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83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기금변경계획안 및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873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및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어려운 살림살이 쪼개서 예산 세우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 자원봉사활성화 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랑 자원봉사자 교육비 및 활동홍보물 제작비, 심지어 행사실비보조금까지 일률적으로 10% 삭감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보니까 재정적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특별추진계획에 의거 유보액 삭감이라고 절감사유가 명시되어 있던데요. 사업에 대한 특수성도 있을텐데 이런 일괄적인 삭감을 감행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바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해 내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전부다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변경계획에 의해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사전송기 소모품 이런 것들도 단가를 좀 낮추어서 당초에는 7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네 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6만 2,000원으로 낮추어서 했고요. 그리고 복사용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저희가 55만원정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실과에서 나오는 사실상 이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절약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칼라프린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흑백을 쓰도록 이렇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센터에서 동의를 해 줬고 또 이것은 우리 서구 전 공무원들이 절약을 해야 지금 현재 닥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절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죽 생활지원과에 보니까 직원들 급량비도 줄였고 시간외수당 부분까지 다 절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직원들도 다같이 고통분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실 예산이 절감돼 있더라구요. 10%요. 이 절감을 한다는 것이, 교통비 및 식비가 1만원이 지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만원에서 줄인다는 것인지 여기 2010년도에 11회를 방문했는데 향후는 4회를 예정한다고 해서 회수를 줄여서 절감을 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262쪽.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교통비, 식비, 교육재료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통상적으로 교통비라든가 식비는 좀 어렵지만 재료비, 재료비라는 것은 강사 나갈 때 강의자료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사지를 쓸때 이런 교재로 쓰는 것들은 저희가 이면지가 사실상 적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실이, 강의를 받으신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KBS 같은 데서도 자원봉사를 가기 전에 저희한테 강의요청을 하면 해 주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많은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재풀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강사를 한두명 사실상 놓는 것은 아니고 많이 있는데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찾아가는 자원봉사운영팀들은 청소년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도 해 주고 자원봉사를 왜 하는지 목적도 알려주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원봉사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에 연연하다 보니까 진정한 봉사의 의미도 모르고 봉사수업일수에 급급한데 이런 강의를 받은 전문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생에게 굉장히 바람직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증액을 해서라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11회 하고 있는 것을 향후 4회로 조정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을 오히려 축소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11회인데 4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부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추가로 더 하신다는 얘기예요. 축소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이런 것은 10% 감액이 아니라 더는 못해주더라도 유지를 해 줘서 이 삭감한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 해 줘서 좀 열심히 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를 하는 그러한 취지와 또 인원 그리고 사회적으로 붐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예산을 전혀 안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재정이 어려우니까 최소화하면서 목적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보충자료 15쪽에 있는 거요. 사랑의 자원봉사대 활동지원, 그것도 예산이 절감돼 있더라구요. 이 사랑의 자원봉사대가 언제 결성이 된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발족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발족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발족연도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 사업이 2009년도에 12월 23일부터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과정에서 한 그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은 것인지?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랑 비슷해서 그런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이유는요,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3개 동에는 보면 통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생단체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미
김영미위원
새마을부녀회, 마을금고, 복지만두레, 바르게살기 이래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회의 안녕과 복지증진, 공익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거기에 큰 의미에서 자원봉사의 의미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번에 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에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내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고 이 자생단체들도 너무 지원이 안돼서 우리는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봉사자로 접수된 사람이 6만 1,928명이나 되더라구요. 그러면 시보다 더 많은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조직이 있고 기존에 자생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조례에도 없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지 저는 의문도 가고 궁금도 합니다. 그러면 6만 1,000명 중에 다 팀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몇 개 팀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1,024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렇게 많은 팀이 구성돼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 특성분야에 따라서 수지침이면 수지침, 발맛사지이면 발맛사지, 자기 특기가 있는 그런 팀들이 모여서 단체를 조성해 와서 신고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봉사활동이 뭔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활동에 근거하고 있고 국가권력이나 외부압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단체가 주민들이 원해서 스스로 구성이 돼야지, 왜 관에서 일방적으로 동에 통보를 해서 8월 30일 이내로 회장단을 구성해라 그리고 발족식은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해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 자원봉사 의미에 위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 자생단체에도 지원하지 않는 이런 많은 예산인 2,3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올려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하게 된 근거자료는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라는 사전적 의미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동은 하부기관이에요. 지방자치법에서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 또는 통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회를 각동에 어떠한 규모나 구성인원수라든가 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저희가 시달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시로 볼 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는 자원봉사회가 있고 어떤 동에는 자원봉사회가 없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조정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시를 했고요. 그것보다도 자원봉사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는 지금 대전에는 5개구가 있는데 대덕구하고 저희 서구에는 자원봉사회가 구성이 안돼 있고 타구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구에도 이런 것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그동안에 죽 왔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것들을 구성하다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동별로 자원봉사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동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실 때 어떤 단체 하나하나에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고요. 또 복지만두레도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복지만두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 대 1 결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차이를 뒀고요. 그래서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도 있었고 또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정말로 순수한 목적으로 이런 자원봉사회를 구성을 해서 동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또 환경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일들을 구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순수한 목적이 자꾸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동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지시를 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동장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회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눈이 많다 보면 구성을 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의지는 확실하고 또 우리 구에서 의지도 확실합니다. 