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 구성 후에 지역 현안사업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하반기 업무 추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가 경기침체 회복 및 고용불안 극복을 위한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찬 지역경제 실현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본청에 일자리창출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 2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의 사무로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총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8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대통령도 지시하다시피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고 범국가적인 경제위기, 고용위기 상황에서 능률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맞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우리 구에 일자리 창출업무 담당 부서의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TF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 소속내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일자리창출 TF팀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자리창출기획단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단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몇 가지가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우리 구에는 일자리창출 전담기구로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 TF팀이 확대 개편된 것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확대 개편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경제과 내에 한개 계하고 다른 과에서 차출되어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속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다른 과에서 차출된 직원과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경제과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일자리창출 전담만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자리창출기획단 설치계획이라고 2009년 5월 13일날 희망근로 프로젝트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이 TF팀이 확대 편성이 되면서 기획단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파견을 받아서 그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 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우리가 기획단을 TF팀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지역경제과 내에 소속으로 두다 보니까 지역경제계 일도 아니고 TF팀 일자리창출 일도 아니고 중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어떻게 했냐 하면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파견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이 수시로 바뀌고 일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견이 아닌 정식으로 보직발령을 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현재 일자리창출 기획단에 우리 서구의 일자리창출 업무를 거의 전담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자리창출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담을 하겠다, 그렇지요? 독립을 시켜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창출을 하는 담당자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을 담당하는 담당이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희망근로 하고 청년일자리 담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 기획단으로 파견을 나갔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지원과와 생활지원과에도 이미 다르게 일자리창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있는 일자리창출기획단과 만들려고 하는 일자리창출추진단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차이점은 지금까지는 기획단을 TF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별로 조그맣게 일자리창출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내에서 우리가 희망근로 사업과 일자리창출단 두개를 병행해서 일자리창출기획단을 하다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또 말씀드린대로 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나 여기서 하는 자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항상 다툼이 있고 네 일이다, 내 일이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체계적으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기획단을 별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제 생각에는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지금 2년 한시기구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2년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한시기구가 설치되는 법조항이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이면 사람들을 또 선발해야 되고 조직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잡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실제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정원조례와 관련이 있지만 5급이 51명에서 52명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승진효과가 있겠지요. 2년동안 한시기구인데 한명이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2년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원대복귀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구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승진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삼모사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이 일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우리가 기구를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 이 자체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조정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통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한시기구를 인정해줄 때 어떠어떠한 사업만 인정해준다, 그때 그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한시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기획단은 중앙정부에서 이 자체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승인이 내려왔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게 됐고 또한 중앙정부 공약과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맞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 인원은 우리가 각 실ㆍ과에서 인원을 차출할 때 지금 파견 나간 사람,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각 실ㆍ과에서 정원을 감원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연속성은 계속있습니다. 지역경제계 직원은 원대복귀시키고 지금 나머지 일하는 그 사람에 한해서 정식 보직 명령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속 업무로 있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한시기구이긴 하지만 5급 승진한다고 하면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인사적체의 해소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우려점은 무엇이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5급 승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원이 늘어나니까 해야 되겠지요. 시청에서도 우려되는 바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를 핑계로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직 내에서 자체승진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영입을 할 수가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 영입자체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감사기구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방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맞지는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법적으로 5급 정원에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방형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이 자체를 먼저 정해야겠지요. 그런데 개방형으로 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요구를 할때 어떠어떠한 직렬 어떠어떠한 것은 개방형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하지 말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개방형으로 할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인구 30만이 넘기 때문에 감사기구의 장은 자치단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방형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되고 통과된 후에 신규임용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채용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사업은 구청장님의 핵심공약 사항이기도 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것을 핑계로 우리 서구에 있는 자체요원이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채용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정원규정을어디로 뭐를 한다, 몇 명을 증원한다! 