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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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건 2.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송덕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행정관리국장

예, 평소 존경하는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김옥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예산과 결산감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해 예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금년도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적극 모두 권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송덕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류시철 기획감사실장만 준비해 주시고 그 외의 분들께서는 따로 호출이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설명)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설명 40페이지에 보시면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총 8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 어떻게 2억8,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4억을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4억해서 8억을 가지고 골목길 정비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한 5억2,000정도 집행을 하고 난 하반기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시비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원을 골목길 정비사업에 5억을 받아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재정이 어려우니까 절감을 해야되고 이 시비 5억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결국은 8억 보다가 10억 이상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5억 받아올 예상을 못 했습니까? 추경 할 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추경할 때는 못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못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시의원님과 저희 집행부가 활동을 해 가지고 저희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좀 골목길 정비사업에 당겨 왔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이래서 저희들은 구비를 이것을 절감을 하고 시비로 가지고 골목길 정비사업을 하게 된 그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그 쓰고 남은 예산을 무조건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역 소규모 편익사업을 이렇게 시도해 볼려고 하니까 무조건 예산만 없다만 하고 왜 남는 것 좀 안 줍니까? 그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기획실로 협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획실로 협의가 들어와서 하반기까지 집행한 금액이 소위 구에서 20건, 동에서 받았는 19건 해서 5억2,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2억8,000정도가 남았는데 소위 2억8,000 하지만은 저희들이 사업을 3,000만원, 뭐 2,000만원 이렇게 떼주다 보면은 보통 입찰하고 나면은 또 낙찰금액이 한 80% 선에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집행잔액이 또 좀 떨어집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모은 것들인데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골목길포장사업을 추가로 5억을 가져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물량 이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다 거의 반영된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추경도 없고 그 당시에 조정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목표치에 1년에 하는 목표치보다 훨씬 능가 했는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다 잔금을 모아서 2억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지역구에서 지금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뒷골목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가기만 가면은 늘 붙들고 말이지 왜 안 해주느냐, 왜 안 해주느냐 볶이다가 볼일 다 봐요. 그래서 목표치 예상보다도 앞으로는 예상보다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은 지역구의 주민 소규모사업을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좀 쓸 수 있으면 투입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우리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그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한 8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예비비가 71억인 것 같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원래 편성하는 기준이 전체 예산의 100분의 1이상인가 해 가지고 기준금액 있고 그 이상을 잡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높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높게 편성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당초예산의 1% 수준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해놨다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요에 대처하는 경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비비가 70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연말에 되면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게 됩니다. 12월달에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은 해당 실과에서 소위 집행잔액으로 남기느냐 그것을 소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느냐 하는 결정은 소위 해당 부서의 결정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낙찰이 보통 80%, 85% 뭐 이래 되다보니까 집행잔액도 남게 되고 그렇게 남게 되는 금액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미 한 9월이나 10월 되어 가지고 1억짜리 공사를 했는데서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나중에 결산에서 오늘과 같은 결산에서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왜 2,000만원을 이것을 남겨놨느냐 재투자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이렇게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소위 10월 이후 되면은 저희들이 추경을 매월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을 다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부서에서 집행잔액을 그러니까 2,0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버립니다. 결국 삭감을 하게 되면은 2,000만원 하는 돈을 어디에다가 넣긴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종 결산추경을 12월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본예산 이후에 하게 됩니다. 항상 보시면은 12월 25일 전후로 해서 결산추경이 됩니다. 그때 결산추경을 하고 나더라도 잔액이 돌아 나오더라도 회계연도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없습니다. 이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삭감이 들어오면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할려고 그래도 기간이 짧아서 재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게 잉여금액이 짝 몰려오면은 이 금액을 다른데 넣을 때가 없습니다. 결국은 넣을 수 있는 목 하나가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그 금액을 전체 예비비로 쓸어 넣다 보니까 예비비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비비에 이렇게 2%, 3%를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예비비 71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작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이 뭐라고 그러지? 설명하신대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 집행잔액이지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집행잔액까지 다 들어간 금액이 71억.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가 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원래는 그러면 예산상에서는 얼마정도 잡아 갖고 있었죠? 