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시 심의 의결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타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은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나오면 아주 민감하게 내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 관리해가 불법행위 단속하는데 예산이 이래 필요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주로 개발제한 하는데 보다요. 주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에서 각종 시설하고 도로 농로포장이라든가 도로 이래 포장해주고 하는 농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배부되는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혹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한해가 늦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구간이 농사 짓고 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천상 다음해로 이월해 가지고 공사할 경우에 그러니까 월동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 그게 지금 내가 질문한 것이 그게 아니고 그것 뭐 그린벨트 숙원사업은 또 그 나름대로 그게 있고 이것은 불법행위 단속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입니다. 2,400만원 세워 놨잖아요. 그 본예산에 2,200만원 세워 놨다가 1차추경에 200만원 더해서 2,4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어디 이래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속하는데 예산이 그 무슨 필요 있어요? 그 나가 가지고 뭐 불법건축물 참! 건물 그 뭐고? 행위 해놨는 것만 단속만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이 들 일이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물론 그것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용 소모품하고 유류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에 소모품구입이 659만6,900원이고 유류비가 1,35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 본예산에 2,200만원 해도 되는데 굳이 1차추경에 200만원을 예산을 증감 시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치 돈이, 돈이 그만치 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저가 알기로는 유류값이 인상되고 이래서 2009년도에 그 유가 파동으로 인해서 유류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그 유류비용을 좀더 보충하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가 이 도시공원과에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비 같은 것이 기름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한참 그 오를 때 유류값이 뭐 100불 이상 올라가고 할 때 그 때문에 좀 보충했지 싶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내용을 그러면 관리 및 유류대라고 나중에 기재를 하세요. 이것 행위단속하는데 그래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그것 한번 단속되는 것만 해도 가슴이 철렁내려 앉고 이래 하는데 이 자체가 행위단속 하면은 본 위원이 전부 동네가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민감한 사항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여기 밑에 주민숙원사업 사고이월 1억5,000, 5,000 얼마입니까? 그 이것은 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맞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이것이 집행을 뭐 좀 늦게 내려오다 보면 은 농사철에 말입니다. 한참 농사짓고 뭐 과일 따고 안 그러면 추수하고 하는데 공사를 벌이면 농민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보통 보면은 10월말쯤 되면은 거의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할려고 하면 또 겨울철 되면은 동절기에 걸려 가지고 또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에 대한 이것 어떤 시설은 어디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보통 그린벨트지원사업은 보통 정해져가 내려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정해져 내려오는데 그래 1억5,000 이것은 사고이월 시킬 때 그러면 어느 지역에 뭐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 어디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것 지금 이것이 잔액 남았는 이것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뭐 어디 더 할 수도 있는데 잔액을 5,50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그러면 사고이월에 포함시켜서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보통 그린벨트지원 사업은 보통 보면은 거기 지역에 어떤 특정사업에 돈이 얼마만큼 배정이 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따라서 그 사업을 연기해 가지고 봄에 일찍 공사를 하든지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이 집행잔액이 5,500만원 정도 하면은 그 그린벨트 지역에 소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효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뭐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저가 이것 뭐 도시공원과장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직 업무 완전히 파악은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더 파악을 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위원님한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시과장 지금 금방 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초선의원들이 세명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1억5,600에 대한 사고이월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사고이월 1억5,600에 대해서는 저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개발제한구역 지원주민사업으로 그 했는데 총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매여동 165에서 산 74번지 도로개설공사에 1억5,600만2,000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여동에서 매여동 165번지에서 산 74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1억5,600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넘어가시면 몇 쪽까지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찾기 쉽게 그리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한 개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662만1,000을 절약을 하셨는데 2,200만원 중에 660만원이라 하면은 거의 30%가 정도 안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은 너무 과다예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사무관리비가 662만1,040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라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이런 것이 하고 현황 도면 및 대장작성,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예산이 2,210만원을 책정했는데 1,547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62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662만1,000원 남은 것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이런 것을 제하고 나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무관리는 제가 나중에 예산으로 더 하면은 결국 이것은 저것으로 됩니다. 저것으로 해가 다음해 다른 세입 그것으로 넘어 가서 처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밑에 공공운영비 111만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111만원이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111만원 중에 거의 뭐 한 70 몇 % 78만5,000원이 남았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도시계획 등 주민열람통보 전자우편료 예산액 1,111만원 중에서 32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8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열람 통보라든가 전자우표료로 하고 나서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사용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연구용역비는 도시관리계획수입.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자료로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용역비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뭐고 5,000만원이 이월되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5,009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월되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해 가지고 전년도에 5,000만원 이월될 정도로 그러면 연구를 뭐를 합니까? 지금 그러면 금년에 2009년도에 또 예산을 세우고 이월을 시키고 그러면 연구를 어떤 내용을 연구를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5,000 여기 백안 송정쪽에 도시계획업무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작년에 못해 가지고 이월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도시계획용역비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도시계획용역비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용역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연구비라고 하니까 무슨 연구를 지금 도시과에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백안송정지구 도시계획업무를 그 하면서 예산이 다 안되어서 올해 하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에 이것 용역비라고 하면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선 긋는데 그 용역비 안 들고 됩니까? 그것은 알 수 있는데 이것 뭐고 연구용역비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연구하니까 앞에 연구가 들어서니까 도시 뭘 연구를 하는 것인지 작년도 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예산 이래 가지고 말이야 또 집행잔액 이래 남도록 만들고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전년 이월되는 금액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시과장 공공운영비가 2차에서 1,300만원이 추가된 추경에 올라왔는 것으로 아는 데 1,300만원 올려놓고 530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율하공원 율하택지지구에 그것을 전기료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해 가지고 그 뒤에 지불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 여기 보니까 보상금이 이것 예산에 세워놨다가 하나도 집행 안하고 그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지요?