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71호로 심사요구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도 11월 13일 의원발의로 되어 2008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개정을 위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중복된 규정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인용된 조례명을 정비하고자 하며 그밖에 주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중복되는 규정으로서 제2조 기능과 안 제4조 5항 협의회 소집 요구방법을 삭제하고, 제5조 본문내용 중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현행 조례제명에 맞게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밖에 조문의 일부를 용어를 순화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6월 22부터 2010년도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의안번호 1871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의안번호 1873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1874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예산은 증액된 것이 없고 전부 감액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357쪽 항목에서 메인스트리트 조성공사 있죠. 그게 간판정비사업 이것은 당초에 메인스트리트조성에 대한 것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한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메인스트리트 조성이라고 항목을 표기해서 올라오는데 대덕대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번 회기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문화 정착 해서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구청장님 슬로건에 대해서 나머지 행정광고게시대에 구정구호를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사전사용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 하신 것 같은데...,

예.

수의계약한 전체적인 서류 그러니까 공사내용하고 시공자 및 타인 견적서 받은 것까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예산은 우리한테 서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회계과로 넘어가거든요. 경리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 357쪽 지정게시대에 대한 구정구호 교체 공사건에 대한 수의계약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일체를 위원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 7급기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00만원을 7급 기준으로 하셨는데...,

예.

이게 도시관리과 전 부서 직원들 것 다하신 건가요? 7급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대개 예산을 수립할 때는 7급 9호봉인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별로는 못하니까 일괄적으로 해놓고 예산을 자기 직급에 맞춰서 쓰고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남으면 남는대로 하기 때문에 7급 기준으로 했습니다.

10% 예산 절감하는 것에서 인건비 물론 구청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하는 것에 많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꼭 이런 부분의 예산까지 절감해야 됩니까?

예산에 관계된 것은 조금 민감한 건데요, 시간외수당이란 것은 사실은 직원들에게 가는 건데 워낙 구청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대경비측에서도 절감차원에서 직원들이 다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 전단지 살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지역에 월평동 계룡사옥 주변에 청소년 유해 음란선정적인 광고 전단지가 대량으로 살포가 돼서 환경에 대한 부분 또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광고 전단지 살포에 대한 단속계획이나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계속 겪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사옥 주변 뿐만 아니라 계룡사옥,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또 법원 세군데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직원들이 나가고요 또 평소에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 씩은 직원들이 나갑니다.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뜸해요. 그러다가 돌아서면 또 뿌리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음 아침에 청소요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되는 대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처분을 하면 이분들이 전부 바지사장이라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손처분해야 하는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쪽저쪽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데요, 하여튼 이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얘기하셨지만 쓰레기 제로화 운동에 적극 따라가지고 특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더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저희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리시는 분이 있고 또 그것을 아침에 환경요원이 청소하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계획을 정리하고 수립해가지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환경관리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에서도 잠깐 대화가 되었는데 분리배출 실태점검 실적 현황, 두 번째로 각종 폐기물 배출업체 점검실적현황, 각종 폐기물 처리용역업체 현황, 노면청소차량 운영현황 이 네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이 현재 강원도에서 임업전문가과정 교육 중에 있거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