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입예산은 3,570억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500억 300만원보다 2%가 늘어난 69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0억 3,200만원, 지방세가 35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이 22억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5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이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31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출예산은 771억 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91억 2,300만원보다 2.5%가 감소한 20억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인병 예방을 위한 직원 건강검진 1억 5천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6천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3천만원, 결혼이주여성 활용 외국인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7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순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6,752억 700만원에 비하여 2.3%인 157억 800만원이 증가한 6,909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5,839억 800만원보다 1.1%인 61억 6천만원이 증가된 5,900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912억 9,900만원보다 10.5%인 95억 4,800만원이 증가된 1,00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35억 8,700만원, 세외수입으로 157억 1,7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1억 1,500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9억 6,7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 5억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27억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12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15억원,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육성 15억 6,3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5억,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 23억 5천만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검토결과 세입에서 새만금 개발 및 지역유치 등에 힘입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이 35억 8,7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고보조금 29억 6,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1억 1,500만원이 감액,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침체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이유도 있겠으나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29억 4,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집행부가 2010년도 경기 활성화를 예상, 당초 예산에 과다 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예산 편성시 보다 충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제1회 추경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였으며 상하수도와 도로정비관련 민원해소를 비롯한 주민불편 해결사업에도 적정 배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성 세출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내년도 업무노트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세이상 일반직, 청경, 시의원, 상근 등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직원 건강검진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질환 조기에 찾아서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전라북도나 5개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은 최초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군산기네스사업 등재사업 추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개항 111주년에 맞추어서 9개 분야에 111개 항목을 선정해서 우리시 최고를 선발해서 군산기네스책자 발간이랄지 인증서 인증패를 제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ㆍ25전쟁 제60주년 군산ㆍ장항ㆍ이리지구 전승행사 해병전우회 군산지회 도비로 보조되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를 추가 편성한 사유는 아시다시피 2010년도 남아공월드컵 16강에 진출에 따라서 시민들의 거리응원의 염원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시민의 날 기념식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행사에 대비해서 이번에 대체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자녀 장학금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부족분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7월에 제14기 민주평통위원이 새롭게 출발함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 평화통일 민족평양예술단의 초청공연을 비롯해서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비, 대학생과 함께 하는 통일 강연회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부족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제1회 행사를 할 때 3천만원이 필요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밖에 없어서 11월중에 통장들 약800명과 통리장 가족이랄지 직원들의 중식비만 해도 한 1천여만원이 계상되고 또한 무대나 음향시설이나 행사진행 소품에 필요한 그래서 최소경비 1천만원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초소 이전에 따라서 전기 설치비로 5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대여 장학금 2학기 부담금 부족분 이것은 법정부담금입니다.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 운영 및 발간실 운영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기우편번호 게시용 스캐너 구입 자산물품취득비로 150만원과 청사 공용부분 바닥세척 및 코팅 공공운영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부담금 부족분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3,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 부담금 부족분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조위금 부족분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81쪽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예산운영 사무관리비 추경예산서 유인 등 지방채 운영지침 등 신규 유인물 제작에 따른 3천만원 추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증진입니다. 국외업무여비 미주지역 해외시장개척단 참석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LA농수산엑스포축제에 참가하고 또 퍼레이드 참가하고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국제화재단 여비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시아, 태평양회의에 참석하는 직무연수 경비 부족분 또 평생교육사 해외연수 신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해외 공식방문시 통역 동행출장 여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외빈초청경비도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가 잔액이 예상됨으로 200만원 또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자가 미체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912만원, 새만금마라톤 우호도시 선수 초청에 따른 잔액이 475만원 해서 모든 외빈초청경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해외배낭연수도 유럽, 미주지역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7억원을 삭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국외업무여비 미주지역 해외시장개척단 참석은 누가 참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써 있지 않네?

일반기업체 작년에 이어서 해당 업체하고 농수산물유통과 담당 직원들하고 우리시에서는 옹고집, 효성식품, 심은콩 해서 업체대표들이 우리 특산품 수출상담의 판매활동을 위해서 미주로 갑니다. LA 가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 11명이 미주에 가서 LA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우리시 특산품도 홍보하고 또 선진지 사례 도심녹화나 녹지 이쪽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연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민간인들은 6박 8일 일정으로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중에서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성과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LA한인회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의 특산품을 한3,300만원어치정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출상담이 이루어져가지고 6천만원이상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판매실적이 또 있습니다. 현재 장류나 젓갈류, 흰찰보리쌀, 꽃게장 같은 식품들이 미주지역하고 LA지역하고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몇 개 업체가 갑니까?

이번에 갈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옹고집하고 효성식품, 심은콩 이렇게 3개 업체가,

그 업체 가는 비용부담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업체 비용 부담은 본인들이, 항공료랑은 다 민간인들이 부담합니다.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11명 가는 것을 여기서 현재 예산 올라온 겁니까?

예.