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400,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계획서는 계획 있게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웠을 것인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기타 보상비는 말하자면 가로수를 전지 하다 보면은 그게 혹시 떨어져 가지고 차량에 뭐 피해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때 그 보상비로 400만원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가로수 떨어지는데 보상금이 무슨 필요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도 가로수를 자르다 보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해가 신고하는데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야 되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가로수를 전지하다 보면은 혹시 차에 떨어져 가지고 차가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비해놨는데 그런 사고가 없어 가지고 돈이 전액이 남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가로수 해 가지고 차량 떨어졌는데 돈 400만원 이 예산 세워 가지고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도 가로수 베다보면 혹시 가지가 조금 떨어져서 차에 조금 흠을 내면 또 그 차주가 보상하라 했을 경우에 혹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예비를 해서 해 놓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참. 예비로 해도 그래 그러면 이 가뜩이나 지금 예산이 지금 부족하고 이런데 굳이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도 안하고 이래 집행잔액을 남길 이런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 아무 무계획하게 이것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전에도 혹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로 우리가 좀 해놓았는데 그래도 사고 안나 가지고 한푼도 안 쓰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은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100만 단위까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이 뒤에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과장님 임도시설에 우리가 돈을 5억6,000 정도 우리가 투자를 안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임도 했는 것이 어디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평광에서 하양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평광에 안시랑에서 좌우로 하양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일부 닦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매동에서 평광 뭡니까? 담낭리쪽으로 그 지금 임도를 지금현재 닦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만치 하는데 이 예산 갖고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도 거기는 도로만 닦고 하는데 그래도 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그린벨트이고 이래서 보상금이 거의 없이 뭐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기본.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린벨트에 해달라고 해서 보상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린벨트에는 보상을 하더라도 땅값이 다른데 비해서 훨씬 싸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값이 싸다 해야 되지 보상이 없다 하는 말은 해서는 그것은 안 맞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땅값이 좀 싸다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이것 임도를 했는데 본 위원도 평광에 임도를 전에 한번 시찰 한번 해봤는데 그 사후관리가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대석
최대석위원
관리하는데 임도를 지금 우리가 시설 안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는데 지금 그 계속 관리 안 하고 이래 놔둬버리면 산에 풀이 자동적으로 나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도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또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주로 보면은 이 경사지 쪽에는 저희들이 풀을 아예 심습니다. 갖다 붙여 가지고 심어 가지고 경사지쪽에서는 흙이 토사 유출이 안되도록 흙을 가지고 잔디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벽에 붙이고 일반도로는 저희들이 풀 같은 것은 좀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안 그러면 희망근로자들을 통해서 좀 정리하고 또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그래 투입해 가지고 그 관리가 안되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고 또 임도 저것은 우리가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누가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잖아요. 거기 가보면 우리가 옛날에 평광쪽으로 가보니까 전부 부실이라요. 그래도 그것 산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도 그때 가 보고는 지적사항을 여기 와서 말은 안 했지만 그 자체가 처음부터 전부 부실이라요, 그것. 그러면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가 가지고 얼마 관리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임도 자체가 물론 산불 방지하기 위해서 임도를 만들지만 산불 나면 은 그 임도 해 봐야 그 몇 미터입니까? 4미터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한 3-4미터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3-4미터 안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풀나면 여기서 거기 건너가는 것인데 일단 불끄러 가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임도 이것은 자제를 할 방법이 없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깊은 산속에는 산불진화 차량이 못 들어가면 불 끄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다고 임도 만들었다고 해서 차량이 올라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올라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쪽으로 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평광에 차 올라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올라갑니다. 저희들도 전번에 갔다 오고 했는데 가보고 이번에도 상매동에도 공사하는데 현장 가보니까 차량이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본 위원이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차 올라가면은 그것은 다행이고. 예,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차가 들어가야 산불 끄는 데 상당한 효과가 또 뒷마무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산림병충해 방제에 재료비 380만원은 순수 약재비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산림병충해 예찰 재료비로 저희들이 382만9,000원에서 2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8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재료비가 순수약재비인가 물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약재하고 약재주입하는 기구하고 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380만원 중에 180여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과대 계상인 것 같고요. 또 인건비는 3,970만원 중에 3,94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약품 방제하는데도 인건비가 들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 산림 병충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계장이 좀 구체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대신 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연대에 나오셔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이것은 재료비 중에서 저희들이 농약대 하고 이런 것인데 농약도 쓰기도 하고 수관주사를 하기 위해서 비료 같은 것도 사실 어떨 때는 또 쓰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 가로수용 이런 것들하고 그러고 시에서 전체 구입해서 또 지급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 먼저 쓰다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이고 해 가지고 구비분을 좀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구비분을 좀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좋습니다. 