 됐는데 법적으로 판결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모험케이스, 시범케이스로 되어서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새로 구청장도 됐는데 구청장도 이 문제가지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내용을 검토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내용이 뭔가 만약 이 경우에 구청직원까지도 피해를 볼 수 없는 사항이 올 수도 있어요.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대응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타구에 계실 때 건축과나 이런데 근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다중주택이라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중주택은 원칙은 공장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평수가 소규모가 되죠. 공장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다중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장창익위원
구로동이나 가리봉동 같은데 그런 지역의 벌집주택이다 이런 내용으로 다중주택이 지어졌다 최근에 일반 민가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해서 330㎡이하 3층이하를 짓는 건축을 다중주택이라 용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공장지역에 과거에 있었던 다중주택을 일반 민가에 현재 있는 주택 밀집지역에 일정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다중주택을 짓는단 말입니다. 다중주택에 화장실이나 세면할 수 있는 그런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렇죠
그렇죠장창익위원
. 싱크대라든가 수도라든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만들어 놓고 다수인이 거주를 하더라도 공동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신사동에 300-5나 8이나 11의 허가를 내준 다중주택에 보면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룸에다 싱크대 설치를 해놔서 세면도 하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게 해 놔서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다중주택, 원룸, 고시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새로 도입이 되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생겼기 때문에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 이것도 소형건축물로 해서 실별로 해서 욕실이라든지 세면, 싱크대를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허가 나가는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나가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이 문제인데 일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은 세대당 0.7대 이렇게 설치되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이 아주 완화되어 있습니다. 200평방미터당 1대 해서 처음 법제화 되어서 앞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용은
내용은장창익위원
좋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300-5나 8이나 11 같은데는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단독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보니까 조그만 면적 안에 10세대 이상이 들어와서 살면서 주차장문제도 심각하단 말입니다. 좁은 골목에 20세대, 16세대 막 이렇게 살다보니까 주차장이 일단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원룸에 사는 사람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된다 이말입니다, 골목이 좁은데.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독으로 와서 많이 살다보니까 우범지대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이런 주택을 계속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독세대에서 식사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불법개조를 해서 건축승인을 받기 전에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불법이라든가 편법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민원 혹시 3번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장창익위원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 제가 주민들 대표들하고 같이 민원을 냈던 대표들하고 같이 현장에 같이 가라. 같이 가서 확인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맞느냐 방마다 전부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식사도 하고 수도도 나오게 하고 화장실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불법으로 개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던지 아니면 원위치를 시키던지 그렇게 계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할 때 와서 같이 얘기하려고 하면 건축주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방문을 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같이 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지시를 하셔서 민원인들하고 현장을 같이 가요. 어느 말이 맞는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시정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행정지시 내려서 수도 같은 것은 못 나오게 하고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하고 원칙대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민원 같은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사동에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다중주택이 다세대나 빌라나 소형 아파트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다중주택을 다 지어가지고 10세대, 30세대 이런 식으로 막 원룸식으로 분양한다 말입니다, 고시원이나 원룸식으로. 그러면 지역이 슬림화 돼요. 아시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철저하게 가서 민원을 확인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복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촌동 220번지 일대 역촌센트레빌 재건축공사현장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은평아파트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민원내용은 대지경계부분에 공사형 휀스를 설치해달라는 것 하고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그리고 주차장을 먼저 우선 설치를 해달라는 것 하고 공사장의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다 민원인 요구대로 다 수용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선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서대문구청에서 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서대문구청, 옆에 이웃에서 왔네요.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나 민원처리 고심이 많을 줄 압니다. 빨리 숙지하셔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팀장님들이 답변같이 해주세요. 신사2동 200번지 재건축기본계획 추진내역이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신사동 200번지일대의 현재 진행현황은 2010년 1월 15일날.
천히
천천히김종선위원
좀 정확하게 날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주택재건축 2010년 1월 15일.
2010년 1월 15일입니다.
김종선위원
몇 월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1월 15일입니다.
김종선위원
1월 15일.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기본계획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요. 2010년 4월 22일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김종선위원
4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4월 22일.
김종선위원
22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서울시에서 통보 왔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정구역으로다가 통보 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정지역으로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기본계획 예정구역.
