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제186회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5일자 과장이 일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미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재석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장동천 청소과장입니다. 오수웅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윤태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과별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가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제18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신길자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임문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구본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경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 남동구현을 비전으로 전략과제로서는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통합조사?관리 전담운영 정착으로 복지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생활 지원을 전략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복지기획팀, 복지연계팀, 통합조사관리팀, 생활보장팀 4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32명이나 현재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보건복지부 통합시스템 변경으로 인해서 통합조사관리 업무가 조사나 이런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에 일원화돼서 직원이 늘어나서 25명에서 34명이 되었습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으며 일반회계는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국가보훈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398억61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해서 6억1400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0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9%로 321억, 시비가 12.9%로 52억, 구비가 7.6% 30억9800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조성 현황은 예치금이 22억5천, 가용재원이 7489만원 해서 2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로 구분하는데 일반수급자는 기초수급자를 얘기합니다. 6,320가구에 인원은 11,603명이며 특례수급자는 993가구에 1,543명으로 7,313가구 13,301명이 총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특례수급자는 새터민, 사할린동포,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을 해서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유족 및 무형문화재 등 7,623가구에 14,007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로 만월?만수?성산복지관이 있고 노숙자쉼터로 간석4동 581번지 한 군데 있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은 6?25 참전용사회 8개 단체로 보훈단체가 9개 단체, 남동구 사랑나누기 추진운동위원회가 1개소로 32명,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5개 위원회에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추진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사항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 지원으로 지역사회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대상자 복리증진을 통한 주민의 호국안보의식을 강화하며 사회복지기금 체계적 관리와 운영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3개소에 15억24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각 3개소에 1억7600만원 이거는 프로그램 강사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지원에 3개소에 3천만원,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2개소에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수와 만월에 아동급식시설 리모델링과 방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법인 법정단체 지원사항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협회 교육비 지원 4억6900만원, 5천만원 돼 있는데 간석3동에 있는 구 가천길대학 자리에 있는 데에 협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활용 사항으로 복지대상자 명절 위문으로 구정에 1회에 5천만원 재래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저소득가정 자녀장학금이 4월에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5명 등 25명에 대해서 75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네 번째 호국보훈단체 지원 사항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쓰레기봉투지원, 호국보훈의 날 행사개최로 2010년 6월 17일에 농협 뷔페에서 기념식 및 간담회, 기념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호국안보현장 순례 및 견학으로 1회에 1824만원을 지출했는데 각 단체별로 파주 등 참전지 등을 견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명절 선물 지원에 일반 지원대상자와 같이 구정에 재래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6800만원, 사무실 운영비 및 회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사항은 현재 우리가 9,409건이 접수되고 현재 지원 대상자는 월 2,02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조례에 의해가지고 9월달부터 우리구에 참전용사들에게 월 3만원, 사망시에 장례비로 1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로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11월경에 지속 점검을 해서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또 운영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활용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명절 위문으로 9월 중추절에 5천만원을 사용하겠고 저소득 자녀 장학금이 10월에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25명에 대해서 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불의의 사고시 지원 대상을 5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발생시마다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대상자 지원 사항은 저소득 쓰레기봉투 지원을 8개 단체에 지원하겠고, 호국안보결의대회 및 연차총회를 12월에 6?25 참전용사 주간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명절 선물을 1회에 추석절에 지급하겠고 상이군경회외 8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9월부터 이번에 예산이 2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및 주민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기금지원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 두 번째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항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있고 중점 추진 사항은 문제 해결 및 복지증진 과정에 민간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잠재적인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 하며, 위기상황의 긴급지원대상자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700만원을 사용하였고, 지역사회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를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제5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를 6월 12일날 논현중학교에서 새터민과 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실무분과의 특화사업 추진으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새터민실무분과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한국무용무료공연 실시 노인분과와 위기청소년 인문학 교실 운영을 아동?청소년분과에서 5월 7일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인형극 관람을 영유아실무분과에서 6월 24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강당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및 책자발간을 80부 200만원을 들여서 하였고, 제2기 2011년도～2014년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완료하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제1기가 2007년도부터 실시가 돼서 4년마다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의료, 생계, 주거지원 등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6월까지 185건에 2억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7월 30일 현재 3억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 등 화재, 단전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초수급자외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재산 사항이 1억3500만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자에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보호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목표량은 150가구나 추진체계 및 운영, 남동구 통합사례협의체에 구청과 3개 복지관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며, 사례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주민생활지원국장외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례관리 협력으로 치료프로그램 제공기관 15개소로 아동상담센터와 길병원, 주거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구와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7가구와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지원 정비기간 운영을 4월경에서 5월까지 하였고, 직원의 급여우수리 나눔 운동의 확산 전개로 신규 참여자가 81명이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가정 신입생 교복지원 82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거는 구 예산이 아니고 기정기탁후원금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원가 사랑나눔 활동 전개로 37개 학원이 참여해서 72명을 연계해서 학원에 수강토록 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어린이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후원사업 추진을 40명에 1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29보건복지콜센터 실시간 연계 사업으로 전용상담전화 사항입니다. 이거는 2009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각 시군구 자치단체까지 전용회선이 개설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지자체까지 연결돼 상담하고 민생안정을 위해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상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760건이 상담건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항에서 지역사회복지 협의를 위한 회의를 2회를 개최하겠으며, 사회복지 전국대회는 지난 7월에 7, 8, 9일 여수에서 협의체를 발전방향과 우수사례 발표회에 직원 5명과 실무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민간협력 네트워크 워크숍을 9월경에 1회 40명이 복지위원회가 참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남동복지한마당 개최를 10월 2일에 우리 구 체육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천만원으로 하는데 각 분과가 우리가 8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체험마당을 개최하고 새터민분과 같은 경우는 이북의 음식 시연회 이런 사항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을 매년 책자를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월까지 해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긴급지원 활성화 지속적 추진 사항으로 열린음악회 및 남동복지한마당을 통한 홍보를 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연계를 통한 대상자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중점보호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협의체 회의를 개최 2회를 해서 구와 복지관이 분기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례관리자 워크숍을 실시를 지난 7월 26일, 27일 복지사와 관련자들이 41명이 참여해서 동부교육청 지역사회복지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의 8대 서비스의 다양한 자원 확보 및 문화, 고용분야에 대해서 하겠고, 급여우수리 나눔 운동 확산으로 현인원 구청 공무원의 90%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75%가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학원가 사랑나눔 활동도 30개 학원에 50명을 연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원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2010년도에 11월달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더욱더 참여를 하는데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0명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월 평균 7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에 희망무료이사 서비스 후원 사항으로 4개 익스프레스가 참여해서 4월부터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0개 가구 신청해서 6개 가구를 연계하여 무료로 이삿짐을 배달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 활성화로 서비스의 중복, 누락을 방지하고 민간자원의 활용을 해서 연계로 공적부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배분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및 전담운영 정착으로 복지안전망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각종 급여와 서비스 제공의 통합조사 관리로 공정한 보장 결정을 해서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강화하고 법정 급여제외자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조사의 전문능력 배양과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상반기 실적은 조사분야가 그전에는 각 동사무소 담당자가 실시를 하였으나 작년 12월 28일부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10개 분야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생활자를 위해서 위에 9개 분야를 다 신규책정을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대상자 관리를 39,866세대에 53,340명이 급여자의 중지, 변경 등을 결정하고 법정 급여 제외자에 대한 연계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회의를 실무자 회의를 해서 주 1회 계속 운영을 해서 전담관리자가 전문성을 향상하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복합 검토를 결정하고 정보공유 및 전파를 하며 업무개선 방안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의 신규조사를 우리가 8월경에 공적자료가 재산 관계 변동이나 증감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재산 증가자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고 변동이 적게 된 분들이나 재산이 없게 된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계속 보호를 해주고 연계 서비스를 하는데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사례별 기대효과로는 복지 사정에 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344쪽에 네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생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급여?주거 및 의료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로 안정적 생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거 지원으로 자립을 유도하며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원 및 관리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주거 급여지원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만 149억을 지원하였고, 교육지원, 해산?장제급여를 하였습니다. 해산?장제 급여는 일괄적으로 해산이나 장제시에 5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복지원은 514명에 대해서 9500만원을 지원했고, 정부양곡도 지원해서 13,71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해서 보장비용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상위 복지대상자의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20㎏를 환산했을 때 19300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구 지원 19350원을 부담해서 38650원의 20㎏ 쌀을 구입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작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올해 5회 6월달까지 해서 1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월 19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항에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을 66가구에 하였고, 다가구주택 매입 및 임대신청 접수를 해서 566가구 접수를 해서 237가구를 추천한 사항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접수도 803세대를 접수하고 318세대를 추천했습니다. 이거는 LH공사에 3배수를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및 관리 사항으로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확인 조사하고 국가유공자나 중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중점 사례관리를 해서 과다이용치 않도록 한 사항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연장승인과 선택병의원제 승인을 시작, 노인분들이 복합적으로 질병이 있을 때는 한 병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365일을 지체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연장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사항으로 생계, 봉사적, 수혜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43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요양비 산소치료나 복막투석을 지원하는 치료기기는 임대를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상한제 어느정도 상한이 넘었을 때는 지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1종이나 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됐을 때는 연도로 해서 1년에 7만2천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다음해에 1월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 계획은 전반기에 지원했던 사항과 똑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사항을 우리가 2008년도, 9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아파트 7단지 임대아파트 내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산업용 저수조, 정화조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대효과는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주거지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의료급여의 대상자 지원 확대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항입니다. 소래?논현지구의 도시확장으로 체계적인 복지?문화시설이 필요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이 사업기간 2009년도부터 2011년도 7월까지이며 위치는 논현동 2택지 개발지구내 복1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651㎡며, 건축연면적은 3,695㎡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게 되며 사업비는 79억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1월에 신축부지를 매입했으며 2월에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5월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7월에 용역을 완수하였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7월에 용역을 준공하였고, 현재에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시의 감리용역을 마친 상태며, 지금은 건축용역에 대한 감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까지 준공을 완료를 하겠고 논현택지지구에는 북한이탈주민 뿐만이 아니고 사할린동포, 다문화가정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활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외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충족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위치도와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남동공단옆에 논현주공 옆에 있는 산 밑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입니다. 새벽에 태풍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도 예상치 못한 나무들이 너무 많이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내에 뭡니까, 방충망 그런 게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구청에다가 재난 쪽도 제가 연락을 드렸고 관공서 119까지 다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도대체 제가 본건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혀 지원상태가 안되고 있고 지금 청소과에서 나와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요 도로에 낙엽 떨어진 거 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낙엽 쓸 때가 아니고 큰 나무들이 지금 쓰러져 있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셔야 될 사항같고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전기라 함은 세대내에 사용하는 전기이외에 공동구역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말씀을 하시는건데 지금 7단지에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공동전기는 가로등에 한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도 뿐만이 아니고 지하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공동전기의 구역은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2008년도 하고 9년도에 우리 5대때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 되겠는데 7단지에 당초 91년도에 입주할 당시는 기초수급자하고 원호대상자만 입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1,446세대입니다 7단지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는 730세대 한 반 정도만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일반지구에 있는 기초수급자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 지원을 못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구단지내의 보안등하고 가로등, 산업용 저수조, 정화조 제일 처음에는 보안등하고 가로등만 하다가 작년에 일부 개정을 해서 산업용 저수조, 정화조 까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입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추가로 질의인데 지금 5억이 된데 국비가 5억이 지원된 거죠?