그 끝에 가지 않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보통 한 저희들 예산 규모가 3,000억으로 보면은 한 30억 정도 내외로 통상적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국제화여비 아까 설명하셨는데 국외연수 비용 있잖아요? 국내 뭐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1,000만원 중에 220 같으면 이제 반도 지출 안되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20%밖에 지출 안된 것인데 국내경기 어려운 것 뭐 한해, 두해 일도 아닌데 이런 것 충분히 사전에 예상이 좀 가능했던 것 아닌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나 국민정서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애초에 국제화여비를 절감해서 편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매칭으로 갔으면 평가도 좋게 받고 결과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원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외여비를 얼마정도 편성을 하느냐 하면은 보통 6,000만원에서 한 1억 정도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평년도에는 그래서 지난해에는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내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화하고 되도록이면은 국외경비는 없고 불가항력적인 이런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거의 한 6분의 1 내지 줄여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도 소위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지 이런데 행사라든지 이런데도 전연 참석하지 않았고 딱 한군데 갔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중 교류관계로서 이것은 도저히 참가하지 않고는 우리 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렵다 싶어서 여기에만 참석하고 다른 일반업무는 가급적이면은 전부 통제를 했고 상급부서에서 같이 저희 구하고 병행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 구가 참석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 이외는 저희들 자체 계획에서는 거의 시행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남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사실상 다른데 투자했으면 좋을 것인데 연말까지 혹시나 또 어떤 수요가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것도 삭감해서 소위 예비비로 들어가든지 어디 다른쪽으로 들어 갔을텐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질의 좀 더 해도 되죠?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준비한 질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보면 48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통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면은 수요가 좀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단체들에서 요구는 많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줘야될 대상과 금액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주게 되는데 480만원이라는 적은 액수가 남았지만 남은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작년에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지원을 했는데 보통 지원받은 단체가 집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저희가 심의위원들은 다 아니지만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내역 정도는 받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기본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480만원이라고 즉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돈이 남았으면 그렇게 제대로 못쓴 단체들에게 뭐 페널티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4억에서 3억9,550만원을 집행하고 여기에 소위 450만원 집행잔액이라고 설명드린 금액은 그 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47개 단체에 결정해준 금액입니다. 소위 450만원 정도를 이것이 연초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단체에 결정할 것인지 보통 보면은 4억이지만 5억 이상이 들어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47개 단체에 3억9,550만원을 결정하고 450만원은 소위 혹 연도 중간에 추가로 발생할 어떤 신규단체가 급하게 뭐 필요해서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소위 남겨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그래서 연도중간에 그런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대로 집행잔액이 남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저희들이 47개 단체에 지급합니다만 집행잔액이 거의 미미하고 대부분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 저희들이 주는 금액은 거의 100%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4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목적이 정해지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맞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반환을 시켰다는 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못해 가지고 혹은 우리가 안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사업 들어갔다고 그러면 안하고 혹은 못하게 되어서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이것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우리 구 본청에 지금 아마 국시비보조금이 거의 아마 한 2,000억 국시비 보조금이 거의 한 2,000억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비보조금은 소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목적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해서 지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목적이 지정된 예를 든다면 컴퓨터를 사라 하면 컴퓨터를 사야 되지 책상을 살수가 없는 이런 목적이 지정된 이제 재원에서 오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연필을 사라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트를 살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반이 되어서는 쓸 수가 없고 또 그 목적이 저희들이 당초에 100을 잡았는데 90밖에 사유가 발생 안 했다면은 10원이 남더라도 옆으로 돌려 가지고 쌀 사라고 하면은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사주면 되는데 쌀 이외에는 못 사도록 아주 경직이 되어 경직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목적 이외에는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은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달성이 되었고 또 사실 예산하는 것은 사전에 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5,000명일 것이다 내년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연말까지 가보니까 4,900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또 심지어는 5,100명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국고보조금이 최근 지난 정부부터 엄청나게 복지경비가 증가하면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이 과거에 100-200만원 내려올 때와 지금 수천억이 내려올 때 1%씩 남는다 그래도 엄청난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성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제 보조금 사업 정해진 목적이 아예 안 맞아서 매칭사업 자체를 안 한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이고 지금현재 경우는 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수요하고 결과가 맞지 않아 가지고 발생한 금액이 이 정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식비를 100원을 내려줬는데 100명분의 100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저기에서 100명분의 100원을 내려줬는데 우리가 연말로 가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 있던 영세민들이 타구로 전출을 가든지 타시도로 많이 가버리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한 90명밖에 없다. 