지역
예정지역김종선위원
. 그리고 예정지역으로 통과한 이후로는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진행된 게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정지역은 왜 예정지역으로 밖에 못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내에 기본계획구역을 고시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요
어떻게요김종선위원
?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기본계획구역으로 고시한다고요.
예정
고시예정김종선위원
한다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짜는
날짜는김종선위원
안나왔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정비지역으로 고시하겠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종선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부분이 이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재건축하기를 엄청나게 갈망하는 지역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그동안에 수년간 주민들이 지정이 늦다보니까 다세대주택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겨우 노후도 맞춰놓으면 신축건물 지어서 노후도 까먹고 몸으로 막고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공사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에
서울시에김종선위원
독촉 좀 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조감도 외형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그 공공건물이 보면 이게 무슨 미술관인지 상업용건물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미관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실내면적은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왜 지금 공공건물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공공건물은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일단의 면적이 확보되고 사무 보기에 편안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관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실질 쓰는 면적은 너무나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신사1동 동청사 화장실도 혼자 들어가고 한 사람 더 들어가면 꽉 차가지고 난리에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테라스가 왜 그리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엄밀하게 그 많은 평당 얼마나 돈이 들어간 건물입니까? 충분히 공간을 대강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활동무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관에만 너무 치중해서 면적이 다들 반토막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신사1동은 어차피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우리 공공선건물을 신축할 때는 공모를 하실 때 미관보다는 실내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공모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사들이 내겠죠. 지금까지 우리 건축과에서는 업무를 너무 잘못했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사2동 복합청사 이것을 분명히 주민자치센터와 신사2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별개 기관으로 별도 운영이 되는데 왜 이게 복합청사라는 용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복합청사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센터면 주민센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면 노인복지센터. 다시 말해서 복합청사라는 이것은 용어가 잘못 되었다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과정을 들여다보면 시중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번에 예산심의 때에도 다세대주택이 착공부터 시작해서 물론 터파기는 잘 안합니다. 기초 다지기에서 신축해서 인테리어 끝나고 입주까지 정확하게 한 3개월 반 걸립니다. 이렇게 요새 공사기법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민간업자들은, 그런데 이동 복합청사 현황을 한번 봅시다. 2009년 11월 6일 공사착공, 2010년 3월 30일까지 토공사 완료, 터파기 끝냈다 이 말이지요? 8월 30일까지 골조완료, 올 12월 30일까지 외부마감, 내년 3월 30일까지 내부마감 그리고 한 달 9일 있다가 준공한다 왜 이렇게 텀을 길게 잡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짓는 건축물하고 민간인이 짓는 건축물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선위원
해서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짓는 것이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 보다 부실공사를 안하고 단단하게 짓기 위해서 절차별로 해서 강도검사도 하고, 콘크리트 테스트 검사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뭐 물어볼께요. 우리 구의회에 건물이 2년 조금 지났는데 벌써 비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비새서 난리에요. 2년밖에 안 된 건물이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 잘 하고 감독 잘하는 구의회 건물도 2년만에 비 새는데 무슨 감독을 했어요? 물론 과장님 보고 드린 얘기는 아닙니다. 건축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근본적으로 강도 얘기입니다. 기초서부터 다.... .
도는
강도는김종선위원
뭐든 부실공사 아니에요? 비가 새면 비새는 것은 감독 안합니까? 강도만 감독하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감독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 없는 공기를 너무 연장시켜서 어차피 여기에 15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사2동은 담벼락에 수해 피해가 났어요. 그 정도로 구청사는 지금 사용에 문제가 많고, 면적이 협소해서, 엄청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간을 늘려나서 주민들한테 계속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가 결론 맺을게요. 빨리 완공하도록 최선을 강구하세요.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라고요. 부탁합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요. 재건축도 지금 도정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박용근위원
제가 말이 좀 바뀌었는데, 최근 보니까 감사권이 아니고, 감독권이 있더라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게 없는 서민들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제가 왜 과장님은 서대문 구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담당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문가
전문가박용근위원
, 재개발하고 재건축 전문가, 그 쪽으로는 조금 떨어지시겠네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건설사를 통해서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 지는데 구청에서 각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동의서가 예를 들어서 인감이나 그런 것은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되시는 분이 직접 프로테이지를 맞추어서 그것을 보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오지요. 담당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인감이 위조가 되었다는 얘기가 무진장많이 나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감을 위조를 할 수가 없는데 인감이 위조가 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꼼작업 한다는 얘기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옛날 얘기입니다.
