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조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용제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8월의 지루한 무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만 오늘 비 내리는 비로 인하여 앞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9월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풍 곤파스호 진로가 우리 지역을 비켜가서 다행히도 우리 구는 태풍의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과 황의순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1,641억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액은 1,935억으로 이중 1,814억을 집행하고 이월액 75억과 집행잔액 45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폐기물 처리사업의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130억으로 이중 117억을 집행하고 13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사업, 복지 수혜계층의 다양화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과 장애아동 재활 치료 서비스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였고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을 통한 맑고 깨끗한 동구 만들기에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전통음식 개발 보급,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욕구 수립을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서민들을 위한 복지급여 등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주민편익 증대를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과 관심을 바탕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종합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조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일정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예, 바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과장님들은 계시고요. 예, 국장님만 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는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중구 복지지원과장만 준비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따로 호출이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지원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복지지원과라든지 보면은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민간이전이 많은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앞쪽에 뭐 노인복지시설 운영란에 가서도 배정이 과다했다. 앞쪽에 거기 세출 일반회계 106쪽에 그 배정이 과다했다. 이러는데 배정이 과다했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잘못 짜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는거라 그게 배정이 과다했다 이런 뜻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 뜻은.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면 위에서 내려줄 때 무조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무조건 이만치 내려 줘가지고 이것은 너희가 맞춰 쓰라. 이런 뜻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뜻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보통 보면 2009년도 같으면 2008년도걸 그걸 보고 대충 해 갖고 그냥 위에서 내려주니까 2009년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과다 이제 배정이 내려온 것...... 그럼 그걸 이제 잡고 나면 결과는 실질적으로는 뭐 부족분도 생길 수 있고 또 과도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대식
강대식위원
일단 내려준데 대해서 여기 뭐 우리가 구비가 마련이 안됐다고 봤을 때는 뭐 대충 위에서 주는대로 맞춰 쓰는거지 이것 뭐 우리가 뭐 더 늘렸다가 뭐 우리가 그런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어 써야되지. 그 안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앞에도 보면은 그 민간이전 이전해 가지고 거기 또 340만원이 남았고 그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민간이전은 뭐 집행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게 무조건 돈이 우리 구비가 매칭이 안된다 해 가지고 무작정 뭐 걔네들이 원하는 그것을 갖다가 주는 것 그것은 잘못됐는 것 같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노인 일자리라든지 뭐 해가 우리 구민한테 이렇게 지급되는 어떤 복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렇게 남기지 말고 이래 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없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과다 집행 과다 배정이 되었을 적에 우리도 거의 뭐 최대한 사용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어디에 뭐 아까 전에 진명 뭐 노인.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데는 뭐 저거가 돈을 뭐 로비를 해가 받아왔던 말던 간에 구비가 매칭이 안되는 것 같으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가 얼마 드는지 판단해 가지고 뭐 정부 돈도 아낄 수도 있고 이래 하는데 노인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짜놨는 만큼 어느 정도 뭐 한 95% 정도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것은 되지 않겠나 하는 그게 내 본 위원의 바램이다.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340만원 남았는데 저희 예산 대비는 0.42%......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은 그 340만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남았는 그 예산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럼 6억은 이것 명시이월 됐는데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진명노인 요양 공동 그 생활하는 곳이 효목동에요. 이번에 신축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한 공사 지연이고 또 동절기고 보통 보면 동절기는 12월부터 보통 2월말까지 보면 공기 연장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시켰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뭐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게 진명 여기에 효목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에서 아마 효목동 대구은행 그 근방에 있는건데.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옆에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게 옆에 주변에 아무래도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요양복지시설 일반 시설을 하나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많이 있고 많이 부닥칩니다. 