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까지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구민들이 재해없는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가로수와 간판 등 시설물이 쓰러져 서 지하철 운행도 중단되고 출근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순찰활동 및 주민들 피해상황을 점검하시느라 오늘 회의를 한 시간 늦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주민안전을 위해 지역을 살피시느라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개월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면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이틀간의 일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6일 월요일에는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7일 화요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끝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도시관리국장 직무를 대리하시는 이민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전보된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계획과장에서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이민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관할지역 피해현상 순찰 및 복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고견을 우리 국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는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8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 문화팀장에서 우리 구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손희묵 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들만 계시고요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8억1,095만300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13억9,658만3,130원입니다.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4.33%인 84억7,136만7,54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억2,522만5,190원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4억790만18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81억8,307만8,370원입니다. 이중 146억3,492만2,360원은 지출하고 21억5,107만5,05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9,708만960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사무관리비 33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30만원을 증액하여 약제보관 및 인부대기용 컨테이너를 구입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6,3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주택 보상금 부족분 350만원과 상상어린이공원 공사비 증액분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정비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1억5,107만5,0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5,513만6,580원입니다. 예산 절감액이 9,140만2,480원, 낙찰차액등 예산집행 잔액이 9억5,907만8,868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9,146만3,03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82억4,500만8,000원으로 이중 66억6,467만926원을 집행하고, 13억6,601만1,114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372만5,960원입니다. 전년도 보조예산 확보액은 6억3,982만470원으로 6억942만6,330원은 집행하고, 3,039만4,1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관리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였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 6월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국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 전체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예산액 4,078억2,965만9,000원과 전연도 이월액 321억1,136만140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4,399억4,101만9,140원이고, 징수결정액 4,974억4,971만9,878원 중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1.28%인 4,540억7,607만2,794원이고,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0.02%인 1억1,061만3,83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91.26%인 4,539억6,545만8,964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4%인 434억8,426만914원이고, 미수납액 중 4.39%인 19억723만6,920원은 결손처분하고, 95.39%인 415억7,702만3,99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출예산액, 전연도 이월액,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황과 같으며, 세출예산 현액 4,399억4,101만9,140원 중 82.64%인 3,635억7,073만9,901원을 지출하고, 2.61%인 114억7,156만9,000원은 명시이월하고, 5.82%인 256억2,105만9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3%인 392억7,766만149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초과세입금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8억9,842만1,352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11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액 66억6,315만3,339원에서 2009년도에 41억2,610만4,166원 수납하고, 42억2,650만2,150원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39만7,984원 감소한 65억6,275만5,355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78억1,095만3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45.9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은 74.36%이며,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363만6,43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4.33%이고, 미수납액은 25.67%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록 참조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8.46%로 8.46%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74.33%로 전연도 징수율보다 9.86% 높아졌으나 2009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1.26%보다는 16.93%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율과 미수납액 현황은 주택과 63.32% 징수, 미수납액 36.68% 이월, 도시계획과 98.07% 징수, 미수납액 1.93% 이월, 건축과 22.70% 징수, 미수납액 77.30% 이월, 도시디자인과 97.35% 징수, 미수납액 2.65% 이월, 공원녹지과 98.29% 징수, 미수납액 1.71% 이월하였습니다. 부록 참조 미수납액은 대부분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의 체납금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무재산 5.84%, 고질적 체납 27.74%,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66.11%, 기타 사유 0.31%입니다. 