금도
지금도박용근위원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현장은 못잡았으니까 추측만 갖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권이 4, 5군데가 있네요. 첫 단추부터 제대로 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인감 철저하게 하자가 있으면 반려시켜서 제고화 시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으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싸움이 나고 조합에 불신이 붙고 그렇게 되고 있걸랑요. 항상 보면 서면결의서가 아까도 주택과 얘기할 때에도 서면결의서가 문제에요. 총회한다면 직접 나가셔서 서면결의서가 과연 몇 장이 들어왔느냐 정확하게 관리감독하시고요. 또 조합서류가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들어왔나 그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재건축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가 몇%를 받아야지 조합이 설립이 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75%입니다.
박용근위원
75% 이지요? 재개발하고 똑같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설립
조합설립박용근위원
인가날 때 가장 구청에서 염려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인감 동의서입니다.
박용근위원
동의서지요? 동의서 뒤에 인감 붙은 것. 그것을 OS요원이라고 알지요? 가장 주민들 하고 가장 붙어서..... .
우영호위원장
동의서가 표준동의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앞으로는.
개발
재개발박용근위원
동의서하고 재건축동의서하고 비슷해요.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동의서가 도정법에 의해서 일련넘버 부여된 동의서가 거기도 적용합니까? 재건축에도.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추진위원회동의서에서는 넘버가 부여되어 있고요. 조합동의서에는 넘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표준동의서 일련넘버 없는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표준동의서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박위원님 더 하실 것입니까?
박용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재건축에서도 신축비용 계산 산출합니까? 동의서에다가 명시를 하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서도 백지동의서가 거기에 나온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산출문제를 재건축조합 하고 확실히 그것을 제대로 따져서 제대로 했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서류를 완벽하게 보셔서 허가를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과장님 박용근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하시고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이상이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만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이학만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학만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위원입니다. 저는 젊고 푸른 은평21 실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민간이 주도를 해서 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1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운동연합, 은평생활환경실천단이라고 해서 단장은 유홍택 단장님이십니다. 거기에 90명이 있고 그리고 주부환경연합회 정명자 회장님이 하시는 연합회 회원이 50명으로 해서 140명이 실천단입니다. 은평구민 환경실천단.
이선복위원
더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이분들하고 만나 뵙고 지금 워낙 환경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것을 함께 고민을 해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이승한위원
입니다. 태양광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태양광과 태양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방 같은데 특히 다녀보시면 강남태양열이라고 해서 지붕에 있지 있습니까! 그것이 태양열이구요, 그것은 거기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주로 온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시키거든요.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집계를 보면 아까 10킬로와트를 몇 군데 설치했지 않습니까! 10킬로와트 설치를 하면 하루 해가 떴다 지면 정상적일 때 8시간 정도 되는데 날씨가 흐린 날도 있는데 그렇치 않을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평균 37킬로와트를 잡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것이 37킬로와트의 에너지로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킬로와트를 설치하려면 작년 같은 경우 비싸서 9,300만원 들었답니다. 1대 설치비가. 그런데 금년에는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6,.600만원 이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3킬로와트만 설치하면 된답니다. 이것이 1,650만원 이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아시다시피 기후문제, 지구온나화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가 있어서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개인이 원하면 개인 50내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정도 해야 손익분기점이 생긴다고 할까요.
니까
그러니까이승한위원
투자비가 있으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나 없나, 이상입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공공시설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기후에 대한 경각심이랄까 어떤 관심을 불러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한위원
이 사업은 100% 구비입니까? 민간 빼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아까 태양열, 태양광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태양광 같은 경우 60대 40이구요, 매칭이. 태양열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2억 700만원이 50대 50도 아니고 60대 40도 아니예요. 애매하게 45대 5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이번에 텔레비젼에도 많이 나왔지만 폭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버스가 은평구 관내도 돌아다닙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CNG버스는 서울시에서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금년까지 거의 100%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9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우리 관내에는 아직 문제점은 없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 업무하고 소관이 조금 다릅니다.