네,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거고. 그럼 총 그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할건지 아니면 건물을 임대를 할건지?

20억 갖고는 토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하는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총 비용을 여기서 필요한 비용이 20억이다 이거죠? 15억은 어떻게 마련할거죠?

10억은 국비를 더 추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추가로 지원하는 상태.

지원은 안되고 추가로,

추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죠?

요청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인제 구비를 한 5억을 더 부담해서 20억 갖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총 20억으로 인제 건물을 사가지고 하실거란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논현복지관이 9월초에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시공사나 이런 거 선정이 됐습니까?

그게 인제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설계용역을 설계감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심사과에 건설심사과에 의뢰를 하고 지금 설계 용역은 심사과에 의뢰를 받고 또 감리용역을 건축은 하게 돼 있습니다. 감리용역을 지금 의뢰해서 하고 의뢰가 되면 경영재정과에 입찰 공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9월초 착공이라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잘못된 거 잖아요.

지금 추진을 하면 9월말 정도 착공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봐갖고는 우리가 조금 촉박한 사항입니다.

아직 시공사라든가 선정은 안된 상태라 이 말씀이죠?

네.

하나만 더, 저소득층의 전세자금대출이 이번에 새로 생겼나요?

이게 지금까지 추진을 임대나 이런걸 해왔었는데 이거는 국가하고 중앙부 정부하고 해서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한미은행, 농협중앙회 해서 5개 은행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재산이 자기 건물 토지가 없는 사람, 전세 8천만원 이하자에게 70%까지,

선정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70%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 집이나 건물이 있고 이런 경우는,

여기는 신규라고 그랬는데 없던 게 새로 생겼다는 얘긴가요?

이건 기존에 옛날에는 우리 구청에서 일부 500만원, 1천만원씩 해주던 사항이 지금은 정부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재원이 임대료가 비싸지다 보니까 그 사항이 국가에서 매칭을 해줘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지원생활지원 사업에서 의료급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의료급여지원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34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이거는 1종, 2종 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무료화하나 일부 자기부담하는 사항이 되고 과다 이용자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 이런 복합적으로 돼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약을 2주치를 사갖고 왔다, 그러면 병원에서 15일을 의료치료를 받은 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 당뇨나 이런 게 있을 때 다른 병원을 전문병원이라고 가게되다 보면 365일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연장을 승인해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과다하게 이용해서 연장이 됐을 때 선택병원제라는 건 그 중에 그러면 복합적으로 한 병원을 선택해서 당뇨나 혈압약을 같이 복합적으로 타게 하는 사항이 되고 사례관리사가 중복하지말고 어떤 경우는 약을 하지말고 한 사람이 서너가지를 먹다 보니까 식사는 노인분들이 적게 드시고 그러다 보면 약의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해주고 약을 남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관리 사항이 되고 그 밑에 수급권자에 대한 환급금이나 이런 거는 과다 진료를 해서 환급금이 인제 진료비를 많이 냈다든지 그러면 환급을 다시 해주고 많이 진료를 했을 때 일정금액 이상이 됐을 때는 50%까지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돌려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본인부담 상한제 같은 경우도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다시 100% 환급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려운 사람들은 진료를 오래도록 받게 되면 월 6천원씩 다시 돌려서 1년에 7만2천원을 다음해의 1월에 다시 반환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급권자한테 지원을 해줄 때 본인한테 직접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있는 겁니까?

1종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비용을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고 그럴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1종 같은 경우 전액 거의 무료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2종이나 자기부담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내를 해주고 있죠.

자기부담금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자기부담금은 지원을 안해주죠. 더 진료비를 과다하게 냈다든지 진료를 장기간 했을 때 비용이 초과됐거나 그럴 때는 다시 환급을 해주고 상한제가 넘었을 때는 그걸 반환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다하게 진료를 한 행위는 병원에서 하는걸 거 아닙니까? 수급권자가 하나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병원을 의지를 해서 자주 가는 경우도 있고 과다 진료하는 경우도 더러 병원에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병원에서 하겠죠? 전체 여기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그 사항은 여기에 파악이 안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별도로 담당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회계상으로는 어떤 회계죠, 일반회계인가요?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줍니다.

특별회계입니까?

네.

특별회계면 의료급여기금과 관련 있는건가요?

의료급여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거의 양에 따라서 증가됐다 줄었다 합니다. 순수하게 구비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비로 하고 있다고요?

구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국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료급여기금의 운영의 주관부서는 어디?

우리 생활보장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쓰레기봉투 수급자들이 한 달에 30장 나가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쓰레기봉투를 10ℓ짜리가 30장이 나갈 때 그걸 어떻게 다 쓰라고 주는건지 그런 거는 여기서 밟아서 잘 검토를 하고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기초수급자는 지금 1인당 2010년도에 40ℓ짜리 1인당 나가게 돼 있습니다. 1일 배출량이 9ℓ를 기준해서 나가는 사항이고 10ℓ짜리 1인당 1매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아니 한달 기준해서 나가고.