미수납액 증감 내역은 전년도 대비 48.86%인 9억6,009만5,120원 증가하여 2008년도 보다는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81억8,307만8,370원이며, 예산현액 중 80.49%를 지출하고, 11.83%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8%인 13억9,707만960원입니다. 부록 참조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0.52%, 이월액은 1.35% 높아져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 비율의 변동은 미미하며, 2009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8.93%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7.49%인 점을 감안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이 안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은 총 8개 사업에 12억1,470만1,370원으로 명시이월은 주택과, 봉천9-1구역에 대한 서울시 기본계획수립 고시 지연에 따라 사업시기를 서울시 고시 이후 용역발주하고자 재조정하는 사유로 7,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난곡사거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1,337만4,600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용역 수립 1억3,998만원,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용역 수립 1억6,673만3,600원 등 총 4억2,008만8,200원이고,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2억3,281만원이며, 공원녹지과, 공원녹지분야 장기비전계획 수립용역 1억2,609만900원, 서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억9,038만770원, 연주대어린이공원정비 6,933만1,500원 등 총 4억8,580만3,17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 용역기간 재설정, 연말 인센티브사업비 배정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6,350만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수목 전도에 따른 배상금 지출을 위하여 6월 29일 350만원 지출결정하여 6월 30일 전액 지출하였으며, 쑥고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 증액분 2억원 중 우리 구의 분담금으로 10월 15일 6,000만원 지출결정하여 11월 2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주택과, 6개 세부사업등 87.79% 지출, 사고이월 4.99%, 집행잔액 7.22%이며, 도시계획과, 6개 세부사업등 48.24% 지출, 사고이월 24.57%, 집행잔액 27.18%이고, 건축과, 3개 세부사업등 66.61% 지출, 집행잔액 33.39%이며, 도시디자인과, 6개 세부사업등 87.10% 지출, 사고이월 3.47%, 집행잔액 9.43%이고, 공원녹지과, 24개 세부사업등 82.06% 지출, 사고이월 13.63%, 집행잔액 4.31%입니다. 부록 참조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11.10%, 예산절감 6.54%, 낙찰차액등 집행잔액 68.65%, 보조금 집행잔액 13.71%입니다. 집행잔액이 30%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70.44%,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현장행정시스템 구축사업 64.67%, 공원녹지과,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100% 등이며,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주택과 103만원, 도시계획과 1억5,410만6,580원으로 이와 같은 사업예산은 집행 여·부를 미리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정하는등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총 6개 사업에 21억5,107만5,050원으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주택과,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 7,222만4,000원, 도시계획과, 남부순환도로 시흥IC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3,643만2,700원,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2,920만원,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1억1,500만3,490원, 공원녹지과, 상상어린이공원 추가사업 11억4,813만4,340원, 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건설 4억5,008만520원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은 3개 사업이며, 국비는 없고, 시비는 총 5억4,382만5,670원으로 도시계획과, 1억8,411만3,400원 전액 지출하였고, 공원녹지과, 3억5,971만2,270원 중 99.13%인 3억5,658만1,0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87%인 313만1,240원입니다. 현년도분은 14개 사업이며, 국비는 9억8,382만4,000원 중 99.95%인 9억8,333만6,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만7,790원이며, 시비는 56억3,465만2,000원 중 79.59%인 44억8,463만7,186원을 지출하고, 17.08%인 9억6,217만81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3%인 1억8,784만4,002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 국비는 주택과, 1,521만4,000원 전액 지출, 공원녹지과, 9억6,861만원 중 99.95%인 9억6,812만2,2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05%인 48만7,790원이며, 시비는 주택과, 7,600만원 중 4.97%인 377만6,000원 지출하고, 95.03%인 7,222만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18억9,754만8,000원 중 95.45%인 18억1,129만5,226원 지출하고, 4.55%인 8,625만2,77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 36억6,110만4,000원 중 72.92%인 26억6,956만5,960원 지출하고, 21.95%인 8억369만4,03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3%인 1억8,784만4,002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전용사항은 공원녹지과의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용으로 컨테이너 구입을 위하여 같은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330만원 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3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2009년 6월 22일 승인받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14억8,177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모두 수납하여 과오납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2.50%로 62.50% 초과 징수하였으나 초과징수가 과다할 경우 다음연도 세입예산 추계의 문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예산 성립 후 나타난 변경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록 참조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으며, 도시계획과는 200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9,324만6,000원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 처리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잔액 처리하였고, 토목과는 세출예산현액 중 89.92%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8%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의 초과세입금액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합하여 12억4,920만7,92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때문에 미수납액이 한 37%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소송계류중이라든지 재산압류 상태에 있지만 원래 불법건축물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1차 계고장 그 다음에 시정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서를 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정도 유예를 줍니까?