만약 한다고 할 경우는...,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로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원조정을 할 때 우리가 일반직 몇 명, 무슨직 몇 명 해서 정원 조례에 이게 다음 조례 사항이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정원규칙에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사부서 소관이겠지만 자체를 일반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개방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치면 또 조례를 바꿔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형인지 개방형인지는!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받은 일자리창출기획단 설치계획에 의하면 지금 6급이 3명이 와 있고요. 7급 이하가 6명인가 와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하고자 하는,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 하겠다 하는 것이 불분명하게 모호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일자리창출기획단이 충분히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서구의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법이구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서구의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례안이구요. 또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설명할 시간을 갖고 의견이 같이 공유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공무원 정원조례나 같이 다뤄져야 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 와도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가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전임계약직이나 일반직공무원은 별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반직으로는 안돼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직공무원은 공개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채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은 어떻게 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내내 공개채용은 채용이지만 조건이 틀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일반직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시청으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될 수가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바꿔주는 전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자리창출기획단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체승진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외부에서 영입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는 잠깐 속기를 않고 개인적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사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채용권한이 없습니다. 시청에 의뢰해서 뽑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쨌든간에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면 저는 이 조례를 통과 못시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계약직이나 비전임계약직이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 일반직으로 환원이 안됩니다. 정부에서 준하는 시험을 보기 전에는! 우리 자체에서 그것은 못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구청에서 시청으로 요구해서 시청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전시 전체를 뽑아야 될 겁니다. 한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급을 뽑을 권한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방고시제를 없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고시제는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무튼 이것을 외부에서 영입을 안한다는 조건하에서 이 조례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인사까지 관여한다고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있는데 인사분야는 저쪽이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다, 아니다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급 이상은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직 확실한 답변은 아니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올해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해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채용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고경근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김창관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서두에 전문학 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과연 5급 정원이 늘어나서 내부승진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관계법규 제21조를 보니까 ‘5급 이상 의 채용은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논공행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거든요. 당연히 내 사람 내부승진이 아닌 예를 들자면 공을 세운 그러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농후합니다.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특채식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여기 조례안에도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단이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정부나 어느 행정조직이나 조직의 슬림화를 꾀하고 있고요. 효율성면에서 있는 조직도 줄이고 업무를 두면서라도 통폐합하는 과정인데 정부정책과도, 효율성 문제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동안 추진실적 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기존에 있던 일자리추진단이 11명이라고 하셨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12명으로 느는데 11명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많은 분량을 갖고 하신 것은 아니잖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11명에서 12명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11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단에서 다른 것을 줄이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계 직원이 한개 계가 나와있고 창출팀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계는 본연의 업무로 환원을 하고 그 두개 계를 8명으로 해서 슬림화를 시키는 겁니다. 업무 한개를 지역경제과 일부 업무와 지금 있던 것을 창출기획단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에서 3명을 줄여서 지역경제계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모순되는 점이 8명으로 줄이면 단을 줄이고 신설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TF팀으로 기획단이 되어 있습니다. TF기획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속이 어디냐하면 지역경제과 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내로 돼 있다보니까 결재를 받는데 지역경제과장 받고 국장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것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일을 할 때 국장을 거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있던 명칭도 ‘기획단’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우리는 ‘TF팀’으로 하려는 이유가 조직 측면에서는 TF팀이고 ‘단’이라고 했을 때는 ‘단장’이 사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슬림화시키면서 일을 더 빨리할 수 있게, ‘단’이라는 정식명칭을 주면서 슬림화시키면서 지역경제과 하고 분명히 업무를 한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구요. 