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유희
박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 3건은 모두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날 주택과장, 주무과장님이 직접 위원장실에, 간사님실에 방문해서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교육관계로 도시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남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석입니다. 남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정리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부엌, 화장실 등의 주택 내부 수선을 포함한 이축, 개축, 재축 등으로 세분화하여 농촌의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2010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남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였고, 둘째,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며, 셋째, “주택개량사업”을 부엌, 화장실 등의 주택 내부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택의 수선·이축·개축·재축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고,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어 명칭을 개정하고, “주택개량사업”을 주택의 내부 리모델링을 비롯한 수선·이축·개축·재축 등으로 보다 세분화 및 확대 추진하고자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써 특이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현황보고를 받아서, 받은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이 2003년 7월 1일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에 의해 ‘89년부터 ’92년까지 지금·도농지역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 12월에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2년 12월 30일에 폐지되었고 2003년 7월 1일 시행이 됨에 따라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인「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폐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특이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조례 폐지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한 사례를 보니까 도농지역의 노후주택을 좀 개선하는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아직도 우리 남양주시에 그런 노후불량주택,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현행, 전에 이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지원되었던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소위 말하는 도정법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통폐합 되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민간 제안으로 하지 실제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민간에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민간 제안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먼저 현안사항보고회 때 설명하신 도시재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주로 이제 이 법은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소득층은 뭐 이렇게 혜택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것은 물론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시의 어떤 노후 불량주택, 저소득층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시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사업대상지는 저층의 낙후된 아파트로 구성된 주거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의 명칭은 삼창·양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며 사업부지는 평내동 103-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3만9,145㎡로서 이 중 실제 사용 대지면적은 3만5,358㎡, 공원부지 2,430㎡, 도로부지 1,357㎡입니다. 건축면적은 6,923.3㎡이고 전체 연면적은 14만1,864.8㎡입니다. 건폐율은 19.58%, 용적률은 279.65%이며 건축물의 규모는 16개 동에 평균 22층이며 전체 세대수는 임대주택 77세대를 포함하여 전체 1,063세대입니다. 정비구역의 주변은 동측으로는 효성아파트가, 남측으로는 평내택지개발지구, 남서측으로는 상록데시앙아파트, 북측으로는 진주아파트와 대명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여건으로는 2003년 6월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주거단지로서 재건축으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단지입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추진현황은 2003년 9월 삼창·양지아파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9월 17일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0년 5월 19일 주민설명회,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부서 협의 결과 사업대상지 및 인근 공동주택과 연계한 층수 계획 및 스카이라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10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지역적 특성으로는 동쪽으로는 “효성타운”이, 서쪽으로는 “상록데시앙아파트”가, 남쪽으로는 “평내 택지개발지구”와 인접되어 있고, 북측으로는 현재 재정비사업 추진 중인 “진주아파트”와 20층 규모의 “대명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타당성으로는 신청 단지는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로 2003년 6월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향후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바 주변아파트(대명, 상록 등) 입주민들의 일조권 제기 및 공사 시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한 다수인 민원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주변지역 아파트(대명, 상록 등) 주민들의 일조권 및 공사 시 소음이나 분진·통행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리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향후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교통·환경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넷째,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에서 나온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신청은 되어 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신청되어 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주변지역을 본 위원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도면을 보지마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 주변의 단지에 진입로 문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 진입로 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요. 당초에 기존에 있는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따로 도로가 큰 쪽으로 해서 주진입로를 그리로 해서 진입로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진입로를 변경을 했습니까? 그러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진입로가 몇 m 도로죠? 그쪽 연계되는 도로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새로 개설되는?
철우
이철우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20m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m 도로입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지금 아파트가 이제 건설이 되면서 예상되는 게 주변의 인근 아파트나 인근에 계신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 과장께서도 저하고 같이 화도에 있는 신도브래뉴 같이 방문하셔서 보셨지만 입주자들이 시공사하고의 또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좀 철저한 관리를 좀 하셔서 그런 분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저희도 이제 그쪽이 사실은 지금 양지·삼창이 지반고가 높고, 주변보다도, 또 주변은 사실 20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또 일조권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음, 진동도 문제가 되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문제가 또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두루 그런 것을 살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주체 측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용적률, 최대 용적률 300%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층고 같은 것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들어와 있지마는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대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늘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데도 계속 뭐 끊임없이 그런 민원이 나중에는 그게 이제 시 차원의 민원이 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관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에서는 대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원안 그대로.