납부유예요?

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는 저희 재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과감히 징수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제도를 해서 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예, 그렇게 방안을 한 번 강구

그렇게 한 예가 있었습니까?

분할납부도 지금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분할납부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 있었어요?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현황을 돌아봤더니 미성동 같은 경우는 50m 전방, 다른 지역에서 판넬이 날아와서 대문을, 오늘 저녁에 그랬으니까 그렇지 인명사고 크게 날 뻔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불법 말고 양성화 된 곳은 앞으로도 이번 태풍 지나고 두세 번 태풍이라든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 문제가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불법건축물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성도 고려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현장을 보니까 전부 옥탑에 판넬로 했던 부분이 날아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단순히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안전성 문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제출하신 자료 중에 주택과 14쪽에 보면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 있어요?

예.

7,200만원 가량이 사고이월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 7,6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예.

명시이월 된 건가요?

사고이월로 처리가 된 겁니다.

사고이월 됐던 거예요?

예.

7,6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액이면 2008년도에 이월된 거지 않습니까? 2008년도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어떤 재원이었어요? 이 7,600만원이 시비였습니까?

예, 시비였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50%, 50% 해서.

그러니까요 7,600만원이 시에서 나온 50% 매칭이었잖아요?

예.

그 중에 7,600만원이 전액 시비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 된 건가요?

그 당시에 사고이월하게 된 건 용역을 수립하게 돼 있었는데 용역이 당초에 2종 7층 이하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가 달라져서 13층으로 해달라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수립 고시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고시가 늦어졌고 저희가 발주하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1억5,200만원이요.

그러겠지요, 50대 50이었으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7,600만원 구비는 전액 집행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월액이 7,612만원만 이월된 거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따로따로 지출했습니다.

이건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결산이잖아요. 2008년도 예산액도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이 1억5,200만원이었지요. 맞아요?

예, 1억5,200만원.

시비가 7,600만원, 구비가 7,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전액 사고이월한 거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시비 7,600만원 중에 2009년도에 377만6,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구비는 4,446만3,000원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시비가 7,600만원 전액이 이월됐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시비에서?

2008년도에 넘어와서 집행을 했지요, 2009년도에.

그러니까요, 2008년도에 이월했을 때 구비 7,600만원이 얼마나 집행됐냐고요? 시비는 전액 사고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숫자 일단 확인하시고. 정비계획수립 용역 2008년도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납품된 게 있어요?

2008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지요.

그러면 2008년도 집행,

2008년도에 명시이월됐다가 2009년도에 일부 집행하고 사고이월 돼서 지금 2010년도로 넘긴 겁니다.

사고이월하셨다면서요,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09년도에 넘어왔고, 2009년도에...

그렇지요, 아까 명시이월한 거냐고 하니까 사고이월하셨다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 됐습니다, 2009년도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숫자가 맞지요. 명시이월 했냐고 질의하니까 사고이월 하셨다고 하니까.

2009년도가 2010년도로 넘어올 때.

2008년도에 사고이월을 하셨다고 하면 계약을 했든 지출 원인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잘못 됐습니다.

그건 정정하시면 되고. 그러면 7,600만원은 명시이월했어요, 시비 전액을.

예.

구비는 어떻게 했냐는 거지요?

구비도 같이.

구비를 같이 했으면 1억5,2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야지요. 2008년도에 7,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다는 건 예산은 2008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지출 원인행위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마지막 추경에서 명시이월 승인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2009년도 예산에 넘어와서 집행한 건데, 구비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7,600만원. 구비를 명시이월했으면 1억5,200만원이 넘어왔어야지요. 돈이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자료 할 때 확인이 안 됐어요? 이월액을 명시이월시켜서 2009년도에 집행했는데 1억5,200만원 중에 7,6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일부는 명시이월하고 일부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지출 원인행위가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1억5,200만원이 넘어오든 아니면 당시 예산이 7,600만원이었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직원들 일단 본 위원장 질의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그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주택과 질의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건 확인이 되면 뒤에 7,200만원이 다시 또 사고이월되지요? 2009년도 결산에.