재료비가 380만원에 예를 들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으면 인건비도 그에 반해서 줄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3,970만원중에 3,940만원이 다 쓰여졌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 저희들이 산림병충해 예찰원이 반드시 가서 농약만 치는 그런 작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숲이 너무 밀식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 과습한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이나 재료 없이 순수 인건비로 그냥 가지치기만 한다든지 너무 빡빡한 나무 중에서 좀 솎아낼 것은 솎아낸다든지 고사목이 발생하면 그것을 베어낸다든지 그런 작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약이나 재료가 안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해야 될 작업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같은 비율로 쓰이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180만원 남은 것은 시비에서 충당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래 나머지 썼는 것은 국비, 시비이고 지금 남았는 것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남은 것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약재가 구비부담율이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약재가 시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시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받았는 것을 쓰다 보니까 이만큼 절약이 되었다, 이야기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구비는, 구비는 절약해 놓으면 다음에 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병충해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보호수가 몇 나무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보호수는 104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104그루 되어가 있는데 그것 그러면 약 살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저희들이 거기 민간 하여튼 그것 주변이 동네 주변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전화요청이 오면은 최대한 가서 쳐주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병충 벌레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인데 벌레 생겼다고 해 가지고 전화오면 가서 약 치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이 병충해 이것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어느 달에는 무슨 병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예방을 미리 사전에 해야 될 것인데 벌레 들고 난 뒤에 가서 약치면 그 뭐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좀 현실적으로 핑계 같습니다만 한 나무 치게 되면은 거의 한차가 가서 다 치거든요. 보통 한차를 운영을 하게 되면 약재들만 한 30-40만원 정도 듭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근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이것 잡잖아요.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으면 그 사전에 예방을 하자 이것입니다. 보호수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향후부터는 예방위주로 해 가지고 미리미리 약재 살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달에 병충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가 예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이것 1억8,300에서 3차 추경시에 2억4,000이 삭감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5,800이 남았다 하는 것은 3억이나 더 과다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저희들이 산불감시 용 예산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요원 사역인건비가 산림청에서는 산림면적에 대비해서 딱한정 되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추경에 사실 좀 그런 식으로 좀 산불감시원 사역인건비를 쓸려고 좀 확충을 해놨는데 가을 늦게 되어 가지고 그것 말고 산림보호 강화사업이라는 그런 또 인건비 목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보호 위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으로 쓰면서 이 부분도 맨 구비 부분은 안 쓰고 남길려고 국시비 부분만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2011년 예산에 여기 산불감시 및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와 같이 동결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현재 집행된 내역대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지금 저희들 올해 산불감시원예산 잡혔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안 세우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했는 것은 조금 반영이 되어줘야지 최소한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3차 추경에 2억4,000이 삭감되고도 6,000여만원이 남았는데 또 추경을 뭐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9년도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왜 그렇냐 하면 전에 이 보면 산불초소가 이래 보면은 저도 동에 농촌동에산불인 산원동에 가보면 전에는 산림감시원들이 산불감시원이 한 10명 이래 쓰던 것이 요사이는 많이 줄여서 5명 이래 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구청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산불감시원사용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라든가 다른 대체 인력으로 지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불감시원보다는 대체인력으로 공공근로를 하면 그 업무하는 것이 영 서툽니다. 그 말하면 산불감시원 같이 철저히 하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전에 잔잔한 것 여기 맛베기 비슷하게 그냥 묻고 지나갈 것이 한 개 있습니다. 40만원 여기 포상금은 누구한테 줬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산불방지 우수동 포상금으로 현재 40만원을 40만원 중에서 4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왜냐 하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것을 누구한테 줬는지 그 명단을 어느 동 누구한테 줬는지 40만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고 그 밑에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의 확충에 공공운영비가 5,600만원에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공공운영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의 20%나 남는데 이것은 과다계상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으로 1,128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주로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초소에 휴대용 무전기, 차량용 무선국 통신장비, 목재 파쇄기 구입 이런 것이 집행을 쭉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01-02 공공운영비에 대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여기 또 연구개발비는 또 무엇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 연구개발비는 아양 철교 타당성 조사했는 아양철교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저것 할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양철교에 새로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동구에 명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을 연구비라고 붙여 가지고 나왔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여기 지금 공원시설물 관리에 전년도 이월되었는 것이 3,000만원이 있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3억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전년도 이월되었는 것 말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3억요.
대석
최대석위원
3억이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3억, 그래 3억 이월 되었는데 이것 시설물은 공원의 시설물은 한번 시설하게 되는 것 같으면 뭐 3년, 4년 뭐 이래 안 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이것 3억이 이월된 것이 왜 그렇냐 하면 그때 당시에 12월달에 시에서 3억이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못해 가지고 천상 그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예산 주는 것 같으면 즉각 그것을 공원에 가 가지고 시설물 그것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12월달에 내려오면 12월달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그 월동기에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뭐 시설하는 것은 철봉이라든지 뭐 그런 것 시소 그런 것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여기 뭐 시멘 하는 것 있습니까? 거기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 돈 내려오는 것이 신암공원 리모델링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있어서 한겨울에 하는 것은 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시다시피 겨울에 추울 때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월도 3억 되었고 지금 이래 되는데 그 시설을 한번 하고 이래 되는데 자꾸 이것 그러면 2011년 예산에도 시설 이것 또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돈을 많이 안 줄려고 합디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줄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 같으면 11년도 예산 그러면 전연 백지를 시켜도 되겠네요? 이것 그러면 이것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대구시에서 올해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수입이 줄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죽은통에 시세가 지금 현재 시에 1,000억정도가 빵꾸 난다고 합디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설명을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다음 년도에 예산에는 이것을 우리가 안 세워도 되겠네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공원은 실제 사람이 많이 쓰다보니까 수시로 리모델링을 안 하면 공원시설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공원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시설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했는 것이 자꾸 망가지다 보니까 그 리모델링을 안 하면 공원의 역할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공원 관리는 지금 여기 이것이 공원 전부다 그 도시과에서 하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공원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 지정된데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지금 공원조성이 안되고 지정되어가 있는데에는 그 사업을 누가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도 물론 도시공원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공원으로 해서 개발이 안된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원 조성한다고 땅 묶어놓고 말이야 재산이 그 어떤 아무런 가치 없이 이래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이래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그 뭐 공원 소공원 지정해 놓은데 이래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없을까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시설 투자를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미안하지만 우리 공원계장이 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저가 이 계장이.