동에 자원봉사회는 동구, 중구, 유성구에서 거양한 실적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을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면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동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또 우리 구에서 만약에 동에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예산 2,300 세워놓은 것도 백지화 되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내 사비를 들여서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면 더 없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자꾸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지금도 충분히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드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시원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하나 못드린 것이 있는데요. 사랑의 손길 봉사대는 2002년도 발족이 됐고 여기 대원들은 구자원봉사회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주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하는 일은 1년에 한 세 번정도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인데 설때 떡국떡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에 전달을 하고 또 추석때는 추석에 맞게끔 송편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요. 또 김장때 김장하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만원, 10% 삭감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얘기가 나와가지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동사무소를 방문했었는데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갑론을박 봉사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생활지원과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아까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각 단체에서 자기네들의 인원차출 문제라든가 자원봉사회를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인가 또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사람을 차출하면 서로가 갈등 같은 것이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서 사실 김영미 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혹자는 복지만두레라든가 또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브랜드식의 어떠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가지고 있을뿐더러 동에 가보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외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이런 순수한 자원봉사회를 구성하면 좋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을 빼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윗돌 빼서 밑에 막는’ 식으로 한다면 봉사단체들끼리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고 내편, 네편 편향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됐었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것이 백지화 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당초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만두레는 시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의 1 대 1 결연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회는 결연사업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은 없지만 또 시간도 없지만 이웃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조건이 자원봉사시간이 30시간 이상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자원봉사회원으로 구성을 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어떤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냐 이러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철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산서 267쪽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 지급대상자. 몇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6월달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6월달이죠. 위문품 지급 대상자가 5,373명인데 850명에 위문품을 지급해 주지 못했어요. 미지급했는데 이게 예산이 한 850만원 되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때 보훈청에서 이 명단을 누락을 시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게 말도 안되죠. 한두명도 아니고 850명을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못했던가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훈처로 알아봤거든요. 거기 컴퓨터시스템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해마다 보고를 안해 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금년 처음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게 언제 보고가 갔는데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명단통보는 통상적으로 5월 중순경에 오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5월 중순에 오면 늦지가 않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알아요. 1만원짜리 상품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동에다 명단하고 상품권을 같이 주면 동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은 아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왕 1만원짜리 상품권을 유족들한테 지급을 해 주려면 6월달인가 보훈의 달 아니에요? 의미있는 달에 이 가족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9월달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세워갖고 예를 들어서 9월 말경에 지급해 준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에게 위문품을 많이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항의를 했고 보훈청에도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위문품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올해만 그랬단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항의를 했어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해마다 그러지를 않았는데 왜 올해만 이랬냐 이거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이 업무파악을 못했던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던가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보훈청에서 잘못한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은 보훈청에다 떠넘기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명단관리를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어쨌거나 저희가 이런 업무를 보면서 어디에서 잘못했든 저한테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할 때 명단이 몇 명이었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담당계장님들 안계세요?
작년 명단 주세요? 작년 명단 보면 나오죠.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갖고 어차피 위문품을 주시려면 의미있는 달인 6월달에 이런 가족들한테 지급해 주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여기 추진배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우가 아니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하셔갖고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4쪽에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혜자가 가사간병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되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가사간병도우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우미사업은 지금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 장제비 급여 그 다음에 한부모에 대한 가족급여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그 다음에 노인기초노령연금 하여튼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급여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신청서가 있는데 그 신청서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외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사돌보미 지원받는 것도 그 안에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구청 통합조사관리계에서 확정을 집니다. 확정을 짓게 되면 지금 현재 같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군데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지역재활센터라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이런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재활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켜주는데 결정이 되면 상태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2시간 짜리, 4시간 짜리 이렇게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그 바우처를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지를 구청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면 바우처카드로 이용을 하는 거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위탁기관이 여기 보면 서구지역자활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군데서 다 수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저희 의사에 불과하고 지정이 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지정은 구에서 해 주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역재활센터는 복지부에서 시ㆍ군ㆍ구에 하나씩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 예산이 다 거기로 투입이 되는 사항이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데 혹시 그분들을 어르신들한테 보낼 때 자활센터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서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교육을 하고 있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여기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재활센터이기 때문에 재활센터프로그램이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져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를 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재활사업을 할 때 나는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대상자들이 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요양보호사 직업재활 요구를 하게 되면 교육을 받고 지금은 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시험도 봐야 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만 수료를 하면 요양보호사 2급을 줬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센터에서도 내보낼 때 지금 말할 것도 없이 친절하고 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육은 수시로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일자리를 가시는 분들은 1인당 시간당 9,200원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7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24만 8,400원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봐야죠.