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2일간은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3일 의장께서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화명둔치 준공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한 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을 다 모시고 갑자기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의원 여러분을 다 모시고 설명을 한 데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오해가 있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박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5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정부의 최우선 역점과제인 일자리창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코디팀을 비롯한 세 개의 복지부서를 조정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팀제를 폐지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여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안 제6조 경제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경제진흥팀과 청정산업녹지과의 산업관리담당, 신설되는 일자리창출담당을 합쳐서 경제진흥과를 신설하는 것이고 또한 기존의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을 복지행정과와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조와 5조로 현행 팀제를 폐지하여 담당직제로 조정하는 안으로써 체납정리팀은 세무과 체납정리담당으로, 자원봉사코디팀은 복지행정과 서비스연계담당으로, 경제진흥팀은 신설되는 경제진흥과의 경제진흥담당으로, 주차관리팀은 교통행정과 내 주차지도와 주차과징담당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 및 제6조의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변경하여 각 구, 군별로 통일성이 있는 명칭이 되게 하였고 청정산업녹지과는 산업관리담당이 경제진흥과로 이동됨에 따라 청정녹지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3국, 1실, 18과, 72담당으로 조정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팀 직제를 정리하면서 두 개 팀은 과 직제로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두 개 팀은 기존 부서 내에 담당직제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58호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월 23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위원수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원회 관련 유사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심의회 안 제1조가 되겠으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안 제3조가 되겠으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구지명위원회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수를 조정하는 위원회는 북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 제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돼 있던 것을 5인 이상 10인 이하로써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사항으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8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57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8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 모로 집행부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의안번호 1057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8. (사무직원, 박성희위원에게 가서 설명)

정정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세무과나 지적과에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각종 유사한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이참에 기감실에서 전 부서의 각종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65개, 770명 정도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 2월 23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를 통합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해라, 그 다음에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는 활성화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원론적으로 가면 각 위원회 하나하나의 조례를 각 해당부서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참에 입법의 효율성, 그 다음에 구정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래서 이번에 운영이 미흡한 다섯 개 위원회를 일괄 비상설화함으로 해서 위원회를 축소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지금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 통합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개가 비상설화 되고 농지관리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구세심의위원회라든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개심의위원회 이런 다섯 개 위원회는 통합하고 이번에 비상설 다섯 개 이래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 이상 40인 이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40인 이하 같으면, 위원회가 물론 한 스무 명 정도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40인 이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경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20인 이상 40인 이하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이 규정이 어떤 의미냐 하면 20인에서 40인 이하의 위원을 항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안과 관련된 위원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열 분이면 열 분만 뽑아서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입법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취지가 너무도 인력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향성 검토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인 이하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심사숙고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잘 활용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조례를 입안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청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과 단위 이상만 심의하고 담당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내 복지행정과와 신설되는 자립지원과의 일부 담당이 정원 조정,

잠시만, 그것은 1057호 안건이고 지금은 1058,

죄송합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질의해 주시고,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이선주위원님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상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는 우리가 거의 회의가 안 열리는 그런 위원회 위주로 비상설화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왜 회의들이 주기적으로 안 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건데 아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할 만한 재난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번에 비상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비상설화로 가는 걸로 방침을 받았고 해당부서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전 재해가 날 건지 안 날 건지의 영향성을 검토하는 건데 나고 난 뒤에는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기 전에 하는 건데 그것을 안 났다고 하기에는, 태풍이나 기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보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주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 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했지 않느냐? 이래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위원회 기능을 보면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제반계획 이런 부분이 주요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이. 그래서 이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는데 아까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9일 날입니까? 이 사항을 결의하게 돼 있죠? 의결 오늘 합니까? 오늘 하네? 어이구야. 