이래 되면은 결국 90원을 집행하고 10원을 남겨야 되지 남은 금액을 지금 90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원씩 더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목적에 용도에 쓰고 나면은 잔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역으로 100명을 잡았는데 110명이 되었다.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지급불능 사유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 요청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그런 경비는 내려오지만 남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야 반납을 하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반납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마지막으로 43쪽에 행정운영경비 기타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어쨌든 이 금액이 기획감사실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닐 테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구본청 전체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구본청 전체인데 집행잔액이 7억7,000인데 예산현액 대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비율은 한 3.6% 정도밖에 안되어 가지고 비율은 낮은데 금액으로는 일단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고요. 작년 09년 3차 추경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1억5,000정도를 더 잡았더라고요. 더 잡은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7억7,000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굳이 추경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인력 수급 관계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소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저희 동구에는 정원이 예를 들어서 857명인데 현원은 800명이 될 수도 있고 830명이 될 수 있고 또는 857명보다 넘어서 870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항상 원칙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정원을 기준을 해서 항상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정원 기준에서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현원관리 하지만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정원을 관리하게 되는데 현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가정을 할 때 만약에 뒤에 추가로 결원이 발생된 부서에 인력이 추가로 명령이 난다든지 뒤에 추가로 수십명이 오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정원을 염두 해 두고 정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 7억이 남았는 금액은 결원에 따른 소위 잔액으로 봐야되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정원 인원이 동구에 전부다 근무를 했더라면 이 금액은 집행잔액이 남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 추경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는 좀 이 예산하실 때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41쪽에 구성원 성과관리 마인드 구축에 보면은 포상금으로 90만원 집행하셨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식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인데 보통 공무원들 시상할 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보통 나뉘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최우수 한팀에 30만원, 우수 한팀에 20만원, 장려 한팀에 10만원 사실상 좀 적습니다. 이래서 금년 내년에는 조금 이것이 금년에 더 올릴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동아리를 이래서 활성화 좀 시키고 지식마일리지는 저희들이 상장을 주면서 일인당 상품권 3만원 해서 10명에 저희들이 시상했는 시상표창 할 때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는 경비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상품권 3만원을 줘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보니까 최우수 10만원, 우수 5만원, 장려 3만원 해가 일인당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포상금 종류도 여러 가지이긴 한데 이 포상금 내용이 장려 3만원 정도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 뭐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인당 3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포상금은 전부다 동에 가든지, 부서에 가든지, 동아리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개인이 시상하는 것이라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이 뭐 많은 금액도 전부다 절약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다른데 포상 규정하고 좀 맞추어서 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책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도 무조건 저희들도 절약목적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조직내부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요즘 애들 용돈도 5만원씩 주는데 최소 10만원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가급적 자를려고 그러고 또 해당 요청하는데서는 많이 올릴려고 그러는데 좀 적정선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 김옥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결산 추경을 통해서 삭감조치를 시켜서 다른 분야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사장을 좀 시킨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우리 황순규 위원님 질문하고 좀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1년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1회계연도에 사실상 상반기에 해당 부서에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집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반기 추경 때 다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서 바꾸어서 지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일을 추진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채찍질을 합니다만 그래도 하반기가 거의 되어야지 사업이 1회계연도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 그 사업들이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종료가 안되는 것은 소위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다시 익년도로 익월시켜서 쓰는 사업도 아마 여기에 보시면 한 200-300억씩 매년 이월되어 가지고도 넘어갑니다. 그해 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래서 하반기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예산을 반영을 해주더라도 시기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의미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응급 처방으로 예비비쪽으로 넣어놨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다음 연도에 재투자하는 이런 성격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그러면 이체, 전용 있잖아. 예산액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나 집행잔액은 다 똑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세입 또 쓰고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되는 내용은 예산상 다 똑같습니다. 이용, 이체, 전용은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쓰고 남은 잔액은 전부 잉여금으로 새로운 재원으로 익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그러면 저기 실장님 결산 추경 때 전용한 예산 집행잔액이 이런 것을 삭감조정은 될 수 있는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결산추경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12월 25일 뭐 27일 이래 되어서 결산추경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사업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지 저희들이 다시 추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다른 재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제도상은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결손처분 있잖아요, 실장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결손처분.