이것을 11명까지 꼭 가야할 것이 되요? 업체는 3개 업체가 가는데 직원은 11명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거의 다 홍보부스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유통과에서 직원들이 2명이 갑니다. 유통과에서, 거기에 해당업체 5명하고 3개 업체, 5개 5명하고 먼저 1차적으로 가서 엑스포 참가하고 LA농특산품 수출상담 판매활동을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합류를 합니다. 일단, 10월 1일에, 먼저 1차적으로 업체는 9월 30일에 가고 저희들은 10월 1일에 여기서 밤늦게 출발해가지고 저희들은 미국 LA에 4박만 있다가 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오고가고 이틀해서 4박 6일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3개 업체인데 우리 시청직원들이 11명이나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필수적인 운영비나 공공요금 같은 것 포함해서 모두 1억 2,100만원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82페이지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가 불용잔액으로 21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지방세입 1,082억 1,953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35억 8,64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에서 공통주택 분양 및 공동주택 가격 인상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신축 및 시설물 증가 등으로 5억 342만 3천원이 증액된 149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에서는 신규차량의 증가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 승용차의 세율이 승용차의 84%~10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8억 800만원이 증액된 146억 1,5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에서 신규차량 증가에 따른 유류소비의 증가로 17억 261만 6천원이 증액된 203억 3,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의 설비투자 증가 및 법인세 감소분 감소로 6억 2,900만원이 감소한 310억 1,799만 4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도시계획세에서 공공주택 분양 및 공동주택 가격 인상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 신축 및 시설물 증가 등으로 2억 145만 7천원이 증액된 87억 9,6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상단에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도세인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도세 징수보전금 21억 5,819만 6천원이 증액된 235억 247만 6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67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지방세 도ㆍ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출장여비로 도비보조금 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신규공무원 실무 수습과 희망근로자 대체인력을 활용함에 따라서 비과세ㆍ감면대상 일제정비조사 인건비 1천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과 수납체계 개편에 따른 신고납부 서식 개정고지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동주택 분양과 신축건물 증가로 고지서 발행건수 증가에 따른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지방세 도ㆍ시군 합동 세무조사 여비로 도비보조금 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8쪽 상단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시가 2009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시상 추경성립전 경비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징수실적 우수지 상사업비 3천만원 시상에 따른 징수업무추진 제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시 교육기관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이번에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시상금 3천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을 계약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480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반영된 주민등록 전자서명패드 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40대를 20만원에 계상하였으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5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단민원센터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86페이지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교재교구 구입 및 제작에 도비와 시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늘푸른학교 문해학습장 난방비 100만원씩 8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교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여기에 시비 2천만원을 대응투자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물품지원에 따라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평생학습계좌제 집행잔액 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학교 지원 집행잔액으로 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문계교육성사업 집행잔액 519만 5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사업 집행잔액 49만 6천원, 지역인재육성사업 집행잔액 397만 1천원, 비정규학교 지원 집행잔액 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 내력, 부서별 주요사업 내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75% 감액에 해당하는 46억 5,700만원이 감액되어 1,196억원으로 일반회계 1,155억 3,100만원, 특별회계 4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1%로 감액금액에 해당하는 46억원이 감액되어 2,237억원으로 일반회계 2,196억 3,200만원을 특별회계 4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성별 예산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본예산 대비 4.17% 감액금액에 해당하는 50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1,155억 3,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7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원, 재정보조금 5억 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60억 4,100만원, 지방채 발행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본예산 대비 2.21% 감액에 해당하는 49억 7,400만원이 감액되어 2,196억 3,300만원으로 인건비 49억 3,200만원, 경상적경비 128억 4,8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640억 7,700만원, 자체사업비 341억 500만원, 제지출금 34억원, 반환금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는 실과소별 세입세출 자료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외 5개 사업에 69억원, 복지지원과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외 5개 사업에 8억 1,700만원, 여성복지과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외 7개 사업에 4억 5,400만원, 문화체육과는 근대역사경관사업외 8개 사업 183억 6,800만원, 관광진흥과는 임피간이역 관광자원화사업외 5개 사업에 13억 8,600만원, 환경위생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외 2개 사업 15억 9,100만원, 청소과는 도서해안쓰레기 청소인부임외 3개 사업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력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3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현충시설안내판 제작설치비 3ㆍ1운동관 기념관에 설치할 것 국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군옥출신독립운동 공적기념비 개보수사업비로 국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육성 지원 6ㆍ25참전유공자전우회 군산지회에 안보결의대회 사용으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무료급식소와 장애우 