자체가요. 그러다 보면 공기가 지금 계획대로 지금 순행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자! 됐고요. 위원장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총 여기에 13억900 몇 만원에 대한 내역서 있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어떤 시설에 어떻게 기능보강 했는 것 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할께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과장님 강대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뭐 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 과에 따라서 그 속도가 굉장히 틀립니다. 어떤 과는 뭐 즉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복지과장님 그 앞에 맨처럼 그 시비, 국비 비율을 곁들여가 좀 설명해 주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여기 뭐 총체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는데 민간자본이전하고 관리감독 주체는 누굽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관리감독 주체는 구가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구가 되겠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뭐 민간이전이 복지지원과만 하더라도 이만치 많은데 그 관리감독이 쉽게 잘될까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직원들 숫자는 모자라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이게 기관들은 상당히 많고 이것 하나 하나에 대한 우리 돈 구비가 매칭 안됐다고 해서 국시비 받아가 덜렁 땡겨주고 너거 뭐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뭐 자기네들 결산했는 결산서 하나 틱 받아 보고 이랬나 저랬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싶은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런게 있어갖고 우리 장애인 그 일반적인 기능보강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하는 것 일상감사를 하지마는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일상감사 대상이 안되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에 그 시 경리파트쪽에 보내갖고 이걸 전체적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설계해가 왔는 이 과목 목별 자체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
대식
강대식위원
자! 됐고. 가령 여기에 뭐 문제점이 만약에 있었다. 이래 되면 뭐 시에 또 예산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책임회피 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관리감독 잘못해 가지고 그게 됐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부분 이런 것은 없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있다고 봐야 되지,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게 물론 이런 일이 뭐 어떤 기관단체가 시로 직접 가 가지고 로비해 가지고 돈 이렇게 많이 따오는 경우도 많잖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구를 안 통하고 뭐 구비가 매칭이 안되니까 뭐 위에서도 눈 감아 줘버리더라도 눈 감아 줘가 돈 줄 때는 줘 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 하면 뭐 신문에는 커다랗게 동구 무슨 시설 이래 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뭐 어떻게 구청에서 비리를 저질렀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차후에 우리 감사 때 가서 또 이야기 한번 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성 보육 여기에서 돈이 상당히 조금 남았는데 뭐 이게 과다 됐는건지 아니면 예상을 못해 가지고 이래 됐는건지 물론 뭐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또 이것 뭐 우리 뭐 구비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갔는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만치 남은 예산을 올해 예산 올라올 때 이만치 삭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입니까? 이게 이 불용액 이 자체가? 아니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그래 제가 묻는 말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매년 2009년, 2010년 또 2008년 쭉 보면서 이 남는 불용액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간다 하면, 그지요? 이것 이만치 돈 남겨가 다른데 못쓰게 하면 이게 뭐 시비든, 구비든 이것은 다 제쳐두고 다른데 돈 없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굳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해도 상관은 없네. 안 그러면 우리 지금 직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거라. 시에 올릴 때 우리 이만치 남았으니 내년엔 이만치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시에 그 시비 그 뭐고 할적에는 올릴 적에는 전체적으로 여기 주로 보면 과년도를 보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많고 또 솔직히 말해서 또 우리가 집행에 관련 추계치도 올리는 것도 또 잘못 잡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략 예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맞춰가 맞춰가 뭐 이래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지도 안 하고 대충 뭐 예년에 이만치 했으니 올해도 이만치 하면 안되겠나 하는 어떤 그런 안일한 예산서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런 이게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고 안되나? 이런 말이니 됐습니다. 그것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달만에 파악하신다고 애 잡수셨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큰살림 여기 살림 이것 52%에 해당되는 복지지원인데 상당히 또 전반적으로 다 하실라 하면 기간도 필요하실건데 수고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저 역시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될 형편인데 앞으로 뭐 더 잘하리라 믿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됐는 종류 중에 구비가 지급되는 그 사업은 몇 가지가 어느 어느 겁니까? 지금 명시이월 10건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3건 이 내용 중에 구비가 해당이 되는 그 사업은 어느 어느 항목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은 저도 옛날에 노인복지회관에 했습니다마는 거의 그 국시비로 그것이고 자기 자부담 조금 보태갖고 이래 하는 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거의 대다수가 국시비로 이루어지는게 많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가 되면 12% 정도가 있는 그런 사업이 많네요? 보니까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는데 여기에서는 구비가 지급되는 사업이 없는가요? 여기 항목 중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명시이월 됐는......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사고이월......
