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유고가 있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10년 8월 26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예비지 지출을 칠곡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은 지출결정액이 5억6,243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4,206만2,91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2억2,243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2,240만6,9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009년도 5월달에 지천면 창평리에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진화에 따른 경비 7,846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 5월달에 밭 작물 피해 우려지역에 사전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작물 생육을 위한 가뭄조치를 위해서 2,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 9월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1억2,013만8,9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지출결정액이 3억4,000만원인데 지출은 1,965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2009년 10월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에 1,965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이 3억4,000만원인데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나머지 부분은 공공자금 60억을 차입했는데 그기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네번째 예비지 지출 승인자료도 별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공자금 60억을 기채를 해서 지금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지출결정액이 3억4,000만원 잡았는데 현재 1,9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이 3억2,000만원 남았고 60억 기채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억을 공공자금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0억은 사용을 하고 40억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간담회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의회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40억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은 향후에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준설토 적치장은 대상지 물색이 어려워서 더 이상 못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 의견서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숫자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4,098억7,181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390억9,133만원, 특별회계가 707억8,048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164억6,17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58억3,883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06억2,295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금액은 391억8,61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3,711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6억9,9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417억2,290만원, 세출결산액은 3,000억,6,768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16억5,522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액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해서 292억1,38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2,651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6억6,488만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47억3,88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7억7,115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89억6,773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금액 99억2,231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0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0억3,482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에 기금결산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종으로서 2009회계연도말 현재액도 전년대비 2억3,914만원이 증가한 43억3,0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08년도말 34억5,447만원에서 1억8,545만원이 증가한 36억3,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2008년도말 483억8,459만원에서 250억1,927만원이 증가한 734억5,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총 2,263억5,83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95억6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차량 등 342건에 보유액은 29억672만원입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한 세입세출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결산내역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속명세서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중 핵심자료인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로 되어 있으며 재정상태 보고서는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외형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무제표는 편의상 단위는 억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자산은 1조2,387억원으로서 총 부채 801억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조1,586억원입니다. 자산구성 내역은 유동자산이 691억원, 비유동자산 1조 1,696억원이고 부채 구성내역은 유동부채 74억, 장기차입부채 703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22억원으로 장기차입 부채가 총부채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09년도 우리군 총수입은 2,771억원, 총비용이 2,386억원으로 385억원의 운영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 수익이 885억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1,866억원, 기타수익이 20억원이며 비용은 인건비 489억원, 운영비 198억원, 정부간 이전비용 63억원, 기타 이전비용 856억원 및 기타비용 18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2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부분별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정상태 부분에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6.46%이고 재정운영 부분의 예산대비 세출비율은 86.69%이며 회계책임 부분중 주민 1인당 총자산은 1,302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전문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전문적인 용어가 많다보니 상세하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권현재액이 일반회계는 학자금 대여사업에 30억1,938만원이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융자 등 3개 사업에 6억2,054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소득융자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결산서 580쪽에 보시면 융자 전체금액이 나와 있는데 개별적인 명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체납액에 보면 자동차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체납이 되면 자동차 영치하고 이런 거는 안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실질적으로 물론 세무과에서 합니다만 이게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무적차량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읍면에 있을 때 그래 했습니다만 밤에 조를 짜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러 다니면 보통 20～30대씩 하루에 해오는데 그 다음날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싸움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자동차세가 원래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영치를 하고 그래도 세금을 안내면 압류처분을 해서 공매처분을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래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세액에도 못 미치는 예를 들어 100만원의 세액이 있다하면 공매하면 50만원밖에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부분에 보면 무재산이 6억이 넘는데 재산없는 사람이 무슨 세금이 있습니까?

