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25일 제18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월 2일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10년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과 구정 주요 업무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8월 31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1일 각각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차 정례회 개최에 따른 사전 심사안건 논의 및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22차 간주처리는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등 3건에 2억 462만 8000원, 2010년 제23차 간주처리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등 2건에 25억 726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병목입니다. 먼저 제16대 강서구의회의 힘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구는 구민의 숙원사업인 마곡지구의 본격적인 개발과 더불어 강서발전의 주요한 전환점에 서있으며, 방화동 뉴타운과 화곡동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강서구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도제한의 완화 등 크고 작은 많은 지역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금년 하반기 일자리 창출사업과 방범용CCTV 설치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주민생활의 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용역비와 주요시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복지시설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국·시비 증액 또는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구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가능한 구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예산 위주의 실용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는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사회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사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전 부서의 경상비를 절감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205억 8500만 원, 특별회계 8억 원, 총 213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15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5.43%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편성은 정책사업비로 161억 2200만 원을,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집행잔액과 공단 및 기금전출금 등 5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내용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절감분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방범용CCTV 설치비 3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겨울 폭설에 따라 시급해진 도로정비와 보수, 우기대비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등 토목과 치수방재사업에 4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 및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사업에 9억 9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주요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근 우리구와 양천구 그리고 부천시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우리구 공동용역 부담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금년 본예산에 미처 반영치 못했던 남부시장 주차장사업비 구비 부담금 6억 300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증가한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비는 구비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 중 국비는 금년도 확보가 어려워 일단 감액은 하였지만 내년도에 반드시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시설비 부족분과 장비구입비로 6억 4500만 원, 장애인자립장 및 보훈회관 운영비로 2억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난해부터 이어온 까치산 및 수명산 근린공원 정비공사 마무리에 6억 원, 산자락 노후시설물 정비 및 산림훼손 복구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았던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및 문화교류비로 1억 3000만 원, 양천 자원회수시설 반입에 따른 특별출연금 중 우리구 부담금 3억 5400만 원, 체육시설 개보수 및 주차장 등 공단대행사업비로 4억 78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금리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및 여성 복지기금의 각 1억 원씩을 추가로 출연하였고, 노후된 구립어린이집 및 경로당 개보수비로 3억 1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의료편의를 위한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비로 6억 9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증액 등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9억 13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 노인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비중 구비부담금 5억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5억 9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화곡2주구 소송패소 등에 따른 집행으로 대폭 감소된 예비비에 잔여재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추경편성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실질적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난해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액 등을 합쳐서 167억 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회복지비가 87억 원을 차지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엄격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의 역사적인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3동, 발산1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구민의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의원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을 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입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호 강석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님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