오늘 의결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인에서 40인까지 법에 돼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명 이상 10명 이하 이것도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미 이 조항으로 바뀌어가지고 5명에서 10명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위원회가 그렇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를 모아놓고 그중에서 어떤 분야별로 다섯 분이면 다섯 분씩, 아니면 열 분이면 열 분씩 뽑아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라는 이런 취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를 놓고 보니까 이것은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그때그때 위촉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설위원회하고 비상설위원회하고 우리 북구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게 틀립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나갈 수 있고 나머지는 부담하는 것이 없고,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줄여라, 축소시켜라 하는, 상설위원회는 우리가 관리하는 65개 위원회 중에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비상설로 가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65개 위원회가 다섯 개가 줄어들면 60개를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을 위촉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의하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자. 그런데 이것은 통폐합이 아니고 상설, 비상설로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문구들을 좀 더 삽입시켜서라도 통폐합해서 관리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거지, 상설 비상설로 나눠가지고 무슨 관리가……. 상설로 해도 필요할 때만 모이고 비상설도 필요하면 모이는 것은 똑같은 건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보통 임기가 2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을 회의에 해놓습니다. 만약에 기획감사실에 이런 위원회가 있다 하면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언제 개최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사람을 20명이나 30명 이렇게 관리하면서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관리를 좀 원활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일단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설, 비상설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사기관들을 통폐합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찾아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2조6항이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위원회가 비상설로 되면 의장이 상설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은 아마 정해져서,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의장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설인데도 의장이 계속 정해져 있단 말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의장이 아마 구청장으로 돼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돼 있기 때문에 의장이,

그러면 위원회 의장은 있고 위원은 비상설화 한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회 의장이 어디에 있노?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조례를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하는 시기를, 조례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관리 부분만 이 조례에서 비상설로 가겠다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비상설이면 분명히 위원회 할 때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 위원회가 끝나면 해촉하게 돼 있습니다. 해촉하면 위원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위원들이. 회의가 종료되고 나면 위원회 위원들이 없는데 무슨 의장이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하느냐 말입니다. 회의소집 대상자가 없는데?

여기 5조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위원회 개최할 의장이 없는데 누가 이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이 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직,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이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필요할 때는 소집하고 그 다음에 해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모든 위원회의 의장이 구청장입니까?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북구 주민투표 조례는 의장이 당연직으로 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고 나머지는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당연직 의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직 의장이 존재 안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회에서 의장을 호선하고 그러고 나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이런, 효율적인 것보다 이것은 더 비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설화 하는 이 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실적도 미흡하고 그 다음에 의장이 당연직으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비상설화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모든 조례안에 의장이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조례마다 다 성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조례안,

그래서 이 다섯 개 비상설 조례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의장으로 또는 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장, 위원장이 누군지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그 조례안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실장님 평소에 설명을 잘하시는데 오늘 영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상설화를 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간 전혀 위원회가 개최 안 됐고 그 위원회가 개최 안 됨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인데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비상설화 해서 그때 한 번 하고, 또 언제 있을지는 모르니까 비상설화 하자, 상설화 해놓지 말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년간 아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게 근본적인 취지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당연직 의장이 부구청장 아니면 청장님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해촉, 위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벌써 끝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래 안 걸립니까. 본 위원은 아까 그렇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으로 당부만 드렸는데 너무 답변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할 짓이 아닙니다, 할 짓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비상설화 하는 부분은 몇 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도 안 됐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비상설화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찬성은 하는데 다른 위원회에 가서라도 답변을 간결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평가위원회 보면 세무과나-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지적과 같은 데도 지가위원회라든지 유사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중복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통폐합을 반드시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석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이런 부분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벌써 끝날 일을 자꾸 오래 가니까 답답해서 지금 개입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네 개는 두 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통폐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상설이 가능한 것은 비상설화 시키고, 전체적인 위원회를 제가 운영을 한 개, 한 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개입을 잠시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제가 아까 분명히 활성화시키도록 권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선주위원님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다가 이 위원회가 어떤 조례로 해서 설치를 했는지, 또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서면자료를 빨리 재난안전과에 하셔서 갖다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만종위원님.