쉼터에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9,7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나운복지관 무료급식소 영양사 인건비 부족분 4개월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상단에 지역사회복지지역대회 추가경정성립전 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6,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7,8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6쪽 중간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곤란가정 보호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 차량 운영 유류비 2대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6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반환지원금 국고보조금상환금과 시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집행잔액 8,7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생계급여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6,82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8,26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인데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직제 이관이 되는 바람에 국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2억 1,94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 재료비 부족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부분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부족분 0.7%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 자활센터 운영비 2개소 이것은 금년도에 사례관리사 2명이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되어가지고 5,32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인데 민간자본보조 나포길벗공동체에 치과유니트 한세트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22쪽 맨 위에 상단입니다. 나포길벗공동체에 저희 시비로 지금 1억 5천만원이 추진되었는데 2층, 3층 증축부분에서 도비 1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 하단부분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무료 경로식당지원인데 이분이 조기집행 인센티브 5천만원을 포함해가지고 당초에 290명에서 560명이 현재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4,8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분 시설비입니다. 역전경로식당 기존 철거비 이것이 1996년도에 경량철골조로 저희시가 지었는데 당초에 협약 체결할 때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철거해 주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역전경로식당 이전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1천만원이 부족해서 1천만원은 방범창과 옥상 방수 그다음에 부지정리 이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 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 하단부분에 역전경로식당 이전하고 난 뒤에 집기를 새로 구축해야 할 것 같아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식탁의자라든가 컵, 식기, 재료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상반기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간식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인데 각각 운영비는 1,512만원 경로당 난방비는 2,037만원, 경로당 간식비는 1,065만원,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으로 한달에 30만원씩 5개월 주는 난방비도 4,7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래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라든가 그다음 아래 4대 보험, 그다음 12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 그다음 부대경비 등 4건을 전부 다 삭감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9,41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4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독거노인 도비 파견사업 지원에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 가지고 2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도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4,19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화장장 유류구입비 4만리터가 필요해서 지금 6천만원 계상하였는데 보통 화장할 때 78리터가 들어갑니다. 시신 1기를 하면 78리터, 작년에도 예산이 2억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금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부족분 6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유족대기실 및 리모델링, 장애인 화장실이 필요해서 지난번 현장방문때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09년도 노인복지사업 집행잔액 5,524만 7천원 그다음 도비보조반환금 2009년도 노인시설관리사업 집행잔액 4,202만 3천원 그다음에 2009년도 노인복지사업 집행잔액 725만 5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이것은 전부 도비와 관련된 사항인데 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국내여비 중간부분에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례관리실 지난번 의장님께서 저희 사례관리실을 방문해 가지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공기청정기하고 컴퓨터 1대 값 해서 2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본인부담보상금 1,720만 3천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5천만원, 요양비 각각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3억 2,88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하면서 사망한 수송동 주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고자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개요를 말씀드리면 어제 9월 1일 아침 9시 35분경 오전입니다. 수동동 예그린아파트에 사시는 75세 최윤식씨 되시는 분이 가족사항은 배우자 1명과 1남 3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8월 31일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그동안은 노인일자리 참여를 않다가 계속 동사무소 와서 노일일자리를 대기자로 있다가 참여를 해 가지고 8월 30일날 계약체결을 해서 9월 1일날 어제 처음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장소를 알려줬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1시간동안 아마 배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에서 ‘그렇게 하시면 내일 다시 나와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본인이 혹시 그 일자리를 못가면 대기자에서 겨우 나왔는데 또 누락될까봐 아마 그 일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 찾아가서 조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업요령이라든가 듣고 막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한2, 3분 경과되었다고 그래요. 2, 3분 경과되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조장이 바로 119에 신고해 가지고 군산의료원에 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가망이 없기 때문에 11시에 산소호흡기를 떼어가지고 11시에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께는 중앙장례식장에 계시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어제 시장님께서도 위문을 하셨지만 산재보험을 저희들이 연간 예산에 한7천만원 1천분의 33 해 가지고 14억원에 대한 1천분의 33 해 가지고 8천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들어 놓았기 때문에 단 하루, 1시간, 1분 1초라도 계약체결해서 정식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분이 여직까지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산재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망 원인은 뭔가요?