아니 근데 그 집은 다섯 식구로 알고 있거든요. 다섯 식구로 알고 있는데 그 집에서 그 쓰레기봉투를 다 쓰지를 못하니까 제가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담당을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지고 가면 그걸 다 쓰지를 못하니까 다른 거를 달라고 원해요, 다른 거를. 그거 주는 걸로 다른 거를 달라고. 그 집에는 여자가 셋이고 남자가 둘이다 보니까 여자들의 여기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생리대 같은 거를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주는 사항이거든요,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기준을. 근데 원하는대로 다 그렇게 바꿔서 드리기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꼭 그렇게 생리대를 그런 용품을 갖다준다는 것 보다 그 집에서 넘치고 그렇게 될 정도로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통반장님들한테 쓰레기가 매달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걸 옛날에 타서 써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그것만 철저히 한다면 저같은 경우는 10ℓ가 한달에 두장이면 끝나요. 근데 어느 통장님들은 솔직히 가게에 가서 이것 좀 사라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할 때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급자라고 나와 있는데 통반장님들한테도 저 같은 경우 남으면 남을 줬거든요. 근데 인제 또 사람이 마음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다시해서 쓰레기봉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한번 해서 가구수에,

청소과에 쓰레기봉투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근데 인제 거기만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애. 각 주변에서 들어보면 쓰레기봉투를 나 같은 경우 폐품 몰고 다니는 할머니들 남으면 갖다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이 그걸 가게 집에 가지고 가서 좀 사면 안되냐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쓰레기봉투 지원은 호국보훈단체 지원이고,

기초수급자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는 청소과니까 여기 해당이 아니라는,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쓰레기봉투 여기에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있어요, 435페이지.

수급자에게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주민이 돈으로 사서 돈을 갖고 쓰레기봉투액을 아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막 주면서 다른 주변들한테 도움도 못 받으면서 쓰레기봉투 비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좀 해주세요, 주민의 편의에서.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부정수급자 발생이 있는데 이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또 환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많은 문제점이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옷이 남루하고 집도 허름한 가옥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정된 게 있었고 또 통합조사팀 우리 보건담당 복지하고 매치가 안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매치가 안돼서 통합조사관리팀을 올해 작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해서 공적구조, 은행에 있는 통장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그런 사항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 직장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안 다닌다고 그래서 하면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다 의뢰를 하면 한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환수가 되고 또 돌아가셨다든지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가끔 뉴스에 보면 생계비를 타기 위해서 1년, 2년씩 사망신고를 안하는 그런 부분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 차액이 발생하면 환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전략과제가 네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1번 항목에 보면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로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거기에 따른 저소득층 극빈자에 대한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지 올해인지 잘 모르겠지만 서울의 일부 구청하고 전국적으로 감사원감사를 다 하셨겠지만 이쪽 남동구청에서도 수급자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어떤 그런 정확한 수급이나 그런 지원 체제가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지, 또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이나 또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활성화인데 지금 남동구에 이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현실적으로 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무슨 뜻이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런 어떠한 충분한지 앞으로 이쪽에 더 40%이상 구예산 중에 복지 쪽에 굉장히 치우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 계층을 충분하게 현 건물이 복지관이 소화를 시키고 있는지? 또 민관협력이라고 자꾸 말씀은 해놓으셨지만 제가 봉사를 한달에 한두 번씩 가보면 실질적으로 민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지 관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관변단체라든지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분들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다양한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지만 이런 복지관에 와서 봉사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 부분을 앞으로 이쪽 사회저변 봉사하는 부분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내에 어떤 영농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복지단체에 가서 주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관변단체나 지역사회 어떤 자생단체들의 활동은 활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작년, 재작년에 서울 양천구하고 해남에서 일부 4, 5개 시군구에서 부정비리 사항이 공무원내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인천시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래도 그런 건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변단체에 대한 건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구 복지연계팀하고 연계를 해서 단체들이나 관변단체나 봉사활동을 참여를 해서 연계 서비스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334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있거든요. 이게 새터민이죠?

네.

지금 남동구에 543세대가 살고 있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인구가 883명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 북한이탈주민중에 남동구에 사시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인천시 전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고 남동구에 몇 명이 사는지 이게 나올 수 있습니까?

새터민 분야는 총무과에서 총괄 하게 돼 있습니다. 새터민이 일단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 일단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1년간 책정이 되고 생계 능력이 인제 없을 경우는 계속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책정되면 몇 세대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나오고 또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데리고 생계를 유지할 때는 기초수급자로 계속,

저희 남동구민이랑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건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받는 거고 무슨 차별 같은 건 없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복지과로 발령받은 주민복지과장 박상설입니다. 45만 구민의 민의에 귀 기울이시며 주민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장성국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금은섭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중엽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박규자 팀장입니다. 희망근로 TF팀 김기범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복지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등 3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355쪽. 기구는 4개팀과 희망근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노인복지 증진 등 4개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총 530억84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국비 307억8800만원, 시비 155억8800만원, 구비 67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11억, 자활기금 1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56쪽입니다. 자활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1명과 차상위계층 28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총 22,883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 총 313개소입니다. 위원회는 경로당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노인 건강증진 도모, 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만65세 이상 단독 노인과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월 25,260명에게 총 10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무료급식소의 급식비 지원과 급식을 위한 장비보강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월 평균 840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였고, 만수종합복지관 등 5개소에 장비보강비 약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월 평균 125명에게 식사배달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증진 도모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목욕비 지원과 건강진단 그리고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목욕비를 분기별 1,213명에게 지원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7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비수급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입니다.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서비스 전개,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48명에게 종합서비스를 그리고 520명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환경지킴이 사업과 노노홈케어 사업,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0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6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복지관 활성화 사업장 1개소와 경로당 및 노인대학 등 총 151개소에 약 9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노인복지시설 수급자에 대한 간식비를 총 14개소에 약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천 YWCA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비로 15억을 지원하였고, 구세군남동평강의 마을 장비보강을 위하여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과제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입니다. 중점 사항은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장애수당 등 총 15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생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사업 지원, 장애인복지지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총 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 휄체어마라톤 대회, 재활정보신문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외 3개 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외 3개 사업 등에 총 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인 복지와 근로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의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사업 규모는 22개 자활사업단에 자활 참여자는 25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구가 직영하는 복지도우미사업 등 4개 사업과 민간에게 위탁한 종합배송 사업 등 4개 기관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구직영 자활근로사업 94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65명에 대하여 자립능력배양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동지역 자활센터에 가사간병 도우미 일자리를 마련하고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및 실비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도우미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수급자 등 9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추천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이율 3%의 저리로 무보증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1세대를 추천하여 1200만원을 융자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자 기능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탈수급 유도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자 9명에게 자활기금 2202만5천원을 지원하여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통한 자립기금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일정 소득기준 취업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및 본인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고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4명에 대하여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신규사업으로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통한 탈수급 제고 사업입니다. 2011년 2월까지 1년 동안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적성 파악을 통한 취업알선 등 탈수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53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다음은 367쪽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확보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월 15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하여 구직자 1,000명, 기업체 78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청년, 일반 분야 186명을 대상으로 연중 4회 124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 2단계 추진실적으로 1단계 42개 사업장 66명, 2단계 43개 사업장 60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현재 4단계 23명을 선발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업체인력 임금지원 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액 2억으로 금년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 소재하는 일정기준의 기업체가 남동구 주민을 신규 채용할 경우 임금액의 일정 금액을 1인당 80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강우정밀 등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 2010 남동구 공공부문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청년인턴 20명을 채용하여 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화사업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비 45억으로 희망근로자 787명을 대상으로 한 10대 생산적 친서민 사업을 6월말까지 추진하였으며, 중도 포기자 등으로 발생한 사업비 잔액으로 8월말까지 연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 추진업무 보고는 마치겠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난 5월에 집중 안내하였고 6월 11일까지 1차 집중 신청을 받아 7월 30일 최초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대상자 추가 발굴을 위해 계속 홍보 신청을 하고 있으며 8월부터 매월 20일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7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체계 활성화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센터의 기능확대로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일자리 창출 6,971명, 12,000건의 취업지원 사업을 구비 10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주민센터 취업지원 최일선 창구화 사업입니다. 근거리에 취업지원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원스톱으로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동주민센터에 상담사와 청년 인턴을 각각 1명씩 배치하여 틈새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남동공단의 업체와 취업정보센터를 연계하여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동구 일자리 지원센터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일자리 지원센터로 확대하고 방문자 위주의 취업 알선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전문인력 전일 근무제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자의 처우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Post-희망근로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근로를 희망하는 186명에게 사업비 11억으로 지역 녹색일자리 사업과 지역 희망일자리사업 7개 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5월에 추진사업 발굴 및 선정하였고 6월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참여자 모집공고 및 대상자 선발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 부분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대상자가 선정기준이 있어서 어떤 시행을 하시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분들이 활동하시거나 어떤 저희가 구청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을 보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연령대라든지 특수성 때문에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어쩔수 없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담당부서나 담당직원께서는 현장에 그냥 거기 그 중에서도 팀장을 뽑아서 현장에다 파견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때우기나 아니면 더더욱더 볼상 사나운 거는 복장이나 담배, 흡연 그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팀장이나 직원의 그런 어떤 정책이 돼서는 안될 것 같고요,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간병활동을 하시게 하던지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하수나 이런 야산에 생활쓰레기를 치우게 하던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팀장이나 관계 공무원한테 여쭤보면 그 분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가 혹시라도 인사사고가 나면 굉장히 곤란스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손치더라도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집에 계시면서 그냥 돈을 지급을 하는 게 낫지 그런 어떤 부분들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희망근로사업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각 동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의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각 동에 담당하는 동장님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줘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각 동에서 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도 지금 저희 어떤 저소득층을 위해서 방문도우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도 지금 투입된 돈이 몇 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가사간병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전부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 할당된 가구를 방문하고 어떤 생사확인 또는 약간의 어떤 부분들은 있지만 거의 주어진 업무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모든 부분들을 보면 일단 서식이나 문자상으로는 내용면으로는 굉장히 흠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는 관리감독이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계속 여쭤보면 지금 그걸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어떤 인적 수급 체계가 안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남동구 전체를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팀장이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저변까지 어떤 교육내용이나 본인들이 할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 36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8억68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책정이 돼서 실행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대상자가 있는데요 자활근로대상자 같은 경우는 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4개 기관. 남동지역자활센터라든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대상자를 이 위탁기관에다가 사업을 맡겨가지고 생계급여를 저희가 지급하는 거죠. 그 사업비가 위탁기관에 사업비를 저희가 8억6800만원 사업비를 보조를 해가지고 위탁기관에다 사업도 시키고 자활근로자한테 급여도 지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이것은 아마 청소를 하는 것 같고요, 노노홈케어 아마도 노인분들께서 또 다른 노인 분들의 집을 방문한 재가복지사업일 것 같습니다.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이렇게 돼서 1,037명에 13억이죠?