원병일위원
아무래도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민들 설명회 같은 데서 나왔던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어야 아마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특별한 게 없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공람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공람기간에 나온 의견이 아니더라도 주민의견이 나온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재정착률 아까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재정착률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정착률을 적극 검토하실 예정이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통상 저희들이 이제 볼 때 이게 사업 대 새로운 건축이 되어 가지고 주택 형성하는 게 1대 1.5 정도 비율이 되어야지 사업성도 있고 가는데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재건축사업을 쭉 다른 시·군과 이렇게 해 보니까 보통 한 75% 정도만 분양을 받지 일부 주민들은 또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1대 1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면 뭐 재정착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75%라고 한다고 그러면 1대 1로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착은 될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75%가 재정착률로 보신다고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통상적으로 거기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하는 사람이 계시고 한 25% 정도는 현금으로 청산을 해서 나가시게 되니까요.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또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죠. 공사를 하게 되면 막바지 준공에서 입주자들하고 상당히 대부분 한 100군데면 100군데 다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분양받았을 시의 카탈로그 그거를 또 하고 분양 당시의 설명 이런 거 일일이 사시는 분들은 다 체크를 해요. 그렇지만 설명 같은 것은 사실 근거가 없어요. 뭐 비디오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모델하우스가 또 있으면 또 없어지고, 그런데 일부는 또 카탈로그를 갖고 계셔서 그것을 비교를 해 주시고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특히 동양파라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만천을 서울의 청계천식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서 고가분양을 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방문을 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80% 이상 다 복개를 했어요. 복개를 해서 또 공원부지를 또 민원이 있다고 그 옆에다가 옮기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제 저도 진접택지 같은 경우도 입주를 하면서 상당히 대부분 다 그랬어요. 우리 과장께서도 와서 고생도 하시고 밤낮 면담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것을 내가 치하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자들이 시공회사한테만 이제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불편한 것을 얘기하고 안 된 것을 요구하는데 시공사 회사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수긍하시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수긍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사람들은 다 돈에 연루가 되었어요. 몇 백 세대, 한 천 몇 백 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마다 한 10만 원씩만 잡아도 돈이 엄청난데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방법을 찾은 게 감리는 남양주시에서 우리 시민의 명예를 갖고 감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리 선정할 때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개입찰로 하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감리는 몇 개 공정이 있죠. 뭐 토목감리, 건축감리, 소방감리, 조경감리, 전기감리 해서 내가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리가 남양주의 명을 받고 감리를 하지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공회사랑 아주 밀착이 되어 버려요. 그런 경우가 또 올바른 감리단장님이 계신 데는 시공회사하고 감리단하고는 딱 선을 그어서 올바르게 감리를 할 수가 있지마는 대부분 현장에 가 보면 아주 밀착이 되어 있어요. 또 사람 사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공사는 행정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없지만 감리단한테는 강력하게 남양주시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지요? 부실공사에 대해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만약에 행정조치를 했을 시에는 그 감리회사가 남양주에서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입찰을 봐서 감리를 보죠. 그러면 제재를 당하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몇 년간은 제재를 당하면 감리회사는 거의 문을 닫을 현실이 나타나죠. 그래서 감리회사는 그거를 제일 중요시 하죠, 행정조치를. 그래서 앞으로 이 삼창아파트만 아닌, 할 때는 남양주시민의 명을 받고 감리를 하는 회사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소관 부서에서 요구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감리 책임하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부실공사가 없고 원리원칙대로 도면하고 자재하고 카탈로그에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나무 하나 풀뿌리 하나라도 원리원칙으로 감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주민하고 마찰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그거를 유심히 보고 몇 번 짚어서 ‘감리단장 오시오’, ‘당신들 다 오시오’, ‘행정조치 하시오’, 이러면 그때 감리단이 그냥 더 몸이 달아 가지고 이 시공회사를 막 압박을 하고 그래서 해결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 시공회사한테 부탁하는 것도 있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소관 부서니까 감리단이 선정이 되었을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진짜 남양주 55만 시민의 명을 올바르게 전달을 해 주시면 분쟁은 제가 보기에는 한 60% 이상은 절감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삼창아파트나 모든 남양주에 지을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일일이 그렇게 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감리단한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소관 부서 주택과도 그래야 편해요. 그리고 완전한 시공이 될 수가 있어요. 산건위원장으로서 잘 교육 좀 시키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재건축, 아니 저, 재정착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77세대만이 임대로 나가는 거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나머지는 기존 세대수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사업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1대 1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많이 떨어지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만큼 세대 부담률이 높은 거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기부채납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면 세대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 같은데요, 시에서. 그 방법은 없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사업주체랑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용적률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여기 들어가는 게 공원부지가 있고요. 도로부분이 있는데 이런 도로부분이 확보된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건물의 사선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상 공원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대의 내 지역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상. 그래서 그쪽 사업주체의 얘기는 최대한 또 이게 용적률을 상향시킨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재정착률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업주체에.
원협
조원협위원
아, 최대한 올린 것입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에 보면 스카이라인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스카이라인 검토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이런 데서 나온 의견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인이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좀 층고를 낮추겠지마는 좀 다양하게 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지마는 저희 생각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스카이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조권의 문제, 단지 주변의 어떤 침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스카이라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이제 공동지역 주택분야에서는 줄곧 있어 왔던 내용들이에요. 가미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공사 쪽에서 집행을 해서 하는 공사 시공을 하게 되면 우리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보다는 아파트의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렇게,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외관상으로 보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예술적인 미가 가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목적성, 용도에만 맞게 이 스카이라인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게, 예를 들으면 우리 음악의 음계가 있습니다. 그 음계를 맞춰서 하는 것이 스카이라인입니다. 여기에다 모토를 어느 정도 두셔야지 일조권 침해라든지 그 주변의 어떤 환경영향 부분에다만 감안을 해서 스카이라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하는 것은 기왕에 공동주택을 우리가 건설하면서 설계가 아직 안 된 부분이니까 계획부터 그렇게 하면 보기에도 좋은 주택공사, 지금 뭐 합병이 되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공사 쪽에서 이제껏 설계를 했던 아파트들은 그 모양이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거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 문제를 예술성을 가미한 이런 라인도 함께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주변지역 아파트(대명, 상록 등) 주민들의 일조권 및 공사 시 소음·분진·통행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리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셋째, 교통·환경분야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넷째,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다섯째, 사업대상지 및 인근 공동주택과 연계한 층수 및 스카이라인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