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이 맞죠? 파견되는 분.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저소득층인데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수준이 전체적으로 좀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은 분들이 파견이 될 때는 그나마 잘 하셔요. 다른 교육이 따로 없어도. 그런데 살기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자격증 취득을 못하고 교육을 못받았을 때 만약에 자활센터에서 내보내기 전에 소정의 교육에 조금 부실하게 했을 때는 사실은 매일 가서 한두시간씩 어르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27시간을 1인당 9회 정도 하루에 세시간씩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세시간씩 해서 9일을 가면 실제적으로는 일주일에 두 번을 방문을 해요. 그런데 가보면 현장의 모습은 그분들이 이십얼마를 가지고 먹고살지를 못하거든요. 한분만 돌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내가 성심을 다해서 모신다기 보다 내가 몇집을 더 가야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해서 한분이 몇 집도 가시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교육이 소홀하게 이루진다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 시비로 다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노인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한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도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교육이 부실하게 돼서 어르신들한테 보내졌을 때는 그게 오히려 정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나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가서 세 시간씩 청소라도 해 주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혹시라도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다보면 그런 교육이 부실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가다 보면 실은 오히려 더 어르신들한테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활센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용하는 수가 대략 몇 명정도인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75명.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를 이용하시는 수혜자가 75명밖에 안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왜그러냐면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가사간병하는 요양보호사가 등급자인 1등급, 2등급, 3등급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고 등급외자는 본인부담분중에서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상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75명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인 말하자면 1등급, 2등급, 3등급도 못받고 그 다음에 등급외자도 못받은 노인외자중에서 장애인 1급내지 3급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조손가정, 중증질환자 이 사람들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지자체나 또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을 돌보는 이런 사업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2억 8,000정도 되잖아요. 75명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1인당 연간 25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여기에 파견되는 쉽게 얘기하면 요양보호사, 하루에 두 시간짜리도 있고 네 시간짜리도 있고 일주일에 이틀짜리도 있고 한 데 그 급여가 바로 이 예산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용하는 수혜자가 75명이라고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연말에 가면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다 쓰지 않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끝까지 써봐야 아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1인당 돌아가는 것이 26만 4,000원정도 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연간으로 따지면 결국 인건비가 이백얼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용하시는 분이 75명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 예산 세운 금액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게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월이 안되고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 계산을 하는 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놓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거기에는 사회복지수혜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부다 지자체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조손가정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이러한 대상이 몇 명이다 하는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계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시를 해 주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명단에 의해서 통계를 내서 돈을 내려 주는데 지금현재 9월에 들어섰는데 3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용인원수가 75명밖에 안돼 가지고 이 돈이 남았을 경우는 다시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를 대상으로 수혜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40명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75명으로 35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늘어난 금액 1억 6,000만원이 증액돼서 내시가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통계상 내려온 수치이니까 연말까지 그 금액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대상자별로 바우처 사업량이 당신은 몇시간이다, 몇시간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7시간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27시간짜리도 있고 36시간짜리도 있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것은 일반수급자이고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수혜자가 빠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복지담당 여비 등 여러 가지를 깎으면서까지 편성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63페이지 설명자료 18쪽 국민기초수급자 결정통지 우편요금 예산절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지 기초수급자는 대체적으로 어렵고 집에 있는 사람들보다 거의 나가서 외부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지금 우편요금을 삭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등기로 안보내고 일반 편지로 보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해 주기 위해서 우편요금으로 당초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283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번에 감을 하면서 저희가 핸드폰이라든가 일반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일단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줍니다. 문자메시지는 우편요금으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8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계산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동안에는 우편을 등기로 보냈어요, 일반우편으로 보냈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행정통보는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 사항은 일반으로 보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일반통지를 보내고 등기로도 보냈다. 그런데 뒤편에는 구체적으로 등기보내는 데 250원이다. 250 곱하기 얼마다 딱 구체적으로 해서 금액으로 나왔는데 이 앞에는 등기요금이 얼마고 몇세대를 보내는데 이렇게 일부는 문자를 보내고 일부는 일반요금으로 보냈나 구체적인 내용도 안나와 있고 구비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삭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기초수급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집에 많이 없고 또 나이드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 나이드신 분들이 문자를 일일이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또 저희가 전화통화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사를 해서 통상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는 30일 이상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인에 대한 재산조회, 금융조회 그리고 존속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30일이상 걸리는데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는 바로 되는 줄 알죠.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5일 간격, 많게는 10일 간격으로 계속 확인절차를 밟고요. 또 이 사람들은 결정된 사항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에서...,
봉권
유봉권위원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분야별로 많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보육료, 보육료 관계도 전부다 포함이 되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도 일일이 문자로 보내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건수는 5,700건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것 또 문자로 보내야 되는 것 또 전화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자료로 드리고 다만 현재 예산 저희가 347만원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를 하는데 차질이 없이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봉권
유봉권위원