대석
최대석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공원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공원담당 이상록입니다. 저희들이 최대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청에 우리 동구에 소공원 조성되어 있는 곳이 지금 46개소입니다. 46개소인데 이것이 소공원 입안이라든가 조성은 사실상 전부 권한이 우리 구청 권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46개소 같으면 50개 잡아도 평균 1개소에 한 토지매입부터 해 가지고 시설을 다 할려고 하면 1개소에 최소 2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장기집행 장기미집행으로 되게 되면은 계속 이것을 그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그것 한 10년씩, 20년씩 이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계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몇 개 했어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46개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46개소 그것 공원 지정을 왜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이것 공원지정 되었는 사유는 어떻게 해서 사유가 되었나 하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그것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해제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이것이 법적으로 그만큼 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만큼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될 법적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법적 면적이 아니라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법적 면적 어디 있어요? 지금 그만치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 푼다고 해 가지고 공원조성 해 가지고 떡 묶어놓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에 해제되면서 공원조성을 하게 돼 공원을 지정해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봐서 그 하나하나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래 생각해야 되지. 50개 떡 만들어 놓고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되고 재산권리도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 그린벨트지역 해제하면서 공원조성 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의무적으로 인구수에 감안해서 공원면적과 녹지면적을 지정을 해야 될 사항이.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으로는 그것 도시계획선이나 어떤 지정해가 법적으로 3년 이내에 3년인가 4년 이내에 공사 안 하면 해제된다 하는 것 그 법률이 없어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10년 단위로 해 갖고 다시.
대석
최대석위원
10년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또 법이 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20년 아! 이것이 20년.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201-02 공공운영비 161쪽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게 1억9,700이 예산 현액입니다. 저번 추경 때 5,800이 삭감되었는데도 2,300이나 남았어요. 이것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는 공공요금하고 제세,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청소 수수료, 중기 임차.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세공과금이 요즘 내렸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사무관리비는 인건비가 올라도 올랐을테고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이 올라도 올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쭉 계속 보면은 많이 남고 있거든요. 비중을 10% 이상 차지하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여기에도 보면은 공공운영비가 남은 것은 율하택지 2지구 개발하는 비용이 들어왔는데 그게 연말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돈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돈이 연말에 들어오니까 집행을 못하고 그냥 결국은 그 돈을 연도이월 시켜서 다음해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택지지구에 하면 LH공사가 쓰는 돈을 주는데 자기네들이 보통 연말에 이래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말에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도 이월시켜서 다음해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은 율하택지 2지구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거기에 관계 율하택지지구에 2지구 하면서 거기에서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것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늦게 들어오니까 돈이 결국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담당자 설명 하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공원담당 이상록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이것 2,300만원 이상 남게 되었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율하택지 개발했는 것은 이관을 올 3월10일에 받았습니다. 그전에 이것이 왜 공공요금이 이래끔 계상을 해 놓았는가 하면은 2009년 8월경에 그것 7월경에 이관을 율하택지 2사업지구 이관을 위한 합동점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합동점검을 하면 두달을 하면 그 예산을 제세 수도료, 전기료 이런 일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제세공과금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8월부터 이것 현장 합동점검을 한번 1차, 2차, 3차를 했습니다. 1차에 저희들이 만족을 못해 갖고 2차도 한번 더 시키고 또 3차까지 했는 것이 올 3월 10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 올 3월 10일에도 저희들이 합동점검 결과 해 갖고 공원하고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해 갖고 아직 저희들이 그것 못 받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저희들이 요즘 8월 초순경부터 또 이관을 위한 협조요청 해 갖고 저희들이 합동점검도 했고 그래가 그게 끝나면 그 기간까지 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10-02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201다시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남았는 것은 그것 사실 잡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그것 재료비 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을 남게 되었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동촌유원지 화장실 하는 것이 이 도시공원과 소관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 소관이라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답변을 그러면 공원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뭐 과장이 자꾸 피할려고 그러는데 공원계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양교에서 저위에 방촌까지 둑 있는데 나무 지금 심어놨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건너편에.