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인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공매처분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이 되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다 팔아먹고 없는 상태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규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내용중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양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200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지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1월 1일자로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였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2009사업연도 수입·지출결산 총규모가 수입결산액 155억9,759만1,850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2억1,057만9,100원이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6억979만2,750원입니다.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주요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급수수입 61억, 급수공사 4억 등 65억8,3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등 37억8,4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7억3,87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2,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3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원·정수구입비 48억, 인건비, 동력비 등 88억5,800만원 등이며 영업외 비용 6,000만원, 가동설비 자산 지출 시설확장 공사비입니다. 27억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5,800만원, 이월예산지출 15억7,1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금으로는 세계잉여금 18억2,000만원중 건설개량 이월금은 없으며 사고이월금 8건에 2억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9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으로는 지방채 발행총액이 58억3,600만원중 2009년도 5억8,0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 누계액은 45억600만원이고 미상환잔액은 13억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1월 1일자로 우리 군의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사업연도 수입·지출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입결산액이 238억8,798만3,920원이며 지출결산액이 213억9,797만6,380원이고 세계잉여금이 24억9,000만7,540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7,105만3,0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1,895만4,470원입니다.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입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익 20억원 등 영업수익이 20억8,000만원, 영업외수익은 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54억1,500만원, 특별이익은 전년도 이자수입 7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146억2,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5,500만원, 기타 미수금 2억2,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1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72억6,100만원, 영업외비용 2억4,400만원, 가동설비자산 지출 1억2,7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지출 119억6,9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8억2,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9,200만원, 이월예산지출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차기이월금으로는 세계잉여금 24억9,000만원중 건설개량이월금은 없으며 사고이월금으로 11건에 17억7,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1,0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으로는 지방채 발행총액은 100억4,700만원중 2009년도 8억2,000만원을 상환하여 총상환 누계액이 42억6,560만원이며 미상환잔액은 57억8,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지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기업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경영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소장님, 우리 칠곡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수도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누수방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보고서에 보면 인상요인이 115%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결산보고 드릴 적에 125%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누수를 많이 잡고 해서 시설개량도 하고 물도 아끼고 이렇게 해서 115%까지 비율을 낮추었는데 여기 낮추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상반기에 상수도 요금인상을 위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놓았습니다. 지금 금년에 50%를 한번 올리고 앞으로 10%씩 3번 더 단계적으로 올려서 현실화에 가깝도록 하는 방안과 30%정도 당해연도에 인상을 하고 앞으로 20%씩 3년간 계속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해서 우선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30%를 금년에 인상을 하고 향후 3년간 10%씩 꾸준하게 인상해서 약 90%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잡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의 요금이 어떻습니까?

예, 요금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봤을 때 대도시 하고 아주 소규모 농촌하고는 여건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구미시 하고 비교할 적에는 구미시가 시설도 국비로 지원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또 많이 생산해서 많은 량을 공단이라든지 공급해 주기 때문에 단가가 좀 쌉니다. 그러나 대구시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570원, 구미시 같은 경우는 270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강원도 평창 같은 작은 곳에서는 생산원가가 2,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원가가 한 1,100원정도 가 있고 실지로 수수할 수 있는 평균요금이 현재는 530원정도에 가 있습니다. 110몇%까지 올려야 현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는 안되겠고 점차적으로 현실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큰 차이가 없어야지 우리 군민들이 불만이 없을 것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군민들의 불평이 안 많겠습니까?

