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기획예산실장 김규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대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양현. 자치행정과장 정영오. 민원봉사과장 윤행식. 사회복지과장 김영학. 경제수산과장 전인균. 문화관광과장 오금렬.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찬득.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 창조디자인과장 최인규. 보건소장 유경순. 영농지원과장 고재학. 기술보급과장 임광섭.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광우.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부장 최용실. 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부장 이천수. (의회사무과 직원 선서문 취합 위원장에게 전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07명에 1억 5,000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지원액이 한도에 정해져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차등 지원이 되는지 또 한가지는 함평읍은 39건을 신청해 가지고 수혜를 받았는데 해보 같은 경우는 1건, 209만원 이렇게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몰라서 신청을 안해서 지원을 못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총 지원된 것은 107건에 1억 4,975만3,000원입니다. 여기서 지원 한계는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병원에 집행하는 돈이고 생계비는 한달까지만 생계를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 긴급제도가 생긴지가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따라서 실적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치회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어렵운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함평읍 같은 경우는 39건에 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해보 같은 경우는 11건에 207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들이 읍면에서 더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의회한테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위기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런 사항이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도에 50억이 있습니다. 50억을 지금 못써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함평군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13쪽에 보면 지역순회서비스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가 나옵니다. 거기 보건소와 중복 운영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몇 동네나 되며 없는 마을 어르신들은 어떻게 돌보시는가요? 거기에서 경로당 되는 데에만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

최옥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순회서비스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이게 함평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개발해낸 일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긴급지원이라든가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도 혜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주면서 이미용, 한방 이렇게 해서 종합시스템으로 묶어가지고 순회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77명에게 혜택을 줬는데 주로 사람이 많이 모으는 데를 선택해서 가거든요. 함평읍 장교경로당, 대동, 신광, 그 중에서는 경로당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경로당이 없는 곳이라도 취약지구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이미용까지 협조를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면 같은 데는 61개 동네가 있는데요. 41곳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있는데 20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19쪽을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호 중지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12가구 1,163명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해가지고 이런 사유로 보호가 중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자식들인 만큼 당연히, 당연히 자기 부모는 공경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개중에 보면 있으나 마나하는 자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돌보지도 않은 부모를 돌본다는 자식들이 급여를 받는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어떤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지급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식들한테도 도움을 못받고 정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도 제외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노인들은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관에다가 어떻게 해달라는 아우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은 어떤 법적근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정은 인정을 하지만 법적으로 한계가 없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지시키는 것보다 먼저 지급을 하고, 보호대상자를 먼저 수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군에서 자식들한테 어떤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해가지고 먼저 선 보고 후 징수, 이런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군에 기초수급자가 2,91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평군 인구대비 7.9%가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09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중지된 가구가 123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식이 재산이 늘어난다든가 사위가 재산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친족까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늘어나면 중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한테 혜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금융시스템으로 다 조작하기 때문에 다 나타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딸자식들이 재산을 맡기기 위해서 부모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버리면 엉뚱하게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안 할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구상권청구를 하면 되는데 현재는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도 몇 년 전부터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담당들 자신들이 안 할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야 법적으로 하니까 일은 쉽죠. 쉬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현상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면 담당이 쉽지만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한달지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그에 대한 노력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한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어떤 생계현상을 파악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해야죠.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여기서 기초수급자가 중지된다고 해서 아주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로 갑니다. 거기서 의료혜택이라든가 다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상위에 가더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로 가게 되면 의료혜택도 받고 차상위 분들은 자활근로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양반 능력만 있으면, 기초중지가 돼가지고 모든 중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로 가면 읍면에서는 자활근로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료급여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의료급여도 차상위가 되면 본인부담이 10%밖에 않습니다. 예전에는 10%, 이번에는 15%밖에 부담을 안하니까 얼마든지 그 양반이 중지된다고해서 모든 생활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중지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지가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줘야지 공무원 담당자들이 마음놓고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주무과장님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15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과 대화하다 보면 빈집정비에 1동당 100만원 지급으로

정철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수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마침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 하면 아주 우리 사회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통보되어버리니까 자동으로 제외되어 버리고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물론 차상위 계층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이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아주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호가 중지된 이후로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지내는지 그 실태를 한번쯤이라도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사회경제과 업무를 2년 동안 봐 왔고 그 전에서 일선에서 엄다면장, 함평읍장을 하면서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 노인인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

123가구에 163명이 중지가 되었는데 이 중에 보면 물론 당연히 차상위 쪽으로 가야 할 분도 있지만 단순히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법적으로 제외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가보면 있으나 마나한 자식이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읍면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주무 부서를 통하든지 간에 주기적으로 이런 분들을 한번쯤 돌아보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31쪽을 봐주시면 자활사업 훈련의 자립성과, 자활성공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급자에서 학교 청소공동체로 진출해가지고 수급자에서 탈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성공해 나가도록, 함평에는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가지 사업단체가 있는데 버섯도 키우고 세차도 하고 지금 정우세차장을 우리 자활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득을 해서 많이 탈퇴하도록

기초수급자 중지되더라도 앞으로 안부살피기라든지 반찬배달사업이라든지 의료서비스 혜택이 취약계층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돌아오는 추석명절이 있습니다마는 적은 것이라도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정철희 위원님이 다시 추가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9쪽 국민생활보장수급자하고 31쪽에 이것은, 19쪽에 제가 지적한 내용은 그분들은 전부다 노인들 재활할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재활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 그 자식들이 있으나 마나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호대상을 못 받는 것이지 31쪽에 재활능력하고는 안 맞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

수급자 중에서도 자활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고 위원님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여기 중지된 사람이 일할 능력이 없다는

제가 드린 말씀은 거의 노동력을 상실하고 어떤 재활할 능력이 없고 그냥 주는 것만 드시는 그런 정도의, 그리고 노동력도 상실되어 있는 상태, 단순히 정부에서 지원금액만 가지고 생활한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서비스사업, 반찬배달사업이라든지 목욕간병사업 그런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화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4쪽에 보면 과오납 등으로 2009년도 4,880만6,000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8쪽에 보면 수학여행경비로 73명에 1만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지원대상자인 240명으로 보고하였는데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2009년도 하반기에는 5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비 말씀하시군요. 2009년도 계획은 세웠는데 신종플루가 이렇게 와가지고 일체 수학여행이 중지되고 노인의 날 행사도 작년에 사실은 못했던 사항이라, 특정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나쁩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그래서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동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예산이 117억이죠? 117억 2,100만원, (예) 그 중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한 부분은 교복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 학용품비 그런데 교복은 15만원씩 수학여행비는 중학생들은 12만원, 고등학생들은 15만원, 이 부분을, 실제로 그 애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수학여행비가 20만원 이상이 될 것인데 그 5만원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우리 저소득층들 중에서, 그것을 현실화시켜가지고 전액 수학여행비를 보조해 주고 또 교복도 15만원 가지고 못살 것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사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학생들끼리, 커가는 꿈나무끼리, 수학여행비를 군에서 대준다고 해도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못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실화시켜가지고 그 학생들한테는 전액보조 해주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비하고 수학여행비인데 사실은 전액 수학여행비를 집행한다든가 교복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동복, 하복 따질 것이 없이, 그런데 전액 지원이 되었을 때는 선거법 찾고 사실은 저희 과에서도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한 70%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위원님은 참 좋은 말씀 하시지만 사실 저희 과에서 어려운 사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 기안 하나 잡으면 되는데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

예, 학부모가 있는데

보조사업은 50%든 80%든 100%든 ○

학생이라고 해서 선거권은 없지만 그 학부모 연결되는 사람들이 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 문의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온 결과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자하고 협의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함평지역자활센터 운영관련해서 26쪽 보시면 우리 함평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불시에 거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운영실태는 어떤가 이런 사항을 궁금해서 한번쯤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내역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우리 군비가 전액 8억 1,500만원 예산 들어간 것 중에서 8,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그러는데 지역자활센터운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해서 사회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08년도에나 09년도에 보면 23명 21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그리고 또 내년 2011년도부터는 전액 군비지원 없이 국비로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봐서 자활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자활센터에는 7개 사업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세차, 옛날 정우주차장을 임대해가지고 자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가동에 가면 흑염소를 168마리 키우고 있고 버섯사업단 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탈퇴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교면 금송리에도 있고 대동면 백호리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에 있는 버섯사업장은 함평 관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학다리 금송은 서울 가락동 시장에다가 바로 직송을 합니다. 매일 하루 300박스씩 포장해서

조금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중지에 대해서 자꾸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짜 파악할 때 어려웠던 분들한테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른 데도 없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예가? ○

행정상의 문제인데 기초수급자를 책정 안 할 사람을 책정하면 행정적으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수시로 있는데 누가 구상권 청구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정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똑같은 예로 먼저 지급을 하고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지급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방법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가? 파악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가? ○

파악을 거의 합니다. 사회복지사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시군에서 그런 데는 없고요. 아까 정말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다른 계통에서 보조를 해드려야지, 분명히 잘못된 지 알고 집행하면 직무유기거든요.