그동안에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되돌아와 갖고 문제됐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상당히 빨리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리면서 신청할 수는 없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왜 지금에 와서 삭감을 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수없이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설명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우편요금은 다시 또 만들었더라구요. 여기는 250원씩 해 갖고 2만매를 보냈는데 이것하고는 틀린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편을 없애고 문자를 보내는데 이 뒤편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확히 250원 곱하기 2만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어려우니까 직원들 시간외수당도 삭감됐고 휴가를 많이 가라, 봉급은 적게 주겠다 하는 어려운 점도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초수급자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해 주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분들이 소홀하지 않고 일일이 통화를 해서 이런 사항도 설명을 해 주시고 차질없이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파랑새복지알리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급여정보메세지 전송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20.6%를 감을 했습니다. 제가 기초수급자 우편요금도 감한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편요금을 메시지화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등기료를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메시지 전송료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감액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결정된 것이 5,7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문자메세지로 하고 어떤 것은 전화로 하고 어떤 것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어떤 것은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원래는 등기우편 또는 우편으로 하던 것을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전환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게 됐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랬으면 전송료가 플러스가 돼야죠. 문자로 보내는 이유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급여내용을 사전에 문자, 음성메세지로 알려주어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사칭이나 사기범죄예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를 절감을 했으면 당연히 이 부분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저는 국장님의 그 답변이 수긍이 안갑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5,8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6월 말까지 하면서 보니까 600가구가 줄어든 5,200가구로 하향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등기에서 일반으로 또 일반에서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변경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절약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어떤 부분을 절약했으면 좋겠는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한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자료로 받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건의 좀 하려고요. 저는 예산 절감을 한다든가 심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서툴기도 하고요. 다음에 한번 심도있게 해 볼께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생활지원과에 보시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 대상이라든가 근로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일자리창출해서 사업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구비는 안돼 있지만 국비라든가 시비가 편성돼 있는데 선별하는 대상자들은 근로의욕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점이라든가 그 잣대, 여기에 대해서 실지 파고들어가보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기준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잣대로만 파악하실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현재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고 이혼이라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아이를 조부모한테 맡겨놓고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 월 최저 20만원씩을 받고서, 그것도 받으시려고 접수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데 그것도 대상자가 안되어서 생활이 참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꼭 그 잣대로만 판단하실게 아니라 그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있는 국책이라든가 그런 시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펼쳐줄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650명을 선발하는데 4,800명이 접수를 해서 약 6.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들어가는 것이 재산적으로 1억 3,500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정액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120%까지,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차상위계층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일단은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상도 약 2 대 1정도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준에 들지는 않지만 일을 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또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기준 때문에 탈락됩니다. 또 탈락이 되게 되면 저희가 선발통지를 한 날로부터 한 3일정도는 일자리창출부서는 업무가 마비됩니다. 마비가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두 번째는 전화가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끝이 없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참 답답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저희는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동이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에 불구하고 해야만이 된다 할 때는 공공근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거쳐서 그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선발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자리공동체사업은 아까 20만원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달에 85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4개월밖에 안된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는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더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습교육 그리고 인턴제, 인턴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 1년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그리고 또 전문화된 지식을 만들어주는 교육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포함을 해서 만들어나가고 있고요. 또하나는 약자에 대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일자리, 노인에 대한 일자리 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이러한 부분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해서 일자리 발굴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는 일자리발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좀전에 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일을 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여기 생활지원과에 보시면 사업대상이 거의 서구자활센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위탁기관도 서구지역자활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서구가 광범위하잖아요. 선거구로 따져도 갑, 을로 나뉘어질 정도로 광범위한데 이쪽에 편중돼 있다보니까 서갑쪽에서 이쪽으로 오시기가 어르신들은 쉽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시설센터가 여러군데 많듯이 여기도 두군데 정도로 나누어줄 수 있는, 시니어클럽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에 편중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소외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융통성있게 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설명서 31쪽에 보시면 중간에 업무처리흐름도라고 돼 있죠.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듣고싶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까 유봉권 위원님께서 우편요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2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안내문을 2만명정도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집에 아동이 있으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아동이면 책읽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가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태권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 또 노인들 같으면 글을 배우러 간다든가 컴퓨터를 배우러 간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그러한 일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대상자별로 이러한 사업,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보시고 신청을 해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달에 6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바우처카드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정된 기관에 가서 내가 카드를 쓰면 얼마치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했으니까 신청만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당초에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2만명정도가 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안내문을 보내야 되겠다 바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구요. 우리가 책을 사려고 해도 저소득계층의 경우 책을 살 수가 없다 할때 그런 것을 이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빌려본다든가 책을 한권 내지 두권을 산다든가 그러한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업무처리흐름도가 도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중에 보면 국비, 시비 해서 구로 교부가 되면 사업비예탁을 사회서비스 관련으로 하게 돼 있는데...,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쉽게 얘기하면 카드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특별법인으로 법에 의해서 설립은 됐지만 우리가 사회서비스관련이라면 상당히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카드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집행이 분명하게 돼 있어서 비용을 서비스제공기간, 만약에 태권도를 그 아이가 배우면 배우는 태권도에...,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긁었으면 그쪽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자가 처음에 2만명정도로 봤지만 갈수록 그게 홍보가 미비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용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하면서 지금은 일반서민층까지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 설명하셨을 때 나이아가라를 비롯해서 다섯가지가 추가되는 바람에 이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아까 업무설명 하실 때 나이아가라를 비롯해서 그런 다섯 개의 사업이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증액을 하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보고 하니까 이게 있는 것을 알지, 요새 다 바우처예요. 어르신들도 바우처고 다 바우처인데 제가 태권도를 배워보려고 갔더니 이게 있더라구요. 