실ㆍ과장 두어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굳이 ‘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문제는 개개인의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내 사람 심기식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경근 위원님 말씀대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중요한 안건이 지금 4개가 상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상당히 많고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길게 질의를 할 사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전에 조율이 덜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된 내용대로 제18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 보다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협의되었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추진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874명에서 875명으로 1명 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1명에서 85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일반직 정원을 720명에서 721명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51명에서 52명으로 1명 증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 설치로 증원되는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경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안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였던 주민등록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자치행정과 란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경제진흥과 란의 “농지에 관한 권한”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석운 행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72호로 상정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괴정동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임에도 공영주차장이 없어 효용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괴정동 80-7번지외 한필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멸실한 후 지평식주차장 5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각각 10억씩 총 20억원이 소요되며 사역기간은 11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872호로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 >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사항에 이르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현황사진을 보면 도로에 연접한 철거대상 건물이 상가건물로 되어있지요? 또한 일부만 철거할 것으로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 현장을 가보셨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도 현장을 보지 못했고요. 사업위치라든가 현장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현장 검토가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현황사진 위치도 가 비치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표면으로 보면 2분의 1을 철거해내야 하는 그런 건물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맞지요? 사진상으로만 봐서! 연결돼 있는 건물자체를 2분의 1만 매입해서 2분의 1만 철거해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앞 건물은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내용을 보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한 혹시 인접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할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20억이 확정이 돼 있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뤄야 되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50%인 10억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비 50%를 합해서 20억으로 짓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재산을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건을 취득해야 되고 조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맞추다보면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치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장하고 실제하고 괴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배석돼 있는데 과장한테 직접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최치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과장님! 2분의 1만 매입해서 2분의 1만 철거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민원이 야기 안될까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민원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괴정동 공영주차장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한 후에 다시 심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선포한 후에 현장방문과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속개를 한 후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오전에 이어서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이것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아무 이상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었고요. 현지에 가서 보니까 많은 기술적인 문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층건물에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됨이 없이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서 의견이 나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총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서류상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승인이 되면 11월까지 완료가 가능한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구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50면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1면당 계산해 보면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만큼 이 사업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물론 괴정동도 공영주차장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서구 관내에 다른 지역들도 원투룸이 많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부지를 찾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은 우리 일반주민들에게 가장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왕에 예산이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속히 시행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건의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저는 낮과 밤에 주차를 분리해서 봤는데요. 주변이 대부분 원ㆍ투룸지역입니다. 굴곡도 많고요. 즉, 낮에 백화점이나 한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원투룸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야간주차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수로 400평이고 지금 50면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일단 기왕에 50면으로 예산이 배정됐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갈마동에 있는 갈마공영주차장이 3층으로 돼 있고 80면이 확보가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차후에 예산이 더 확보가 용이하다고 하면 이용주민들을 파악해서 차후에 증축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대한 노력을 한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업무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게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6.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국·관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실·과·관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873호로 상정된 2010년도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73호로 상정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까지 기정액 대비 새로 편성된 추경이 인건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11월까지 미반영된 그 부분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11월 이후에 그쪽 부분은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11월 이후에는 시와 얘기중이지만 조정교부금으로는 금액대로 다 왔고 여기에 따라서 별도로 연말쯤에 시에서 별도 특별교부금을 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위주로 해서 전직원이 돈을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기금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순수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4억 6,400만원인데요. 나머지 97억을 지금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꾸어줬다는 개념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상환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상환은 제때 되고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해 보면 상환은 물론 고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 가는 돈이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사실상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수입이 지출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97억이 되었는데 사실상 올해에도 상환을 하기는 하겠지만 다시 재차입을 하기 때문에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서구 자체가 올해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이 250억이 부족합니다. 