어제 화명둔치 준공현황 때문에 1시 30분에 1회의실에서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자, 기감실에서. 아까 기감실장도 사과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도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나는 이런 회의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엄격히 따집니다. 이것 모순이 있어요. 잘못 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한두 사람이, 앞으로 기총이든지 주민도시든지 자료 달라고 하면 줘버리고, 오늘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 앞에 이런 자료를 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오늘 이것 뭐하려고 또 합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 뭐하러 들어요? 어제 다 들어놓고. 의원 13명 중에, 이것 문제가 있다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 넘어갈 이런 사안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총회에서 설명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오늘 이것 다룬다 말입니다, 분명히. 10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명둔치 하다가 이것을 같이 의원들한테 던져주고 같이 듣자, 이것 있을 수 없어요. 얼렁뚱땅 듣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 기만하는 자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057부터 먼저 하고 1058 이래 넘어가야 되는데 1058부터 먼저 하니까 위원들도 헷갈려 갖고, 의안번호가 분명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의안번호 대로 가줘야 된다고. 하여튼 분명히 이것은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 의안번호는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김만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경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화명둔치 준공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이 1시 30분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 30분 정도 여기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에 정인선의원님과 의원님 두 분인가 세 분이 복도에 나오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의원님들 계시는데 같이 설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원한다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죠.’ 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자료를, 사실 오늘 보조자료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보조자료가 어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자료로 설명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그 서류를 복사해 와서 위원 여러분한테 배부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합의가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그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 번 더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어제는 의장님도 모르시고 우리 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장님께서 이렇게 사과하시고 하는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기획실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만종위원님께서는 이해가 되셨는지?

사과를 해서 개인적인 일 같으면 사과를,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러면 어제 화명둔치 준공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의장이든지 안 그러면 상임위원장이든지 기총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기총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도 몇 분들의 건의가 들어오는데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시면 어떻겠느냐? 잠시 정회를 한다든지 이것 듣고 난 뒤에 정회해도 된다 아닙니까. 자료를 같이 다 배부해서 들어볼 시간이 있는데 상의도 없고, 의견제시도 없고 그게 내가 불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하고 시행착오도 있는데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전체 의원총회 할 때-오늘 이것을 안 다루면 모르겠는데 오늘 이것 분명히 우리 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 있잖습니까, 부의안건에. 오늘 1차 회의에 분명히 들어 있다니까요. 오늘 1차 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한두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다음에 다른 기총 거라든지 주민도시 거라도 한두 사람, 몇 사람이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같으면 줘도 된다 말입니다. 분명히 자료를 주는 게 집행부 국장이고 과장이고 팀장이고 다 내주는 게 맞는데 이것은 전체 의원총회 자리나 한 가지인 회의석상에서 기획총무 소관부서 업무를 그냥 배포하고 같이 듣자, 앉아서. 이것을 오늘 듣고 난 뒤에 이것은 심각하고 팀도 폐지되고 과가 신설되니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민도시 부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같은 그게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자 하든지, 오늘 시간 많아요. 오늘 오후에도 시간 있고 하니까, 오전에 끝날지 오후에 끝나면 끝나는 즈음에 해서 30분 해도 되고 한 시간 해도 되는데 같이 앉아서 기총에서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도시도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봐야 될 사안이더라. 안 들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기감실장을 불러놓고 한번 들어보자든가 이래가지고 같이, 오늘 일정을 끝내 놓고 들어도 되는데 어제 이게 떡 나오니까 이것은, 나도 회의를 몇 번 주재하고 회의를 다녀 봐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안건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해놓고 난 뒤에 차라리 의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이 있다고요. 잘났든 못났든 위원장은 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있고, 소관부서 담당하는 기획총무위원들한테 정회요청을 한 분 한테만 이야기해도 된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래해서 말씀해서 들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래 줘야 되는데 이게 나는 황당하게, 회의 일반원칙에 상식적으로 이것은 없어요, 어디든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이런 식으로 하나 하는데 또 하나 들고 오고, 또 다음에 또 하나 들고 오면 또 하고 계속 앉아서 할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제 말 틀립니까? 그래서 이것 잘못된 겁니다. 사과를 떠나서.