대석
최대석위원
예, 금호강변에 심어 놨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나무 심은 것이 옳게 심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것은 저희들이 식재를 하천둑에 것은 저희들이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과에서 하천계에서 하는 것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하천 그러면 관리는 그래 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관리도 저희들이 안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안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제방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제방은 건설과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재를 안 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하천제방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저것이 뭐 여기에서 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공원과에서도 알고 있으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라 하는 것은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강둑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것이 해가 자꾸 가면은 나무가 굵어지고 뿌리가 굵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 되는 것 같으면 그 고사를 해 가지고 안에 나무가 뿌리가 썩어 들어갔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홍수가 졌다.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에는 전부 구멍 아닙니까? 그것 나무 썩었는데 그러면 위험할 것인데 나무제거할 그런 것은 없는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그런 것은 죽었는 것은 뿌리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죽었는 것이 아니라 살았는 것도 근본적으로 그것을 전부 제거를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하는 것은.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하천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 그게 벚나무 계통 이런 것은 또 녹지계에서 옛날에 심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큰 나무들은. 그래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도 하천제방상에 있는 것 물이 지나가는 쪽은 나무를 못 심게 하고 그 반대편은 심어도 괜찮다는 그런 결론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러면 뿌리가 썩어서 그 부분이 구멍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해 보면 그 부분은 흙들이 자꾸 매립이 되고요. 금방 썩어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이쪽부분만 아니고 서울이든지 다른 지역에도 한강변에도 그 옆에 고수부지 반대편 그러니까 한강물이 흐르는 반대편에는 큰나무를 심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본 위원보다 더 전문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주민이 이것을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거하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물 바로 물이 있는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다고 물 없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그러면 뒤에 홍수가 졌을 때 물이 그러면 둑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제거를 할 수 있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저희들 홍수수위라는 것이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 지금 홍수 수위가 지금 동촌유원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지금 홍수수위는 철교쪽에 보면은 눈금을 다 해놨습니다. 위에 빨간라인하고 노란라인 그어놓은 그게 최대홍수수위로 봅니다. 그 이상은 물이 안 올라올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수리계산이 되어서 운영이 되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그러면 도시과에서 심은 나무를 제거를 못 하겠다. 이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 어느 나무인지 그것 민원인하고 연락처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 건설과에 내 다루면서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같이 나가 가지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심었는지, 건설과의 하천계에서 심었는 것인지 그 구분 해 가지고 앞으로 제거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제방둑 최상단에 심었는 그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상단은 괜찮지만도 둑쪽에 심었는 것 말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둑쪽에는 나무들이 심은 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저 올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일부 몇 그루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일부 느티나무가 좀 심겨진 것인데 공항교에서 이쪽 올라가는데 보면은 주로 그것이 전에 봉무공원 올라가는 그 길에 옛날에 복판에 있는 느티나무를 거기에다가 옮겨 심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거기 몇 군데 쭉 가면서 아양교에서 금호 공항교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 심어놨는 것이 봉무공원 가다 보면은 거기 요새 지금 지하터널로 해 가지고 해놨는 거기에.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로가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과에 하고, 건설과 하천계하고 같이 나중에 가 가지고 자! 이것은 너거가 심었나 너거가 심었나 구분 해 가지고 한번 그것은 차후에 연구 한번 해 보십시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제가 말씀 더 드리면 민원이 너무 땡볕이라서 심어달라는 민원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상충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나와 가지고 그래 그늘을 찾지만도 거기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망우공원에 시설관리비가 좀 남았다 그러는데 지금 망우공원에 어제아래 계장님에게 전화를 해 봤는데 곽재우 동상 옆에 우리 수돗가 노후되어 가지고 녹이 쓸고 좁아서 어떻다 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보수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어차피 돈도 이월되고 뭐 이래 나왔는데 시설물 관리비에 안 그래도 전화하니까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마는 어떻게 한번 우리가 며칠날 우리 현장 가 볼려고 그랬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13일날.
수환
차수환위원
13일날이가?
14일날이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봉무공원 관리장 지금 우리 정원수 계장님.
수환
차수환위원
망우공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망우공원이요. 정원수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안 그래도 그날 차 위원님 이야기는 들었는데 망우공원에 그 뭐고 수도시설 관계는 오래되긴 오래 되었지만 물 나오는데 이런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날 왜 그렇냐 하면 종교 왜 그렇냐 하면 무료급식 안 있습니까? 그것 하는데 무료급식하는데 컨테이너 우리를 설치를 못하라 했습니다. 불법 그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법 무료급식을 하는데 관이 노후 되었다 이러는데 그 사람 변명 말이 그렇지요. 실제로 공원들 찾는데 대해서는 안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컨테이너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컨테이너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컨테이너는 안 해주셔도 되고 어차피 효목 중앙교회에서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았고, 불교 조계종에서 하고, 태고종하고 우리 같이 불교 화음대학인가 뭐 하나 컨테이너 갖다 놨는데 종교 시설의 원장이 뭐 도주하고 나서 그 컨테이너를 서로 조계종이나, 태고종이나 이 싸우는 그것 때문에 하나 더 놓자 하는데 그것은 치우고 안 놔도 돼요, 그것은 뭐. 그것은 뭐 종교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회 하나 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절에 하나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불교에서 하나 갖고 있으면 되었지 뭘 자꾸 공원 지역에 컨테이너 자꾸 놓을 일도 아니고 거기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도사용에 우리가 화요일날하고 뭐 금, 토 해 가지고 주3회를 1회에 500명씩 해가 우리 동구 주민들이 정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와서 무료급식을 하고 간다는데 3회 같으면 1,500명입니다. 우리 동구에 1,500명이 우리 동구 주민들이 밥을 무료로 먹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하면서 그 식수로 가지고 이래 봉사를 하는데 좁고 뭐 이런 저런 불편이 있다 하고 깨진 부분도 있다 하고 이러던데 그래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그 우리 거기도 다 주민들입니다. 그 뭐 수성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밥 얻어먹으러 오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니까 거기에 이미 우리 도시에 민원이 들어 왔어요. 왔으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고 시설 노후시설이나 수도 보완 같은 것 해주실 생각은 없느냐 이 말이라요?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예, 장차 그런 것 있으면 그것을 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내일 모레 현장 갈 때 그러면 우리 계장님 현장 나가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주민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고쳐줄 생각은 있어요?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 돈 남기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때 봅시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둔산동에 수동골에 산쪽으로 들어가는 포장은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옻골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상동 수동골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상동 거기에.