예, 사고이월 됩니다.

그렇지요?

예.

7,000만원 돈이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돼서 넘어가는데 어쨌든 사유야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협의지연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데 사유는 이따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금액 관련해서는 확인이 되면 다시 보충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두번째로, 공동주택 관련해서 5,900만원이 집행잔액이에요, 6,000만원 돈이. 14쪽에 있어요.

5,900만원 잔액입니다.

2009년도에. 5억원 중에요 왜 6,000만원이 남게 된 거지요?

지원을 삭감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성동 라이프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공사가 있었는데 사업취소가 돼서 250만원 반납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서 반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300만원이 원래 예산이었는데 5,990만원은 지원했다가 각 아파트단지별로 다시 반납받은 건가요?

예, 반납받은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9쪽은 그렇게 되네요.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단지별 정산처리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단지별로 쭉 낙찰차액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낙찰차액이 있고요, 라이프아파트는 사업취소가 됐고.

라이프아파트 그쪽은 250만원 도로,

250만원 지원을 해주니까 자부담이 1,700만원 되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250만원 반납한 겁니다.

나머지 환수액은 전액 다 낙찰차액이라고요.

예, 낙찰차액이라고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거나 환수한 사례가 있어요? 6,000원 중에.

문제가 있어서요?

예.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부다 낙찰차액으로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나요?

예.

단지별로?

예.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게 2009년도 거고 2010년도 것도 지금 집행은 끝나지요?

일부는 집행이 안 돼서 정산서 끝난 데는 받고 아직 끝나지 않은 데는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 거 그 낙찰차액하고 단지별로 나갔던 것 중에 아파트지원금하고 낙찰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수액을 잡으시고 낙찰차액인지 사업취소인지 사업변경인지를 명시해 주시고, 2008년, 2009년, 2010년 집행된 거 3개년 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던 공동주택 5,993만9,630원이지요? 불가피 이게 지금 남았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도 예산 세워서 해 주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할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공동주택 비용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반환하시지 말고 어차피 내년도 공동주택에서 전부 분할하면 이런 차액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후반기에 이런 예산을 못다한 지역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어야만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차상으로 상당한 기간이, 9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10월달에 사업이 완료되어 다시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4월부터 저희들의 심의해서 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또 그동안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하고자 하는데도 못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납하지 말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또 예산수립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항상 삭감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못다한 데 공동주택 앞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걸 집행해 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해서 아파트에 나눠주고 하면 연말 안에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90일 이상, 석 달 이상 걸리니까 이걸 다시 집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기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올해 집행하려다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초선위원들께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잘 하세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6,000만원 돈 남았다면 실질적으로 또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 처음에 신청금액을 주면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입찰해서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든 것이 남아서 반납되는 거라서요. 2010년도 것은 정산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안 남으려는 법이 없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탄력적으로 연구를 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 보고를 드리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아니요.

조금 있다?

예.

그러면 주택과 다른 부서 할 동안 정리해 주시고요

예.

주택과 대기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낫겠지요?

도시계획과 끝내고 하시지요.

지역민원이 있고 그러신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 끝나면 12시 30분인데 도시계획과 것만 끝내지요.

중식하시고 하시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 끝내고, 그러면 오후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진행하기로 하셨어요? 그 행사?

예, 하고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미성동은 사고가 많아서 9월 8일로 연기됐고, 조원동은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시면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역현안 돌고 급하게 오셔서 보고 하시는 게 나으니까

특별한 세입세출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처음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기다리셨는데 주택과 것 어차피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주택과도 중식하는 동안 확인해서 오후에 확인해 주시고.

오후에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과계획과도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만 건축과장님도 전반적으로 오후에는 공무원들도 여기에도 아마 주민과의 대화에 과장님들도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중식 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특별한 사안이 있을지 없을지

실질적으로 재해가 나면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입세출을

잠깐만요.

검토하는 내용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