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 군민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중지를 모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활 기금의 용도, 상위 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급자의 탈 빈곤을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열이 되어 있어서 대비가 잘 안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제22조에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 중에 1항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5항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이 사항의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의 제한 한도를 폐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항은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을 신설하고, 6항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은 바뀌지 않고 6항, 7항이 7항, 8항으로 항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호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0년 8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2일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자산형성지원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의 용도에 자활형성 지원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자산 형성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빈곤층의 금융 소외 문제 완화와 주거·의료욕구 해결 및 창업지원 등 탈 빈곤 기반조성과 가족 안정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저소득 지원대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목돈 마련이 이루어진 후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직접 관계된 수요 계층을 종합 분석하여 재무컨설팅 제공 등 토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22조제5호 사업의 한도 폐지와 관련하여 본 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범위를 제한 100분의 20 이하 하는 것을 기금 운용의 설립 목적, 효율성 및 탄력적 운용 측면에서 애로가 있어 기금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한도 삭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밑에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통합기금에 보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과가 2개를 활용하고 있고, 복지위생과에서 3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하나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기금이 있습니다. 실지로 5개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38조까지 되어 있는 이 조례가 중간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100억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기금을 조성할 때는 목표를 세워서 원금은 그냥 두고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자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정책사업을 운용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20억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은 2014년까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억원은 연차별로 더 모금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20이라고 하는데 이걸 폐지한다는 자체는 나중에 원금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요자가 신청을 하면 올해 이자 발생이 1억이 나왔으면 1억 한도 내에서 15명을 하겠다, 20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지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자료가 나갔습니다마는 이게 1985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여원의 연체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증인한테 공문 보내고 본인한테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손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못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도액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 이자 발생이 됐다면 올해 1억을 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10명이 해당된다고 하면 1천만원 가지고 융자를 하는데 회수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워낙 못 사는 사람들이고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돈을 빌려 갔었는데 25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800만원, 저희들 목표액은 4억9,2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25억원이라는 돈을 더 확보해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니할 말로 신청을 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돈만 받아 먹으면 아예 안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100만원 빌린 사람이 200만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조치는 연체료를 안 물릴 수가 없으니까 100만원 빌려갔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게 원금, 이자 합해서 280만원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는 부분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흐름을 보면 제일 처음에 1년 거치 1년 상환이었는데 3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25년 전부터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럼 연체 이자는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방세법에 따라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실지로 400여명 융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50, 60명 정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단을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촉구를 못하고 보증인한테 이야기하면 보증인은 “쓴 사람한테 받아라” 보증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워낙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3월, 6월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연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의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도 하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 원금이 100만원인데 이자가 원금보다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실지로 쓰지 않을 사람인데 제 3자가 쓰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독촉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 3자가 쓰고 이자도 안 주고 그런 식인데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보증인이 있다면 연체가 오래 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규정에 의해서 회수할 것 같으면 결국 없는 사람을 더 악화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 신재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그 사람한테 받으러 가면 “내가 쓴 거 아니다” 그 당시의 서류는 그 사람의 서류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보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증인한테......

행정적인 처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5년을 운용해 오면서 4억7천여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25년을 운용해 온 데 비하면 연체는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체를 최소화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이홍곤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을 벗어나서 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22조제6항에 보면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항목이 들어갔지요?

예.

1페이지 관계법령에 보면 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법이 2006년 12월28일에 신설되었는데 왜 이제 우리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조례 개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9년 7월24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 조항이 신설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됐는데 2009년도에 이게 내려왔다고요?

2009년 7월24일 대통령령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려와서 2010년도 초에 개정했어야 되는데 내려오기를 2009년 7월4일자로 관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열린민원실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을 안 제8조에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이 안 제19조에 명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24조 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서 “하동군 새주소위원회”에서 “하동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과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93년도에 폐지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있었던 사항입니다.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건축사법」등에 따라 독점적인 건축사무소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의 확립을 위하여 건축허가 반려의 제한 등의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나 현행 제3조 건축허가 반려의 제한 및 제4조 감리건축사의 지정 확인이 규정되어서 상위 법령인 「건축법」제23조 및 제21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참고자료는 「건축법」제21조와 제23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열린민원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페이지,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8월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당일 상정된 안건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주소 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 수탈 및 조세 징수의 수단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나온 지번을 빌려 쓰고 있는 관계로 수차례 토지 분할·합병되어 배열이 불규칙하고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분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의무 사용토록 하고 있어 군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더 많은 군민 홍보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계층은 실제 건물번호판이 부착 훼손되어도 우편물 수령 등 생활에 불편의 느끼지 못하거나 비용 문제로 재교부 신청을 안 하는 사례가 예상되고 또한 번호판 재질인 플라스틱, 아크릴, 스테인리스 등과 크기 등 부착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미관 문제, 번호판 종류, 가격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도 우려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7장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와 관련하여 각종 주소 안내판 광고 시 도시경관 등을 위해 최근 신설된 디자인부서와 협의 등으로 우리군 공공디자인 정책과 조화로운 연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25호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같은 날 제출,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관련 내용을 기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서의 존재 효력이 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하여 「건축법」제23조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일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은 불필요하고, 안 제4조와 관련하여 「건축법」제21조 착공신고 등 제1항 및 제2항에 허가·신고한 건축물 공사 착수 시 공사 감리자와 공사 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은 불필요합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임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적 안정에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불필요한 조항 등으로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 때 실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1993년 11월11자로 시행 공포 후 집행부에서 폐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29조제1항 중 “지적개발 담당주사”를 “도로명주소 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명칭이 바뀐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 명칭과 같이 조례가 바뀌어서 바꿔 주는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주사”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입니다.