네.

13억의 사업이 진행이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없네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3개 사업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두가지는 맞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를 중점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은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있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노인회 남동구지회라든지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4개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의 성격상 분류를 공공분야 민간분야 나눠가지고 공공분야는 공익형 또 교육형, 복지형 민간분야는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 모델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업을 벌리고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도우미 파견 사업 공익형입니다 이런 거는 분류를 이렇게 하는데 실버농장관리 도우미사업, 이 사업이 25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다른 분들도 다 아침 혹은 오전시간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르신 분들께서 횡단보도에 서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때로는 화단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가꾸느라고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시각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그나마 일자리라도 해주고 그래야지 뭔가 좀 생활기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 뭐 조금 하고서는 일하지도 않고 맨날 쉬기만 한다, 이런 식의 시각도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르신이 되면 60, 70 되시면 몸이 힘들잖아요, 젊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혹은 한 자리에 서서 계속 횡단보도에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몸에 맞겠는가? 애초부터 건강하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안으로서 어떠한 일자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우리 전통적인 정서상 옛날에 시골마을이었으니까 40만 되도 벌써 손자 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40 넘으면 이제 일선에서 후퇴해서 농사는 다 자식들이 짓고 어르신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애들을 돌봄니다. 이래서 같이 애들을 키워왔던 그런 원래적 공동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르신들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어차피 아이들을 돌볼려면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데 그 돌보는 역할을 어르신들이 하면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성폭력 문제 혹은 집단 따돌림 방과후, 공원에서의 어떤 불량스러운 안 좋은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네에서 자기 손자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자신의 동네를 안전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쭉 다니면서 그건 어떤 힘든 노동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혹은 공원마다 순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주된 대상이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5개 사업에 저희가 사업명에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실버안전지킴이사업 이런 사업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부분적으로는 포함이 돼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계속 방송되고 있는 그런 성폭력 아이들, 대부분이 다 방과후에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보면 교통안전지킴이면은 오전중에 많이 하세요, 오후에는 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설사 오후에 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르신들에게 고된 노역이에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서서 깃발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학부모 어머니 교통분들께서 해주셔도 충분히 무난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 실제 연세에 맞고 건강에 맞는 것은 실제로 우리 보면 학교에 보면 중학생만 와도 불안해요,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무슨 사고가 터질 지 모르니까. 그건 모든 초등학교가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것은 강점을 두고자 하는 거는 방과후 학교, 공원에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전면적으로 넓히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어르신들의 가장 맞는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외에도 그런 사업이 실현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있잖아요, 367페이지에. 남동공단에 기업체 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참여업체가 78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많이 늘려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반기때는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367쪽 보시면 기업체 인력 임금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0년 5월서부터 11월로 해서 남동구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서 신규채용 업체에 대해서 월 8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인가요? 6개월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6개월만 지원하는 겁니다.

6개월 그러면 일단 지원을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퇴직을 시키면 6개월간 지원됐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요 6개월간 기업체하고 저희하고요 인력을 쭉 쓰게 하고요 6개월 후에 채용을 하는 걸로 그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6개월간은 지원하고 그 이후에 채용하는 조건으로요?

네.

만약에 채용을 안한다.

채용 안 하는 거는 회사측의 귀책사유는 아니고요 본인이 중도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기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1회성으로 올해만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사업비 때문에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먼저 시행을 했고요,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시행했던 겁니까?

다음 연도에라도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준 위원님하고 용혜랑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꾸 공공근로자 말씀이 나오는데 다들 느끼는 거지만 그 분들이 제 생각입니다만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경로당에 청소를 해드린다든가 경로당에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연계해서 그런 것들도 하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예 공공근로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주 1회라든가 아니면 언제라든가 딱 정해서 청소를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민이 논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느정도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취업 부분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지원을 지금 여기 구에서 운영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주시죠?

네.

근데 경로당 회장님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여기서 지원되는 돈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자꾸 아껴가지고 지출을 안하세요, 지출을. 그래서 돈 나 얼마 모았습니다 그런 걸 굉장히 자랑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단지내에 어르신들이나 기존 회원들이 굉장히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서 돈만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원된 돈을 그 해에 다 좀 쓸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집행 내역이라든지 집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정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반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누적해서 적금을 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 그 부분은 감시감독 하시는데 연간 지원되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쓰게 하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노인네들이 안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오시는 회원 어르신들하고 신규회원들이 별볼일 없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되는 거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라고 드리는거지 그걸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다fms 분들한테 드리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좀 해주세요. 저희 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안 쓰세요, 안 써 돈을 모아만 놓고.

저희가 그럼 경로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확인을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지금 한 146개 되는데 지금 한 달에 인원수로다가 경로당별로 해서 200에서 400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수도세, 가스, 전기해서 운영비가 훨씬 모자르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려달라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의외고 요번 동순회 하면서도 식사도우미 해달라 운영비 더 지급해달라 지금 이구동성으로 올려달라는 입장인데 아무튼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죠,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지침을 내려보낸다든지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구청장님의 어떠한 공약사항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취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현안 사항입니다. 여기 구청 내에서도 취업지원센터가 바로 구의회 사무실 옆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하시는 사업중에 매년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물론 어떠한 효과를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수시로 지금 이쪽 남동구 관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저희 구에서 지금 발행하는 간행지들이 많이 있죠, 신문 포함해서. 거기에 지금 계속 게재를 해서 개인들이 신문이나 그런 간행물들을 보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해가지고 우리 남동공단출장소에 팀 직원 두 명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다니면서 일자리가 무엇이 있나 이렇게 쭉 자료파악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취업정보센터에 구인자료하고 매치시켜가지고 일자리 소개를 해주고 알선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위에 장애인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받는 금액하고 또 취업을 하면 월급으로 주어지는 수당이 있는데 많은 장애인들을 봤을 때 취업해서 받는 급여하고 또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는 수급상태하고를 비교를 하면 별반 차이가 안나서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서 다니면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교통비라든지 내지는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취업을 하면 수급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장애인들한테는 생활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법규정을 보면 국가에서 주는 일정 금액의 급여액 부분 중에서 수입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제를 하고 총액 부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이.

총 생계 급여도 넉넉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더 수입을 얻을려고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수입 때문에 또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7단지 쪽에를 선거때 가봤는데 구순희 위원님 하는 말씀이 맞는게 80만원 기초생활에서 받는데 취업을 해서 받으면 80만원 받으면 차비 빼고 뭐 빼고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취업을 하냐 힘들게 그냥 놀지. 그래서 불만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 거를 제도화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받는 금액에서 조금만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내가 받는 돈에서 경비가 빠지니까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일들을 안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좀 생각좀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현 사회보장제도의 한 모순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생계 급여가 줄다 보니까 일은 안하고 그냥 수급만 받을려고 하는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 있으면서 많이 봐 왔고요 이거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은 게 또 뭐냐면 장애인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성취감이라 하죠. 그것을 빼앗아가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면서 돈을 받는 것보다 일하면서 돈을 받고 생활보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 일을 하면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제도적인 문제에서 이런 거를 많이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늦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사항이라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지금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치매가 있다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따가지고 교육만 받으면 됐지만 현재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그 자식이나 며느리가 요양보호사를 따갖고 부모님을 모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 자식한테 지원이 일정 수당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기요양노인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가능하고 모시고 있을 경우에도 일정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가서 시간별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중증장애인 해가지고 1급, 2급에 한해서.