제가 말씀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5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잘못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우리 13명의 의원한테 모두 기총의 자료도 저희들한테 주고-사전에 심의하기 전에-우리 자료도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사전에 개인한테 다 나갑니다. 이 행정기구 조례안이든 예산이든 모두, 기총만 따로 공유하고 주민도시 따로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 줍니다. 이 자료를 ‘유출한다’ 이런 개념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이 자료는 분명히 우리가 취급을 안 하더라도 이미 주민도시위원회에 다 지급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죽 보면, 기감실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하겠다 하는 그것도 잘못됐고, 우리가 접근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곳에서 회의를 진행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어떤 사안을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전 의원이 공유를 해서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사전에 기감실이든 총무과든 올라와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미리, 상정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거치는 것도 몇 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김만종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 절차를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이것이 자료가 저쪽 기관에 주고 이쪽 기관에 주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도시에서 큰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청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리라 생각하는데 저쪽 일은 저쪽 일이고 이쪽 일은 이쪽 일이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한테 또는 간사님을 통해서라든지 동의를 받고 절차를 진행해 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기감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사과를 하시고 여기에서 종료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만종위원님.

박성희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자료유출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유를 하는데, 의원총회든지 하면 뭔가 큰 사안이 있으면 주민도시고 기총이고 같이 앉아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저도 앞에 듣기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이 폐지되고 신설하고 보강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두로 들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고 그것까지 나왔는데 방금 이야기처럼 이게 있으면 간사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상임 위원장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기총 위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화명둔치 준공현황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없었다는 그겁니다. 그냥 이래 죽 던져주고 하니까 기획총무 소관인데도 소관 부서도 모르고 앉아서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지 어디 자료유출, 이게 무슨 큰 대단한 거라고 유출이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어차피 공유하고 다 알아야 될 사항인데. 진행절차 과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다른 복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고식(古式)적이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남이 권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만종위원님께서나 박성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출이라는 단어도 적정치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제 집행부나 의회 상층부에 강력히 항의를 한 것은 의회는 권위 아니면 아무것도, 낫싱(nothing)이다 말이야. 권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위가 없는데 집행부를 우리가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컨트롤 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 선배의원님들-경험 많으신 분들-이 더 모범적으로 의회의 권위를 지켜주십사 이런 뜻에서 제가 어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심지어 제가 그랬습니다. 동네 반상회 수준도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 스스로의 권위,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고 권위가 있다, 또 공정하고 높은 수준에 있어서 서로 존경받는 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질서 차원에서 이런 것에 우리 공무원들도 프로패셔널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집행부도 그에 합당한 해명과 유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이걸로 접고 본론적으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본 조례를 입안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청내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과 단위 이상을 심의하고 담당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내 복지행정과와 신설되는 자립지원과의 일부 담당이 조금 조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행정과의 통합조사관리담당이나 자립지원과의 생활보장담당은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업무를 봅니다. 업무의 흐름도를 보면 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 선정하며 각종 급여 지급이나 관리는 생활보장담당에서 합니다. 지금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수급자 관리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개 과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의견은 수급자 업무의 일원화 관리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한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조사관리담당과 생활보장담당이 한 과에 속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 드렸고 이런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회에 좋지 않은 문제를 남겼다는 자체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행정과하고 자립지원과에 생활보장하고 통합조사관리1, 2가 있는데 이게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면 복지행정과에 너무 인력이 많아지고 업무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틀리더라도 자립지원과에 자활지원, 장애자복지, 생활보장 이 세 개도 같이 유사한 개념으로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그래서 일단은 과를 하나 만들려면 12인 이상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를 안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 놨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지역 경제진흥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분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사실은 경제진흥과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제진흥국 정도로 해서 국장급이 있어야 된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상대하고 있던 미팅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신뢰성이나 대표성이 과에 있는 것보다는 국 정도는 돼야 대내외적으로 뭔가 말빨이 서지 않느냐? 진짜 이참에 국이 허용이 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가 아니고 경제산업국으로 해야만 뭔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공무원 들어와서 진급하는 것이 꿈입니다. 진급하려고 하면 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무원들이 더 좋아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안부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보면 4급 이상은 1% 이내로 하고 광역시 내 자치구는 국을 4개 이하로 두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국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야기는 어쨌든 경제진흥과를 뭔가 모르게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팀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로 했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진흥과를 활성화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금곡동 조달청 부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핫라인이 돼 있습니까?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내부의 고위 직원하고 우리 구청이 항상 연결돼서 유동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팔아버린다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경제진흥과에서-앞으로 신설되겠지만-뭔가 핫라인이 있어서 유동적으로 정보교환도 되고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임대 가공공장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절돼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참에 경제진흥과를 뭔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말로만 임대공장 유치, 세수확보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서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기감실에서-만약에 신설이 된다면-경제진흥과에다가 힘을 실어주셔서 금곡동의 저런 부지도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감실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지금 끈을 놓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저 부분은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저 부분을 희망 무슨 주택이고?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임가공할 수 있는 업체, 저렴하게 임대를 줘서 세수확보 그 다음에 금곡동 일원에 인력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누군가가 고민하면 분명히 저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경제진흥과로 승격시키면서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서 정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하시지 말고 길게 답변하세요.