원래 계 명칭이 뭡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계 명칭이 도로명주소가 되면 이게 맞는데 계 명칭이 아니고 업무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적개발 담당주사이고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지적개발에서는 여러 가지 계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인데 업무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나왔던 제29조제1항 부분에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열린민원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 담당주사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업무”를 하나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적개발이라고 하면 자치법규라든지 내부적으로 업무의 분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를 넣는 게 아니고 주사라고 하면 도로명 담당주사가 계장 아닙니까? 일반 직원입니까?

계장입니다. 주사인데 계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 명칭을 도로명 담당주사라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의 이름을 도로명 담당이라고 바꾼 후에 여기에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아예 “주사”라는 것을 빼고 “도로명 담당자”로 하는 게 맞지 “도로명 담당주사”라고 하면 계장이 아닙니까? 계장인데 지금 쓰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 탈자로 도로명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되도록 단순 탈자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문구 수정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업무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에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것은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2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과 이수기회를 부여코자 하고 안 제12조 근무성적 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안 제12조의2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에 그 밖에 부서의견 반영 2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신설되는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이 현행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별표2의 그 기준과 상이합니다. 따라서 현행 규칙의 별표1을 개정하고 이 조례안의 시행일을 보완코자 합니다. 시행일은 당초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1월1일부터”로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제3항 중 별표에서 3급 상당 이상 및 4급 상당 계급을 삭제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추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공포한 날부터”를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11년 1월11일부터”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과 동시에 규칙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별표 임용자격 3급 상당 이상과 4급 상당은 삭제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6페이지에 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4조 임용절차에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로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3항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임용절차 등 신설사항입니다. 제5조제2항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호 비서관 및 비서, 제2호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써 불가피한 경우, 제8조의2 교육훈련의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입니다. 제일 밑에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명확하게 근거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제12조의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2 시간제 근무의 신설입니다. 제1항, “군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동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로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앞의 조례안과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수경력직(별정직, 계약직 등)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이 2009년 12월17일 후속 조치로 표준안에 의하면 2010년 7월1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3항 임용자격 및 안 제5조제2항 임용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별표로 명확히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특정한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임용 공고가 불필요한 특정 분야, 비서관 및 비서 채용 시 임용 공고를 생략함으로써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2 및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별정직 공무원이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등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함은 소속감 재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평정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강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별정직에 대한 체계적 인사시스템이 확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의2와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것은 현대 행정 흐름상 적절한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별표1에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규정에 보면 우리도 자격기준이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18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동군에서는 규정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세한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5급부터 6급까지 자격을 논하면 표준안에 의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하더라도 뒤에 자격기준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이게 당초 규칙안에 되어 있는 사항을 행안부 표준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으로 넣고 대신 규칙에서는 삭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나중에 폐지한다는 말씀이지요?

규칙은 별표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에 보면 그 규정이 전체이고 예외 규정 하나만 들어가면 그 규정은 필요없는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별표 부분은 부칙에 안 들어갔네요?

별표로 내려 왔습니다.

그럼 이 문구가 부칙에 안 들어가고 조문 없이 들어갑니까?

예, 이게 본문 안에 별표가 나왔기 때문에 별표로 했습니다.

전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정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예, 개정되는 부분만......

문구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개정안의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조례 전체가 시행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설되는 것 외에 일반적인 조례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되거든요. 개정안만 2011년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구상으로는 전체 조례를 2011년 1월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보고 드린 개정안이 2011년 1월1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기존에 있던 조례안은 그대로 2010년 12월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부분에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병옥입니다.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징수 인력 부족으로 다른 시·군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이지 못한 관계로 2009년 11월1일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가 시행되어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시 징수촉탁 교부금의 10퍼센트를 징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른 시·군 등록 체납차량의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5호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신설 지급대상에 대해서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7호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징수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체납 징수금을 받으면 30%를 징수한 수당으로 하동군에서 받고, 30% 중에서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3만원이 됩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뒤에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리고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한정합니다. 또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1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 8월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증가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2009년 11월1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서 및 「지방세법」제56조제3항 신설로 타 지방자치단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이에 대한 징수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세입금에 대하여도 징수포상금(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및 고질체납 해소, 납세의식을 높이는 징수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별 징수촉탁 업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개월간 경상남도 전체 영치 실적이 902건에 10억5,100만원, 우리군은 여수시 외 7개 시·군이 6,719천원을 징수하는 등 본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되며, 자동차 영치 내용을 보면 경남 도내 차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인 대포차에 대한 관리 및 고질체납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문구와 관련해서 제3조제7호에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수탁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군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른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군입니다.

아니, 수탁기관이 다른 기관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런데 제목 자체가 우리군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넣어서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구 내용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하부기관을 볼 때는 수탁기관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청취불능) 문구 자체도 매끄럽고 수탁기관이라고 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징수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기관에서 징수해 줘야 되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군에 등록된 차량이 다른 지역에서 체납된 걸 잡았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돈을 줘야 됩니다. 30% 금액을 거기에 보내줘야 됩니다.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을 수탁기관이라고 하면 오해를 산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다른 기관에서 징수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교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10% 준다는 이야기인데 수탁기관이라는 말을 빼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첩이 되어도 그게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곤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는 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