제가 바로 집행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고 있으나 마나하는 자식들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자활능력도 없고 그러는데 정부의 지원마저 끊어버리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냐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기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있으나마나한 자식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군에서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구제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10중에 1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군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네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가구 정도가 있다고 실무자 메모가 왔는데요.

그렇게 구제되신 분들이? ○

예,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보다는

그렇게 전례가 있었으면 어차피 기준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준에 합당하면 그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가 감사장이니까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선 보호 후 징수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할 계획이 있으면서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지만, 아직 짧은 기간이라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거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각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해결을 안 해주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제시서류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구터미널 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함평에 들어오는 관문에 몇 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흉가처럼 큰 건물이 하나 서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3년도 그 공사가 이루어져서 건축주가 부도남으로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자들이 현재 입주권을 발동하여 행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 건물 건축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개인사적 재산권 싸움에 우리 군이 끼어들 틈새가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첫 관문에 볼썽사납게 자리 잡고 있는 특히 또 우리 지역 상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안을 우리 군에서 마냥 손놓고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러한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물이 제가 알기로는 남의 사유지와 도로 경계선에 약간 물려있어서 적법절차로 준공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 관계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지도감독의 소홀 등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법을 어긴 이러한 부분의 해결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건물이 정상적으로 공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준공이 어려운 건축물을 매입해서 입주권을 해결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긍정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한 누구도 선뜻 나서서 공사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제시서류 15쪽을 보시면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자 집행대비 작년에 보면 25동에 2,5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읍면에 가서 보면 빈집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현재 빈집을 정비하겠노라고 신청을 받으신 동수는 몇 동이나 되며 또한 우리가 최대한 100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비하고 군비죠? ○

군비만입니다.

전체가 군비입니까? (예) 100만원씩 주는데 그 정비하시는 분들 보면 100만원 가지고 정비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빈집 있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고 떠나버리신 분들이고 하는데 거기에 스레트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일에 꼭 어려우면 지원을 해서 말끔히 정비할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는 동당 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금년부터 100만원으로 하고 동수를 줄였습니다. 그게 또 요즘 보면 스레트 제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목조주택을 토담집 그런 것을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가지고 경관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면 어려운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정비를 해버리면 혹시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집 철거하는 시기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월달에 할란다 나는 10월말에 할란다 그런 시기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 앞으로, 보조금을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터미널공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계장님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우 건축담당 정상우입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옆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2001년도에 지금 현재 구터미널과 같이 동시에 건축허가를 각각의 별건으로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그 건축주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으로 임의경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소유권은 송미란씨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타운21외 1인한테 지금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쟁점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치권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 유치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이 두 번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 쪽 면이 KT하고 접해 있는 면은 KT부지 일부를 침범해 있고요. 그리고 도로면에 접해져 있는 그쪽 부분이 기둥이 5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된 부분이 도로를 침범해가지고 현재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8년도 엑스포 전에 그 부분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때 당시 유치권 시행했던 시행사 대표도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봤고 그리고 소유자인 타운21 그쪽하고도 전화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답이 오기는 우리는 관계가 없다. 군에서 미관상 한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재산의 건물에 부착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떤 말로 동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게 원만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었을 때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부착물 설치로 인해서 건물에 훼손이라든가 어떤 건물에 문제가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군에서 책임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령 미관상 안 좋더라도 이 부분은 손을 안 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 앞에 비계라고 있습니다. 낙화물방지망이라고 있는데 비계라고 낙화물방지망만 설치하고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그런 상태가 오기까지 즉 다시 말해서 그 공사를 시공할려고 할 때 물론 감리가 있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시공을 할려고 할 때 말둑을 받고 측량을 하고 시공을 하면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행정이 가서 지도를 했으면 그런 큰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당초에 어떤 이런 것들이 지도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지금 뒤쪽에 있는 사유지하고 물린 KT는 어떻게 보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데 전면에 도로 선에 물려있는 기둥 5개를 지금 그것을 만약에 때려 붓고 다시 안으로 지어 넣으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누가 그것을 해결할려고 유치권 행사되고 있는 저것을 누가 경매입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상태로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저런 건물은 흉가처럼 계속 저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

정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선상에 사유지가 침범을 했다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정상우 군에서 저희들이 사유건물이 도로에 침범이 되어 있다하면 그 도로에 대해서, 도로에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한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그것이 확연히 도로에 침범이 되었다고 되면 저희들이 그 건축주한테 철거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하기 전에 건축절차상 건축허가를 받고 난 뒤에 건축을 지을 때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착공 신고할 때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

정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큰 건물 정도는 설계회사가 따로 있을 것이고 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감리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어겼을 때는 그 다음에 설계나 감리에 책임을 묻는 방법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착공도 되어 있지, 준공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간에 지도점검이랄지 안 그러면 다른 문제점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여론이,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우 착공신고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고 나서 착공신고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전에 건축허가 할 때 허가조건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입을 해서 건축주한테 발송을 합니다. 거기 내용 중에서 대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 측량을 하고 건축을 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계감리 부분이 있는데 현재 건축법하고 건축사법에 의거해서 설계와 감리는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자하고 감리단은 동일한 건축사가 되고요.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그때에는 다른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부분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잘못이 확인이 되면 감리소홀로 해서 그 건축사를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민원으로 자꾸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설계가 감리사를 동원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바로 건축사협회나 다른 데에다가 통보해서 그 감리나 설계하는 데서 불이익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계속 정식으로 준공이 안 들어왔다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다 법적으로 되는 것이 없다 해가지고 관심을 안 갖게 되면, 함평의 큰 관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증을 풀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앞전에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건축이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약간의 잘못된 부분도 10년, 몇 년 전에는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법원에다가 벌금을 물고 양성화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법상 도로에 물렸으면 도로계획을 조금 변경을 한다든가 지금 이 기둥 몇 개를 때려 부수고 그 안쪽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행정물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물지만 엄연한 건축법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벌금이라도 물린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든가 어떤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상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은 24년 전인 1983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평읍과 해보 금덕리쪽 해서 도시계획지역에 그런 건물들을 양성화 조치를 해준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93년도에 축사양성화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는 특별히 군하고 관련된 양성화조치법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선형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시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창조디자인과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고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토지와 관련된 법규라든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규에 위반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부분은 양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화가 안 될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은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유주와 연락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을 찾아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화연락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아까침에 정철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빈접철거문제 때문에 다시 질의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촌을 보면 거의 자연부락에 한두 채 이상은 다 빈집입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25채를 책정했네요? 이렇게 철거하다가는 농촌에 가장 흉물이 빈집인데 깨끗한 주거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빈집들이 흉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철거를 하다가는 언제 다 철거가 될 것인지 그런 생각도 묻고 싶고 그런 부분을 군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방안을 획기적으로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실제로 금년에 몇 동이었죠? 16동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집을 4,000만원 융자를 받아서 짓고 싶어 하는데 전체적으로 신축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앞으로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물론 이 사업은 창조디자인과에서 별도로 하죠? 그럽니까? 과장님? ○

이것은 도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배정받아서 한 것이고 창조디자인과에서 한 것은 신활력사업에서 합니까? ○

창조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행복마을에서 한옥은 그쪽으로,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한옥 10동 이상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빈집처리하고 주택개량사업이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택개량사업은 신청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빈집정비는 지금 83동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25동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철거는 일부 덜 되고 한 20동 정도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한 50동정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금년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빈집철거 해달라고? (예) 대충 신청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83건을 받아가지고 25동을 배정했습니다.