원래 팀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계 단위도 팀이라 했다가 과 단위도 팀이라 했다가 하는데 사실은 국, 과, 담당 이렇게 공식적인 라인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경제진흥팀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그때는 경제진흥팀 하나만 하다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수확보 측면에서 경제진흥팀을 경제진흥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팀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6급이 앉아서 근무를 해서 이것은 담당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건데 과에 이번에 경제진흥담당 그 다음에 산업관리담당, 일자리창출담당으로 해서 확대를 시켜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과로 사실은 확대 개편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조달청 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김명석위원님하고 지난 8월 26일 날 서울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금곡동의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가고 구청장님하고 김명석의원님이 국토해양부에 방문해서 보금자리주택을 좀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보금자리주택에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개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달청 부지에 대해서도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조달청 부지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에 이기우 부시장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래 가지고 조달청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고 있고 이 조달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2020 장기발전계획에 조달청 부지 활용방안이 거론이 될 것이고 또 북구재창조 용역사업에도 이 조달청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활용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말잔치만 할 것이 아니고 인수단장이 필요하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분명히 여기에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하시고 전력투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달청 내부 직원과의 교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끈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수단장을 만들든 조달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둔치공원 인수단이 있듯이 저기도 저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임시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분명히 저기에 대해서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경제진흥과 과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감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우리 의회 의장님과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어떤 계획이 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조달청과 계속 교감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이든 시청이든 중앙정부를 상대하든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분명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다면, 물론 움직이겠지만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수단장이라든지 인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이 있다면 또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통과돼서 조직이 잡혀가고 거기에 따라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팀이 있어야 그 팀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쪽에 올인을 해야 목적이 달성된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동조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도 경제부시장이 생겼습니다. 기감실장님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기우 부시장입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다가 일자리창출, 청년백수 이것 때문에, 지금 기업이 역외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문화보다 기업 유치에 신경을 쓰고 경제진흥 쪽에 활력을 넣자는 추진력을 가지고 경제부시장까지 놔뒀습니다. 우리도 경제진흥팀에서 경제진흥과로 되니까 조금 승격은 됐다고 보는데 아까 박성희위원님 말씀따나 경제진흥국 정도 돼야 안 되겠느냐? 우리 북구에는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또 기업이 없어서, 주위의 사상구는 기업이나 공단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되다 보니까 자치구가 좀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진흥과가 만약에 생기면 이 과가 국 정도로 할 수 있는 뭔가 기감실에서도 많은 지원이라든지, 일자리창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부터 해서 청년백수, 하여튼 보금자리주택에 일을 할 수 있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진흥과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조직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아까 조달청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간에 청장님 공약사항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 우리 630여 공무원들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아니면 경제진흥과에서 하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청 부지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면 하고 질의했던 박성희위원님 또 김만종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의 지역구지만 북구 전체의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자리창출하고 경제진흥인데 이 일자리창출이 노인 일자리창출하고 희망근로사업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일시적인 수입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일자리창출 하는 데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이래 놓으니까 그 사업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대개 합니다.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정보를 통해서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지원도 이끌어 내서, 박성희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북구에 인적자원은 풍부해요. 