부모님이 장애가 있거나 장애 등급 받고 자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지원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월로 기준했을 때.

시간당 6천원인가 월로 해가지고 2,30만원 범위내에서,

같이 멀리 살아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봉양을 해도,

네, 같이 살면서 하게 되면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님 댁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시간대별로 시간별로 하루 최고 4시간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6천원, 8천원.

알아본 바로는 월 한 50에서 60정도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을 해서,

구청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나갑니다. 자세한 건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짧게.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주로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게 우리 사회적 인식이 변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장애인은 뭔가 부족하고 혹은 나쁘게 표현하면 덜 떨어진 사람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얼굴 생김이 다르듯이 나랑 좀 다른 사람이다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더 넓혀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종 기업체에서도 요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더 넓게는 지역주민들 가능한 가장 생각되는 사람들은 통반장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장애인의 편견을 버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 바가 있는지? 사이버 교육도 교육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클릭해놓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모여서 학습을 한다든가 의무화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교육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나 또는 통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론 연 1회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어떻게 좀 더 넓히는 그런 방법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분들 다 하시면 700명 아닙니까? 근데 통반장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교육방안에 대해서 검토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또한 오후에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재석입니다. 항상 주민자치 발전과 여성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자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아동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준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김미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윤병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과 아동 모두가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을 조직목표로 첫째 여성이 행복한 환경조성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둘째 맞춤형 고품질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셋째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넷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선진교육 기반 구축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고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전략과제별로 보고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여성아동과는 직제상 5월 31일 현재 여성청소년팀, 아동복지팀, 보육행정팀, 평생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명 현원은 21명입니다. 현안 업무가 직제개편의 시기보다 급증함에 따라 지난 8월 27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우선 빈곤아동 지원과 아동복지 확충을 위하여 드림스타트팀을 프로젝트 팀으로 새로 구성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현재 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사업별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17억5100만원, 취학아동보호사업 56억7300만원, 보육지원 사업 447억7400만원, 한부모 여성 복지사업 31억7400만원, 청소년보호 육성 사업 4억100만원, 행정운영경비 8600만원으로 총 558억59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48억원 규모이고 시비가 181억원 규모, 구비가 129억원 규모입니다. 우리구 저소득 아동세대 현황은 381페이지 저소득 주민관리 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 시설은 가정성폭력상담소 2개소, 지역아동센터 38개소, 어린이집 306개소 등 총 358개소이고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총 137개소이며 전문가 및 주민참여와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질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성희롱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전략과제별로 분류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385페이지 제1장 여성이 행복한 환경 조성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평등사회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제고 및 가족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 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전한 성문화 및 양성평등의식 정착을 위한 학교 순회 교육을 관내 초?중?고교 27개교에 대해 30회 실시했으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공연을 지난 5월 1,5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한부모가족 돌보미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회복 지원사업을 3개소에 86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38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1,300세대에 대하여 자녀 학비 및 교육비 등 생활안정 보조금으로 10억11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부자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 1억7900여만원, 시설기능보강사업비 5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우리 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 방문교육사업 등을 펼쳤으며 총 1억16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구 특색사업인 셋째아 이상 자녀출산? 입양 장려금 및 신생아보험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연인원 410명에게 총 2억8400여만원을 지원되었습니다. 활기찬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문화체험 캠프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요 비용은 총 2200여만원이었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사업과 유해환경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1억7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87페이지 여성청소년 관련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여성사회교육 문화사업 활성화 및 평등의식 정착 사업의 일환으로 총 1100여만원을 투입하여 여성아카데미 사업, 여성문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3일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8400여만원,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9200여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 16억800여만원, 부자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비 2억600여만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1억1900여만원, 388페이지 셋째아 이상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및 신생아 보험금 2억8800여만원,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사업 2700여만원,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및 유해환경 정화사업비 9600여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여성의 권익증진을 기여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등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정려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제2장 맞춤형 고품질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지역사회 아동의 보편적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도림아동센터,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11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의 가정보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2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을 보호하고 국내 입양사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총 13억5600여만원을 투입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90페이지 아동복지사업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11억1200만원, 가정보호기반 확립사업으로 2억5400만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증진사업 16억1200만원을 투입 재정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전육성은 물론 저소득 아동의 빈곤문제에 개입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제3장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라 변변한 부존자원이 없이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로서는 아이 낳고 좋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는 일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각 가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인 보육료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가족 구조,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을 따르며 저소득,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 입양아, 셋째아, 기타 부대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총 112억27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또한 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지내게 되고 유년기 양육의 터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은 대부분 영세한 운영으로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영유아를 양육한다는 공공성에 입안하여 법률적 근거에 따라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육시설의 특성이나 규모,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5억2127만9천원이고 상반기 지원실적은 15억7000여만원이고 지원 내역으로는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차량운영비, 특수시설 운영비, 냉?난방비 등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상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시설규모가 작고 수입구조가 열악하여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양육의 질은 이들의 머리와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보육원리에 따라 우수한 종사자 확보와 교육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9억2525만4천원중 상반기 동안 9억8500여만원을 투입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 연구활동 지원, 시설장 워크숍 등 종사자 처우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살균소독비, 보육장비비, 노후시설 기능보강비 등으로 본예산 2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이중 1억8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현안 사항과 특수시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참여하여 통과하는 시설에 대하여 제도 참여 유도와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5568만8천원중 시설장 학습운영비로 38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간외연장 미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간외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지정시설외에 일반시설 중에서 시간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당일 종사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이는 일반시설에 시간의 연장보육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위한 것입니다. 본예산 1억1천만원중 약 20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94페이지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보고드립니다. 24개월 미만의 아동중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소득하위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우리사회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아동권리를 실현코자 하는 정책 목표의 과도기적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사업비 18억525만4천원중에 702명의 아동에게 4억39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394페이지 아동보육사업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영유아 보육료 213억271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3억23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3억777만원, 395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3500만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비 8억1천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및 시간외연장 미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1억21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9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를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며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96페이지 제4장 평생교육 활성화 및 선진교육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을 활성화 하고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내 공교육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12개 기관에 4700여만원을 지원했고 금년 초 중등 사이버스쿨을 개설함에 따라 08년 9월 개설한 초등사이버스쿨과 함께 6,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곳을 이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지원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397페이지,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관내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성인 문해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유치원 종일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2억687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와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대응투자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평생교육 분야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우수학습동아리를 공모하여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하겠으며, 금년도 9월 인천시 주관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평생학습 축제에 우리 구 평생학습기관의 참가를 지원하며 우리 구 평생학습 지원 사업의 역량을 가늠하고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및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성과 거양 여부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중 현안사항 및 특수시첵으로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401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공보육 실현을 위한 극히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아동교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시행 및 피드백을 이용한 직할시설로서 또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우수시설로 운영하고 지역내 타 보육시설을 파급하고 선도하는 거점시설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육성하는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89%, 스웨덴이 70%, 일본이 58%, 호주가 36% 등 국공립보육시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도조차 17%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현재 우리 시에는 보육시설이 1,773개소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은 84개소로 4.73%이며 나머지 95.27%는 법인 또는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320개 시설중에서 13개소가 국공립으로 우리 시 평균보다 다소 낮은 4.06%입니다. 이는 OECD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공보육 인프라 통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실로 가칭 남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노인종합문화회관 어린이집, 만수어린이집, e-비즈니스센터 어린이집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별 준비 일정과 그리고 우리 구 일정을 감안하여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수어린이집을 제외한 3개소에 대하여 9월중 개소하고 개소식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보육교육 지원사업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 허가를 하나씩 내 주는 게 있죠? 보육시설 아파트 단지내 허가에 선정 기준이 있는지? 몇 세대면은 몇 개 내준다든가 그런 거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지원 사항하고 허가에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체 보육 수요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기타 평형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을 추계를 하게 되고요. 그 보육추계에 따라서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신규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전체 한 300세대 이상에 가정보육시설을 1개 정도, 가정보육시설은 아동 정원이 2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정보육시설 한 개가 들어가는 보육 수요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선정기준하고,

선정기준은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본인이 어린이집을 하고자 한다면 구에 사전 상담을 하고 사전 상담을 해서 본인이 어린이집을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되고 또는 임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구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대표자가 개설을 하고 대신에 운영은 별도의 시설장을 세워서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대표자가 시설장 자격이 있다면 본인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중복이 됐다든가 이랬을 땐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 이상이 중복지원을 했다 이랬을 때 어떤 기준은 구청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보는 건가요?