그랬어요? ○

예, 그리고 주택개량은 2009년까지는 남아가지고 배정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50동이 들어와 가지고 16동을 상반기에 배정했고 하반기에는 F1 때문에 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7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7동은 지금 배정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융자사업 아닙니까? (예) 보조사업도 없이 융자사업,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농촌마을이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빈집철거 요구를 했고 또 1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스레트만 별도로 관리해서 처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담장정비사업의 경우 민선5기 군정발전시책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스테인레스를 설치토록 권장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스레트 철거는 철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중앙사업으로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개인은 그것을 어떻게 철거를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다 땅 속에 묻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스레트만 관리를 해주면 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그러니까 스레트를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처리를 해주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비형휀스 그것은 지금 친환경을 상징하는 동물을 상징해 봐가지고 친환경을 상징하는 곤충이 정 없을 때는 생울타리 위주로만 할 계획입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야면 외치리 318-26 건축물 준공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이것은 소방서에서 준공이 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에 보면 어디에도 소방서에서 옆 건물하고 같이 준공을 해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축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고 ○

파악은 했는데요. 우리는 주유소 허가를 해줄 때 소방서에 협조를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없을 때 사용승인을 해주는데요. 거기에서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유소 허가문제가 아니고 건축 준공의 문제입니다. 주유소 허가는 그 뒤의 문제이고 건축준공이 되었을 때 위험물 판매등록의 문제이고 건축준공의 문제인데 318-26을 건축 신고해가지고 준공함에 있어서 나중에 준공할 때는 318-28까지 같이 준공을 해줘버렸어요. 그러면 내 집을 준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영 위원 집까지 같이 준공을 해줬어요. 울타리 없어요.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318-26이 주유소 부지고, 창고부지가 318-12번지인데 허가가 별개로 들어왔는데 준공은 318-26하고 12하고 별도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무슨 내용을 덮을려고 하지 말고 오픈시켜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오픈시키라고 하셨죠! 간부회의 안 들어가십니까?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면정 보고회 때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군민들한테, 그런데 과장님께서 감사장에서 이렇게 자꾸 변명하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09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같이 동시에 준공이 된 것 아닙니다. 318-12, 318-26, 318-28 세 건물이, 첫 번째 318-12가 먼저 건물 준공신청을 해서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318-28이 건물신청을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318-26 가운데 그게 나중에 건물신고해서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별개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준공할 때는 같이 해버려요? ○

……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용승인을 2009년 9월 25일날인가 해줬습니다. 서류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월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월야농협하고 여러 군데 사회단체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인신공격성 프랑카드가 붙여지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계십니마는 함평의 주요 언론사에서도 어떤 문제점인가 해가지고 심층 취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문제도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건축계에 취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방법에, 그러면 소방서에서 준공서류를 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서에서 건축까지 준공합니까? 건축은 건축에서 준공하지! 그러면 우리 건축에서 소방위험물까지 다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소방위험물 서류는 소방위험물 말 그대로 소방서에서 기름탱크, 기름배관, 주유기, 위험물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해줬다는 이야기는, 민원봉사과 건축계가 뭐하러 있습니까! 소방서에다가 다 맡겨버리지! 이건 담당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와중에 엄청 시끄러웠을 때 건축허가를 해줬어요. 준공을 해줬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계장, 과장 혼자 그 선상에서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 지시 있었습니까? ○

지시는 없었습니다. 우리 담당이 이상 없다고 복명에 의해서 준공처리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계장님이 소상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우 건축담당 정상우입니다. 월야 외치 주유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 외치 주유소 관련 건은 한 사람이 3건을 연차적으로 허가를 해서 준공을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먼저 LPG충전소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서 2008년 8월 6일날 준공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위치 주유소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농축산슈퍼할 때는 지금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2008년 12월에 해가지고 2009년 2월 4일 날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유소 건물을 했었는데 주유소 건물은 2009년 9월 30일 날 준공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주유소 준공할 때 문제점이 당초에는 주유소하고 농산물슈퍼 그 사이에 대지경계선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사용승인 전에 소방서에서 주소부지와 농산물슈퍼를 동시에 소방사용검사필증을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게 8월 24일 날 소방서에서 그것을 발급해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건축준공 전에 개발행위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 담당직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소방서에서 이미 그 부분이 준공이 나 있고 저희 건축법에서는 거기에 특별히 언급된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경계는 표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약 8m정도의 휀스를 설치한 후에 개발행위를 변경하고 그 건물을 준공했었습니다.

계장님! 소방법건축에 대지 경계선에서 방화벽이 2m 높이로 치게 되어 있는데, 처음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경계가 없다고요. 옆집하고 경계가 없이 건축 준공이 허가가 나옵니까? ○

정상우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소방에서 방호벽을 없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변경을 해서

8월 24일 날 제출된 서류에 보면 소방서에서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에 부지를 농산물판매장하고 옆 건물하고 같이 하나로 해서 준공을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건축변경사항 신고처리에도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2개가 한꺼번에 합병되어 가지고 건축신고 변경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도상에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엄연히 농산물판매장으로 따로 되어 있고 주유소부지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정상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건을 한번에 해서 합병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는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방호벽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도 특별히 자기들은 이상이 없다. 계속 그런 상태로,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요. 주유소를 신축할 때, 주유소를 짓겠습니다. 위험물저장시설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방화벽까지 다 접수되어 가지고 도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준공을 해줬어요.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

정상우 저희들은 이상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이요? ○

정상우 예.

이게 정말 이상이 없습니까? ○

정상우 예, 저희들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한 건물을 218-26을 준공을 해주는데 28까지 같이 준공을 해준 것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냐고요? ○

정상우 28번지는 농축산슈퍼로 기 준공이 됐었습니다.

기 준공이 되었는데 합해서 같이 준공검사가 되었다니까요. ○

정상우 저희들이 합해가지고 준공검사 필증교부는 않고 별도의 번지 318-26번지로 해서 준공처리를 했었습니다.

꼭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계속 감추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하실랍니까? ○

정상우 저희들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했었습니다.

어떤 게 이상이 없습니까? ○

정상우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이 이상이 없어서

신고된 사항이 318-26만 건축신고를 하고 준공신청을 했는데 그것만 준공을 해줘야지 318-28까지 같이 포함해서 준공검사를 해준 것이 잘못된 것이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정상우 318-28은 그 전에 준공이 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별개로 막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안 막았습니까? ○

정상우 별개로 막는다는 것은 저희 건축법에서 그것을 담장을 의무적으로 쳐라! 이렇게 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제1차 건축신고 들어올 때 담장을, 방화벽을 치게끔 서류가 들어 왔는데도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말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상우 그 방화벽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에서 필증이 나와서 저희들이 왜 방화벽을 설치를 안했는데 그 부분이 준공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소방서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행위 그 부분을 변경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이 자꾸 대답이 달라지는데 이 앞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 취재가 되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나중에 본인이 8월 9일 날 이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시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어떻게 되었나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별도의 건물로 준공이 되고 별도의 건물로 처리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꾸 보니까 소방서에서 그렇게 해서 했다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또 잘못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계속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요구를 하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법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이것을 규명을 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었지 않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이것을 싸우겠습니까? 그 다음에 잘못되었으면 어떤 보완책, 제도적으로 다른 대책을 강구할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게 잘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현황하고 도면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공부상하고. 그러면 공부상이 맞습니까? 현황이 맞습니까? 둘 중 하나는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상우 지금 지적도상은 선의 경계를 종이에 표시하는 것이 지적도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는 거기 부지가 동일하게. 바닥은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재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집이 틀린 데 한 집으로 되어 있어요! 왜 구분이 안 되냐고요! 지적도상에는 두 집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황은 한 집으로 되어 있어요. ○

정상우 그 부분은 그것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건축계장님하고 왈가왈부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제는 분명히 위원회에서 감사요구를 하고 필요하다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 불법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을 가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방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서에서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건축 준공을 한 것이 아니고 위험물취급에 대한 준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나 방화벽이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물시설에 대해서 기름탱크, 주유기, 배관에 대해서 준공필증을 해준 것이지 건축은 건축에서 알아서 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방서에다가 핑계를 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 담당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분명히 지금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다시, 여기에서 종결시킬 것이 아니고 제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어떤 감사요구를 한다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조치를 취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제출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업무 보고 시에 함평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되는 중소형임대아파트를 건립해보시겠다.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 그런 당찬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안에 LH공사도 방문해보시고 저희들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 또 지금 우리가 함평에 와서 주택을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공직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얻을려고 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근에 있는 무안 쪽으로 많이 가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함평군 인구유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찰나에 저쪽에 24세대 빌라가 마치 들어선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봐집니다마는 그쪽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상당히, 물론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적법하니까 허가가 나갔겠지만 주차공간은 너무 협소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더라도 겨우 옆으로 대면 두 대 정도 뒤쪽으로 돌아가 봐도 거의 활발하게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말씀해 주시고,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빌라 옆에 공터가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빌라사업자하고 절충해서 그쪽 정도라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확 터놔야 주차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사 200호 건설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를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연기를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검토해보기로 구두약속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 있는 유지들하고 협조해서 빨리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다녀오신 줄 아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노력들을 준비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서 김대식 의원님하고도 추석 때 미팅하기로 했고요. 또 박희태 비서실장 윤원중씨한테도 지금 부탁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200호 건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연립주택은 지금 24세대인데 11세대는 분양이 되었고요. 주차장 공간은 좀 협소하기는 하는데, 협소해서 갓길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거기는 건설회사 소유주가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해가지고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못 짓게끔 한번 해볼렵니다.