태권도장이 선정기관이 돼서 아이가 이 바우처카드로 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명박대통령께서도 얼마전에 문화적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대폭 늘려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뉴스까지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많은 대상자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예산을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다 쓰지 못했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홍보방법을 우편으로만 하고 있는데 혹시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카달로그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혹시 비치가 돼 있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다 돼 있고 통반장회의때도 저희가 홍보를 해 주는데...,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전달을 하는데도 이용인원수가 많이 없는 상태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대체적으로 보면 한 5,0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우리가 보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통반장회의때까지 해도 그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 위해서 찾아서 홍보를 정말 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만큼 만약에 33억이라면 이 예산이 10억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우리 구의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어르신들이 이런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홍보가 안돼서 발빠른 사람이야 어디서 얘기듣고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지만 조금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4분의 1밖에 이용을 안한다면 25%이용인데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이 좋은 예산을 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26개 사업내용과...,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서비스 제공기간,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가 볼때는 태권도라면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을 받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을 받는지...,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정하는 것요. 지정하는 것은 우리 과장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제공하는 기관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바우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선정을 하고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바우처사업으로 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내가 A태권도 관장이다 그러면 시에다 제가 신청을 하나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시사업입니다. 시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이 추가되는 거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다 알아서 선정을 하겠네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여기 기관이 없네요. 기관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1쪽, 예산서 282쪽입니다. 입양수수료지원해서 입양전문기관이 서구 갈마동 소재로 돼 있거든요. 이 기관이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아동상담소, 대전에는 입양전문기관이 몇 개소나 있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대전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우리 서구에서는...,
혜련
박혜련위원
홀트아동복지인가 거기하고 두군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홀트아동복지는 소재지가 어디로 돼 있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동구 가양동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대전시 전체로 보면 두곳이네요. 그런데 서구에 이 소재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입양수수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제가 이 조례도 봤는데 꼭 구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례가 없더라구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입양을 하는데 어차피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비도 부담했지만 국비하고 시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사항인 줄은 알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때도 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사업비로 우리 구비로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시사업으로 변경됐다면서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전시에 입양전문기관이 두 곳밖에 없는데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시사업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 사업으로 하면서 구비부담을 요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5개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또 어제 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려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시에서 68%에서 50%로 돼 있는데 그것을 상향조정하는 결의서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로 사생결단을 하다시피 시하고 대화를 또는 타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68%에서 50%로 내린다고 하면 시사업에 의해서 구비부담하는 부분의 문제 또 시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비부담에 대해서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입양수수료지원 기관들이 각 구별로 한개소씩 있으면 시사업으로 변경시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전시에 기관이 두 곳밖에 없으니까 시사업으로 변경시켜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시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장애인사업은 시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 서구에 거주지를 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편의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없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것을 쫓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간에 우리가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사업이다, 구사업이다 딱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까 입양수수료 지원 사업은 시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48쪽하고 세입ㆍ세출 예산안 2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 아까 식사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회의참석수당만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국장님 그럴 리가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본 위원이 1회 추경때도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2차추경때는 구비미부담금액 이것은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회의참석수당만 올라와 있지, 운영비는 지금 추경에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장들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9월달까지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셨고 1회 추경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추경이 지금 11월 예를 들어서 한 10일경에 된다고 하면 10월달, 11월달 40일 내지 50일을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추경이 요구된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구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활지원국에서 48건에 34억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 10, 11월분 이것은 2차추경에 당초에 부담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예산서에 9억 5,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여기에서 구비미부담분인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것이 8,37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미부담분 7,200만원은 12월에 저희가 확보를 한다고 하면 12월분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1차추경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다만 12월달에 종전에 말씀드린 48건에 34억을 저희가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12월달에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지급이 안되는 이러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11월까지는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2월 정리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200만원을 확보하면 12월에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센터장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신다니까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러시면 스물일곱분 센터장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혜련
박혜련위원
27개소에서 25개로 축소됐고 국장님 1회 추경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7,200만원 1회 추경 미부담분으로 돼 있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9월까지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회 추경에 분명히 7,200만원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하셨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요구한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48건에 34억을 전부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구비미부담분에 대해서는 100%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사항이 이것을 충족할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12월분을 제외하고 11월까지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센터장들하고 확인한 결과하고 틀리네요. 국장님 설명하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엉터리로 설명을 한다면 금방 그 사항이 들통날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 1회 추경 답변 보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때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 34억도 2차추경에서는 다 확보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12월분까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 안되기 때문에 12월에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11월달까지만 우선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못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죠. 어려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소외될 수 밖에 없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은 발생 안되게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차질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72쪽 예산서 288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서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184개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급식도우미 신청을 한 경로당이 165개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신청 안한 경로당이 몇 개소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19개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중에서 노인지회나 자체급식 경로당은 몇 개소나 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184개에 대해서 급식도우미를 보상해 주는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급식도우미를 배치하겠다 해서 원하는 곳이 165개소이고 19개소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해서 여기는 별도로 급식도우미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혜련