사망원인이 아직 미상이기 때문에 어제 11시에 검사지시가 떨어져가지고 발인하는 날 부검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 임차료와 기능보강사업을 목 변경 했습니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 연말에 구 수송동사무소로 이전하면서 임차료가 필요 없어서 삭감해서 지금 센터가 누수가 되고 있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사업 6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센터 현장방문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용가정의 증가로 부족되고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고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현재 자부담분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7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3,159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기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이주여성에게 명절 때 선물이나 이런 것을 보내는데 비용을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금년 추석 때부터 이런 서비스를 하도록 해서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모자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여성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역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시비를 삭감해서 도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신규로 지원해서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설계사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431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설계사 운영도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비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기금과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사업비도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보육시설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 보육시설 장애아 무상보육료, 131쪽 보육시설 두자녀이상 보육료, 132쪽 맞벌이가구 보육료, 기본보육료 등이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으나 자세한 것은 수정예산안 심의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 12개소에 대한 차량비를 지원하였는데 부족분 7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부분도 역시 부족분 700만원과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워크숍 개최 830만원, 군산시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앙양과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료 8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12세이하 저소득층아동 300명 내외로 건강점진과 예방, 정신건강, 산전ㆍ산후관리, 기초학습 지원, 부모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이달중으로 사업이 승인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연간 전액 국비 3억원을 지원해서 공무원 3명과 민간전문가 3명이 센터 사무실 공간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나운2동과 수송동, 신풍동, 삼학동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여기는 나운2동 주공4차아파트에 취약지역 위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도 국도비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도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삭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9,49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도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17억 8,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작년 여름방학때 7천명에 대한 식품권을 제공하고 금년 방학부터는 부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천명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계산해서 17억 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는 1,461명에 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반환에 7,070만 1천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4,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료가 1개소가 월 2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한50평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임차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데 월200씩 임차료 주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운2동 주공4차 인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알코올중독치료나 이런 사업이 구상 중에 있고 그래서 차후에 사무실은 병행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은 어차피 국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아야,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지역에 서비스 받는 각 가정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하면 좋죠. 물론, 그런데 월 임차료가 한달에 200만원씩 주고 사무실을 임차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너무 소모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33억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예산이 445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전통무 보급사업입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서 1천만원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이미 지원되었고 그 대응투지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운영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군산시 문화원이 타지역 문화원 운영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임병찬장군 추모제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포대첩 재현행사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 행사인데 2008년도에도 3천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끝부분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공사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136쪽 상단부분 나가사키 18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나가사키 은행이 일본식 18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 18은행 군산지점 기와번와 외벽보수 사업이 6억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제청에 국비 확보 노력해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주사 선방 건립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이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 시책보전금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해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산리 석등석탄 보존처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균열이 가있고 풍화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재단 설립준비위 견학 및 워크숍 참석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까지 설문조사까지 끝냈고 9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타지역 벤치마킹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민경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삭감된 부분이고 사회문화예술 교육비 취약계층으로 변경내시가 된 부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향토미술작가 발굴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외된 우리지역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창작오페라 고은 만인보 5편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작오페라 고은선생의 만인보는 4편이 창작으로 공연한 바 있고 금년에는 5편을 제작되겠습니다. 137쪽 광복65주년 시민한마음예술축제 육성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만원이 추경성립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보상금으로 이것은 우리 예술단 인원이 지난 3월에 결원 5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구 KBS군산방송국 리모델링 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기왕에 있던 냉난방시설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뜯고 보니까 이 냉난방시설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 포함해서 7천만원 계상해서 냉난방시설까지 완벽하게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시립박물관 시설비로 2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특별교부세 1억원, 시비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공사 마무리 부분 외장마감이나 단열품칠, 방화섹터 이런 부분들을 보수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박물관 건립 전면책임감리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38쪽 상단부분 박물관 전시물품 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명칭이 현재 군산시립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여론수렴해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점은 저희가 명칭이 바뀌기 전에 시립박물관으로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으로 13억 3,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8억 3,100만원을 삭감했고 시비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비 5억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쪽에 근대역사경관사업이 지금 한참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5억원을 근대역사경관사업으로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 예산인데 민경으로 전국대회 개최 지원으로 군산국제마라톤대회 추진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국제마라톤대회를 추진하면서 보통 한 1, 2월부터 추진하다보니까 홍보가 타마라톤대회보다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찍 1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홍보해서 더 많은 마라토너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특공무술 무사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5회째로 되었는데 전국대회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배 전국축구대회가 추경성립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등연맹전도 추경성립전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택견대회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부분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조정팀 운영비인데 금년에는 저희 조정팀이 열심히 훈련해서 8회 K-water배 준우승을 했고 36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우승을 했고 4회 화천 평화배 우승을 해서 전국에 유명세를 떨쳤는데 이에 대한 우승보상금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2년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퇴직자가 예상되어서 퇴직금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으로 시비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생활체육동호인 리그로 도비 증액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초등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대응투자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신설로 지금 각 읍면동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공원축구장 조명탑 설치 2억원을 삭감했는데 수송동 인근주민들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0% 가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해서 그 아랫부분 배드민턴 겸 다목적 실내경기장 조성에 우리가 광특으로 노력을 해서 10억원이 확보했고 시비 부담율이 5억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 2억원을 삭감해서 시비 부담율 5억원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배드민턴장 조성 감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하단부분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이어서 142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등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각종 재료비, 청소년 대행사업비 등은 7월 1일로 YMCA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 1,400만원과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련동 구내식당 보수공사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구내식당 보수가 최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운영위원 실비보상. 청소년운영위원회 행사운영비 등은 국도비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숙소 온돌방 가구 구입으로 2,480만원, 온돌방 전자제품 구입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구 수련관 아래쪽에 있는 온돌방을 개보수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경우는 한80명, 일반인 경우는 한6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우선 리모델링한 동이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8월말까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물품을 구입해서 배치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부임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앞쪽에 있는 사무관리비 220만원을 삭감해서 부기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09년 생활체육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920만원, 2009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136쪽에 향토미술작가 발굴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가들한테 작품 선정을 받아가지고 우수지역에서 그러니까 우수한 작가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전시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13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임병찬장군 추모제가 서있는데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처음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했거든요? 본예산에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지금 몇 회째예요? 이게,