지금 11세대가 분양이 되고 24세대가 만일에 전부다 분양이 되어버리면 그 앞에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그나마 그 앞에 조그마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절충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옥정 위원입니다. 지난 군정보고 때 말씀드린 65세 이상 노인이 군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 버스터미널에서 군청민원실까지 군청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과장님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하셨는데 선거 끝난 지금은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

연중 그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스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노인들이 오면 꼭 태워다 드릴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못하고요. 우리가 가끔 한번씩은 우리 직원들이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지금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선거가 끝났어도 적용이 된다고

정수길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월야면의 외치 318-26 건축 준공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감사하기 전에 선서를 하셨죠! 선서를 하신 것은 위증의 문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해서 그 서류를 보고 이 서류를 준공해줬습니까? 안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소방서에서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

예.

그렇다하면 소방서에서 준공을 해주고 더 조건이 안 좋게 이상하게 준공을 해줬어도 그 서류를 믿고 다 모든 것을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우리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감사 내지는 어떤 불법허위준공이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조사가 이루어지고 위증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

아마도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자 있고 없고는 나중에 감사결과, 다른 것 어떤 추가적인 것에서 다 나오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위증이 되었을 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우리가 처리 했으니까 위증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공장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공장하고 전시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 허가를 낼 때? ○

어디?

아니 어디라고 지목은 할 수 없지만 공장하고 전시장하고 허가가 어떤 차이가 다르냐는 그 말씀입니다. 공장등록, 처음에 건축을 할 때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축관계는 건축계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우 건축담당 정상우입니다.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쓰이는 사항에 따라서 용도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로 해서 28개의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에서 140여개의 소분류가 있습니다.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전시공간시설로 먼저 대분류에 분류가 되어 있고요. 공장은 공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분류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폐수라든가 환경에 그런 영향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각각의 지역에서 대부분 허용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관련법 규정도 받는 경우가 극히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공장 내에서도 그 공장의 업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하고 그런 경우는 달라지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건축계에서 공장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다 끝나나요? 나머지 책임은 안 짓죠? 환경과면 환경과에서 나머지는 책임을 짓죠? ○

정상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법적기일안에 단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가령 축사를 지은다고 할 때 처리기간이 몇 일이고 또 얼마나 단축을 했는지 또 단축했으면 그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축사례는 상황별로 다른데 조건이 다 맞았을 때는 바로 2, 3일이면 처리가 되는데 환경관계부처협의, 환경이라든가 개발행위 그런 것이 좀 지연된 것은 법정기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를 내다 보니까 굉장히 서류도 복잡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최소한 단축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축계하고 환경과하고 협의가 빨리 안 되어서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사항을 가지고 건축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환경 그쪽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양 계에서 협의 하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또 민원인을 위해서 가능하면 처리할 때 빨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에서는 안 되고 상하수도과에서 오수정화조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그런 것 뿐입니다.

가축사육제한은 건축물에 대한 제한은 만약에 한우를 키우면 몇 m ○

50m

오리를 키우면 몇 m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건축계에서는 충분히 거리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합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 그쪽에서 안 됩니다. 협의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인들이 의뢰를 안 해도 신청만 하면 바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축사를 지으면 주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인 해결 후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리사가 계속 허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사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내주고 있는 상태이고 몇 개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안 내준다는 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민원을 해결안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적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집은 한 500세대 정도가 9개 읍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선정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우리군이 슬로건으로 내건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5쪽, 비선호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우리 청 내에 수많은 여러 가지 부서 중에서 격무부서나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서, 즉 교통계라할지 아니면 환경미화계라 할지,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기를 기피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근무평정 고과점수를 줘서 다음 인사발령 시에 우대를 해 주어 사기진작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은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데, 우리 군은 비선호 근무부서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자가 있는데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발전지원금 지급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 8개교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6개교, 14개교에 교육발전지원금 5억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제출된 계획서에 의거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원된 이 지원금은 각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즉 방과 후 수업이라 할지 수업시작 전에 뭔 EBS 시청각교육이라 할지, 이런 데에 운영하는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지원된 지원금이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일부 고등학교에서 국·영·수 3개 과목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수준별 눈높이 맞춤형 이동수업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국·영·수 3개 이동식 맞춤형 수준별 눈높이 교육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함평여고, 학다리고, 함평고등학교 이 3개교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시켜서라도 지금 한정된 학교, 한정된 과목에 실시되는 눈높이 이동수업을 최소 수능에 들어가는 전 과목을 확대 실시해서 우리 고장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즉 다시 말해서 국·영·수가 아니라 과탐, 사탐, 논술 이런 부분까지라도 조금 더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확실하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어떤 자기의 실력을 배양하는 데 많은 보탬을 했으면 쓰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릴까요? 먼저 저희 과 인사업무, 그리고 교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비선호부서,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진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가점을 다만 이렇게 줘가지고 인사 상에 우대, 또 승진 서열을 좀 선순위로 이렇게 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사발령규칙, 또 규정, 그리고 우리 함평군의 인사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 나타낼 만치 비선호부서나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실적은 저희들이 기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평정을 하면서 그것은 감안을 해서 평정을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앞으로, 저번에 우리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언제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부터라도 그걸 가점을 먼저 그렇게 하려면 격무부서가 어디일 것이냐, 또 비선호부서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경중을 또 따져야 되겠죠, 격무부서에는 어떤 수준 정도에 격무부서냐, 어떤 정도에 또 비선호부서냐 그래가지고 가점을 1, 2, 3, 4등급을 둔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1등급에 있는 부서는 월 단위로 0.01점을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객관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켜서 한다면 상당한 인사운영 하는 데, 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인사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교육발전과 관련된 군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교육지원금으로 교육청 또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 1년에 13억 3,0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우리 군수님께서 민선5기 출마를 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교육예산을 좀 확대를 해서 최소한 우리 총 예산에 1%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에서 저희들이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억 3,000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지원합니다마는 내년에는 1%, 그러면 우리가 1년 예산이 2,000억원 잡고 20억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3억 3,000 외에 우리 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농산과에 식재료 예산이라고 해가지지고 8억 2,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군비가, 군비는 3억 4,500만원, 도비가 1억 4,800만원, 학부모 부담이 3억 2,900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3억 4,500만원을 식재료를 이렇게 별도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14억에다 3억 한 18억 정도? 저희들이 17억 정도 이렇게 교육예산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3,300만원 중에서 주로 지원되는 금액이 주로 영어교육입니다. 영어교육. 영어교육에 5억 3,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함평초등학교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그리고 원어민강사 5명에 대한 지원, 원어민강사 숙소관리, 그다음에 외국어센터 운영비, 또 결혼이주여성 방과 후 영어교사 지원비, 또 영어경시대회, 또 영어성적우수자 해외캠프, 국내캠프. 이런 비용으로 3억, 5억 3,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1억 9,800만원. 주로 초등학교가 많고 중학교는 적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교육환경발전사업, 이것이 5억을 매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시설투자는 거의 않고 애들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에 2008년부터 매년 5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교육발전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하신 교육예산이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현지 확인 지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 지도는 교육 업무는 전문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적으로 공문발송 또 업무협의 시 또 체크한 것,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사업목적대로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촉구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주로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은 이제 교육지원청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배정 그리고 정산이, 정산하는 것을 주도를 합니다. 주관을 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접수한, 정산해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이게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목적 외에로 사용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합니다. 회수조치를 해서 우리 금고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 상당히 학력을 증진, 그리고 특히 수능을 대비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각 학교마다 다 실시를 현재 하고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방침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주로 이제 영어, 수학. 지적하신 대로 영어, 수학 과목으로 이렇게 정해서 교과부에서 하도록 기본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영어, 수학에 중점을 맞춰서 하고 국어라든지 다른 과목은 학교 여건에 맞춰서 권장 시행토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까 우리 군 관내 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특수학교, 골프고등학교 하고 전남보건고등학교는 빼고 4개 학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함평고등학교는 국·영·수 세 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다리고등학교하고 함평여고는 영어, 수학만 이렇게 하고 있고, 나산고등학교는 정규수업시간을 않고 방과 후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심화반, 그리고 보통반, 기초반, 부진아반, 이렇게 4개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능 전 과목을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논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려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죠. 과목별로 또 수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려면 많이 여러 개로 갈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학다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7개 반으로 지금 현재 나눠서 수준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이 또 다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반을 나누다 보면 교실이 필요하죠. 학교, 교실이. 한 과목에 7개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나누면 5개만 잡아도 5, 7은 35, 35개 교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교사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학교 측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정도는 저희들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군비 5억이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학교하고 관계된 교육청에서 된다면 자기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눈높이 교육이랄지, 우리가 지금 이 5억 주는 어떤 목적대로 사용이 잘 되면, 학교에서 거기 가서 보면 인건비에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시간 때우기 비슷하도록 이 돈이 얼마씩 지원이 되면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학생들의 어떤 학력 신장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한번씩 체크라도 해 주면 훨씬 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 교육 여건이 열악해서 전부다 광주로 이동하고 이렇게 군민이 감소가 되고 이런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광주로, 타지로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진짜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만 있다면 지원이라도 해서 그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을 해서 보다 더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학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만들어 갔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제출 자료에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마는 그 부분가지고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군수님께서 직접 읍면을 순회하면서 우리 의원님도 같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의 읍면에 2시간 반 내지 3시간 가량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숙원사업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그런 부분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건데 앞으로 그 관리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함평군 홍보대사의 현황을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함평군 명예군민패 수요자 명단을 제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함평을 알리는데 홍보대사를 많이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과연 지정했고 그 현황은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때,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같이 그런 대화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1개, 1일에 2개 읍면씩 이렇게 순회를 했는데 그걸 전부 취합을 하고 딱 해서 집계를 놓고 보니까 무려 227건이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숙원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거의 22~3건, 3~4건 이렇게 되고 제일 많은 데가 월야면이 35건, 그 다음에 대동면이 31건, 나산면 28건, 나머지 읍면은 22~3건씩 이렇게 접수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형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거든요 보면은, 그때 질문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로도로 이게 제일 많습니다. 42건. 그 다음에 하천용 배수로 정비가 36건, 상하수도가 15건, 그리고 복지회관 마을경로당 여기에 8건, 가로등 3건, 주차장 및 교통시설과 관련된 것이 9건, 농어민 축산과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것이 21건, 기타 93건. 이렇게 해서 227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과별로 재난건설관리과가 80건으로 제일 많죠. 사업을 취급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디자인과라든지 이런 데 숙원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많고. 또 농축산과 이런 데가 23건. 이번 주에는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담당 과별로 건의한 분을 만나서 실측을 하고 다닙니다. 지금 현재, 얘기한 분을 만나서 주로 이제 위치가 어디냐, 어디를 얘기하냐, 길이가 얼마고 연장이 얼마고 폭이 얼마냐, 이런 것을 재가지고 소요사업을 비를 산출을 하게 되겠죠. 9월 10일까지 사업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놨어요. 그것이 되면 아시다시피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이건을 해결할 수가 없고, 수십억이 아마 수백억이 나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아마 연차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에서는 홍보대사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명예군민패 수요자명단 이것을 보고를 드린 것은 홍보대사는 법적인 어떤 그 근거가 없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해당 실무 과에서, 예를 들면 나비축제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농산물 농산과에서 필요하다면 농산과에서 이렇게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각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만 이 명예군민패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 입계에 위촉해서 여덟 분 지금 현재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홍보대사는 각 과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파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홍보대사를 위촉장을 줄 것 아닙니까? 위촉장을 주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