예, 인근 시군에 성주나 고령 이런데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쌉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완벽하게 현재 있는 평균 요금 산출해 났는 단가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저희들은 구미시에 수자원공사에 물값 줬는 양과 우리가 각 가정에 검침을 해서 부과했는 양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되어 있지만 다른 시군에는 사실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취수를 해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너무 많은 누수율이 있다면 질책을 받을까봐 생산량을 누수율 다 빼고 적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실화율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지만 평균요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올리므로 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745%라 하고 또 앞으로 BTL사업이 있을 때는 생산원가가 더 높아질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하수도요금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토지의 생산성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굳이 현실화라는 내용은 드는 비용을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다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을 적에 700%이지 지금 복지 차원에서 소득의 재분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군비를 들여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양적으로 구미시나 이런 경우에는 대량을 반입 처리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싸게 치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구미가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2005년도 이후에 요금을 안올리다 보니까 계속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하수도 요금은 인근 구미시나 대구시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만이 안되겠느냐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하는게 맞지 더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또 숫자적인 반발심 이런걸 감안할 때 빨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상하수도 요금이 체납액이 많은데 징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수도요금은 체납액이 2개월 되면 단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은 공급을 안해주면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해서 다른 돈을 기채를 내든지 해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할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합니다만 하수도요금을 체납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수도관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상수도와 하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으로 하수도 요금을 안냈기 때문에 단수를 시키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쓰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단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성 체납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석적 중리 같은 경우 군불로카는 그런 업체는 지하수를 써서 자꾸 체납이 되는데 막을 방법은 없고 채권을 위해서 채권 가압류를 설치를 해났습니다마는 이번에 판결을 받아 보니까 3,0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에게 90만원밖에 안돌아 왔습니다. 그래도 90만원이라도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재산 추적해서 해야 되는데 재산 추적해도 늘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현시점에서 바로 결손처분할 방법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체납을 안고 가야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이 석적쪽이 다른 쪽보다 더 비싼데 그거는 똑같이 되도록 해야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우리 칠곡군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칠곡군민이 발생시키는 하수를 수합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기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석적지역 같은 경우 인근에 구미시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 안하고 구미시에 처리장을 활용해서 처리하고 대신에 요금을 우리가 구미시에 부담을 하겠노라고 협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만한 방법은 구미시로 유입되는 하수관거 제일 말구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구미시도 유입을 시켜주고 우리는 그 유량계에 의해서 칠곡군에서 구미시로 요금을 납부해 주면 제일 원만한 방법입니다마는 문제는 우수와 하수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접이 있을 경우에 평상시 500t 들어가던 하수가 비올 때 1,500t 들어가면 그 요금을 우리가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구미시 하고 제일 처음에 협약을 할 적에 가정용에서 아니면 우리 배출되는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거 요금으로 부과를 해주겠다고 그 대신에 우리가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넘겨줄게 만약에 못 받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받을 때까지 책임을 못지고 받아가지고 줄게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미시 단가로 계약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 만약에 석적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요금이 틀리는 걸 맞출려 그러면 석적 지역 하고 비슷하게 어차피 인상을 해야 하니까 같이 올려 놓으면 또 하수관거가 상수도처럼 누수가 거의 없고 다 제대로 되면 좋은데 불명수가 유입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유량계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우리 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까지도 요금을 다 물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구미시 하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으로 볼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단가가 같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가 다 다릅니다. 구미 원수를 쓰는 데가 있고 왜관 원수, 또 대구 원수를 쓰는 데도 있고 생산단가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가는 똑같은데 그렇게 볼 때는 하수도 요금도 처리단가를 똑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이 구미시 보고 우리 군 하수도 단가로 부과를 하고 그걸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협약을 새로 해야 되고 파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같게 하자면 일반적인 왜관이나 약목이나 북삼이나 이런 다른 일반지역 요금을 그러니까 구미 수준으로 맞춰 놓으면 실지로는 같아 집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또 올리거나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따라가서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갭이 가장 적은 방법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바로 접근이 안되고 검토중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맞춰 주셔야 되지 같은 군민인데 단가 차이가 나면 안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이월비로 국도 67호선 공사로 8건에 2억1,057만원 가까이 군비 소요가 되었는데 그 예산을 부산국도관리청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호선이나 낙동강이나 국가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부설한다든지 하수도 관거를 부설한다든지 통신관로, 가스관로를 부설할 적에는 그 하천이나 도로의 목적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 관로를 묻기 위한 것이 원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게끔 허가를 받을 시점에 조건이 향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지장이 될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에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묻을 적에는 그런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국도를 개량함에 있어 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이 될 때는 자기들 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허가받을 때 조건대로 우리 돈으로 하는게 원칙이고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되어 왜관읍내 관을 파헤칠때 컷팅기로 부분적으로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생짜베기 포크레인으로 땅을 굴착하니까 20～30m까지 진동이 되어 건물에 금이 가고 기왓장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이미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파헤친 도로에 평탄하지 않은 곳에는 차가 다닐 때 소바가 나가지 않도록 평평하게 고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