중복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 운영하는 자가 또 운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생겼을 때 우선 순위로 제일 먼저 접수한 사람 순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나요? 공고를 내진 않죠?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업체에서 10개 업체가 왔다 그랬을 때 기준은 여기서 어떻게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물량을 우리 구 전체 총 물량이 있고요 그 물량 범위내에서 그 지역에 대한 물량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논현소래지역에 10개의 시설이 예를 들어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 시설에도 그 지역내에서도 보육시설은 또 접근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권역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1권역, 2권역, 3권역 이런 식으로 권역을 좀 나눠서 그 권역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게 되면 공고를 내고요, 공고내서 사전신청을 하러 방문을 하게 됐을 때 3일 정도의 신청 기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자들은 동일한 조건을 갖고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신청자들을 나중에 모아서 그 중에서 하자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첨을 하게 되죠. 추첨을 해서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추후 관리감독은 구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46만 주민을 위해서 여성아동과에서 주관으로 주부 노래교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작년부턴가 요게 전에요 개인에 의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없어졌습니다, 취소가 됐고 그 예산이 없어졌고요. 여기 책자엔 나오지 않았고요. 물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각 구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건 다 유료입니다. 단 돈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유료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동구에서는 무료로 그걸 계속 월 4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져가지고 가보면 주민들이 왜 남동구에서 무료로 하는 거를 왜 안 하냐, 이거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지속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거를 다시 재개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부 노래교실은 기존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 시행을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년전에 없어졌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주부 노래교실이 운영이 되다가 없어졌던 때는 이게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압니다만 아파트 문화센터나 기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사실 문화 프로그램들이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이 그때는 주도가 돼서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가 나서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센터 안에 노래 교실들이 군소군소 생기게 되었고요,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 문화센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가 시행하기에는 주부 노래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격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좀 변하면서요 이게 남동구민 노래자랑, 남동구민 노래교실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성을 정해서 주부 노래교실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시대가 지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질 때도 약간의 문제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없어진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은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노래 교실을 하는 거는 주부 자를 붙인다든가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어차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내는 돈을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항을 그러면 남동구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노래교실을 하면 약간 업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노래교실 운영 건은 구의 격에 좀 동사무소 주민센터 정도의 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2년전에 했던 것이 무료였던 거는 구가 예산을 댔기 때문에 무료고 그것이 자치센터가 넘어갔을 때 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넘긴다면 그것 또한 무료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없다는 것이지 사실은 소요 비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큰 비용이 안든다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중복되는 얘긴데 얼른 끝내겠습니다. 남동 주부교실을 안하고 남동구민 노래교실을 하면 일단 여성아동과 소관은 아니겠네요? 과가 다른 소관에서는 주최할 수 있겠죠, 소관 부서가.

전체 남성, 여성을 다 통틀은다면 저희 주관 사무는 아니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문화 쪽에 이 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씀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1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부자보호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입소를 하는지, 입소기간은 몇 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입소기간은 3년입니다. 지금 아담채라고 해서 인천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세대가 지금 입소되어 있고요. 3년 주기로 퇴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죠? 현재.

이제 첫 퇴소자가 9월말 10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인제 3년 다 되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강제 퇴소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지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규정상으로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2년을 연장토록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해당된 데는 거의 없을걸로 판단이 들고 저희는 아마 퇴소일자가 도래된 세대에 대해서는 퇴소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입소할 때 3년동안 부자들이 들어와서 힘든 상황에서 들어와서 살면서 3년동안 기반을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이 되었을까요? 나가서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가야 된다면 그 이후에 대책이 있나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도 그거를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하나 있는 시범시설이기도 한데 우리는 3년안에 기반을 닦아서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대신에 기회 형평성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자시설은 많이 있고 그러한 시설을 3년동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밖에도 지금 대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세대가 계속 이용할 수는 없겠고요. 그렇다고 한 없이 시설을 늘릴 수는 없을 거고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부자 세대들이 그래도 3년이라도 들어가서 입소해서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이해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3년안에 기반을 닦아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에 비교를 하면 그나마 3년정도 보호를 해준 그런 걸로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입소하고 있는 동안 특별한 관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관리를 하죠?

일단 아담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라는 데 인천교회에서 전체 재단과 협약을 맺었고요, 인천교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거기 시설장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회 구 의원님도 계시고 사회복지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담당과장도 들어가 있어서 입주와 그 다음에 운영 관계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부자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정도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3년 동안 기반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또 그런 가정이 3년 동안 기반을 마련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취업이라든지 내지는 다른 무슨 알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지도나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담채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은 정부보조 학자금 지원이나 취업알선, 복지자원 연계 이런 내용들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상담사업이나 교육사업, 후원사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건강증진사업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인천사랑병원 같은 데와 협약을 맺고 이런 내용들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20세대가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퇴소를 9월달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2년을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2년 동안 더 남아있을 가정이 몇 세대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가 판단컨데는 2년 유예를 다시 받을 데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없는 것 같고요, 아마도 금년말까지 아마 12세대가 퇴소를 해야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구 예산의 한 50%정도 차지하죠?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고요. 거기 지금 7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여성아동과가 전체 예산의 15%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억으로 거의 뭐 가장 많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 예산중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80%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앙 행정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 쪽에 가까운 부서죠?

네,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80%정도 여기 보니까 잡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다 계시겠지만 인천이라는 어떤 지역 특수성이 우리나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재정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하위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전체 예산 책정중에 거의 90% 이상이 유아나 아니면은 결손,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타이틀 자체가 여성아동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분장을 보면 초?중?고등 학생들 학생들한테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는 부서란 말입니다.

초?중등,

네, 학생들. 그런데 정작 우리 학생들한테 예산 책정이나 학생들한테 어떤 유익한 계획은 거의 지금 전무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서의 공무원 수가 과연 적정한가,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나라 인천 이 지역의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건지? 전문성을 과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담당부서를 근무를 하시는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보면 4번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가지고 전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금액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해당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9번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증진 그것도 지금 수치가 전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너무 편차가 심한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수용시설이 지금 한 개소라고 데이터상으로 돼 있는데 그 특수학교가 미추홀을 말씀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수시설 학교를 말씀드리는건지 그 부분도 지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가 인천에서 사실은 수용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세 가지 질문 부분인데 하나씩 짚어 나가면 첫째 사항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예산이 많은 여성아동과의 공무원 수가 적정한가, 또는 거기에 따른 우리 근무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 부분 질문을 드리냐면 기존에 계속 어떤 예산 부분에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저소득층과 유아에 집중돼 있지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청소년에 대한 배려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 부분 그 부분과 교육 청소년 학생들과의 지원과의 관계 요부분에 대한 상충 문제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상 교육 부분은 이제 교육청 소관으로 별도의 소관 사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는 교육에 관한한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한다라고 해서 교육기관을 두고 그것이 교육청이 되겠고요. 재원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거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돌리면서 지방교육세를 통해서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 본래에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 과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교육비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교육청이 지방 교육구청을 통해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별도의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주민자치와 그 다음에 복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빠지게 되는 그런 지방자치 구조상의 문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지금 현원이 22명입니다마는 저희가 담당하는 사무는 중앙부처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 업무를 전에 청소년위원회 하나의 부처 업무를 청소년 부분을 맡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 사무로써 아동복지 업무, 보육의 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으로써 평생교육사무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부 여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아동과라 했지만은 인권과 복지, 교육을 맡는 굉장히 방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국한이 되지만 복지는 우리가 책임을 맡는 부분을 다 감당을 하기 때문에 지금 2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서 더 확대될 그런 소지를 갖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맞는 그런 아마 효율적인 직제로 그렇게 개편이 돼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수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한번 저희가 보고서를 8월, 9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서를 5월달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상반기 실적이라는 것이 5월 31일자 실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하반기 계획은 그 이후를 갖고 보고서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사실은 지난번 보고서를 안 쓰고 새로 보고서를 썼더라면 이런 오류는 없었을 것 같은데 5월 31일까지의 집행액 기준과 그 이후의 하반기로 봐서 집행 계획을 하반기 추진계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치가 좀 상반기와 하반기가 같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30일.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7월 31일자로 수정 어떤 보고서를 하고 준비를 해서 데이터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가장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생활지원국인데 그런 데이터를 맞지 않는, 맞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안맞는 데이터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혼선을 가져오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위원님, 준비는 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사항을 보면 1,300세대에 3,192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반기에 오면 1,300세대에 4,00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벌써 저소득층은 아이를 더 낳은 겁니까? 아이들만 낳습니까? 저소득층은 900명 정도를 더 낳았습니까? 그 사이 몇 개월 사이에. 그리고 돈 자체도 3,192명에 지급한 게 10억인데 4,000명으로 늘어났는데 8억으로 줄면은 지원금을 하반기 때는 더 줄여서 줍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수치가지고는 지금 5월 31일자 집행액을 가지고 원래 4,000명 1,300세대에 상반기 계획도 4,00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5월 31일자 3,192명을 집행을 했고 그 금액이 1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역시 계획대로 4,000명이 되는 것이고 8억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요구를 해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번 사항에 유해업소 지도단속 부분에서 왜 비용이 발생이 되죠? 386페이지 10번, 유해환경 정화 지도단속에 161만9천원, 이쪽 하반기에 보면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지도단속을 하는데 어떤 비용이 발생이 됩니까? 이런 비용들은. 450만원 정도로 단속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가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무원과요 유해업소 단속요원들이 좀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각 구군별로 배정한 인원이 있어요.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일정의 수당을 드려야 됩니까?