박혜련위원
노인지회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회는 급식대상시설이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나머지 미신청한 경로당은 자체 급식을 하겠다? 어르신들이 해결을 하겠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경로당을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서로 식사준비를 안하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경로당 가서 여쭈어 봤더니 신청을 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문이 왔는데. 그래서 “왜 신청을 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더라구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셔갖고 안했다고 해서 그때 보니까 신청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안하신 경로당은 혹여나 홍보가 잘 안돼서 신청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신청 안하신 경로당은 다시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요구하면 시에서 더 교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저희가 배치를 해 준다,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의해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급식도우미를 신청하지 않는 경로당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할 지는 모르겠지만 기우섞인 얘기이고 또 현장에서 동장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급식도우미가 배치되기 전에는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당번을 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음식을 해서 회원들끼리 같이 나누어잡수고 그렇게 했는데 급식도우미를 배치를 하게 되면 “너 실비를 받고서 급식도우미로 배치된 것이 아니냐?”이렇게 해서 이분 혼자만 다 하다보면 그동안에 제공되던 급식보다도 질이 떨어질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회원중에서 급식도우미로 선발이 돼서 운영하다보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갈등요인 이러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걱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갈등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또 선발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동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러한 갈등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가면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도우미가 배치되는 것이 꼭 좋다라는 말은 사실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서로가 협동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러한 갈등요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이러한 경로당이 있을지 모르니까 19개소에 대해서는 일일이 회장님들한테 내용취지를 설명을 하고 만약에 추가로 선정한다고 하면 시와 협의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급식도우미 선정은 그 자체내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하되 없을 경우에는 동에다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선발을 어떻게 했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동에서 선정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서 선정한 분들이 파견나가서 급식도우미를 하다가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걸렸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요? 만약에 조리사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하다가 식중독이 걸렸다고 하면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리사를 채용하기는 그렇고요. 문제는 하루에 두시간정도 이렇게 저희가 실비보상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보수라고 할까요, 16만 4,000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받고서 일반 사람들이 ‘나 거기 급식도우미로 전문적으로 한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선발할 사람이 누구냐, 그 회원중에서 할아버지가 됐던 할머니가 됐던 전업주부 하면서 음식솜씨도 좋고 또 그런 데 대한 경로사상 이런 것들이 투철한 딸이나 며느리 이런 쪽으로 선발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경로당 지원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시에서도 일단은 금년 말까지 잡고 있지만 일정 부분을 제공을 하다 중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 노인정책과에서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0쪽에 있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비와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33쪽을 보면 국비 6억 7,329만원과 시비 3억 1,420만 2,000원으로 총 9억 8,749만 2,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계상을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여기에 국비, 시비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요. 국비도 확보가 됐고 시비도 확보가 됐는데 지금 구비가 전혀 없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구비가 필요 없죠. 전액 국비하고 시비사업인데 저희가...,
영미
김영미위원
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수보육시설 지원에는 구비로 4,626만 4,000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지원은 8,839만 4,000원 해서 1억 3,465만 8,000원의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구비부담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신가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언제 집행을 해 주실 것인지?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구비가 딸려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우수보육시설 지원은 192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은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비확보문제가 사실상 불투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의지와 관련없이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우리 구비를 1억 3,4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구비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을 못하면 저희가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작년에 전국에 400억이 중앙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올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예산에도 안들어있고 추경에도 없고 이렇다면 정리추경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렇게 불투명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모든 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비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앙에서는 4월달부터 집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확고하게 해 주셔야지 안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조금 국장님 힘드실 것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중앙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으면 중앙에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내렸으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을 100% 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대지 않고 저희 구비를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해라, 저희가 재정만 넉넉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월별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12월에 가서 저희 구비 미부담분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보를 한다, 안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만약에 확보를 못한다 하면 구비부담을 하지 않은 국비나 시비는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1억 3,000의 예산을 못세워서 9억 8,000이라는 돈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구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전만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만약 16개 시도에서 대전만 소외됐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가정보육시설이 900개가 넘고 민간보육시설이 거의 500개에 가깝습니다. 전국 미지원시설에 주는 처음 있는 혜택입니다. 항상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이나 법인은 그동안 꾸준히 보호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미지원시설들이 단합을 해서 처음으로 이것을 하나 따냈는데 이것을 이렇게 무산시킨다는 것은 안되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제가 무산시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비확보가...,
영미
김영미위원