이게 2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 행사나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모든 행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세부적인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병찬장군은 독립항일의병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목숨을 바친 부분에 대한 추모행사 그다음 애국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적습니다마는 상당히 행사내용은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임피간이역 관광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 요?

임피간이역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고 또 기왕에 할 것이면 좀더 주민들 편에서 물론 관광객 편에서도 해야 하지만 주민들 편의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고 참고로 임피간이역 주변에 과거에 방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죽을 메우는 바람에 남정네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다시 그 방죽을 복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문광부에서 7억 5천만원을 당초에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더 추가로 받기 위해서 제가 올라가서 몇 번 투쟁을 해서 지금 거의 10억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받아가지고 만족스러운 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여론을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들어서 해 주시고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146쪽에 은파파라다이스 관광호텔부지 매입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은파파라다이스 관광호텔은 잘 아시다시피 허가난 뒤로 지지부진하니 지금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은파관광호텔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라다이스 관광호텔도 허가만 났지 지지부진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허가 취소를 해서 녹지로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가 2필지 규모에 약1만 7천㎡정도 되는데 약11억 4천만원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예산이 풍부하게 작년에 결산이 되었으면 한번에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약8억 4천만원정도를 1차분 주었고 나머지 부족한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금번에 추경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 이렇게 은파는 보존하고 그런 차원에 녹지를 조성해서 원상복귀해서 좋은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임피역사 그 부분 한마디만 드릴께요. 지금 전에 저수지가 있는데 지금 그 저수지를 복원하려고 하신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디 우리 전라북도더라고, 동네 입구에 비석이 여러 개 돌로 비석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것을 없애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 보니까 그것을 복원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복원을 하고 나니까 아무 이상이 전처럼 없는 것을 텔레비전에 접했는데, 그러시고 거기만 역사를 고쳐놨다고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래서 실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그 지역을 활성화를 관광객이 유치가 되면 지역민들도 많이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앞에 군산선 철로가 폐쇄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자전거 일부 지방자치에서는 철로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관광자원을 많이 활용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철도청하고도 물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겠죠.

예.

그런 데까지 한번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라남도 곡성이라든가 춘천, 남양주 이런 데를 전부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위 추억으로 떠나는 여행이니 시간속으로 가는 여행해서 이 간이역을 이용한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도 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관광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만 곁들인다면 옥구선도 지금 시에서 선로를 다시 다른 곳으로 철도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비행장 가면 옥구저수지 큰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수지도 살려가지고 같이 병행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식 위원님 질문에 곁들여서 금강하구둑 금강호 주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구둑 4대강사업으로 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민원사항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이죠?

현재 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금강호관광지가 4만 8천평이 되겠습니다만 약5만평에 가까운 평수가 4대강사업으로 편입이 되고 물론 개발은 됩니다. 개발은 되는데 그 부분에 제방방수사업, 방조제 일종의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철새라든가 또 부분에 저희들이 비단강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불길 조성을 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컨셉에 맞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제방으로 보존해도 충분히 자전거도로가 되는데 구태여 돈 들여서 왜 콘크리트를 하느냐 그래서 도나 국토부 쪽에 항의의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도하고 충분히 관련과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원이 어떤 4대강사업이랄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의해서 되지 않고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주변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자세하게 알고 있고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본 지역위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도로 제방에다가 시멘트로 정말 볼썽사납게 하는 것을 볼 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 문제때문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을 강력히 과장님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구불길, 생태탐방로나 이런 게 연결되어서 비단길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이 시골에 아까 우리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면 소재지나 나포에 비단길 탐방로 이렇게 하는데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가는 유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소재지를 우리 면 시골에 풍경을 또 소재지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재지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특히 자전거도로라든가 탐방로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같이 짝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당초 지원예정이었던 출퇴근용 전세버스 사업자의 주소지 변경에 인해서 천연가스사업 보조금 소요예산 1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금 계약 잔액 12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 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 변경된 측정 장비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장비교체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 차없는 날 행사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700만원을 삭감하고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 시설물 조사 인부임 200만원을 삭감하고 고지서 송달 부족분을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자전거10대거점도시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자전거 홍보물 및 안내지도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고양시에서 개최예정인 자전거박람회 참석을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관련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에 따른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자전거 웹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전거관련행사 참가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자전거테마기행 200만원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야광 발광등 달아주기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2억 6,300만원과 외항공단에 이르는 자전거출퇴근도로 조성공사를 위해 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캠코더 및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고유의 생태계 파괴하고 있는 외래어종인 베스낚시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단체행사 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오락실이나 PC방 등에서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운반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위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원과 노후된 대기오염측정소 교체 집행잔액 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반환으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과 대기오염측정소 교체 및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집행잔액 4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2009년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 집행잔액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세출로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1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간부분에 있는데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가 있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해 주던 건가요?

