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4개 국․단 소속 17개 부서에 대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시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및 공약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새 틀을 다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특히,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준비에 온 힘을 쏟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5월 3일부터 22일까지 시의회에서 이 검사를 했다는데 지금 이 보고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아,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 갖고 회계사하고 여수시에서 결산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위원은 시의원들이 아닙니까?

두 분 나가 갖고 우리 시의원들 선임돼 갖고 나가는 거죠?

예. 결산위원은 시의원님은 한 분 있습니다.

결산위원이 따로 돼 있습니다.

시의원

한 분인가?

한 분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아, 한 분요?

예.

시의회에서는 한 사람이 갔다 이거죠? 한 명

예. 시의회 추천 한 분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전문가들 세 분하고 전직 공무원 해서 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초선이어서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참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결산의 의미가 계속 보고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적어도 결산을 할라면 한 달 이상 걸렸을 텐데 보고 결산내역이 맞는지 여부 어디 잘못됐는지 여부 등을 살필라면 일정기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질의를 했는데 왜 이럽니까? 위원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하는데, 이거 아침에 와서 딱 내놓고 이거 하자 그러면 가만 앉아서 벙어리 돼야지 구체적으로 뭘 심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테이블에 7월 달에 다 배부를 해 놨답니다.

의견서 와 있는가? 의견서, 결산검사 의견서

예. 의견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방이 따로 있어서 안 주고 간 모양인데요, 인제 문이 잠가져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결산서는, 이런 거 물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회의 자체가 아침에 오니까 이 제목이 붙으니까 말이죠. 갑갑한 거예요. 뭘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좀 읽어보고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모임이 돼야 어떤 회의 성과를 거두는 건데 전혀 스케줄이 없던 사항을 여기다 넣어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언제 읽어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도사라도

참고로 결산서는 집행부에서 6월 말에 의회로 보내드렸습니다.

명중남위원님, 7월 달에 책상에 결산서가 다 배부됐습니다.

아니 결산서를 못 받았다는 관계가 아니고 일정에 보니까 이게 전혀 없던 사항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결산검사는 의사일정에 다 있었죠.

어디가 있어요?

의사일정에 보면 있어요.

받았어요?

의사일정은 의결했을 때 다 의결한 사항 아닙니까? 결산검사 그 다음에 예산심사

아니 오늘 이 보고를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가 지금사 나왔어요. 제가 계속 봤는데

의사일정 한번 내놔 보세요. 위원회 의사일정,

됐어요. 됐습니다.

명중남위원님 보십시오. 자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얘기 시작할까요?

예. 고효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페이지 처리결과 의견서 6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모지구 택지조성 관련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특히, 진모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가 됐는데 매립은 이미 준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폐기도 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축구장공사 약 70억 그 옆에 수변공원 조성사업 21억원 예산기준입니다. 이런 거 전부 매립공사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부실시공으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에서까지 이것을 서류를 가져갔느니 안 가져갔으니 보도가 되고 있고 아니 도대체가 매립공사를 했으면 매립사업을 했으면 그걸로 해서 준공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되기 직전에 다시 축구장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그러기 전에 수변공원 수의계약을 하고 매립준공이 전제가 되고 다 완전히 매립이 된 다음에 축구장을 만들든지 수변공원을 만들든지 해야 될 건데 미리 수의계약으로 다 줘 버렸단 말이에요. 업자들에게, 지금도 가보면 나 그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위 분들이 카메라 폰으로 찍어 가지고 메일로 계속 보내요. 이렇게 부실시공 했는데 이거 그대로 두냐고, 아직도 지금 폐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인제 이런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 다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인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책임자들 다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예산 방만하게 쓰고 수십억을 그냥 마음대로 수의계약 주고 공사라도 잘 됐으면 괜찮지만 부실이 돼 가지고 축구장 만들면서 거기서 불거져 나오는 뻘 수백 차 실어냈잖아요.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잔여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산하고 그 위에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한 다음에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모든 회계를 정리한 후에 감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의 감사,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잔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전입한 후에 하게 되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효주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우리 전문위원께서 찾아가지고 저기하니까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아직 자료 못 찾은 거 있습니까?

국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이거 참 좋은 것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여수시 홍보 광고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늘상 저희들 주장했던 부분인데 각 실․과에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광고 TV 선전 광고는 박람회지원단에 있는 거 아니냐 중복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하고 그랬는데 차제에 우리 여수시를 홍보하는 홍보창구는 하나로 좀 맞춰가지고 중복이 안 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처를 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점 지적해 줬네요.

예. 그거는 옳으신 말씀은 받아들이고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파트별로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일원화하는 게 원칙이면 그렇게 하되 일원화하도록 하되 그러나 피치 못할 그런 경우 파트별로 부서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약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금년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지적사항에 착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득이한 경우야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것을 남발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그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니 아니 좀 천천히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좀 봅시다. 1년 쓴 예산에 대해서 지금 결산하는데 그렇게 서두르면 되겠어요? 이게

아니 질의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질의 안 끝났어요?

서두르지 마시오. 서두르지 말아.

아니 끊어지면 5분 10분씩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끝내시죠? 이거 뭐 숫자 계상에 대한 집행 법령에 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비비 승인이 뭐요?

예비비

뭔 예비비가 있어요? 여기에

결산 속에 예비비도 다 집행된 사항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에 예비비 썼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