이 차원에서 시에서 배려차원으로 올해 200억 정도를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건의해서 내년 예산에 세원조정이 되면 현행대로 68%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내년부터 약간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기금의 본연의 목적인 복지부분이나 그에 따른 모든 부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정부도 기업식으로 경영을 하고 수익사업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삼다수라는 브랜드로 연간 100억의 수익을, 일반회계로 수익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구같은 경우에는 출자나 그런 데에 한 곳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에서 따로 수입이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대전시에서는 상수도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하루 이틀에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좋은 방안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전시의 조정교부금외에 따로 생각하신 부분은 없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재정이 급박하게 된 것은 경기가 안좋아서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 자체가 2006년도 대비 200억이 덜 들어 왔습니다. 거기 200억에다가 자체수입도 흔히 국가에서 기업체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만 감면이 됐지, 시는 감면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 뿐만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재원조정 자체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중에 기금과 예산안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를 하시면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안준다고 했을때 그때를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12월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인건비 말고 다른 것 안 나간 것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대표적으로 안 나간 것이 기금상환금이 안돼 있고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시비, 국비에 따른 보조사업이 채우지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담당관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국비, 시비에 따른 보조금 이 사업을 전부 반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사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급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 12월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아직 계상이 안돼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12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2월 것이 나가야 되고 청소대행사업비가 다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안 서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얼마나 안 서 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64억이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뭔가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시에서 조정교부금 줄때만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업체로 얘기하면 파산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5개구청 구청장님들께서도 시장님께 건의서도 보냈고 기획실장 5개 구청 모임도 있고 예산담당 모임도 있는데 여기 자체에서도 수시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지만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68%였는데 서울과 광주같은데는 옛날에는 50%입니다. 지금 50%되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데 이것과 틀리게 대전은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높였었고 또 시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소비세가 내년부터 구에 돌아가는 68%를 주는 댓가로 800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주는 것은 자기 것 들어 온 것은 내것이고 구에 나가는 것은 600억 정도가 나가니까 이것을 감액하겠다는 취지에서 50%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당신들은 800억이 더 들어오지 않느냐!” 또 해마다 5%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5%였을 때 800억이면 5% 늘어나면 1,60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구재정 보존해서 68% 그냥 둬야 된다, 이 당위성을 청장님이나 전직원이 5개 구청 합동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큰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안됐을 경우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 구청에 지금 체납된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순수 구비로만 따지면 구비 지방세는 2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세수 자체가 구하고 시가 8:2로 시세가 80%, 구세가 20%밖에 안됩니다. 구조 자체가 세입자체가 안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큰 문제입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던지 해야지...., 중앙이나 시 탓을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봅니다. 통합관리기금도 마찬가지에요.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 고유 목적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와서 통합기금에서 또 일반회계로 빌려왔다가 빌려왔으면 이자니 뭐니 상환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통합기금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따지면 카드 빚져서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부도가 나거나 잘못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재정대책이 없다고 하면 국가나 시에 따른 보조금을 우리는 감당을 못한다, 감당을 못할 경우는 국ㆍ시비100% 안오는 것은 전액 반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체수입이나 보조금 가지고 어느 정도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계속 얘기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세원대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세원대책 발굴하기도 지금 마땅치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당장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예산을 미확보한 예산중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하려는 예산과 2회 추경에서도 확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2회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기금반환금하고 청소대행사업비, 12월 인건비, 큰 금액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액중 세액결함이 예상되어 부족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 목표 세액결함은 없는데 세출이 법정경비를 넘다보니까 약 250억 정도가 본래부터 결함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할때는 약 16억원 정도의 세액결함이 예상된다는 통계수치를 본적이 있거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목표액을 세울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자주세원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목표액 이상을 거뒀습니다. 거뒀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세입하고 세출이 법정경비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을 쫓아갈 방법이 없어서 처음부터 부족이 250억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 세운 것은 지방세라든가 이것은 본예산 목표대비로 한다면 11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을 더 잡은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서구의 재정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금년도 결산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채 발행목적 금액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단위사업 20억 이상의 사업비에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미만인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할때는 포괄적인 지방채라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허락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중에도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목원대학교 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했는데 이 2억 5,000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사전사용한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목원대학교에 하라고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에서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업을 하지 왜 구로 내려보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사실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목원대학교에서 