그동안은 환경사랑이라는 단체에서 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규모도 작고 그리고 지금 은파에 베스나 블루길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정도는 하는 것이 구제하는데도 효과가 있겠다 해서 올 봄에도 환경사랑에서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저희시에서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좀더 규모를 크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느 단체에다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저희들 군산시에 환경관련 민관산학협의회라고 푸른군산21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군산21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봄에 환경사랑에서 하는 사업이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작은 사업은 아닙니다. 작은 사업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연계망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용역비도 1억원이나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민이 자전거를 활용하는 인구수가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전거 이용에 따른 교통부담율이 2%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수준차이인데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활용하려고 하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예산만 헛 예산 갖다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자전거문화 활성화라든가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 해 본 것 없죠?

지금 그동안은 사실 사회단체에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전국자전거10대 거점도시사업에 저희시가 선정되어서 이 10대 거점도시사업은 총예산이 1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중에는 물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비용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로 인한 교통분담율을 말하자면 이 자전거거점도시만큼은 2012년에 가면 최하 10%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로 자전거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바로 이렇게 행정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국 안하면 예산낭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여건적으로 예산때문에 그러는데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도 뭐라고 할까 사용하기가 좀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로가, 그런 부분도 살피셔가지고 보면 은 수평이 안 맞으니까 위험성이 많이 뒤따르더라고 그리고 안전관리는 발광등 달아주는 것으로 안전이 아니니까 자전거를 탐으로써 만약 사고를 일으켰을 때 예방교육 어느 법적인 관계 그런 관계까지 아직 한번 홍보해 본 적 없죠?

예.

그런 관계까지 해 주시고 언론에 접하면 우리 군산시에도 천연가스로 하는 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시내버스는 100%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 한번이나 어떻게 받아봤어요?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가스로 인한 안전진단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 드린 거니까 교통과에서 받았다라고 하지만 받았을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도 확인행정을 펼쳐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관광진흥과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니까 자전거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에 쭉 우리나라 거점10대도시에 하나에 선정된 것처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지금 우리 시청에 자전거 설치 그런 것은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어떤 자전거 말씀하십니까?

자전거를 받쳐놓는 그런 안전대라든가 보관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청에도 많이,

우리 시청에 저쪽 민원실 앞쪽에 자전거보관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자동차 쉬는 날 있죠? 그런 날 자전거 좀 공무원님들께서 타고 와서, 해 놓은데 제가 그 숫자를 보니까 거의 미비하던데, 그만큼 우리 10대 거점도시에 선정된 거기에 알맞게 우리 자신부터 솔선 우리 여기 자전거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집안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군산시를 다니면서 은파도 그렇고 보면 자전거시설 그런 것도 문제이고 또한 안전시설들이 도로 그러니까 방지턱이 인도에서 넘어가는데 그 길에 공사를 하는데 그 인도 턱을 높게 해 놓아가지고 자전거들이 타고 가면서 턱을 넘어가는데 안전상에 문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시골도 저는 집이 성산이다보니까 성산에서 나오는 도로 거기에 인도와 자전거 복합도로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 길이 타르라든가 다 뒤집어져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도에 연결하면 잘 연결도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10대자전거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안 되어가면서 하느냐 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지턱에서부터 이런 안전시설을 좀 각별히 챙겨주시고 아까 상대 여러 가지 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정말 우리 자전거10대도시답게 연계가 잘되어서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사업 올라온 것을 보면 환경공해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 많은 자동차와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같이 해결되는 문제들 아니냐 생각합니다.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동안 저희시는 자전거 정책부서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인프라든가 자전거 이용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산도 이제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자전거전담부서를 신설했고 또 그에 따라서 자전거거점도시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군산에 자전거 활성화는 무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어서 정말 예산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에 따라서 예산이 1천원짜리가 1만원짜리가 될 수 있지 우리 농촌에 정주권사업 개발을 해서 하는데 지역민과 일하는 사업들이 한데 뭉쳐서 예산을 바르게 쓰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줘도 표도 안 나고 한 것도 없게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쉽게 말하면 외래어종을 전혀 완전히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낚시대회 같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도 그런 의식을 자꾸 심어주고 하는 어떤 캠페인성 낚시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에요 이게, 물론 외래어종 퇴치를 해야 됩니다. 은파유원지뿐만 아니라 월명공원호수에도 보면 이만한 붉은귀거북이가 떠다니고 하는데 이것을 낚시대회를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외래어종을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는가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외래동식물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식물에 대해서 구제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일을 확대해서 좀더 우리가 여러 가지 외래어종 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전부 다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부터는 식물뿐만 아니라 베스라든가 동물에 대한 어류에 대한 이런 구제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은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타시군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몇 분을 고용해서 매일 거기에서 계속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기는 힘드니까 계속 낚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제하고 있는 시군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식물에 대해서 구제사업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류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고 해서 캠페인성 낚시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진짜로 외래동식물에 대한 피해사례를 좀더 면밀히 조사를 하고 연중 꾸준히 지속적으로 퇴치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재료비로 직영청소차 유류대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라서 외부에서 많이 대각산을 등산하시는데 그분들 주로 지적사항이 신시도, 야미도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 1,100만원과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서 65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 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1,99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래 폐기물매립장 공사는 3차년도 공사가 2009년 2월 완료되었으나 현재 정산에 금년에 끝나서 저희가 그 잔액분 30% 1,997만 5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번날 같이 현장방문도 하고 상당히 금호환경이나 이런 데 가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쓰레기 냄새가 상당히 심한데 거기 갔는데 냄새도 양호한 편이고 특별히 공장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서 환경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과장님 나올 때마다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함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 낚시터 그 방죽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거기 가면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내버리고 가는데 거기 쓰레기통을 놓으면 한정 없이 내버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내버리면 그 주변에 내버려서 분리수거가 피트병이고 종이고 막 사방에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때문에 보통 골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발생이 되는 방죽이나 그런 저수지들은 분리함이라도 놓아서 피트병을 따로따로 놓아서 수거를 하는 것이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저희 정부 근본방침은 그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함을 다 놓았는데 근본원칙은 갈 때 오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오는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다 철거를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아서 꼭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다 가져가면 좋은데 꼭 그 주변에 내버리고 가니까 엄청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때문에 피해가 많네. 또 낚시꾼들이 오면 사실 위험도 범죄로부터 위험도 상당히 많아요. 이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뭐한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낚시를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그곳이 우범지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고 못해도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양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했잖아요.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마스크라도 썼으면 물론 여름이니까 그렇지만 마스크도 안 쓰고 하니까 보기에 그렇더라고,