북구에 32만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인적자원은 풍부한데 결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북구의 재정살림도 계속 열악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자리창출 해서 물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도 좋고 일정 부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팀제를 모두 다 폐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정리팀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체납정리팀에서 체납된 사유들을 빨리 빨리 세수를 확보해서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건데 체납정리팀이 세무과로 갔을 경우에 과에서의 일들이 팀에서 일 보듯이 신속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체납이라는 자체는 체납에 대해서 일정 재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체납정리팀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좀 속된 말로 하면-빼돌리는 것, 다른 쪽으로 돌려놨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식으로 했을 때는 재산을 어떤 경우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들을 많이 접합니다. 돈을 줄 게 있는데 이 돈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일부는 정말 재산이 없고 힘들어서 체납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을 악용해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 법집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정리팀이라는 팀이 존속해서 그 팀이 신속하고 전문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일자리창출담당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제진흥과를 만들면서 일자리창출이, 지금 현재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게 희망근로팀이 임시조직으로 복지행정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다가 지역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등록 관리, 그 다음에 실업대책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분류를 소관 사무로 해서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역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업무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정리팀을 존속시켜야 되지 않느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제의 성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1년 분석을 했고 저희들이 세수를 현 조직에서는 현연도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은 체납정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관리가 이원화 돼 있다, 세무과하고 체납정리팀하고. 물론 그게 체납세 징수실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체납세 징수실적은 있지만 업무가 이원화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좀 저해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영치활동을 할 때 체납정리팀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영치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이원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체납세 징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적인 측면, 그 다음에 원활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측면에서 통폐합을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체납세 정리만 가지고 하는 효과보다 구정 전체가 어떤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태어나야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체납정리팀도 성과가 있지만 큰 틀에서 손해를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 행정기구 개편은 효과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큰 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세만 해서 문제가 생기면 현연도 것도 체납정리팀에 같이 귀속시켜 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팀도 폐지해야 된다 이것은 극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3년 전에 이 팀제 구성을 새로 했던 게 뭡니까? 북구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보다 나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는 것만 바꿔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같은 물결을 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바꿔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 전체를 움직이다 보면 한 부서가 조금 손해 보는 부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당연히 효과가 있고 잘하는 팀은 격려해 줘야 되고 사기진작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구를 움직이는 조직을 가지고 봤을 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체납세 정리라는 게, 저도 세무과에 근무해 봐서 압니다마는 사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흐름, 그 다음에 주변환경 이런 변화에 따라서 체납세가 더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체납정리팀이 열심히 해서 체납세 징수실적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체납정리팀에서 매년 12억씩 불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보면 지방세가 시세하고 구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세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징수금액 전부 다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시세는 저희들이 징수하면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시세입이 잡힌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세하고 구세하고 나눠봤을 때 1년에 구세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고 시세는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연간. 그래 하면 시세 10억 받으면 결국은 저희들이 교부금 얼마 받느냐? 3% 받습니다, 징수교부금. 그러면 연간 한 3000만 원 득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체납정리팀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정리팀이 과년도를 위주로 하면서 체납정리가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기 연도 것들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과년도 것만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등록세, 취득세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의 세수로 확보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지금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별 소득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 우리가 당신들 것을 이렇게 받아줬지 않느냐? 그런데 구의 세수가 그만큼 미미하게 되면 이건 잘못 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방향을 틀 수 있는 방향들을 택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체납정리팀의 체납정리 효율을 더욱 더 증대시켜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의 논리도 더 강해지는 거고, 열심히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못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우리 의정비 올릴 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나는 밥값 하고 요구하겠다.’ 