100%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구비확보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우리 재정상태를 보면 저희 공무원보수를 주지 못하면 대부분 부도가 났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항도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11월까지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말에 우리 구비가 필요한 것이 170억 내지 18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더군다나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의지와 관련없이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우리 5개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구가 예산이 어려운 이유가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대고 지방비를 대는데 지방비라는 것은 시비와 구비를 얘기하는데 시에서 우리 구비까지 다 대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대부분 보면 우리 구의 부담을 적게는 5% 많게는 50% 어떤 경우에는 70%까지 부담을 하게 하는데 다른 광역시의 자치구를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전부다 10%이하 그러니까 지방비중에서 시와 구의 부담비율이 10%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자치구의 부담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부담하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무조건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내려주면서 우리가 지방비 몇프로 그러면 시에서는 지방비중에서 시에서 몇프로, 구에서 몇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갖다가 ‘더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니 것 부담해서 써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으로 볼 때는 구비 확보가 된다, 안된다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른 4개 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계상된 구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다른 15개 시도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이것은 국장님, 다른 것을 떠나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받는 보수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1년에 주는 50만원이 몇 년씩 일한 사람들이죠.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교사들이 몇 개월동안 최소한 6개월정도는 굉장히 장시간 수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준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복지차원에서 준 것인데 어려우시겠지만 꼭 예산을 세워서 앞서가는 서구가 퍼스트 서구 아닙니까? 5개 구에서 앞서가는 서구가 계상을 멋지게 해 주셔야지 나머지 구들도 계상을 해서 우리 보육시설 보육교사들에게 이 인센티브가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다시한번 꼭 100% 될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노력은 하겠지만 구비가 확보가 되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이고 만약에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다만 담당국장으로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제가 3년동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도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향상도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표시는 나지만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성아카데미를 위탁을 주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1년에 한번씩 위탁계약을 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협약을 하는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도 참여하는 사람들 공고를 내갖고 하는 겁니까? 거기 자체에서...,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공고도 하고요. 프랜카드게첨대 이런 데다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요즘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주로 하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초창기에는 말씀 안드려도 유봉권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동을 통해서 여성단체 관련 일을 하시는 회원님들을 많이 수강생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9명, 2008년도에는 106명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17명 이렇게 했는데 수료인원은 117명중에서 80명정도가 수료해서 30명정도가 중간에 탈락하고 2008년도도 한 40명정도가 중간에 탈락을 해서 수료를 못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동원 아닌 동원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모집인원도 55명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나는 아카데미에 수강을 하겠다 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소수정예로 해서 적어도 여기 아카데미 강의를 들어야되겠다 하는 수강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료를 할때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선발을 했는데 55명중에서 2명만 탈락하고 5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봉권
유봉권위원
국장님,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물어본 답만 해 주세요. 다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할 것도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까지는 교육목적을 보면 여성지도자 잠재력 및 발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3년을 교육을 했고 이번에는 보니까 여성지도자의 리더쉽 개발, 건강관리, 현장견학, 자원봉사 해서 내용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많이 틀리거든요. 틀리는데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해서 좋은 재원이 와서 사회참여를 하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기도 10% 감액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돈 1,000만원 정도씩 들여갖고 교육을 받고 그 후에 과정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나 이것도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받고 난 후에는 관리나 자원봉사협의회나 이런 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데이터나 확인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자원봉사포털 서비스에 가입회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번에 자원봉사회에 들어온 분들 몇프로나 됐나 확인 혹시 돼 있습니까? 그동안에 보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작년도까지 체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프로나 돼 있나...,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자체가 왜 질의하냐를 국장님 벌써 알고서 대답을 하시는데 2008년도에는 100명중 35명이 탈락이 됐고 2009년도에는 115명이 신청을 했는데 35명이 탈락을 해서 30%, 35%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을 줄 적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기준을 삼아갖고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냥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 이렇게 기준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적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부분 여기에 지출되는 금액이 강사료거든요. 강사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우리가 하기 전에 협약을 하고 나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강사는 어떤 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강사에 대한 강의료가 이미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정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있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봉권
유봉권위원
인원은 관계없이...,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한시간당 얼마냐, 한시간 초과에 얼마냐 해서...,
봉권
유봉권위원
금액은 다 100% 열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지불해야 된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정하다하면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양 복지관에 합의하에...,
봉권
유봉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15명에서 35명 탈락했으면 한 30% 탈락이 됐고 이번에는 55명중에 2명이 탈락돼서 우리 국장님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탈락도 안되고 좋은 재원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참 뿌듯한 마음도 있으시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수료가 많이 됐으니까 기분 나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부담이 조금 돼야지 더 적극성도 있고 탈락자도 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을 주는 900만원을 일부 참여하는 회원들한테 기본적인 금액 10%면 10%를 내고서 강의가 알차고 튼튼하고 좋으면 자기가 몇만원 내고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어차피 구재정이 어렵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 급여까지도 깎을 정도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음부터 그분들한테 참여하는데 몇만원이라도 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강의추세를 보면 평생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여성아카데미는 어떤 특정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어떤 소양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 또 건강과 관련돼 있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하는 일에 대한 최종처리과정의 현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전문교육이라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또 본인 부담이 있는 경우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그런 사항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국장님이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까 조금 더 연구검토하고 좋은 분들 데려다가 교육시킬 때는 그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교육받는 분들은 조금씩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대학마다 평생대학원이라고, 경영대학원이라고 1년과정씩 다니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전문교육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데도 연간 몇 백만원을 본인들이 지불하면서 거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인간관계 또 사회적응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대전 제일 가는 서구이기 때문에 여기 교육에 참석하는데 조금이라도 지불하면서 다닌다면 본인들도 자부심도 갖고 본인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국장님이 더 연구 좀 하시고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고요. 보충설명자료 80쪽, 명세서 289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더라구요. 시니어클럽 운영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보충설명서에 보면 지원내용이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종사자현황도 보면 관장 한명, 과장 한분, 복지사 네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총 인건비가 연 얼마씩 나가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물가상승분 이런 것들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에 대한 보전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정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줄 때 사실상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무조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데는 이만큼 인원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서 조정을 하는 것인데 관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도 호봉도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나와있는대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8,56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구비가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시면 일자리중에서 어쨌든 노인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지침에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시니어클럽에 대한 관리감독을 누가 하시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해서 보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에 의해서 제대로 썼는지 안썼는지 이러한 확인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서류상으로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언젠가 시니어클럽에 갔었는데 말씀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시장형초기사업해서 시장형초기사업 한번 보시면 핸드메이드나 버섯농장이 있거든요. 