의순
황의순위원
내용 중에는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 강동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가 없으면 뭐 또 다행인데 구비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사전계획이 안됐다 하는 거거든요. 그지요? 그래 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거고 두 번째로서는 사고이월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이러는데 이 공기 자체도 이것 예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예상적으로,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공기는 이제 보통 그 사업할적에 잡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주로 따른 이제 주로 뭐 부득불 어떤 아까 그 뭐 민원이라든지 다소 어떤 그런 사항이 민원이 발생하고 또 하다 보면 또 그 공기가 늦어져 혹한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요. 그러면 혹한기 2월달이나 1, 2월달은 거의 공사가 하기 좀 공사 중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넘어가는 그런 사항.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운영상에 그 공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절대적인 그 공기가 부족하다 이러면 예견이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구비가 만약에 들어갈 경우 책정을 해 놓고 그 돈을 우선 순위에 쓸걸 못쓰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런 것은 담당자가 절대적으로 이것 좀 생각을 해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을 비축해가 뭐 다른 우선 순위에 쓸 수 있는 것 못쓰도록 하는 재해요인이 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만약에 뭐 사회복지도 필요하지마는 뭐 그 경제도 필요하고 다른 파트에 필요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선 순위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이해가 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하면 그래 밖에 못느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 드리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428페이지에 아까 전에 마지막에 그것 뭐 통장에 잔고가 이자가 발생해 가지고 뭐 3만원인가 뭐 초과했다 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산상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그것 통장 새로 다 줘버렸는 모양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니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보통 보면 그 시점이 그 육성기금 폐지 시점이 만약에 뭐 언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이자 발생분은 실제는 그 뒤에 생기거든요. 통장에 그 자체가요. 이자 발생 우리도 보통 보면 은행에 보면 그것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자 발생분이 생기는.
대식
강대식위원
돈 빼주고 놔둬 버리니까 나중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래 그 기간에.
대식
강대식위원
그 기간에 몰랐던 것 그게 이자가 붙어 가지고 그래 예산상에 이렇게 얼마 차이가 난다. 이 말이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차이가 난다.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똑 시장에 배추쟁이 뭐.
웃음
대식
강대식위원
배추쟁이 그것 뭐 그것 하는 것 같이 그것 그래도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하는데 이자 발생부분 뭐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뒤에 그것 착오가 있어가 다시 뭐 이래 됐다. 이러는 것은 그것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아주 웃기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 해요.
웃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착오.
대식
강대식위원
다른 것은 억수로 정확하게 다 하고도 이러면서 이런 것 하나 가지고 3만 얼마가 뭐 착오가 나니 이렇게 해 버리면은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솔직하니. 그것 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 예견을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야기 하는 것이지. 책망하는게 아닙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이것 민간이전 하는데 있어서 전부다 이래 보면 그래도 본 당초예산에서 조금 남거나 뭐 이러는데 내가 한가지 영유아 간식비 보조금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1억4,400만원이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민간이전 해도 어떻게 그래 뭐 그 사람들을 미리 파악해가 그게 탁 맞아가 거기 끼워맞추었는지 어떻게 거기 그대로 거기 어떻게 거기 다 쓰고 1억4,400만원 어떻게 다 쓰고 그래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것. 그것 펼쳐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 다 썼데요. 민간이전 했는데 1억4,400, 1억4,400 다 쓰고 그래 해 놨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다른데 줘가 하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어떻게 의해서 이렇게 다른 민간 뭐 경상보조를 하더라도 전부다 차액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는 딱 그래 이유가 있어요. 그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민간이전 되는 것은 그 만약에 뭐 보육시설 쪽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그걸 전부다 그 보조금을 지급 그대로 해 버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자기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는데 뭐 매년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 돈 그것도 억지로 만들었는 돈 아닙니까? 제가 압니다, 그것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예결위원장 하고 이랬을 때의 돈인데 그래 줬는 것 같으면 결산이 어떻게 해서 그래 딱 10원짜리 한장 차이 없이 그렇게 탁 이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지요. 예년에도 이것 항상 그랬어요? 그것 예년에 종사했던 사람 그 계장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2008년도도 이래 여기 우리 영유아 보조 간식비 이래 줘 놓으면 이래 제로 제로 딱 떨어지고 이래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이제 모자라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까지 한달분은 우리가 다 돈이 없어가 우리도 다 못채워 주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끊겨 버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민간에서는 만약에 뭐 500억이 뭐 50......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돈 맞춰 가지고 써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없으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자기 것 보태가 쓰는.