저희가 장비는 다 사서 드리는데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좋더라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분리 나오는 폐자재로써 수입이 한4억원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되요? 나가는 인건비는,

현재 인건비는 4억 5천만원에서 5억, 그래서 효율로 보면 떨어지는데 당초 취지가,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서 착안한 것이 시에서 물론 거기 주변분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 쓰고 일하시도록 하잖아요. 그 부분도 좋지만 이제 그 부분도 점검할 때가 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수입 대비 인건비 대비를 그 부분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시도 한번 딴 생각으로 검토해 볼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을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8억 39만원보다 11.4% 5억 4,700만원이 증액된 5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은 건강진단 증진수입 483만 9천원, 건강보험 환자진료 등 기타수수료가 2억 5,447만 1천원, 전년도 신종인플루엔자 관리비 기타 잡수입으로 2,474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서 160만원 감액과 기금에서 1억 9,503만 4천원, 도비보조금에서 6,99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 4,500만원보다 3.2%에 해당하는 4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15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96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금연클리닉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12개 사업이 증액되고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7개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증액 반영되었고 일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 변경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타예산대비 9,400만원 감액된 52억 9,160만원으로 인건비 삭감과 공중보건숙소 임차료, 공공요금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가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내시 반영과 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 필요재정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연속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로 해당과장의 예산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중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금 내시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보건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과 재정운영에 꼭 필요한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 177쪽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감리비입니다. 감리용역 2차계약분인 1억 9,450만원을 공정율 대비 내년 상반기에 2차계약이 예상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산보건지소 이전신축 자산취득비입니다. 옥산면 보건지소의 신축사업을 통해 지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장비인 안마의자, 발맛사지, 공기압치료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 800만원과 직원근무여건 등 쾌적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무실 집기, TV, 냉장고, 책상, 의자 등 구입비 200만원 총1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장군보건진료소 신축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장비인 약장, 진찰대, 안마의자 등 구입비 430만원과 사무실 집기, 장롱, 책상, 의자 등 110만원을 총 54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78쪽 보건지소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13개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구료비가 전년대비 당초예산에 2억 2천만원이 부족하게 반영되어 원활한 의료업무 추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전염병예방관리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8,350만원, 2,002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시간외수당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1억 5,031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중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ISO인증 사후관리비, 일직비 등 부족분 1,620만원과 본소, 13개 보건지소, 각종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부족분 6천만원, 총 7,620만원을 불가피하게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입니다. 178쪽에서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제세동기 구입 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예산절감을 위해 시비 자체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차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과는 거의 보조금의 내시변경으로 일부 했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내시변경으로 3,373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된 2억 1,32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해서 패치 및 캔디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180쪽 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보조금의 내시변경으로 1억 3,446만원이 증액된 3억 8,8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혜자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입니다. 181쪽 재가암환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949만 7천원을 증액 올려서 4,45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내시변경으로 230만원이 증액 계상된 1억 5,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내시변경으로 327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6,84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내시 증액으로 1,6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반영되었는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으로 기금사업을 포함해서 7,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 목으로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에 내시변경으로 1,084만 6천원 증액된 2억 3,291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에 암 조기검진사업 내시변경으로 1억 2,713만원이 증액된 3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18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인데 6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보건사업과 188쪽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6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잖아요? 100, 200만원도 아니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아니 당초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세우냐고,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삭감이 되요? 아니 너무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가스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부득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스요금이 증액되어서 6천만원이나 인상이 되었어요?