버섯농장에서 사업을 하실 때 하실 수 있는 그분들이 최초 사업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년이 끝난 다음에는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3년동안 유지를 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폐쇄를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원할 때만 일단은 그 사업을 유지를 하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것밖에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핸드메이드 그 다음에 버섯농장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립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여기 나와있지만 시장형초기사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해서 독립해 갖고 스스로 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지원해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을 두고서...,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핸드메이드나 버섯농장, 일반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일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노동의 대가를 플러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원받으시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금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큰 금액도 아니지만 적은 금액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을 일관성있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3년이라는 법적으로 못박는 것보다는 일관성있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나 핸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버섯농장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적으로 3년 안에 과연 얼마만큼 실패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게 의문시되는 사업일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상 시니어들이 아무리 시장진입형 일자리라 하더라도 독립을 해서 스스로 일어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존경하고 또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이 됐든 재정적인 것은 좀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시니어클럽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렵지만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는 것은 정부지원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중에서 시설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국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에게 연 3,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설당 3,000만원씩 6,000만원이 되겠고요. 이중에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러면 두곳이라 해도 구에서 부담할 돈은 1,500만원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매년 세워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본예산부터도 세워지지도 않고 1차, 2차 추경까지도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중에 한 시설은 내년 3월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할 시설입니다. 재정이 어렵겠지만 이것은 꼭 집행되어야 될 사항이고 주실 것이면 적기에 줬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주실 거면 7, 8월 여름방학때 이용해서 주시면 아이들이 등원하는 율이 적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놓쳤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할 수 있는 것은 9월, 10월은 따뜻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동안이라도 아이들이 밖에서 야외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정리추경에 들어가서 12월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추운 한겨울에 일반 하던 공사도 멈추는데 그때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공사를 해라. 그러면 그 작은 아이들에게 먼지 먹여가면서 페인트 칠하면 그 냄새 맡아가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돈을 집행하면서 왜 고마운 마음도 못들게, 원망섞인 마음이 들어가게끔 하시냐 저는 참 그렇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어렵겠지만 적기에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올려주셔서 9월에 집행이 돼서 10월달에 따뜻할 때 어린이집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지원만 해 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구비 1,550만원 부담하면 되는데 우리가 잠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일단은 법적 경비, 법적 경비는 법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영유아기본보육비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또 어린이집이 많이 관련이 되니까 차등보육료, 둘째아 보육료, 5세아 보육료 이런 것들은 전부다 법에 의해서 지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예산범위안에서 구비를 계상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봉급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이런 것 있죠. 보수적인 성격을 띤 것을 먼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비부담을 11월까지 그런 부분은 전부다 계상을 했는데 계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계상이 안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들은 금년에 당장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소망, 소야 이 두군데 합해서 4,6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면 추울 때 하는 것보다는 따뜻할 때 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금년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부도사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담당국장으로서는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절대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 재정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우선순위가 좀 밀리기 때문에 지금현재 확보를 못한 것이지 11월달에 확보를 해서 추운날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확보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러한 예산들을 우리 생활지원국에 관한 예산은 온 힘을 다해서 특히 국비, 시비에 따른 구비부담부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려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3월달에 평가인증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이왕에 줄 거면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시설을 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보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집행을 해 주면 고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평가인증이 국가시책 아닙니까? 거기에 발맞추어 가서 거기는 시범으로 했던 것인데 다시 2차적으로 받는 시설입니다. 모범적인 어린이집이고 법인시설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꼭 해 주겠다라고 담당자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몇 달 조금 더 당겨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우선순위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12월 31일날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육시설 내부를 고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동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전혀 밀리지도 않고요, 적기성을 따져서 이번에 9월달에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 올려주십시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건 하시지 마시고 한건이라도 차곡차곡 급한 것부터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전적으로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더군다나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재정조정교부금 하향에 대해서 오히려 상향조정건의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행대로 68%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김영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비확보는 아주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시를 향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재정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240억정도가 구비로 더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지원국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인건비성은 우선적으로 하신다. 그런데 지금 8월달부터 특별수당인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장들이 다 대납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급여를 삭감해서 줄 수는 없죠. 적게는 3명부터 많게는 20명 가까이 넘는 교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시설에 이중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서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 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 주시겠지. 서로 일정부분 고통부담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비만큼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복지과장님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복지시설이 여러개가 있는데 종합복지관이 6개, 보육시설 439개, 아동복지시설이 5개, 여성복지시설 3개, 노인복지시설이 14개, 장애인복지시설이 8개, 경로당이 179개 아까 184개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우리가 복지계획 4개년계획서에 나온 숫자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복지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숫자까지도 틀려가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어쨌든간에 이게 어디에 어떻게 소재하고 있는지 시설현황을 자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시점에 따라서 개소수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저 뿐만 아니라 위원 모두가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수용인원은 얼마인지 또 1년간 보조되는 재원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소상히 알아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위원 각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응노
이응노위원장
복지시설현황, 수용인원 그 다음에 연간 보조되는 예산은 얼마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복지관계를 논할 수가 있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복지를 논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현황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