옥란

김옥란위원

세금을 부과하고 사망하고 난 뒤 대책은 되어 있는지 그분이 뭐 결손처분 해 가지고 그 세금을 부과했는데 사망하고 난 뒤에 그것은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손처분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결손 이것은 세입 분야인데 세입 분야는 세무과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세 그러니까 자기가 과세납부자가 사망이라든지 이래 되면은 그 사망 자체로서 소멸되는 채권이 있고 또 그게 상속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사망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재산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할...... 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 소멸 과세 자체가 부과 했는 내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실장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괄하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의 세입에 대한 것 간단하게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리고 경비에 대해서 수용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오늘 또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전부 통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운영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구체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한 두가지 좀더 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황순규 위원님께서 우리 기본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 그 뭐 쉽게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데 그 추경에 2회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추경 때 얼마 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기본급을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마 추경 때 아마 1억5,000정도를 더 인건비에 편성 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얼마 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추경 때 정확한 금액을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그러고 또 결산 추경 때 또 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1억5,000을 추가로 더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거기는 분명히 무슨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조금전에도 근본적인 기준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움직이다 보니까 뭐 결원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은 조금전에 나왔습니다. 연간 출산휴가가 금년에도 아마 20여명 이상 출산휴가가 들어가고 또 직원들이 이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고 이런데서 결원에서 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기본금에서 1억6,000만원이나 또 이렇게 잔금이 남았는데 그것은 예측을 갑작스럽게 뭐 오늘 해 가지고 내일하고 뭐 내일 해가 모레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계획되어 가지고 그 뭐 신청을 하고 또 어떻게 예상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는데 그래 되면은 갑작스럽게 했다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고 그러면 추경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그것 무슨 사유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설명은 뭐 아까 조금전에도 설명을.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무슨 이유인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마는 기본급에서 1억6,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전체 128억에서 예산계장이 아마 구체적으로 좀 아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산담당 박정우입니다. 저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계상했는 부분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마이크 딱 대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결산추경에 인건비로 계상했는 부분은 연가보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직원법정경비 연가보상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시에 집행잔액 재원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법정경비인 연가보상비를 편성했는 내용인데 연가보상비 비목 지출과목이 인건비 지출과목 중에서 세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정과목으로 잡았는 부분이지 봉급에서 이것을 돌려 쓸 방법은 아까 김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뭐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몰라도 그 당시에 결산추경 시점이 있어서 그래 계상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결과는 보니까 예측이 좀 잘못 되었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위원장님께서 어제 동방문시에 청장 설명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863에서 814명으로 정원이 그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꼭 100명 있으면 100명 그래 편성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인사이동이 있고 호봉 승급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현원대로 최대한 편성을 아니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한다든지 예비비지출을 한다면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그렇게 과다 편성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또 그것을 타이트 하게 편성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된다. 이런 우가 발생하면은 전용이나 예비비 결정 이런 부분에 인건비는 또 전용이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재정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인건비 부분에서는 국가도 그렇고 전국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한 3%, 2에서 5% 정도는 편성을 아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9급부터 4급까지 직급별, 호봉별, 부서별 현황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편성은 잡습니다마는 봉급 증가 부분이나 호봉승급 부분까지는 미세하게 저희들 다 국가 봉급 결정이 12월 29일날 항상 떨어집니다만 이런 부분을 감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지금 오늘 9월 2일 입니다마는 내일부터 내년 편성 작업해서 11월 21일날 의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집행시점과 편성시점은 한 5개월의 갭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적정하게, 적정하게 우리가 1년 살림을 살아도 대충 1월달부터 지내면 12월달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살아 나오는데 물론 조금의 융통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 가용이 또 이렇게 우리가 인건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그러나 또 우리 동구 재정으로 봐 가지고는 조그마한 일을 할려고 해도 뭐 제일 1순위가 예산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