전국체전 종목과 관련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시설투자를 하면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사용하면서 학교측하고 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 이러한 시설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지난해에 보수를 못해주고 약속은 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 구청에 요청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운동장이 서구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구구민들이 이용한다기 보다는 그쪽 목원대학교가 유성하고 경계지역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위치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서구민이 인구가 얼마 안될텐데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도안신도시가 개발중에 있고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운동장을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사업을 해라 하는 것까지 다 짚어서 내려오고, 이러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상뮤지컬 갑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3억 5,000 섰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3억 5,000 섰는데 수상뮤지컬 갑천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받아온다고 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시비 하나도 안 받았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직접적인 시비를 받지는 않고요. 특정한 사업목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장안동 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1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당초 10억을 시에서 줄 공사가 아닌데 10억을 줘가지고 그 10억중 일부를 수상뮤지컬 갑천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약속을 이행해 준 것이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수상뮤지컬 갑천을 계속 이어서 매년 하려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처음 약속대로 시비를 얼마 받아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직접적인 시비는 수상뮤지컬을 하는 목적으로는 못받아 왔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을 통해 쓰도록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하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수상뮤지컬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방안이 있어야겠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구의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의 재정상황이 내년까지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상뮤지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판단대로 15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15억 정도를 내년에 마련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을 못낸 상태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시작할 때 작년만 해도 올해 재정하고 내년도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받아다가 할 생각을 해야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국비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간접적인 형태로 받았지만 제도적으로 봐줄 수 있는 방법은 시하고...., 이 축제가 어떻게 보면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근본적으로 다각적으로 전체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구에서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시의 확고한 방침이 서면 그런 쪽에서 예산지원은 받기가 쉬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올해도 수상뮤지컬 갑천이 축소되어서 실내에서 했습니다마는 시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 하나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절감을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더 받아왔어야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수상뮤지컬을 만약에 했었으면 시에서 받아온 그 예산을 가지고 수상뮤지컬에 맞는 예산을 1회 추경때 편성했을텐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내년에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는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대전시내에 32곳을 오전에 한번, 오후에 두 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두 대가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아파트에서 대출반납하는 차량을 유심히 보았는데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었던데 혹시 두 차량의 구입시기를 알 수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초에 두 대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항상 다량의 책을 싣고 적재물의 하중이 많기 때문에 운행거리는 많지 않지만 차량이 상당히 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작년에 한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사실상 도서관이 그동안 두개가 더 생기고 동사무소마다 마을문고가 생기면서 실제로 내년 내지 2012년쯤이면 한대를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각 동 문고에, 중장기계획에 돼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러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와 일부 사립도서관이 전산화 연계만 되면 어느 동에 가서 책을 빌려서 어느 동에 갖다 놓아도 저희가 회수만 하면 주민들이 어느정도 이용 서비스가 잘 되기 때문에 그 한대를 없애고 책을 상호대출해서 그 책을 반납하는 곳과 대출한 곳을 제자리에 갖다놓는 차량 한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산화를 갖추기 위해서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계획만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수영 위원님 계실 때 사실은 예산이 섰었습니다. 3년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섰었는데 그 당시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원부족으로 추경 시점에서 그동안에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은 전부 반납조치가 되어서 전산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앞으로 2～3년 후부터 여러 동이 있으니까 5개 동씩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1단계는 전산화 준비를 하고 2단계부터는 각 동에 있는 책들을 상호 교환이 될 수 있게 정리해서 DB를 구축해서 2015년쯤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체 예산이 2억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해에 8,000만원에서 9,000만원씩 나눠서 집행하려고 그런 계획은 잡혀있고 우리 구 중장기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시행계획 중에 있는 만년도서관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예산확보 방안을 바꿨다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들은 말을 말씀드리면 당초 시에서 다 지어서 시에서 운영하기로 전임시장께서 약속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바뀌어서 보조금을 줄테니까 구에서 해라 해서 저희 구에서는 재원확보라든지...., 문제는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문제라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줘라 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진행되던 사업들이 다 중단이 됐고 특히 도시개발공사에 설계용역이 들어 갔다가 그것마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 시장님이나 시청의 의견은 구에 어느정도 떠미는 식으로 미뤘다가 유야무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예는 월평도서관을 준비하다가 시청에서는 내년 사업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도서관장님으로서 만년도서관은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까지 서 있었고! 그리고 관리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결의 방안에서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어린이전용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쪽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훌륭하고 중부권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서구의 자랑인 도서관입니다.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인근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또는 그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장이 자문을 받아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하겠지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장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상호대차라는 그런 맥락의 이동도서관 한 대를 감하고 일반화물차를 하나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셔틀버스 관계를 그때에 이동도서관 차량을 한 대 감하면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2013년, 2014년 이 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