차에서 어떤 매연이 나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연료가 제공되고 하는 것은 저희 일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화조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세 군데인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8억 2900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80%가 거기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청소할 때 리터당 해서 돈을 얼마씩 받거든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받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돈도 업체에서 가져가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 돈은 용역비로 업체에서 가져가고.
음에
다음에남기정위원
또 여기 구비로 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는
버리는남기정위원
비용까지.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버리는 비용은, 모으는 것까지는 그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시설이 시시설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가 난지도에 행주산성 못가면 오른쪽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시설이에요. 서울시 직영시설입니다. 거기다가 처리비를 내는 겁니다, 저희가 대행해서.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이게 업체가 3개인데 이 업체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이것은 저것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는 그 업체인데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이미 지역을 나누어서 청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소도 진관동만 빼놓고 진광동만 직영체제로 하고 거기는 청소업체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구역 관할을.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3개 관할로 나누어서 계약을 2008년 3월 19일에 해서 2011년 3월 18일에 3년 계약이 만료됩니다.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남기정위원
청소업체가 이걸 한다고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분뇨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남기정위원
청소업체하고 정화조업체하고 틀리잖아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제가 그러면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아니
아니남기정위원
저는 그리고 청소업체하고 정화조업체하고 틀린 줄 알고 있는데.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한도정화가 옛날부터 여기서 청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업체
청소업체남기정위원
3개가 지금 현재 쓰레기청소차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하나?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이것도 하여간 3년 계약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내년 3월 1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정화하고 은평산업하고 성신환경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정화조업체 지도점검을 한다는데 정화조업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지도점검내용은 잠깐만...
우영호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지도점검은 정화조회사에서 시설할 수 있는 장비하고 서류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될 서류를 점검하고 또 청소원들에 대해서 팁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친절하게 하도록 주로 그런 교육을 주로 합니다.
으로
끝으로남기정위원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정화조 사실 정화조가 뭐 지저분한 것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깨끗하게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지도 나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 청소할 때 주위에 냄새는 나거든요, 사실. 지금도 나니까 항상 점검을 게흘리하지 말아가지고 이왕이면 했을 때 마무리까지 확실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항상 교육을 시켜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맑은도시과와 희망적인 일 무지하게 많이 하시는 군요.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 일을 다 하는데 이게 보니까 실적을 찾기가 정말 힘든 게 맑은 도시과다 이렇게 판단이 되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실적이면 글쎄요. 주로 민원이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일이 사실은요. 뭐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 지도점검 하는 것.
우영호위원장
민원업무는 별로 없으신 건데요. 다른 데는 엄청난 데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저희도 업무의 대부분은...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래 끝날 게 아니라 교육을 해서 몇 년 후에 이렇게 되고 태양광, 태양열도 금방 답이 안나오니까 한참 걸리고 결국은 CO2를 줄이자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 실적이 금방 안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에코마일리지니 무슨 젊고푸른은평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에코마일리지 하는 위원님들 김종선 위원님 빼시고 하나도 모르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홍보도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주민자치위에 들어가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교육이 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방 답이 나올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CO2를 줄이는 방법을 아까 응암1동청사에도 태양광을 하실 거고 하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네.
우영호위원장
실제 우리 의회청사나 본관 청사나 거기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에너지절약하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우리 본관건물에는 10kg 짜리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아니 10kg 짜리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설계에 반영돼서 했겠고 그러면 에너지절약을 한다고 하면 등이 거의 형광등이잖아요, 지금. 여기 의회사무실도 형광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절약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가 청사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시네요. 그것도 큰 업무중에 하나인데 에너지절약에.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글쎄요. LED로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게 맞겠죠.