대석
최대석위원
이쪽에 상동 이래 오른쪽으로 쭉 오면 골짝 아래에 저 산 안에까지 포장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임도로 산림 방지를 하기 위해 임도로 그 해 가지고 포장을 했는지 도시과에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누가 했는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쪽에는 임도 그린벨트 그 사업으로 했지 싶은데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산에 했으니까 일반 평지에 했는 것이 아니고 산에 했는데 포장을 그래 어디서 했는지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산에 건설과에서는 포장을 건설과에서 그것 길도 아닌 그 포장을 할 택도 없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산이기 때문에 산불방지를 위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가 내가 질문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도시과에서는 안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했는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필기할 수 있으면 좀 적어 주십시오. 154쪽부터 166쪽 과목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6-01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303-01 포상금 이것 각 쪽에 있는 다섯 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하십시오. (생활안전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설명하기전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저희 생활안전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위험요소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라 하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하천이 유실되었다고 하면 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할 것이고, 도로 유실되면 건설과에 토목계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재난과에서는 그러면.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유도선사업하고 기타 우리도 비상소집을 하면은 저희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예비 특보가 내려지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이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총괄 재난상황실을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뭐 도로유실이 되었다. 뭐 하천이 범람했다 이래 가지고 보고하면은 결과적으로 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그쪽으로 하고 이래 합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사전에 예찰도 하고 해서 위험시설이 건설과 소관도 있고 뭐 교통과 소관도 있고 각 환경청소 파트도 있고 공해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 예찰을 해서 발견이 되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재난관리과에 이래 해 가지고 뭐 업무를 보니까 옛날에 뭐 저 분산되었는 것이 한곳으로 직결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로 이래 넘어왔는데 예산은 굉장히 이것 많네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산이 크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이래 보면은 다른 보통 시군에 보면은 건설과하고 같이가 계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고 저희들 같이 몇 개 대구만 해도 몇 개 구는 재난관리과 내지 생활안전과로 이렇게 별도로 독립되어서 편성되어 있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것이 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것이 생활안전과가 없었잖아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 뭐 생활안전과 해가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이런데 굳이 생활안전과로 이래 해 가지고 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중복이 되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생활 뭐 예를 들어서 안전계라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계 단위로 그래 있어도 예를 들어가 저희들이 뭐 용바위라든지 저런데 각종 동촌유원지에 RDS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나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과에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원이 아무래도 계보다는 인력이 좀 많으니까 그래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방위 업무 같은 것은 좀 이질적인 업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시에도 지금 자치행정 파트에서 민방위업무가 있다가 자치행정과에 계가 많다 보니까 떼서 저희들이 재난 파트에 민방위업무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민방위대도 동원이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재난업무로 포함 시켜 가지고 민방위계가 왔고 민방위계 직원이 지금 티오가 총 4명입니까? 예, 4명이 있고 그것을 제외하면은 그러면 11명인데 건설과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명이 이래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이래 늘어나는 것인데 인력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그만한 전문성이라 할까? 아무래도 그냥 각 계별로 이렇게 하면 통합 시스템이 그렇게 해야 교통과는 금강유원지 저기도 안심3동에 뭐 잠수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이것 CCTV를 봐서 교통과에 즉시 조치를내립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나가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묻고자 하는 것은 뭐 업무를 어떤 주업무가 어떤 것을 알고 이것이 들어가야 뭐 본 위원도 이것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업무를 물어본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시설비에 추경성립전에 의결된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2억이라는 것이 1차추경 성립전에 의결된 건을 명시이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것 작년도에 제가 그때 부임.