대식
강대식위원
더 이상 못주고 뭐 이거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그 복지 그 지원금액 중에 그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전체 금액을 갖다가 토탈 좀 알 수 좀 요구할까 싶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차후로 좀 그 내용이 또 앞으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세목은 뭐 명목만 적고 전체 금액이라도 아우트라인을 좀 알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황의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이제 큰틀에서 지적할 사항도 참 많지만 세세하게 지적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것 뭐 직접 아실 겁니다. 그런걸 그런데 아까 강대식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많이 어쩔 수 없이 남길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하고 직접 연관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김 없이 그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계속해서 그 예산이 방과후 그 뭐 있지요?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것은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지요? 그 뭐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보니까 역시 불용액이 엄청 많이 퍼센트로 따지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처럼 집행잔액이 약 78.45%에요. 그러니까 비단 이번 해 뿐만이 아니라 그 2009년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그랬습니다. 맞지요? 이런 것 이런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에 있어서 그 예산의 범위는 적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시비 50대 구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대 50이라고 하셨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50%의 매칭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들도 이것 뿐만 아닙니다. 소소하게 참 지적할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과장님께서 명심하실 것은 물론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사회적 약자쪽에 것은 좀 더 이렇게 깊이 신경을 써달라는 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걸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지원과에 대부분은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13건이 거의 뭐 한두건 빼고는 국시비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우리가 내 돈 아깝잖아요? 그치만 나라돈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 복지지원 소관에서 많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돈은 눈먼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 방대한데 우리 직원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손댈 수 있는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짚어야 되는데 그것 마저도 굉장히 방대함을 느끼고 잘못됐다는 것은 알면서 지금 어디부터 짚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일정 부분. 예, 그런데 국비도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정말 제가 이 시점에서 손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손을 대란 말이냐? 참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열악한 조건이지만 우리 동구 전체의 34만 그리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요. 제가 이제 선출직이어서 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말도 못해요. 우리가 집행잔액 여기에 한 경로당도 한 700여만원이 남아 있던데 경로당 가면요. 할 것 정말 많아요. 집행잔액 전 이렇게 얼마 안되지만, 얼마 안되지만 경로당 174개 있잖아요? 174개 중에 이 액수 남은 불용액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 복지쪽으로 이렇게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국비도 우리 주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 하시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뭐 계장님들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 결산의 의미라는 것이 우리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이 아주 적법하게 집행 됐는지를 점검해서, 그지요? 사업평가를 동시에 또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 예산 시에 반영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래서 짚어보는건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 복지위원께서 물론 이제 큰틀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소한 것들 지적이 안된 사항들 과장님, 계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차후에 예산 편성이나 집행하실 때 꼭 참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재병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이 도평동 동사무소 행정구역 개편 이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면은 이게 체험관 이 사업도 늦어지는 것 맞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자리에.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늦어지는 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만약에 예를 들어 도평동 동사무소가 행정구역 개편 중앙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더 이상 뭐 짓지 마라는 예를 들어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이러면은 그러면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지금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까? 지금 체험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 이것 말씀대로 동사무소 짓는 것은 행안부에서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 도평동 현재 사무소 자리에 현재 우리가 여기 공예공방체험관을 짓도록 돼 있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도평동. 예, 사무소를 다른데로 옮길려고 지금 하반기에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안된다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현재 거기에 다른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걸 1층에 넣고 2층에 동사무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른 목적을 더 크게 해서 그래 하반기에 그 건립을 할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우리도 따라서 그 장소에 공예공방체험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러면 지금 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순수하게 동사무소 지으면 안되고.
대식
강대식위원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는 안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안되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를 들어가 이제 거기 이제 문화 뭐 문화와 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복지사업을.
대식
강대식위원
복지나 이런걸 어울러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주 사업으로 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일단 지어 가지고 거기도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체험관도 들어가고 다른 어떤 문화복지시설이 들어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어떤 그것을 지금 계획을 한다 하면 이 체험관도 그 건물 내부에 들어간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뜻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데 동사무소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1억이 지금 1억이 남았는게 이게 용역비랐어요? 뭐랐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 뭐 전부다 그 사업비인데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사업비인데 지금 동사무소는 다른 장소에 옮겨 가지고 짓고 그 자리에 체험관을 전부다 짓고 이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것은 저도 아는데 주민자치센터 새로운 부지까지 우리가 제가 운영에 있을 때 우리가 현지 답사까지 다 했던 거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을 들으면 만약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따로 주민자치센터는 설립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금 현 도평동 주민자치센터 그 자리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복합적인 건물을 짓는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 그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데 장소는 다른데.