야간 간식비 정도로 별도의 수당이라기 보다는 간식비 정도 드리고 홍보물 비용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약간 발생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국가 추진하고 다 좋거든요. 그리고 남동구가 다행스럽게도 세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넉넉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해서 좀더 낭비를 줄이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반기에 비해가지고 하반기에 오면 거의 모든 예산 부분이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남동구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인구에 대한 어떤 변동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부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 책정을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민들한테 세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거죠. 공무원들의 어떤 정확한 수치와 그런 어떤 예상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지출 예산을 늘리게 되면 우리 구민들은 생활고를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역순환적인 어떤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또 그런 어떤 사업 부분 예산 자체를 높게 책정을 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모든 세원 자체가 구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부분으로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구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속적으로 증강적인 예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전반기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좀 가지고 가시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다시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반기 부분은 5월 30일자 기준이니까 12월 31일까지의 기준과는 조금 상?하반기가 다르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 부분 재고 부분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제가 조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제가 2개월간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현업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장을 다 둘러 볼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여성아동과의 이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 하고 또 가장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어떤 업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제때에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려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전문성은 가지지 않겠지만 좀더 많은 어떤 교육을 받던지 아니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인간에 관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성을 더 가져주셨으면. 여기 구청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서류적인 어떤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이게 정말 효과적인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이런 업무를 하시다가 어느 부분이 가장 미흡했고 또 어느 부분에서 저희 의원들이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좀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고 여기 보고서를 보면 어떤 계획을 보면 예산 책정과 그 다음에 그렇게 썼다는 그런 어떤 보고에 대한 부분이지 그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들, 뭐가 애로점이 있고 뭐가 고쳐야 될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업무가 다 잘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돈만 늘려주고 그냥 지원만 해주면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과 그 대책안까지도 좀 기록을 해주시면 아, 저 부서에는 저런 문제점이 있고 저런 걸 해결해줬을 때 우리 의회가, 좀더 그 업무가 잘 돌아가고 우리 구민들이 좀더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현장성 있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형평성도 있으니까 짧게 짧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저소득가정과 한부모가정 이런 쪽으로 여성아동과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점 하나를 지금 건의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가정에서 엄마들이 저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런 일반 가정의 엄마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하고 직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까지 올 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동선을 좀 확보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동선안에 CCTV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공공근로 이런 희망근로를 이야기 했을 때 그 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는 길에 배치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가정에서 기다리는 엄마들이나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이 편하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무단쓰레기 투기 이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 안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건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소관 사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청과 경찰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사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위원회나 아동안전과 관련한 교육청과의 협의가 맺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또 주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많이 권유를 해주셔서 좀더 안전한 사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6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주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종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정훈 자원화팀장입니다. 황영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그리고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기구는 4개팀으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청소종합관리에 136억6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1억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57억5200만원 등 총 세출예산액은 남동구 총 7.5%인 26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0.1%인 1억9천만원, 시비가 1.27%인 3억3600만원, 구비가 98%인 26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클린 남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약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각동별 179개소에 대하여 공한지에 초화류 식재 등 무단투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18개동에 환경지킴이 90명을 배치하였으며 7개 청소대행업체 기동반 운영 등 거리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의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소래포구에 환경지킴이 4명을 고정배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2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수시특별단속, 사전예방 차원, 감시카메라 운영, 주민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무단투기 경고판을 적재적소 배치 등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단속을 전개 하였습니다. 특히 휴무일 청소대행업체 기동반 처리반 운영실태 점검, 동별 생활쓰레기 수거 및 배출실태 로드 체킹 등을 확행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체계적 수거 관리로 제로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인 서창 제2택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을 위해 현재 주택공사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징수액은 100억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클린 남동 만들기 추진을 위해 청소의 취약지 지속적 관리와 외래 방문객으로 인파가 몰리는 로데오거리, 인천대공원 주변 등 주말 청소 취약지에 대해 청소기동반, 환경지킴이 등 상시 고정 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오는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G20개국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민의 자율환경 정비를 위해 민?관?군의 협조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으며 또한 산자락 묵은 쓰레기 및 해안쓰레기 등 취약지 생활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수시 단속과 쓰레기 배출방법 상시 지도 및 주민포상금제, 무인감시카메라 및 양심거울 운영 등 쓰레기 무단투기 순찰활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청소구역 실명제 운영, 수시 교육을 통해 쾌적한 거리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체계적 관리로 수거 불만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기동반 처리 운영, 생활쓰레기 수거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대행업체의 주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하위 각 1개 업체에 단가계약시 인센티브 ±2%를 적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14쪽입니다.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주식회사 한화에서 남동구청으로 기부채납할 시설로서 본 시설은 기존의 시스템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강조된 수집운반 시스템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나누어진 쓰레기를 하나의 지점으로 운반하는 것이 큰 이점으로 현재 에코메트로 11블럭 12블럭 입주자 2,920세대에서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인수 및 위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서창2택지 지구내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 등을 비용 징수를 금년도에 납부 완료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업무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확대를 통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장은 구 직영 체계에서 2008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30일 공개입찰을 통해서 6월 1일부터 인천 리사이클링과 위탁 체결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별장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잔재쓰레기 이송 컨베이어 기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성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을 365개소에 656개가 설치되어 폐형광등 176,820개, 폐건전지 4.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민간분야의 재활용 부문에서 폐휴대폰 모으기 연중 캠페인을 통하여 폐휴대폰 4,668개, 충전기 644개, 배터리 5,503개를 수거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EPR분리기를 설치하겠으며 유해성 폐형광등, 폐건전지 거점 수거를 365개소에서 435개소로 확대 수거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분야의 재활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광산화사업 일환으로 남동공단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아이티그린과 지난 7월 22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2일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잠자는 물건을 재활용하여 나눔과 순환으로 가는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현재 600g 목표를 감량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가정형 감량화 기기 45세대에 87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음식물 수거차량 21대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수집운반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으며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음식물 쓰레기 투입 호퍼 2계열 50톤에서 2계열 150톤으로 증량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세대별 1일 배출량은 215g에서 600g으로 감량을 유도하고 가정용 감량화기기 보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음식업소 및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음식물류쓰레기 위생적 수집운반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전용용기 사용배출 및 거점 수거를 공동주택에서 음식업소, 상가 등으로 확대 하겠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 수거차량에 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차량에 계량저울을 설치하여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고 9월 1일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에 따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호기성에서 건조방식으로 공정을 개선하고 1일 처리능력을 98톤에서 150톤으로 처리능력을 향상하여 음폐수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전면 금지 및 처리기준 강화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넷째로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설페기물 무단투기 우려지역인 논현2택지 사업지구와 건설폐기물 처리신고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등 114개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밀폐형덮개 등 시설개선을 안내하고 낙하우려 차량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8개소, 건설폐기물 200톤이상 배출사업장 74개소에 대해 점검을 통해 폐기물 운반?처리?보관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6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사업장 254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지도를 권고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 무단투기 우려 지역과 신고미만 건설사업장에 대해 공사허가 및 발주부서의 관리감독의 기능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폐기물 등 수집 운반 차량 덮개 사용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밀폐형 덮개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 출구에서 덮개의 미설치 및 폐기물 낙하 우려 차량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등 폐석면 배출사업장과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 사업장 340개소,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520개소 등 민관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먼저 도시광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버려지는 폐금속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촉진 및 저탄소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집품목은 폐휴대폰, 폐소형가전, 각종 전기 전선류 등으로서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등 63개소에 폐수집함이 설치되어 폐휴대폰 4,668개, 충전기 644개, 배터리 5,503개를 수거하여 판매 수익금 503만3천원을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에는 남동공단에 소재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아이티그린과 폐금속자원 재활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소중한 폐금속의 자원의 수거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 자원 순환형 사회로 다가가는 구민의식 고양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 두 번째로 남동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 사항은 아까 현장에서 방문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처리비용이 여기 청소과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이런 처리하는 부분들은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버리는 주민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세입세출에 반해서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그걸로서도 충분히 구정을 이끌 수 있는 세입세출이 맞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93년부터 저희가 종량제 이후로 배출자 그러니까 주민이 되겠죠. 배출자처리 원칙에 의해서 ±0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청소재정자립도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2009년도에 타구는 보통 45%에서 46%정도인데 저희는 34.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특히 무단투기나 특히 도심지 재개발로 인해서 어떤 그런 다른 구보다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더불어서 불법투기 방지 단속실적이 103건에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34.7%밖에 안된다는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면도 일단은 있는데요 이것이 인제 저희가 처음에 공무원들이 단속 했을 때는 그나마 일일이 취약지 각 동마다 취약지가 있는데 저희나 동이나 해서 쓰레기를 나오는 야간시간이나 그럴 때 우리가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몇 년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를 뒤지면 쉽게 말해서 10건을 뒤지면 두세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도 저기가 돼 있어갖고 10개를 뒤져도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인제 저희가 그거를 단속을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는 늘어나는 그런 우리 남동구의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에 항상 쓰레기가 버려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의지만 있다 그러면 잠행을 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시키든 공공근로자를 잠행을 시켜서 한두 건만 제대로 적발한 후에 행정조치를 가하게 하면 벌금을 과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그 곳에 계도를 하게 되면 게시를 하게 되면 아, 쓰레기를 버리면 정말 저렇게 많은 벌금을 내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안돼 있다는 거죠. 몰래 버리면 그냥 그걸로써 요행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상습투기 지역에 암행을 좀 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공무원이 하시든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하시든. 그래서 그런 곳에 꼭 적발을 하셔가지고 시범 케이스를 보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곳에서 소문이 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저희 공무원들이 쇄신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좀 해서 꼭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세대 음식쓰레기를 어느 요일을 정해서 버리죠? 길거리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청소차가 다 가져가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괜찮은데 음식물쓰레기는 특히 여름철에 국물이 굉장히 많이 흘릅니다, 길거리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사회 깨끗한 환경 클린 남동 좋은데요. 그 음식물을 갖다 놓을 때 그 밑에 받침대를 좀 갖다 놓고서 국물이 길거리로 흘르지 않는 거를 하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폐기물은 1주일에 네 번, 그 다음에 음식물은 세 번, 재활용은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류 쓰레기는 공동주택에는 원형배출로 인해서 그나마 위생적으로 저희가 세척비도 지원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20세대 이하 빌라하고 단독주택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비위생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집과 집과 사이에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거점확보가 또 어렵습니다. 자기집 앞에 놓으면 못 놓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받침대 정도는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불결합니다, 음식물 국물이 계속 길거리에 흘르고 고양이나 그런 짐승들이 또 뜯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오늘 다녀왔습니다, 처리 환경 그쪽에. 근데 업소부터 좀 음식물이 감량기를 설치하는 걸 의무조례로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음식점 어느 일정 대형업소에 준해서 설치의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음식물을 감량해서 깨끗한 상태로 나오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일반 가정에다가 감량기 지원해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부분부터 제도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 같은 경우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해갖고 자체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적정 처리하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는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영업장 면적이 38평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거는 위생과하고 저희과하고 업무관리청에서 허가나 신고 나갈 경우에 저희랑 배출자 감량이행계획을 저희한테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을,