우리 과에서 안 줍니다.

그러면 과별로 알아서 그냥, 뭐 군수님 낙인도 없이 그냥 홍보대사 줘버립니까? ○

군수님 결심 받죠. 과별로 해서 거기서 안을 해가지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결심 나면 우리는 직인만 날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직인을 찍으실 때 홍보대사 명단이라도 쭉 입력부터 해가지고 작성해 놨다가 몇 호 홍보대사, 몇 호 홍보대사,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홍보대사가 함평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과별로 다 알아서 해 주겠다. 그러면 그건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

앞으로는 잘해서 일괄 그 위촉대장을 저희 과에다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제시한 서류 59쪽을 봐주십시오. 자매결연현황 및 교류실적을 보면 주로 축제행사에 대부분 참여하고 그 외에 교류실적이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의 주 목적인 축제 등 행사에 얼굴 내밀기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성실히 해 드릴라고요.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2, 3, 4기 동안에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총 해서 39개소입니다. 각 자치단체, 또 학교, 또 심지어는 군부대, 또 뭐 회사, 또 외국과 관련된 필리핀, 중국, 해서 5개 포함해서 총 39개소인데 지금 군수님하고 이것을 마무리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동안에 교류가 없었던 것, 또 축제위주로 했던 교류, 이런 것은 진짜 실질적인 소득과 또 필요한, 꼭 필요한 자치단체하고 그 교류만 남기자. 해가지고 17개로 지난 7월 20일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또 안 한다고 단교라고 합니까? 단교한다고 통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그렇게 강하게 해버리면 또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류 안 하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7개 남은 데는 저희들이 주로 도시지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소득과 연결 지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살림하시느라고, 저는 지방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우리 함평군 정원이 517명 중에 지금 현워이 507명, 그래서 부족인원이 10명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내용을 보니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에서는 27명이 부족한데 파견부서에서 17명이 돼 있어서 일단 정원으로 숫자상으로는 10명만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선부서 맨 말단 일을 많이 해야 될 읍면사무소에 지금 보면 12명이 부족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직원들 간에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또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처리가 좀 뒤지지 않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이런 인사관리에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후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크나큰 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때에 이걸 반영을 해서 읍면에 정원을 채워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또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517명 정원에 현원이 507명, 10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읍면이나 실과나 결원이 계속 있는 것은 엑스포조직, 엑스포조직은 지금 현재 정원이 그때 당시는 정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6명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16명이,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없다 보니까 실과 읍면에서 이걸 차출하다시피, 사정하다시피 해서 거기서 빼서 엑스포에다 16명을 주고 있고. 그러면 16명에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한 10명을 보태면 26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 그 인력운영상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신 특히 읍면장들, 그 인력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실과에서도 한두 명씩 전부 비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충원하는 방법은 채용을 하든 공채자원을 받든 이렇게 해야 충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26명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인사가 일단은 현원 범위 내에서 다음 인사는 하고, 이제 이걸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봐가지고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그 증여를 저희들이 한번 뽑아볼랍니다. 해가지고 충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 공채자원도 금년에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자원이 3명밖에 없어요, 3명. 행정직 3명만 지금 올 계획이고, 앞으로. 그러다 보면 더 인력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 한 11월 내지 12월경에 인사 끝나고 개탕을 좀 쳐 놓고 충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력부족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파견근무 해가지고 일본에가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한 명 있는데, 그 공무원은 하는 일이 뭐고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견이 지금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나가있는 배판열이란 농업 7급 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 산하 그 어떤 단체였어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각, 미국은 미국, 일본, 뭐 호주 이런 각 그 도시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어에 특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각 자치단체에서 뽑았거든요. 시험 봐가지고 도에서, 거기 응시를 할란다는데 우리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또 너무 못 가게 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가서 봐라. 전직 군수님 때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왔어요. 지방에서 파견 2년간 파견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군에 직접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외국자매자치단체라고 하고 결연을 한다든지 외국에 사례를 수집해서 이렇게 한국에 적용을 시킨다든지 그런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가서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파견 근무자가 정원은 없죠, 지금? 표에는 없는데, ○

그렇죠.

그 분이 응시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관리하고 채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함평군 하고는 큰 혜택도 없이, ○

직접적인 것은 없죠.

직접적인 혜택도 없이 월급은 우리 함평군에서 주면서. ○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에 전체적인 발전, 큰 맥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뭐 중앙정부에다 건의해가지고 도 차원에서나 아니면 농림사무소, 그러 안 하면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함평이 그러 안 해도 정원도 없고 인원보충도 없는데 예산도 안 주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일본 근무파견까지 하면서까지 보내주냐고 과장님이 강하게 한번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했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 의향 있으십니까? ○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건의를 할 수는 있겠죠. 건의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야지 우리 함평만 이렇게 해서, 전국에, 어떻게 보면 실력을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 함평군의 자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함평군청에 6급을 오래하신 여성공직자들이 많은데요. 여성과장님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이제 양성평등차원에서 정부, 특히 이제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여성공무원들도 간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인사운영에서 좀 배려를 해 주라. 이렇게 이제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사운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여성공무원이 능력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단순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이 할 일도 있고 남성이 할 일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 사회도 평등사회에요. 그래서 같이 예를 들어서 일을 같은 분야에 일을 시키더라도 똑같은 잣대가지고 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께서 어떻게 인사방침을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옥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이번에, 이제 아까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정기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결원이 생기면 승진대상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그 인사 모든 행정의 주무과장님으로서 인사권자한테 그 내용을 여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 내용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TO를 하나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참고해서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52쪽에 보면요, 군 홈페이지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코너에 보면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접속한 결과 264건의 제안이 올라와 있던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그리고 군정에 반영된 시책은 몇 건이나 되며 처리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

죄송합니다마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아이디어 그것은 제안제도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군민제안, 이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답변을 …