종하
신종하위원장
잠깐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담당계장.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대근 계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하고 여기 뭐고 4억5,000이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2,600만원 이것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이 상황실은 어디에 운영합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재난종합상황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그 2층에 올라오다가 바로 사무실 바로 옆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TV같은 것 뉴스 보면은 왜 이명박 대통령 나오고 하면은 상황실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상황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CCTV하고 전체해가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결산이 2,600.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재난당직비라고 우리.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그러면 상황실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 수당하고 식비하고 그것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상황실에 따로 근무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없고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비상이 걸리고 하면은 그때 각 실과에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교통과는 누가오고 누가오고 그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와서 현장에 와서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상황실 운영하면은 비상시에 그러면 상황실 차려놓고 거기에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2,600만원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2,535만원 하는 이것이 이것이 2,570만원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돈은 집행하는 것이 없고 재난당직을 합니다. 원래 지금 당직실이 그안에 매일매일 갑자기 기상이 변화되어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 계속 당직을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국 산하에 우리 직원들은 그.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상황관리 이것은 예산이 뭐 어떻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주로 당직비입니다. 그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관리비에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뭐뭐에.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러니까 다른 관리비를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직을 하면 당직수당입니다. 그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수당 이것은 수당이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2,500몇 만원 하는 것은 당직 매일 한 사람씩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맑은날에도 갑자기 어떤 일기가 갑자기 변해 가지고 비상을 걸어야 될 재난이 일어나기나 하면은 지하철이 뭐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직원들한테 저희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자동으로 할려고 하면은 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직실에 안 내려가고 원래는 저희들이 상황실에 있었는데 당직실에 인원이 뭐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최근에 한 두 달 전부터는 이제 당직실로 컴퓨터를 갖고 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당직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맨 당직비는 여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당직은 총무과에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나가고 재난당직 요원들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 운영하는데 다른 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안에 저희들이 장비가 CCTV하고 이런 것을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크게 저희들이 고장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재난관리과장 167쪽 사무관리비에 63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42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이것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이것을 수립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것 이 재난안전관리 계획서라고 이것을 발간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중앙기관에서 이것을 미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달이 되면은 자치단체로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것이 행안부에서 작년에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만들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가 책정 안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303-01 포상금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포상금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이것이 과목이 저도 좀 의아한데 포상금하니까 뭐 느낌상으로 우리가 뭐뭐 시상을 하고 이래 할 때 포상 그런 저도 그래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재해 각 부서별로 휴대용 구급함을 저희들이 162개를 구입 해 가지고 각 실과로 배치를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게 포상금으로 과목을.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래 과목이 저도 의아한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포상금 과목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 관계는 예산상 우리가 지침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내역하고 303-01 포상금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는 시설비에 4억이지요? 401-01 시설비에 4억이지요? 예산이 집행되었는 내역이.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RDS 라디오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이 지금 2억이나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방만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 뭐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시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그것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누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좀전에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밑에 복구지원하고 홍보 또 복구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 앞에까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아까 그 앞에 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안 드렸는 것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계속 이어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버리세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신속한 복구지원에 관한 예산현액 5,519만4,000원중에 4,544만6,510원 집행으로 974만7,8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상단입니다. 자연재해예방 홍보 및 응급복구에 사무관리비 1,209만4,000원은 재해예방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으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100부 제작을 했고 겨울철과 또 폭염예방 홍보 배너기 설치 이것을 지하철 13개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홍보물로 여름철 자연재난 티슈 홍보물 6,000매, 설해 홍보물 3,000매를 제작해서 사유재산 및 풍수해 보험 사업 전단지 또 2만매를 제작해서 홍보 했습니다. 그리고 20개 동 자율방재단 392명에 대한 안전체험 참가비 및 교육참가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28만5,120원입니다. 더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뭐 과장님은 안다고 설명을 빨리 나가버리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사무관리비 1,209만4,000원은 이것이 주로 집행내역이 재해예방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이라고 저희들이 책자로 이래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0부하고 겨울철하고 또 폭염예방 홍보 배너기 설치 해 가지고 지하철에 가면은 번쩍번쩍하면서 왜 이래 화면에 나오는 것 배너기라고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13개소에 그것을 설치를 했고 홍보물로 여름철 자연재난 티슈 이것은 우리가 안전모니터요원들이라고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오거리나 기타 요소 요소에서 주민들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제작했습니다. 뭐 아무거도 주민들 주면은 그냥 종이 이래 주가 주면은 잘 안보니까 물티슈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 줘야지 주민들이 받아보면은 거기에 인쇄물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한 6,000매 제작했고 또 설해 눈 피해 홍보물 3,000매를 제작했고 다음에 사유재산과 풍수해 보험사업 전단지 2만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20개동 자율방재단 방재단 391명에 대한 안전체험 이분들이 안전체험 참가할 때 참가비를 냅니다. 여기 참가비하고 참가할 때 또 하루 일일보험료인가 이것 몇 천원 내는 것이 있습니다. 1일 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교육참가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28만5,120원입니다. 풍수해 보험 하는 이것은 우리 뭐 최 의장님 그쪽에도 그런데도 농가도 해당이 되고 지금 가입하면은 좋습니다. 통장들 통해 가지고 이것 우리 전부다 보험료가 연간 한 400만원 되어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태풍이 오고 이래 가지고 멸실이 되고 이래 하면은 손해가 나면 이것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풍수해 보험 그 관계를 홍보전단지를 저희들이 한 2만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양수기 거기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260만원에서 110만원 삭감되고 15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지출은 지금 104만원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 예산에 2.3배를 계상했는 것인데 이 과다 계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런데 그 양수기 그것은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저희들이 양수기를 이번에 뭐 노곡동 그런 사태도 있었고 해 가지고 새로 저희들이 이번에 나기 전에 노곡동 일차로 해서 각 동에 뭐 있다 보면은 오래된 노후되고 이래 되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이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없는 동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 구 본청에도 여러 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했고 또 각 동에도 추가로 더 뭐 고장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더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도 아마 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런 것을 예상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추가로 구입했을 때에 구입해서 쓰다보면 기계가 또 고장나니까 그래서 아마 200 얼마 그래 했는 것인데 금액으로 뭐 프로테이지는 그래 높아도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금액 자체가 적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6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48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48만원.