대식
강대식위원
아! 다른데 거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부지 그 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말고.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말고 그 안쪽에 그 다리 건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있는 그 부지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짓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복합적인 건물을 짓는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짓고.
대식
강대식위원
이 말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화시설 또 복지시설을 주로 짓고 동사무소는 그러면은 주가 안되도록 2층이나 이래 올려서 그래 지으면은 약간 변칙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런 식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 사업도.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주민자치센터 우리가 예산 세워놨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돈이 나중에 한꺼번에 합쳐질 수도 있겠네, 그지요? 이 예산 자체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주민센터 건립하고는 이 사업하고 완전.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별도의 사업인데 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커퓨타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 받을라 하는 예산을 받아 놨는 것 도평동 동사무소 짓는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 짓는데 그러면 따로 이것 뭐 체험관 지을 때 또 안에 실내인테리어 쪽으로 같으면 잘 모르겠지마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건축물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돈이 예산 중복되는 예산이 필요 없잖느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은요.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거기 있는 동사무소에 리모델링 하고 인테리어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손민호 계장.
98페이지에서 이것 지금 우리 이 부분에는 지금 손민호 계장께서 지금 이때까지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은 놔두고 과장은 됐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여기 하나 물어볼 것은 아까 전에 재료비 부분에서 한 5,000여만원 돈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그 뭐 애초에는 저것도 많이 했잖습니까? 인도블록이라든지.
교체사업 개보수사업 다 했잖아요. 그지요?
이것 그러면 남겼는 것 뭐 무조건 뭐 이게 뭐 구비가 매칭이 안됐다 하더라도.
예.
아하! 그래요?
아하!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 남겨 두었는게 아니고 뒤에 연말정산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지역 실업자 여기 있잖아, 그지요? 실업자 훈련.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직업훈련이 뭐 한 1억2,000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 한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남았는 이것은 또.
적었습니까?
적었는게 홍보가 덜될 수도 있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또 뭐......
많이 뭐 못미칠 상황 그런 것도 되고.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한시사업. 없어졌어요?
안타깝다. 없어졌으면 뭐.
아!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시적사업이라도 다만 우리 구민한테 한푼이라도 더 돌아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랐는데 이게 이만치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경제과에서 명시이월 됐는 분 그 네건이라고 했는데,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그 뭐 건수가 이래가 보니까 한건 한건 구분을 하면은 그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두루뭉실하게 뭉쳐 놓으니까 건수를 내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명시이월에 경제과 소관이 16억여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재래시장 불로전통시장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5억1,900여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예공방 체험 그 도평동 사무소 짓는 것 관련해 가지고 그 1억원이 그 이월이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16억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것 15억1,900만원이 세건으로 묶어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불로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지원사업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사무관리.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한건입니까? 사무관리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뭐 전체 크게 보면 불로전통시장에 다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돼가 여기 네건이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시설비 이것은 뭡니까? 여기 12억5,300만원에 해당 되는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2억5,300.