먼저 그 취임사 하고 관련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취임해서 한 달 정도는 취임사를 걸어놨었습니다. 걸어놨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외에 군수님 인사 말씀 해서 홈페이지 머리말에 올려서 게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7급에, 7급 공무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면에 있으면 승진이 안 되고 공무원들 말이 그렇습니다. 군에 있어야 승진이 된다. 그래서 면에 있는 사람들이 군청에 왔다가 다시 내려갈 때 승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면에 있어도 열심히 한 사람은 승진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문제는 이제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면에 있든 군에 있든 자기 일 잘해서 근무성적 잘 받으면 승진서열에 선순위가 되면 승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인사 운영상에 어떤 문제입니다.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정체가 됩니다. 그건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태해지죠. 그래서 순환 보직을, 읍면 군하고 순환보직 승진할 때 되면 이제 군으로 와서 일정기간 한 2년 근무를 하고 승진하면 내려가고. 또 이렇게 로테이션이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읍면에가 있다가 일 잘하는데 느닷없이 군으로 와서 있다가 승진해서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면사무소에서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 문제는 지금 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또 추임새운동본부, 한 4가지 정도? 사회봉사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것은 법정단체입니다. 관련법들이 있어서 새마을조직 육성법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자유총연맹도 거기에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관변단체라고 하죠, 관변단체, 그래서 지원을 해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새마을 같은 경우가 많은데, 거기가 산하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회가 있는가 하면 지도자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행사도 많고 일도 또 많이 하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돈을 주면서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날 직원들 위로 이렇게 선물 주는 것은, 이것은 가정에 좀 부모가 아팠다거나 본인이 아팠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줍니다. 전체는 안 주고. 그래서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학교 교육 관계는 진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은 이런 일들을 교육지원청하고 늘 협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해서 진짜 그 함평 교육에 발전이 될 수 있는, 특히 학력신장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교육청 교육과장하고 장학사들 셋 하고 저희들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저하고 우리 교육계장, 또 실무자들 이렇게, 그쪽에 네 분, 우리 쪽 네 분이 앉아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토론을 하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에는 좀 신경을 더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5쪽, 5쪽에 보시면 마을방송시스템구축사업을 1억 5,2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군정을, 이게 군에서 이렇게 딱 한 번 틀면 이게 군정에서 어떤 전달사항이 있으면 우리 함평군 관내 전체 마을에 딱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일부에서 들으면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바로 전체가, 마을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대, 이를테면 농번기철 같으면 아침 좀 일찍, 평상시 같은 그런 시간대를 잘 조정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 이를테면 공무원들 출근해가지고 자기 출근 때에 맞춰서 9시나 넘어서 전부다 들에 나오고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떤 정보나 군정을 알리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더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공무원이 마음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보고에서 보면 명절 직원 위로격려금으로 지난해 추석 명절에 85명, 금년에는 설 명절에 90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 공무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또 지원금액은 1인당 계산을 해 봤을 때 평균 17,700원으로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 좀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 한번 ○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께서 질문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협력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계를 새마을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새마을 떼어 버렸습니다. 떼어버리고 교육협력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또 방송시스템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관내에 9개 읍면에 272개 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시에 그놈을 272개를 할라니까 17억원에 들어요, 돈이. 17억원이. 그래서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손불면에 먼저 했습니다. 손불면이 바닷가고 또 재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손불면에 하고. 그 다음에 올해에 함평읍에 했는데 지금 현재 2개 읍면밖에 못했어요. 연차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한 2개씩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간대 지적하신 대로 참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군에서 일제방송을 할 수가 있고 또 읍면별로 할 수가 있고 또 마을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고. 또 핸드폰을 가지고 일하다가도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해서 마을별로. 그래서 이런 것은 확대해서 좀 조기에 완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진작 우리 직원들 편에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때 사무원들이라든지 과에서 어렵게 심부름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아파있다거나, 부모가 아파있다거나 본인이 아파있다거나, 그리고 공익요원 우리 봉사하는 애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돈으로 주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농산물, 배면 배 한 상자라든지 명절에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있어서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걸 줄 수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년에 그 사람 수에 따라서 얼마를 편성을 해라. 그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군민과의 대화 때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숙원사업 그 부분을 건의하신 양반하고,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의견도 다시 들어보고 또 해결책도 찾아본다고 했는데 그게 취합되는 대로 읍면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TF팀은 정규조직이 아니죠. Task Force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그래서 이게 군대에서 온 용어인데 임시조직입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우리 정규조직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 필요한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도축세 세입이 5억 2,000입니다. 2012년부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FTA 체결에 의한 농민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축세를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5억 이상 도축세가 거둬지지 못하고 있는데 세수 확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12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도축세가 2억 9,700만원이 도축세가 체납되고 있어요. 이 체납은 왜 되고 있는지, 농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도축장에서 안 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될까요?

먼저 우리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도축세가 폐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은 도축세가 정확히 폐지되는 그런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놈에 대한 확보방안은 이제 다른 대체 세원으로 우리 다른 세원도 늘려야 하겠지만, 실은 지금 도축세가 말만 폐지가 된다고 그러지 어느 시점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저희들이 조금,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려고 그럽니다마는 도축장 확장 방안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광주, 나주 도축장이 있는 두 곳에서 전체 한 5곳 정도가 됩니다. 그 5곳이 지금 폐지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축장이 우리 도축장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런 확보 방안까지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축세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다른 대책을, 다른 세원을 올리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은 다음에 가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도축세가 말만 없어진다고 그러지 없어질 시점도 정해져 있지 않고 말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답변이 충분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그 체납액은 이 도축세가 도축장에서 안 낸 돈입니다. 어떻게 돼 있는고니 도축장에서 그 도축을 하러 오는 그 농가들이 현장에서 바로 돈을 내고 가야 하는데, 내고 가면 그놈에서 우리가 거둬가지고 원천징수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축에서 그 농가에서 많이 못 내버린 놈도 있고, 또 그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다소 지금 징수가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그런 사항에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절충을 하고 있어서 곧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과장님, 저도 소를 키우고 있고 양축농가입니다. 소, 돼지 도축하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도축세를 떼 갑니다. 정산을 하면서, 정산을 하면서 농가들한테 의무적으로 도축세를 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체납이 우리 농가들이 아니면 또 도축업자들이 ○

일부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일부를.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신다는 게 굉장히 그러고, 확실히 도축세를 누가 안 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축장에서 도축세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서 도축장에서 안 낸 것입니다.

도축장 안 내죠? (예) 도축장에서 이미 농가들이 다 부담했던 사항을 대신해서 거둬서 우리 군한테 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2억 9,000만원이라는 그 돈을 도축장에서 지금 횡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가들은 다 납부했던 사항인데. 도축장에서 돈을 거둬가지고 우리 군에다 안 내고 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2012년부터는 FTA체결에 의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축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나왔는데도 우리 도축장을 함평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이 지금 아까 그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그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만 있지 도축장이 언제 없어진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도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주에 있는 도축장이 없어진 것은 시점이 정해져가지고 바로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광주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이제 그 질문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하여튼 이 대책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대책은 다른 세원으로, 그때 없어지는 시점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확보방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도축장이 오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니, 과장님! 그 이미 양축농가들은 돼지나 소를 키운 농가들은 아까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세금을 내고 도축을, 도축세를 냈어요. 냈는데 그 중간에서 도축세를 가로채가지고 군에 납부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항이 2억 9,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압류까지 다 해놨습니다. 재산압류를 해놓고요.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도 그 시점까지 안 내면 그 도축장을 우리가 다른 대책을, 이렇게 공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있는 그 도축은 미납세금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억 9,700만원에 대한 도축세를 안 냈기 때문에, 아까침에 말씀은 도축장에서 안 냈는가, 아니면 업자가 냈는가, 농가가 안 냈는가,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쪽을 압류를 했다? 도축세를 안 내서.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강하게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들은 냈는데 군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중간에서 횡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압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압류했던 근거를 다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답변을 마칠게요. 내가 그 전체적인 농가에서 안 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조금 내가 답변을 알아듣지 못했던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점도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검토건 9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 대감사실에 법제업무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보면요. 함평군민회관 리모델링을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으신지요? ○

답변 드릴까요?

그 군민회관에서 지금 활용을 하는 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고, 주차시설이 상당히 좀 협소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런 그 업체의 주차시설은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도로를 지금 다 이렇게 터버렸거든요. 그렇게 주차시설은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주차시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해서 주차 업체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차시설이 있는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업체가 더 들어가서는 주차시설이 어려워서 지금 상태로 겨우 지금 운영상태에 있는 상태고, 이번 리모델링하는 데는 주차시설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를 몇 대를 못 대겠던데요? 그런데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그,

그래도 되겠습니까?