실질적으로 근데 그걸 지도관리를 안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영세상이다 보니까 빈번하게 주소라든가 상호변경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에도 우리 행정은 한계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행정을 과태료도 막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탄소 운동 생활 어떤 그러한 클린 운동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공동주택 물론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하 공동구에 가면 건설 당시에 석면, 지금도 배관을 석면으로 감싸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석면 뿐만이 아니고 건축 폐기물이 지하 공동구에 가면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히 건강에 해가 될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 플러스 보조를 해서라도 지하 공동구 및 옥상, 비상계단 엄청난 생활폐기물들이 건축 당시에부터 있습니다.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치울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조금을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줄테니까 해라 해서 공문을 보내면 동대표 의결이 수월하고 수월하게 그 부분이 치워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저희 구민들 건강이 좀 향상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서 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급법에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하는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폐석면 등 기타 등등 요 사항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결과 좀 꼭 좀 통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중복이 조금 되는데 질의를 준비를 했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지역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지만 인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폐석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 남동구 지역에 재개발로 인해서 간석3동 뒤에라든가 그쪽에 폐석면을 집중 관리할 대상이 몇 군데나 있죠? 재개발 지역에.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우재하고 그 다음에 간석3동,

향촌지구.

향촌지구,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노동청 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과에서 꼭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랑 공동으로,

아니요, 노동청하고요 폐석면 관리는 법에 지방환경청하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보조로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야밤에 청소년 선도를 밤에 나가게 되면 로데오거리라든가 문화회관 앞에 먹자골목들 보면 길바닥에 대리운전이라든가 안마사라든가 엄청나게,

찌라시오.

찌라시가 그걸 뿌리는 걸 보니까 어떻게 뿌리냐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차량으로 양쪽에서 완전 삐라 뿌리듯이 뿌립니다, 삐라 뿌리듯이 차량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거기만 한번 나가 있으면 매번 그게 시행이 되거든요,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길로 차량으로 해서 완전히 뭐 삐라 뿌리듯이 뿌리는데 이거를 당장이라도 오늘 밤에 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과에서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냐면은 거기가 광장이거든요. 광장 자체는 도시정비과 녹지계에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시 찌라시 문제 기타 등등 요거는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건축과에 광고물관리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는 쓰레기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라든가 기타 우리 그 외의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물론 도로라고 그러지만 청소도 안되고 쓸어지지도 않습니다. 쓸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걸 불법쓰레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이걸?

우리가 폐기물관리조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착물이라든가 토지주가 돼 있다면은 청결 명령을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근데 이거는 전단지 광고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과 광고물 관리계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그 외의 쓰레기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씩 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량으로 길에 뿌리는 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입니다. 환경미화원이 14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근무형태는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간.

시간은 저희랑,

교대 이런 것들이요. 시간이나 교대 이런 것들이요.

교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1일 8시간 물론 인제 동절기 하고 하절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5시에 출근해서 9시, 1시에 출근해서 5시 근무형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매일 근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하고 그 다음에 한달에 한번 쉬고요, 그 다음에 추석 때나 구정 때 쉬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매일 아침 5시부터 근무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집에서 올 때는 또 더 일찍 식사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야 될텐데 그러면 그만만큼 더더욱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수면시간대에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더 관심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바가 있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2년에 한번 건강검진 하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별도로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 기준이랑 똑같은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요.

그리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 보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차를 통해서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혹은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예 도로 같은 경우는 청소차가 가면서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어떤 식으로 141명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는 주로 주요 간선도로변, 오전에는 자기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동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자기들 맡은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동장 책임하에서 취약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동장님 책임하에서요 취약지 그때 그때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자기 노선에 주요 간선노선 하고요, 오후에는 동장 책임하에서 만약에 동네 뒷골목이 어디가 지저분하다 그러면 동장님 책임하에서 그렇게 근무 형태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인제 혼자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오전에는 혼자 하고요, 오후에는 함께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인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태풍에 의해서 혼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전에 새벽에,

새벽에는 혼자요. 자기 노선에서.

음식물차나 쓰레기차나,

아니 저희는 141명의 근무행태는 도로 환경만 정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은 민간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41명이 아니고요.

네,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좀 많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서창2택지 지구에 100억이라고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지금 100억이라는 선정은 저희도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 시공사 주체로 소각시설이나 기타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나 기타 쓰레기 양을 추산해서 산출해서 얼마 정도면 되겠다 해서 지금 LH주택공사에서 원가 산정에 대한 부담,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서창2택지나 그 다음에 논현2택지에 산출한 내역을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고요,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원가 산정에 대한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 내에 100억이면 1년 내에 저희한테 완납하게 이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한 돈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7:50 산회 17:50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