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 다 써도 모자라는 돈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게 제가 뭐 작년도에는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올 금년도의 예를 보면은 작년도에도 아마 양수기를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하면은 쓰다 보면은 뭐 고장이 나고 하면은 이것이 예산이 여러 대수가 더 많아지고 하면은 한 200여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래 아마 그래서 올렸지 싶습니다. 그래 올렸다가 이것이 까지니까 예를 들어 이것 새로 양수기도 추가 그것도 구입을 못하고 그런 사정이 예산이 또 없었기나 그래 안되고 하니까 이것이 뭐 남은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일부로 저희들이 일부로 뭐 과다 계상했는 것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듭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의아한 것은 260만원에서 110만원이 깎였는데도 5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깎였는데 다 쓰고 모자라야 되는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아마 보통 우리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로 과목이 다르니까 양수기를 새로 다른 과목으로 예를 들어서 원래 100대가 있었는데 그러면 100대를 추가구입한다고 이래 하면은 새로 구입했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쓰다 고장 안 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한 50만원으로 수리를 했다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100대를 더 구입하면은 그중에 새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덜 나도 한 10대만 고장이 나도 좀 더 집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200몇 만원 올렸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저는 더 올렸. 과다예산 잡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48만원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제가 담당계장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는 태풍이 한 차례도 안 왔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도 뭐 을지연습할 때도 비가 오고 이래 가지고 양수기가 많이 가동을 해야 이것이 고장이 나고 이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서 구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내용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가 제가 올해 와보니까 작년도에도 이것이 예산이 800 되어 있는데 이래 많이 남고 해가 금년도에는 한 400만원을 얹었던데 400조차도 이것이 홍보가 별로 저희들은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사무장들 뭐 우리 비상 태풍관계로 어제 회의를 소집해가 하면서 동에 이것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꼭 이것 홍보를 해라 하고 통장들 우리 협의회도 회의때 마다 이야기를 이번달에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 사용 안되는 것은 다 집행해서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뭐 올해 과거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좀 홍보가 아직 덜된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이 지금 뭐고 풍수해 보험사업 이것 말입니다. 본 위원도 농촌에 있지만도 농촌에서 이것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안 합니다. 홍보를 해도 안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구청에서는 이것이 풍수해 보험을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하니까 농민들한테 혜택 준다고 큰 뭐 그것으로 성과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 예산을 내년에 이래 800만원 잡지 마세요. 안 합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금년도에 400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400되어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200으로 줄여도 됩니다. 홍보 자! 그러면 풍수해 이것 홍보 누가 합니까? 홍보를 해도 농민들이 전부 이것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그런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것 뭐 풍수해 우리 구청에서는 농민한테 혜택을 줄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래 하지만 또 호응을 안 하니까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할 필요성도 없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것 그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분들 일반주택도 그래 되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수급자가 누가 보험에 이 가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자기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없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부담 없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 신청만 하면 됩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조금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수당을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은 가입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삼성 같은 저런데는 안해줄려고 하고 자기들이 이것 조금은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주민들한테 홍보를 저희들이 해서 올해는 하여튼 다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 의장님도 여기 가입.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것이 뭐.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통장들이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래 통장들한테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통우회 그 이야기를 유인물도 돌리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회의 때 전체적으로 한번 통장들이 이것 제일 잘 압니다. 통장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통장이고 뭐고 질문할려고 하니까 과장이 설명을 너무 잘해 버리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뭐 우리 위원들이 뭐 질문할 시간적인 여유도 안 주고 그냥 쭉쭉쭉 나가버리니까 천천히 합시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재난예방 안전지도와 점검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관련 건축물 공사장이라든지 뭐 저희들이 생활안전이라고 하면은 전신에 우리 공해부터 시작해서 가뭄 뭐 황사 저희들이 범위가 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것입니다. 모든 재난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뭐 전문성이 그만치 있을 수도 없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요소 요소마다 구청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찰을 해서 저희들이 제일 1차적으로 물론 그부서에서도 관심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각종 방재단이나 또 안전 모니터요원들 이래 활용하고 저희들이 직접 또 나가고 이래 해서 그 관련 부서에 먼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주민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가 오면은 물이 예를 들어가 넘쳐나고 이러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바로 그 해당부서에 넘겨주고 주로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비상 걸릴 때 저희들이 전직원을 비상소집 시키고 체계적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 각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하고 이래 해버리면 이것이 어디 한군데에서 집중되어 가지고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169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라고 있는데요. 3,500여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 5,500만원 중에 3,500여만원 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100% 다 썼네 뭐.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에 사무관리비 3,500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로 전액 지출했는데 이것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것은 아직 설명을 제가 안 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할려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에 제가 물었는 내용하고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그게 전부 사무관리비로 나가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주 내용은 저희들이 제목 말씀드려 영세민들 하위계층민들이 각종 집에 전기라든지 안전 전기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의뢰하고 그 수수료하고 또 보수하고 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에 순수하게 100%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했는데 그러면 점검만 하고 정비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점검하고 정비도 다 포함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들어갑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같이 되어가 있습니다. 한 목으로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장
일반수용비가 1차에 420만원이 1차추경에 420만원이 업 되었는데 거의 그 돈이 다 남았어요,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민방위계장도 우리 저하고 1월 금년도 와 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그 바로 위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금 전출금이 원래 예산보다 한 2억여원이 늘었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당초에 12억4,000만원에서 수납액이 14억8,000만원으로 계획보다 19% 증가 했거든요. 그러면은 세금도 같이 더 걷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도하고 우리가 수입 보통세 규정에 따라가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수입결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지 싶은데 아마 그 차액이 정산하니까 차액이 결산하니까 차액을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제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이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참 희한하다. 여기는 여기 쑥덕 저기는 저기 쑥덕.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기금전출금은 1억3,700입니다. 1억3,700이 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금은 한 2억여원이 늘었기 때문에 기금운용기금은 그래서 차액이 한 7,000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출금보다 그 7,000만원이 더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가 한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