윤영선 재산관리계장 윤영선입니다. 지금 군민회관이 현실적으로 주차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공원으로 돼 있어요. 뒷면이 지금 나무가 조경수가 식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를 늘린다면 그 공원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과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영선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 위원님 답변? 예,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 우리 그 조례안이 통과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세금징수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에 있는 차량을 타지에 가서, 타지에서 받아주게 되면 몇 %를 주는 그런 조례가 있었죠? (예) 제가 이름은 잊어버려가지고 바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

예, 30%.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징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 아직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미비하겠습니다마는 그 실효성이 있는지 그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함평군에서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면은 지금 고질적인 그 지방세 체납자들이, 물론 오죽하면 세금을 체납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 어려움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방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조금사업은 또 제일 많이 받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있어서 각 부처간, 그러니까 농산과라 할지 농업기술센터, 뭐 다른 데 어떤 보조를 주는 데 있어서 우리 납세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분들은 그게 이제 어떤 규제 상에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납세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 보조사업을 주는 데 있어서도 좀 제한을 줄 수 있게끔, 그거 세금을 안 내고 군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다 갖다 쓰고, 또 한두 번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계속, 기술자들이 또 있어요. 전문가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해서 업무협조가 되게끔. 다른 조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확인서를 떼 준다 할지, 안 그러면 그 납세 완납을, 지방세 납세 완납을 첨부한다 할지 이런 정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에 우리 군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이 되면 그런 사업이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걸 제도적으로 확인을 뭐라고 합니까? 확인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발급 확인을 해 주면 지원대상에 적격여부를 가릴 수 있는 참고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실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타 시군에 있는 징수한 내역은 내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외우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그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들 미납자에 대한 부분을 전부 명단을 한꺼번에 뺐습니다. 빼가지고 실과별로 전부 나눠 줘가지고 보조금을 타가는 사람이 미납이 돼 있는 사람은 일단 징수를 하고 타갈 수 있도록 항상 협조체제를 실과별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요. 우리 이 앞전에 업무보고 시에 또 정철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원발굴에 있어서 왜 체납된 세금을 빨리 징수를 하지 못하느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모 면에,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모 면에 한 1억 8,000여만원의 체납세액이 있는데, 그게 1억 한 6,000만원 정도가 기업에, MOU 체결해가지고 기업에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가 부도를 내고 가버린 사람들, 법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떤 멋진 차를 사가지고 다 굴리고 다니다가 차는 가지고 가버리고 번호판 영치판, 영치는 안 되고 나중에 대포차가 돼서 사고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우리 받지도 못할 세금이지만 체납세액으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내역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징수실적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내용을,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되겠지만 어떤 좀 체납세액을 아예 못 받을 것은 읍면 담당자들한테 책임을 주지 말고, 아예 어떤 라인을 정해서 결손처분 한다 할지 아니면 유예 둬가지고 체납세액에서 좀 빼준다 할지, 그렇게 되면 거기 담당 쪽에서는, 그니까 부과는 여기서 해 놓고, 군에서 하고 징수는 하다가 안 되면 체납세액은 면사무소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면사무소 담당직원들은 없고. 세무과 직원들 없죠? (예)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체납세액은 올라가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릴게요. 실은 그렇습니다. 기업을 여기다 해 놓고 내부적으로 부도를 내고 가버리면 일개 개인하고 법적인 그런 한계를 넘어버리대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타고 다녀도 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미납세금으로 남는 사항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손을 하더라도 결손요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결손, 거의 결손을 하더라도 5년간은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5년간 유예기간 동안에 결손을 해 놓고라도 유예기간 동안에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손은 과감히 합니다마는 결손 할 때 관계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추는 그런 과정이고. 또 저희들이 결손은 과감히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부분이, 우리 징수계가 또 우리 군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이용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차량 같은 것은 미납세금이 되는 차량은 또 우리 차를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차가 가면 미납된 차량은 바로 이렇게 체크가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합니다마는 일손이 조금 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또 결손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액수들입니다. 하여튼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징수 부과는 군청에서 하지만 징수는 미납돼 있는 부분을, 징수 독려는 일선 면사무소에다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면사무소는 징수인력이 없어요, 보면은. 운전원이나 다른 보조인력 조금 남은 사람들이 자꾸 전화하고 독촉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업무수행은 또 못하고.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특별하게 특별징수반을 좀 편성해가지고 징수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출장도 다니면서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하면 상당한 그 체납세액이 조금 정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들도 물론 돈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면서 제도적인 어떤 좀 인력보완을 해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 밖에 출장 나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단순히 맡기는 것이, 빨리 거둬들여라 면사무소에서 거둬들여라,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군청, 군세무과 차원에서 징수특별가동반이라도 만들어서 징수하는데 조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체납세액을 정리하셔서 우리군 재정 어려운 데 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하여튼 말씀대로 특별징수반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징수업무를 아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합니다마는 읍면에서 이렇게 협조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징수반을 더 활용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우선 3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세입이 88억 2,700.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금 2억 2,800을 공제한다고 하면 약 한 86억 정도가 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도축세가 제외되고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는 실적이 없는 것이 시기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돼서 아직 안 들어온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1억 1,300이 금년에 하나도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세목이 바꿔졌습니다. 사업소세 세목이 이렇게 다른 세목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세목 변경은 뭘로 변경되었는가요? ○

그 사업소세가 주민세하고 소득세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 사항이라 지금 이건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작년도에는 세목이 없었는데 올해 9억 7,6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지금 세목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

예,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세 일부 같은 것도 이쪽으로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해서, ○

예,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주민세하고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9쪽 봐주실랍니까?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한 48건에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지금 부담 이러고 돼 있는데, 탈루세원발굴이 이때 다른 세목은 받은 세원은 없습니까? 이 두 건만 지금 다른 세원이 발굴돼 있습니까? ○

주로 세원이 많은 것이 취득세하고 등록세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우선 굵은 것 두 건만 여기에다 우리 보고서에 넣었다, 이런 얘깁니까? ○

예, 일부 세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우리의 어떤 지방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아마 탈루세원이 상당히 눈을 떠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데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27쪽, 여기 지방세 과오납 납부현황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7천 건에 1억 5,700만원을 환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돈은 지금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알아가지고 환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준 돈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

그렇죠.

예, 그랬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지금 우리 행정에 과오나 착오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알고 환불을 요구했던 게 1억 5,700만원이 요구를 해서 환불을 해 준거다, 이렇게 봐지고. 이 정도 환불 받을려면 군민들의 상당히 어려움이, 농가의 어려운 농민들, 군민들 한 사람이 이 문턱 높은 군청을 와가지고 그놈을 전부다 읍면이 됐든 군에 왔든 신고를 해서 본인들이 찾아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됐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군민의 불편사항의 하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과오납이 이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14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납이 11억 8,2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 여기 고액으로 들어와 있는데 얼마인가 지금 집계가 안 나와서 11억 8,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정도나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고. 지금 저쪽에 보면 5,900만원도 있고 3,800만원도 있고 2,100만원 있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어떤 미온적인 대처로 이런 것들이 미납이 발생되고 또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닌지. 또 지금 보면은 이게 경매에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세금을 이렇게 압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우선 경매에서 국세나 지방세가 최우선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다른 데 압류자의 저당권자 이전하게 돼 있으면 그놈을 주고 순서에 의해서 우리 세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가 최우선입니까? ○

전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최우선이었는데 지금 조금 달라졌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럽니까? ○

