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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본회의2010-09-02

김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권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영국입니다.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난 8월 25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위탁에 따른 동의안,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권영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정에 관한 질문,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현지시찰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9월 2일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구정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내수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고용 악화 등을 재정지출 확대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반 서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사항을 재정 투자를 통하여 개선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과 노인 및 아동 그리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사업 예산과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증감분과 교부세, 교부금, 기부금, 지원사업비 반영 등 기타 주민불편 해소 사항을 위한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71억 7천 4백만 원이 증가한 3천 377억 4천 7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천 227억 5천 9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9억 8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 지방세는 변동 없이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잉여금, 이월금 등의 증가로 213억 9천 8백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7억 3천 8백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39억 2천 9백만 원이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사업복지분야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0억 8천 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규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부족분과 연금부담금 미반영 등으로 8억 1천 3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는 각 부서 공공운영비 증가와 녹청자도요지사료관 부지청산금 지급 등으로 7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증가로 56억 8천 7백만 원을 증가하여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은 검단4동 및 검단보건지소 청사 건립에 48억,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에 33억 등을 반영하여 156억 9천 3백만 원을 증가 반영하였습니다. 대부 거래는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억 5백만 원과 전출금 등 41억 2천 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증가와 예비비 조정으로 8억 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행정분야 등 총 7개 분야에 서동이장학회 출연금과 검단4동 및 검단보건지소 청사 건립 48억 등 총 36개 사업에 2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조례에 의하여 특정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8억 8천 1백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에 1억 2천 9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의료급여기금 1억 3천 9백만 원, 기반시설 2천 3백만 원, 주차장 4천 1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검암1지구 외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5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하수 관리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과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및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규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김병근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강상원 의원님, 이윤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예결위) 지정의 건

11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 의원 1명과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이 2010년 6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이미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바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순목 의원님과 문현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