그것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밥값 하고 의정활동비 인상해 달라, 그게 맞는 거지. 물론 재선 이상 의원들한테 ‘작년에 왜 동결했느냐? 무엇 때문에 작년에 동결했느냐? 밥값 했으면 올려야지’ 내가 그 말 했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고 체납정리팀도 밥값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세수 확보하는데 등록세, 취득세 이런 징수교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등록세, 취득세 이 부분은 우리한테 이관시켜 주든지, 어떤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전체 법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세수가 갑자기 줄어들 우려의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체납정리팀이 없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부서장인 사무관이 하고, 그 다음에 체납정리담당이 세무과 안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원화된 사무가 일원화되고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합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법하고 시행령하고 4500개 정도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조금 힘들고 그런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께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에다가 교부금을 높인다 하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수·구청장 협의회도 월 1회 월례회를 하고 그때도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넣어서 될 수 있으면 시에 교부율을 높여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일시에 교부율을 높여줄 수 없는 그 나름대로 시의 입장이 있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정리팀이 3년 전에 팀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 조직을 개편한 당사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고액 고질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구 재정난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의하면-체납정리팀을 왜 뒀습니까? 팀장이 있어야 되고 서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왜 체납정리팀을 그때 뒀습니까? 세무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체납세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생겼는데 저희들이 조직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팀장하고 그 부서를 관리하는 서무라는 인력이 두 사람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그 조직을 관리하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구정 본연의 업무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팀제를 폐지한다고-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팀이 총 네 개 팀이 있는데 세 개 팀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이것은 세 개 팀이 팀으로 있다가 과로 들어가더라도 일에 대해서 서로가 효율적인 사항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전체 인원을 같이 합칠 수 있는 거고, 팀제는 따로따로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서 간에 팀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은 제가 재고를 안 합니다. 그러나 체납정리팀은 빨리빨리 체납을 신속하게 압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납정리팀이 지금까지 실적도 해왔고 그 뜻에 맞게, 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팀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 부합해서 활동을 해왔던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 세수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왜 이런 팀을 굳이 폐지하려고 하는지? 대국대과로 가려는 논리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 팀, 우리한테 필요한 팀을 폐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의결하는데 있어서도 이 문제가 재논의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돼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본회의 전에 서로가 조정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사항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이선주위원님이 사무분장에 대해서 표를 달라고 하셨는데 초선이다 보니까 저도 사무분장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사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부서명칭 변경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가 청정녹지과로 되는 것, 경제진흥팀이 경제진흥과로 하면서 산업분야가 이쪽으로 흡수되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가 말 그대로 업무는 그대로면서 총무과로 바뀝니다. 3년 전에 분명히-바뀔 때-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3년 만에 이 부서 명칭을 원 명칭으로 다시 바꾼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3년 전에 충분히 이 문제가 의회에서 문제가 대두된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대에 앞서 가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강력히 주장해 놓고 지금에 와서 어떤 전체 기구의 통일성에 의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뜻에서 다시 환원을 한다는 자체는, 반대로 말하면 뒤로 후퇴한다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부서 명칭부터 바꿨던 건데 총무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체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이미지밖에……. 선진적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후퇴한다는 뜻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정산업녹지과는 청정녹지과로, 경제진흥팀은 경제진흥과로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행정지원과는 업무를 그대로 놔두고 총무과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명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행정지원과로 명칭을 바꿨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흐름이 바뀌고 하면 그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하다가 다시 총무과로 하는 이유는 16개 구, 군 중에서 해운대구하고 저희들 두 개 구는 행정지원과, 영도구는 자치행정과 나머지 13개 구, 군은 총무과로 지금 명칭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전체적인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바뀐 지 한 3년 됐습니다마는-아직도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 쉬운 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행정지원 해 주는 의미의 특색 있는 명칭도 중요하지만 타 구와의 형평성,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사람 이름도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에 가서 바꾸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바꿔지는 게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총무과가 아니고. 