의순
황의순위원
예, 위에 하고 합산되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2억5,300.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전체 합산 하면은 이것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12억5,300요? 이것은 12억5,300하고 위에 그 일반운영비. 예, 2억6,600 하고 합해서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이 합산되는 과정에서 내려 왔는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15억이 됩니다. 예, 밑에 2억6,600하고 12억5,000하고.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해를 좀 구할려고 물어 봤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뭐 실지로 그 절감효과가 상당히 많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이미 장단점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일을 등한시 해가 뭐 남았는 것 하고 또 이제 진짜 아껴가 남았는 것 하고 그것을 명확히 구분 좀 잘 해가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좀 관리 좀 잘 부탁합시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공공근로 인건비 지출에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방금 아까번에 강대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건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등한시 해가 이래가 혜택을 못줬다. 그러면 그것도 잔액으로서는 좋은 잔액이 아니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이것 생각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홍보도 옳게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가지만 또 짚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및 재래시장에 관한거요. 134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133쪽, 34쪽을 전체적으로 보면 재래시장 이용 및 안전홍보가 집행잔액이 33.44%고요. 그리고 공항시장은 뭐 0.2% 정도 방촌시장 보수공사가 한 2.7% 정도 그리고 불로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0.3% 예,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 1점 뭐 0.3% 정도 해서 집행잔액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미하게 집행을 잘하셨는데요. 액수로만 보면 얼마가 되지 않지만 재래시장 이용 및 안전홍보에 있어서 그 예산액이 다른 것 하고 비교했을 때 33.44%라는 아주 많은 그 퍼센트가 남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그 홍보에 133쪽 그 상단입니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나 사업이나 통계목은 그 미미하게 집행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이용 및 안전홍보 이 목에서만큼은 그 과다 집행이 과다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이용에 관한 홍보 이 예산액이 지금 590만원이 잡혔는데 이 예산 자체에도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지금 등록시장이 몇 개가 있지요? 과장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전통시장이 17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17개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17개에 대한 홍보 그 예산액이 590만원인 거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 자체도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형마트 하며 뭐 엄청 뭐 SSM 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 적은 예산액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만들어 놨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 예산 자체도 결코 많다고 생각이 안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 예산 자체도 적은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재래시장이 위급한 이 상황에서 이 예산을 더 늘려서 더 홍보를 해서 집행잔액을 그야말로 적게 남기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집행잔액을 남겼다는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방학동 그 도깨비시장 같은데 제가 견학을 재래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견학을 이렇게 가 보면 엄청나게 우선 뭐 그 우리 이제 동구에는 하드웨어적으로 그 뭐 현대화 사업해서 아케이드도 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홍보나 그 소프트적인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적으로 하드적인 것들이 됐으면 그런 것도 또 행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 홍보비인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것을 삭감시키거나 해서는 절대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더 늘려서 늘리면 늘렸지 늘려 가지고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다른 목에서는 참 집행 잘하신 것 같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나 이걸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게 홍보비가 590만원 이 자체도 적은데 190여만원이 남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출이 좀 좀 덜 됐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도 17개나 되고.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홍보할게 많은데.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이걸 참고해서 오히려 예산액을 내년도에 더 반영을 하고 이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좀 명심을 해 주시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저희 동구 전체에 우리가 이제 복지산업위원회인데 복지는 복지고 이제 산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84.5%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예산 절감 부분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15% 정도인데 명시이월 예산 절감 부분 제외하면 비교적 예산 집행이 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결산대표 위원들의 그 지적사항도 없었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예산 집행이나 편성 시에 더 이렇게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저희 주민의 혈세가 절대로 한푼이라도 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계장님께서도 함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동두
이동두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 불로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15억 나왔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이 특성화 사업이 뭡니까? 취지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게 이제 전통시장을.
동두
이동두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제 우리 광역시 같은데 몇 안 남았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글자 그대로 전통시장을 특성화 해서 문화관광형 이런 시장으로 육성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또 옛날 이제 재래시장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불로동이 그 이제 심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 이 지역이 좋다. 이래 가지고 그 지정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로도 넓히고 간판도 정비도 하고 그 주차장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아케이드도 하고 또 중간에는 또 공예 참 저! 관한 전통과 관련한 공연장도 만들고 또 그래서 그것도 사무실하고 이런 또 건물도 짓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장보다 글자 그대로 뭐 특성화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살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종합적 정비를 한다든지 아케이드사업 뭐 특성화 이래 가지고 그 불로동 같으면은 특별한 그것은 없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아까 이것 15억 그것 집행을 못했는 것은 또 그 자체적으로 뭐 그것 뭐 기금이 뭐 상인들 기금이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부담하는게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아하! 그럼 그게 안돼서 이것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좀 늦어졌고요. 또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연말에 집행도 안되는 그런 또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일마다 장이 서기 때문에.
동두
이동두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자부담이 많지 않아도 자기네들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자부담 내는게 좀 어려웠는데 지금 올해는 1억 받아 넣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자부담이 얼마쯤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억입니다. 그 정도.
동두
이동두위원
1억?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5일마다 하니까 소득도 없고 이래서 그것도 자기네들 큰 부담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5일시장을 특성화 해 가지고 문화관광형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어떤 풍물놀이도 하고 이제 또 공연도 하고 그 공산농요 같은 것 그런 것도 이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케이드도 해서 이제 정비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활성화 하도록 그래 이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