13개 지소 때문에,

전부?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알았습니다.

이복 위원님!

13개 보건지소가 있고 21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시는 이용객들이 사용을 직접 하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저희 보건진료소 이용자는 별도 틀린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 이용하시는 분, 한30명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원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종합이용시설하고 거주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곳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생활하기 힘든 분들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출산장려지원금이 사실 타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것과 저희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계상해서 많이 올렸는데 장려금으로 주는 금액은 셋째자녀에 30만원 지원하는 것밖에 아직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아까 저 부분이요. 출산장려금, 본 위원이 5대때 조례방안에 대해서 했다가 부결된 건은 알죠?

예.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비한 현재까지 출산,

일단 저희는 출산장려정책이 주로 보건위주로 정책이 일단 꾸며지다 보니까 그 외 보건하고 상관없는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 그다음에 유아를 맡는 시설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은 T/F팀을 운영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쉬운 것이 요즘 연일 신문언론을 접하면 타지방자치는 아기 낳기 배가운동을 하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보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방안 찾지 말고, 본 위원이 6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접근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서 물론 많은 금액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더 낳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한가족 더 저기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방안도 자꾸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죠? 과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대답으로만 ‘그렇습니다.’ 하시지 말고 그것을 꼭 실천에 옮깁시다.

예.

그리고 188페이지 공중 숙소가 지금 어느 곳이에요? 지금 숙소 한곳으로 집합이 되어 있죠? 임차료가 30만원씩 8개월치 여기,

현재 대야만 있고, 지소는 다 있고,

아니, 공중보건 숙소,

예. 대야,

대야 우리시 것 어디 다시 건물 얻어줬어요?

아니 지금 없는 데가 2군데가 있어 가지고,

아니 여기 3명 공중보건의사 쉽게 얘기하면 3명 임차료가 어디어디,

산단하고 옥도, 나포,

이 정도는 준비해 오셔야지 여하튼 전에 언론에 공중보건이 업무가 소홀하다는 한번 접한 것 같은데 우리시가 그런 것으로 언론에 접했는데 언론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서 답변을 한번,

우리시가 아닙니다.

우리시가 아니에요?

예. 익산,

우리시는 아무 열심히들 잘 하시는고만?

예. 이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두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요즘 우리 군산에 보건소를 신축하느라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더 효율적이고 더 편의적으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중에 하나 요즘 중년 또 젊은층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분들의 우울증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 우울증이 현재 상당히 주부우울증으로 많이들 대두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는 우울증 공개토론회도 같이 가졌었고 홍보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은 아직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살사이트 인터넷 이런 데서 많이 자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년여성분들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적인 개발과 교육을 어떻게 여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예산을 그런 데에 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임신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청소년기에 본의 아니게 임신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본 위원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결론을 지어야 될지 아직은 깊이를 결론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리의 정책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 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쪽에서는 미혼모시설로 해서 있고 보건쪽으로 미혼모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가 유례없이 인구가 늘어나서 전시민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출산문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더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뭔가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보건쪽에 접근 못하는 복지라든가 아니면 사회분위기라든가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나서서 어떤 큰 틀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보건쪽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치료라든지 아기 출산문제라든가 진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보건쪽에서는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이 보험금이라든지 출산에 필요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틀 안에서 더 다루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예산문제인데 예산을 여성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보건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어쨌든 또 하다보면 깎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늘리는 방향도 때로는 필요하다면 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권유원 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서 73쪽입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각종 행사 언론홍보에 따른 홍보비 부족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시정 홍보를 위한 LED전광판 설치비 집행잔액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30만원과 카메라 렌즈 구입비 200만원 등 총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용기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 1건하고 세출 1건인데 제가 세입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61쪽인데 저희가 2009년도 61쪽과 62쪽인데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도 3등을 가가지고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으로 계정을 하였고 세출은 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 인센티브중에서 그것이 사업과 다른 것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이 5천만원 사업중에서 20%를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저희 읍면동담당자 그다음에 각 실과소 담당자들과 저희 감사실 직원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책 정부 합동평가라든가 기타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기법 같은 것 회계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숍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저희과 예산을 세우고 4천만원은 건설과로 넘겨가지고 건설과 사업비로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1천만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계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방송동보장치 노후 교체경비 300만원 집행잔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추가 계상되어 추가 보조내시가 와서 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맨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 정보화교육 업무추진 경비 부족분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을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