과거에는 자기가 관할하는 공무원들만 관리했던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바뀌면서 행정을 지원하는 행정지원과로 바뀌는 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다른 구들은 아직까지 총무과, 시대 흐름에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다시 총무과로 바꾼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옛날에 내무부-얼마나 좋습니까? 뇌리엔 내무부, 뇌리에 새겨져 있지요. 그런데 왜 행정안전부로 왜 계속 밉니까? 시대흐름이 자치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행정안전부 잘 몰라요. 내무부, ‘아 그게 그건 갑다.’ 그러나 요새 사람들은 행정안전부를 내무부 하면 또 몰라. 시대흐름이 자꾸 가면서 경제진흥과, 청정산업녹지과, 이런 것도 옛날에 청정산업녹지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산업녹지과지. 시대흐름에 맞게 가는 건데 맞게 가다가 다시 후퇴한다는 이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답변을 요구하면 똑같은 답변일 테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의결하면서 하기로 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은, 다른 구에서 같이 안 따라온다고 해서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앞서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상층부에 조직에 대해서 몇 가지 사전에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면 전 구청장님하고 어떤 일을 차별성 있게 하셔가지고 4년 후 또 4년 후가 아니라도 이번 임기 중에 무슨 일을 하셔서 낙후된 북구가 더 변화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비전 설정을 하셔서 먼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셔야 거기에 대한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한 조직을 만드실 거라는 그 원칙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 조직과 기능이 없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경제과에다가 카지노 계를 만든다면 카지노 일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능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카지노를 하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 조직은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비전이 없이 이 조직을 이 앞번 구청장님이 만드셨던 그 조직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조직을 가지고 이름 바꾸고 짜맞추기 하고 짜깁기 편집을 했는데 4년 후에 우리 북구의 모습이 변해지겠느냐?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 기능이 없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이 질의가 대단히 유익한 거에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하면 4년 후에 우리 북구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박성희위원님 지적 잘하신 거에요. 또 우리 김만종위원님 지적 잘하신 거예요. 또 김명석위원님. 정말 그런 지적을 우리 집행부가 담지 않고 이것을 행정편의적으로 일정 있고 스케줄 있으니까 통과돼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더 이상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의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을 아시라 이거야. 경제, 팀을 제가 봤어. 기능을 봤어. 우리 구청 슬로건에 일자리창출 뭐 뭐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에 예산을 2500이나 쓰는 구청이 경제 말고 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가 되지 않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안 되는데 교육이 되고, 경제가 안 되는데 문화가 살아나고, 경제가 안 되는데 주민복지가 일어나겠느냐는 말이야. 팀의 기능을 봤어. 상가 관리하는 거에요. 그게 경제진흥팀에서 북구는 여태 그래 왔어. 그래놓으니까 과로 올렸어.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국을 경제생활지원국으로 바꿀 수가 있어. 왜 그런 머리를 안 쓰느냐? 이 국의 TO를 더 못 따온다면.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듣는 거에요. 부산시는 이미 정무부시장을 없애고 경제부시장을 모셨다고 하는데도 그게 무슨 개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우리 기감실장이. 그것이 안타까운 거에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공무원이 되라 이거야. 두 번째 제가 전국의 이 행정조직을 위해서 민간에 있는 대기업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최우수라고 평가되는 광역자치부터 지자체까지 다 분석을 했어. 내가 일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옛날 구태의연한 조직이 없다 이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이런 것을 어느 과에서 할 건데? 예를 든다면 안타까우니까 TF팀이라도 만들라고 한 거에요. 미래의 어떤 사업전략팀을 만든다든가 전략기획단을 만든다든가 전략기획과를 만든다든가 심지어 어느 지자체는 마케팅과가 있어. 기업을 따라가는 거에요. 자기 구역에서 나는, 어디어디에 가보니까 장어마을도 만들고 이런 마케팅, 그게 마케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스킴(Scheme)을 짜라 했는데 이것 이리 보태고 저리 보태고, 이것 합치고 저것 합치고 그랬는데 4년 후에 나타난 결과가 인풋이 그렇게 됐는데 아웃풋이 나오겠느냐 이거에요. 아무 조직의 변화가 없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에요,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의회가 정말 우리 집행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조직도 나오지도 않고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인사발령이 났어, 일부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고 어쨌든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어쩌면 행정부보다 앞서 있는 시각에서 우리 의회도 바뀌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경제팀을 경제과로 올려놨어.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집행부가 더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우리 북구가 낙후되어 있다면 경제라는 용어를 빼고, 경제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팀 하나 저 밑에다 앉혀 놨는데 우리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우수하다면 그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이제 5기 새로 출범했으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획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4년 후, 5년 후, 10년 후 우리 북구가 변화하는 거에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뭘, 변화라는 게 뭐에요? 지금까지 하던 것을 안 하는 게 변화에요. 간단한 거에요. 새롭게 하는 거에요, 새롭게. 총무과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것 이름 바꿔서 뭐 할 건데요? 그 기능이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우리 북구 미래가 정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에 대해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