예, 순서에 의해서 하고 동일한 날짜에 가면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른 어떤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논이 오늘 저당을 해 놔버렸으면 우리가 내일까지 어떤 압류조치를 한다 해도 2순위, 후순위가 돼가지고 앞에서 배당은 완료되어 버리면 못 받아가는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결손처분대상이, 결손대상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왜 결손대상이 돼야 하는가, 문진숙이 518만원 같은 경우나 뒤에 보면 결손대상들이 대표적으로 왜 그러는지. 이런 분들은 경매처분을 했어도 경매물건이 없었는지 압류물건이 없었는지 경매처분을 했는데 배당순서가 안 됐는지, 뭐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시고. 저 뒤쪽으로 가서 보면, 19쪽에 가서 보면 엄다면 영흥리 소재 대동화훼수출단지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141만2,000원이죠? 폐업법인 결손처분대상으로 결손을 해 줄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폐업됐던 그 화훼단지는, 수출단지는 그대로 건재하게 다시 하이팜이라는 이런 어떤 법인이 승계를 해서 지금 현재 작목, 원활하게 지금 이 법인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화훼단지 수출단지 하이팜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군과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추진계약을 맺으면서 기기에 보면 보조금 융자금 이런 것 모든 당초 법인에게 기준 보조금과 대출금 융자금 전액에 대하여 승계하는 것을 말하고 다 승계를 하고, 책임의 범위도 이렇게 어떤 이러이런 규정에 의해서 융자금 승계나 미지급 공사나, 미지급 공사가 정리되면 잔여사업 완료되게 모든 책임을 짓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조그만 하지만 이런 체납세금을 여기에는 지금 열거가 나열이 안돼 있더라도 우리 농산과와 유기적인 어떤 우리 군청 내에라도 협조체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어떤 계약서를 계약을 맺으면서도 그 돈을 백 몇 십만원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이런 어떤 체납세금만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완불을 하고 해결을 해야 이게 계약조건을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그런 실과별로 이것이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미납세금은 해결할 수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에 미온적인 어떤 업무에 대응태도가 조금 아쉽다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과오납 환불부분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환불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즘은 환불을 신고만 받아가지고 환불을 하지 않고요. 환불을 해야 할 금액이 우리가 먼저 세출을 합니다. 두 번을 냈다거나, 또 안 내야 할 사람이 냈다거나. 그건 어떻게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그걸 관리를 하냐면, 그걸 실적을 내가지고요, 매월 실적을 냅니다. 환불은 당신들이 환불해 줄 놈이 얼만데 얼마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놈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상당히 그 실적을 이렇게 따지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불을 해 줘야 할 금액이 본인들이 신청한 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뺀 환불할 금액이 이렇게 쭉 관리를 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군민들한테 좀 편리하도록 해 주는 방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결손대상이 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회사를 설립해 놓고 이렇게 부도를 내버린 업체라 한다할지, 또 회사를 설립해 놓고 이렇게 원천적으로 세금을 국세를 내면 그놈에 대한 지방세 주민세를 그놈에 대한 10%를 주민세를 우리한테 부과하도록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원세가 없어지니까 주민세도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경매를 불가피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매 저,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결손을 했다 할지라도 5년간은 다시 그렇게 유예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항상 대장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사항이 살아나면 그때 가서 다시 부과해서 받고 이런 사항으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액수는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소득에 대한 주민세 그 할 10할, 10%가 있고, 또 부도를 내버리고 간 업체가 있고 그래서 경매부분이 그렇게 액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결손을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5년간을 갖고 있으면서 다시 제가, 저희들이 재징수를 해서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훼단지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보고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것보다 우리 담당계장이 자세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잠깐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140만원 이런 것들이, 고액된 이 체납액이 우리 청내에서라도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만 이루어졌다면 조그마한 것들은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여러가지 하이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이 보는데 위원장님 그러 않으십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그걸 다시 질의할게요. 아까침에도 정철희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1억 4,000, 융자 10억. 이 부분은 유입된 사항은 충분히 인계를 하면서 승계를 받으면서 그때 승계 받을 때 재무회계과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인데 그때 왜 세금 체납된 부분을 승계 못해 줬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 지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왜 그때 보조나 융자나 그 부분은 승계해 주면서 왜 재무회계과에서는 그 세금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승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

채성옥 지금 말씀드리면요. 보조사업의 선정 당시에 필요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 보조사업 선정이나 승계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지금 현재의 형국은 아니고요. 저희들 조직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저희도 체납이 된 이후에 결국은 현장 출장이나 내지는 조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업체가 폐업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여부를 봤을 때 폐업법인이 아예 이렇게 폐허가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처럼 다른 업체가 와가지고, 저희들도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기타 모든 서류들을 일체 확인을 합니다. 대표자들 다 확인을 해서 연계성을 일단 검토를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법인 재산조회, 대표자 재산조회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연계성을 같이 연결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입니다.

2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공사 시 수의계약의 경우 대부분 관내업체에게 공사를 주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차원에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2건의 사업이 타 지역 업체를 선정, 공사를 추진한바 우리 군에서 유통할 돈은 타 지역으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관내업체의 기업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를 선정,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두 번째는 함평군 금고가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은행이나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요. 첫째적인 조건에 업이 발생하면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라 할지 물건을 우리가 구입한다면 관내, 우리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 먼저 선정을 합니다. 대신 해당이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로끄를 하나를 사는데 그 브로끄가 특허제품이라 한다할지, 우리 관내에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관외에 그런 데서 구입을 하는 그 숫자가 그렇게 표기가 된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확고한 그런 심정이 우리 군에 있는 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걸 철저히 아주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아주 사명감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관계는 경쟁을 해서 농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쟁을 해서 농협이 됐는데, 항상 경쟁의 대상이 들어가서 하지만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농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런 경쟁의식 속에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군 금고 일반회계에 농협이 독자적으로 전부다 싹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이런 거라도 조그마한 돈이라도 광주은행에다 줘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어야 만이 우리 함평군에 지역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아, 예. 그래서요,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다 못 줬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취급하는 그런 특수하게 하는 그 부분도 광주은행에다 금년에는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니까 독일산 뉴비틀 일명 맹꽁이차량이라고 하나요? 그 차량을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용으로 구입하였던데 구입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다면 매각하여 운영비라도 절감했으면 하는데 매각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

그걸 구입가격은 조금, 다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뉴비틀 차를 사가지고 홍보용으로 활용을 많이 했고, 또 산지도 조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매각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신 가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 때 국산차를 샀으면 우리 친환경 엑스포 나비축제하고 더 잘 어울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외국차를 사서 많은 민원의 비난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예, 그 부분도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축제와 이렇게 꼭 생긴 모습이 우리나라 차는 조금 더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점을 앞으로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동입니다. 우리 군 건물 중에 별로 쓰지 않는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민원 온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

이제 그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폐기처분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관리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군민들이 그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 보면은 아침에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돌다가 저기 밑에 그 보도에다 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는 몰라도,

별로 쓰지 않는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비어있더라고? 그런 건물은 필요 없으면 철거해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입니다. 내용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사람 들락날락 안 해도 다 정해져 있는 사무실이거든요. 대신 저걸 하고 저희들이 주차시설을 할까도 상당히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거 철거를 하게 되고 주차시설 하려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거니와, 저걸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주차해 봐야 몇 대를 못하거든요. 하면 이제 주차시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것을 숙제로 알고 풀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제로 알고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좀 반복된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이게 지적보다는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잠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부서, 지원받는 보조받는 사업자에 한해서라도 어떤 체납유무를 확인해서 자격요건에 넣을 수 있게끔 하고 또 공사 업자는 물론 수의계약이든지 뭐든지 하면 그 사람들은 지방세 모든 기본서류가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협력업체, 일명 하도급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함평군에 조금 돈벌이 수단으로 아니면 보조라도 받는,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의무를 다 이 납세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들 간부회의 때라도 다른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연말이 되면 그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모든 조건에 합법적으로 그걸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대동화훼단지하고 하이팜으로 넘어갔을 때 농산과에서 계약할 때는 이미 모든 걸 승계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부서에서, 세무과에서는 그걸 모르고 일단 우리 군청 내에 다른 부서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 고지서를 빼가지고 농산과에다만 딸랑 갖다 주면 그게 거기서 받아줍니까? 충분하게 업무협조라도 해가지고 어떤 과장님이 문서라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은 문서이행을 해야 되니까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담당자 말씀에 의하면 고지서를 갖다 넘겨서 줬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고지서만 넣어가지고 그 돈이 받아집니까? 자기 것도 아닌 자기 책임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통이 안 되게끔 소통이 되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끔 꼭 관철시켜서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나, 다시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보조나 함평군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의무를 다 하는, 당연히 의무를 다 할 수 있게끔 한번 협조를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과에 지출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출부서를 건너가야 이것이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지출부서에다가 미납 대상자를 항상 비치를 하고, 좋으신 말씀대로 실과도 그렇게 해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아까 답변 중에 조금 궁금한 거 물어보려구요. 결손대상, 결손처분에 대해서 국세가, 원세가 이게 결손처분이 되면 거기에 종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는 자동으로 이렇게 뭐 납부,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세를 낼 정도가 아닌 세원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는 이 돈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세도 경감이 되면 그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다시 합니다. 하고 그놈에 참고해서 재산이 결손대상이 될 때 결손을 합니다.

소득세 같은 예를 들어서 국세를 5,000만원 냈어. 5,000만원 냈으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가 10% 아닙니까?(예) 그러면 500만원 우리 함평군에다 내야 돼. 이렇게?(예) 주소를 줬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내내 어떻게 조치 않고 있다가 저 위에서 원세가, 그게 결손처분 되도록까지 놔뒀다가 결손처분 되니까 우리 지방세까지,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소득세할 주민세까지도 납부할, 자동 어떤 의무가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 발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세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차량은 관리를 않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관리하는 차량이 다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 같은 데는 그 예방차량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차량이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숫자는 있습니다. 버스라 할지 우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