우영호위원장
이것은 맑은도시과 업무가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청사를 당초에 건립할 때 청사를 건립 주관했던 총무과에서 거기까지 검토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이 에너지관리에 대한 게 맑은도시과의 소관도 있고 저쪽에 총무과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까?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팀장입니다. 에너지종합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 그러면 구청사를 하는 총무과, 동자치센터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청사에 대한 에너지는 저희 구청사를 리모델링한 과정에서 위치,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절전형에너지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크게 자랑도 됐었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보면 저희 본청사에 현재 에너지시스템 이것은 앉아서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12시가 되면 창문쪽에 불은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고 오후 5시가 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 또 각 온도에 따라서 창문쪽에 에어컨을 끄거나 온오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거기서 리모델링할 때 했고 향후에 이제 형광등도 LED로 갈아서 CO2를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 그런 전체 계획 시행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런 전체 계획은 맑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요. 그걸 좀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외국 나가셔서 우리가 에너지 CO2를 가장 많이 줄이는 나라가 되겠다고 큰소리도 치고 오셨고 지금도 아마 행안부에서 그런 장려가 많이 되죠, 저희한테?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신경을 그렇게 바짝 써주시고 그런데 자꾸 모르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덜 되었다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보니까 젊고 푸른 은평 21실천에 보면 대림아파트에 녹색장터를 열었다고 그래요. 가보셨나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저 있을 때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매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녹색장터하고 일반장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수시로 아파트에 보면 한 달에 한번 장터도 열리고 그래요. 그런데 녹색장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재활용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비중을 두어서 운영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재활용은 안 되고 그날 한번 가보니까 물건만 똑같이 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거든요. 그런데 녹색장터에요. 그러면 달라야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하여튼 concept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쪽에다 비중을 두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호 이게 좋으면 다른 아파트도 다 해야 되고 일반 매달에 한번 장터 열리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벌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에 대한 내실이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에코마일리지는 사실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때 회의 때마다 동장하면서 회의 때마다 꼭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동에 가도 그런 베너기 같은 것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접속하려면 인터넷 자체가 회원가입서부터 복잡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귀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크게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동에다가 맡겨서 통장들 뭐 하나씩 돌려서 하십시오. 하는 아닌 것 같아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명원안경 아시지요? 수색에 있는 명원안경이라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이름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팀장님 오셨어요? 답변좀 해주십시오. 아마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GS 아파트 입주한 다음에 더 많이 들어오지요? 요새.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한형근입니다.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저희 과에서는 사실 소음측정하고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행정지도하고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석면이 유출되었다고 분석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석면관계는 청소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깨끗이 해라 이 얘기만 하시나?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행정지도라는 것이 법적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폐기물에 많이 쌓이게 되면 먼지도 많이 나게 되니까 빨리 반출을 빨리 시켜라. 그리고 작업할 때 물을 충분히 뿌려라, 그리고 방진막이나 벽이 훼손되면 신속하게 보수하던가, 이런 정도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현장을 한번 보니까 플램을 세워서 뚜껑을 덮었다가 거두었더라고요. 거기가 그것은 이유가 뭔가요?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불법건물이군요. 지금 사실 아파트 사람들이 뚜껑이라도 덮여있으면 그래도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간에 안날라오니까 양해도 될 수 있는 사항 같아요.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부러 주민들은 그게 보기 싫다 미관을 저해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덮어달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은 반대급부적인 어떻게 조사가 되면 이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덮어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덮어놓고 그게 아마 건축과에서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꾸껑을 덮으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관이니까 그런 부분은 업무협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그래서 저희 말끝에 관련 팀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과 의견은 비산먼지나 소음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것이 설치되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냈었고 다른 관련법이 거기에서는 저촉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그것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앞으로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계속 민원 받으시는데, 계속 민원이 답이 없네요.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영호위원장
이전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권장사항이지요?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권장사항이지요?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도지요?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수밖에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단속도 안걸린다니까 벌과금도 못물어 깨끗하거든. 그래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 이상이 없고 주민들이 볼 때에는 환장하겠고 이런 얘기에요. 정말 아파트에서 보면 바로 여기가 밑이거든요. 하여튼 방법은 없네요. 맑은 도시과에서.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지금으로서는 금방 가시화된 방법을 내놓기는 맑은 도시과에서는 어렵고요.
우영호위원장
시간이 걸리면 방법이 있을까요?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글쎄요. 저로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없는 것입니다.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저희 맑은도시과에서는 매월 1회라던가 자주 나가서 좀더 주민민원이 덜 발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세요. 한번 그것을 신경을 써보시고 다른 과도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 도시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